이자스민 대표 발의 등 불법체류자 관련 법의 문제점과 단상

[음냐리]

이자스민 의원,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대표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309751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불법체류자 자녀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법 제9조)

-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법 12조 - 불체자 부모는 불법임에도 추방불가)

- 의무교육 보장 (법 14조 - 20조)

-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법 14조 - 20조)

-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법 14조 - 20조)

- 불법체류자 자녀인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 (법 2조 1항)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법 10조 - 12조 까지)

- 불체자 자녀와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수 있다는 임의규정까지 넣어둠(법 13조 - 사실상 지금도 불체자 신상정보 파악이 불가한데 신상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조항까지 넣어버림)

*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법률안 원문 hwp,pdf 파일참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 등 10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 불법체류 부모 중 최소 1인 강제퇴거 금지

*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법률안 원문 hwp,pdf 파일참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우선 몇가지 사실관계에서 이미 법 하위의 령이나 규칙, 지침, 사업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숨기거나 얘기하지 않고, 없는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점을 참조자료로 제시해본다면 아래와 같다.

1. 불법체류자 및 불체자 자녀들이 건강보험등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값비싼 병원비를 문다는 거짓된 내용

2005년부터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시행중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거의 전적으로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위 제도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와 그 가족들에게 1회에 500만원씩(처음 시행시에는 1천만원이었음) 횟수에 제한없이 병원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국의 99개 지정 병원에서 시행중이며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는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은 건강보험에 미가입인 경우에는 누구나 무상으로 병원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래 링크는 부산시에서 올해 공고한 것이다.

http://www.busan.go.kr/SubPage.do?pageid=sub05030208

경상북도 통합지원 사업지원단 보건소장 회의자료 (18p 대상자 참조)

http://ilovegb.kr/programs/common/com_download.php?file_uid=70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혜택

http://www.damunwhaib.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4

(지원 대상으로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이다.)

이 제도의 근간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이라는 것.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CONT_SEQ=249864&page=1

위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되지만 외국인노동자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공짜로 병원비-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이게 소문나서 동남아 재벌들이 한국에 관광와서 일부러 불체자된 다음 공짜로 수술받고 건강검진까지 다 받고가서 문제가 되어 기사화 될 정도였다.

아시아 부유층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2011-05-05 17:51 / 수정: 2011-05-06 03:3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68731

따라서, 불법체류자와 그 아동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서 의료지원 혜택을 못받는 것처럼 인터뷰한 해당 관계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 볼수 있다.

2. 불법체류자 아동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학습을 못받고 있다는 거짓보도 등

아래기사는 2013년에 불법체류자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실은 당시 기사이다.

불법체류 학생 학습권 보장, 고등학교까지 확대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1107060505300

위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미 2013년에 불법체류자 아동들에게 중학교까지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있었다.

그걸 2013년에 확대시켜서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불법체류자 아동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있다.

3. 이번 이자스민 의원의 법안에서 특별체류권은 실질적으로 영주권에 준하는 권리이다.(최소 9년,길게는 19년)

9년 뒤에 돌려보내는게 비인간적일까 아니면 지금 돌려보내는 것이 비인간적일까?

사실상 돌려보내지 말자는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

4. , 이자스민 법률안의 후단에 있는 비용추계서 예산 항목을 보면, 이미 현재 불법체류자 아동들에게 각종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고 되어있고, 그렇게 현재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예상되는 1만 1천여명의 불법체류자 아동들에게 5년간 67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체류자와 국민은 다르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권리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하는 것은 정당하고 모든 나라는 차이를 두고 권리 의무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합법체류자도 아니고 불법체류자지만 예산 부분을 한번 살펴볼때, 국민인 한국의 소외계층중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한국에 한부모가정이 약 170만가구 인구수로 치면 약 400만명정도 된다. 그리고 이 한부모 가정들의 평균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이다(2012년 통계청 자료). 이 약 400만명이나 되는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2014년 1년동안 660억원이다. 그나마 늘은거다.

그런데 약 2만명으로 추산(이자스민 법안 비용추계서 나 항목에는 1.1만명)하는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전체 5년간 예산이 675억이라고 본다면 한해 135억정도라 볼때

한부모가정이 가구수만 조사한 정부통계로(실제 한부모가정 자녀를 통계를 내고 있지 않음 가구수만 내놓는 정부는 정말 이해할수 없음) 1인 자녀로 그냥 대입해서 170만이라 해도 한부모가정 자녀170만 660억 지원과 불법체류자 자녀 2만 135억은 국민도 아닌 불법체류자 자녀를 지원함에 단순비교로 약 18배가 차이나는 심각한 역차별적인 요소도 있다.

입법취지에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문제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이주아동이라는 용어로 포장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도 다분히 감성적 인권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기 좋다는 것이다. 다른 외국의 선진국을 봐도 법적인 용어의 정확성을 이렇게 왜곡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자녀, 불법체류자라는 명칭을 쓰는게 보편적인 일반론이다.

또한 실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유엔헌장부터 인권협약들은 국내관할권(국내법)상 직접적 효력을 가질수 없고 그것은 정당하다는 원래 조항상 규정이 있음에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 헌법과 국내법률의 상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것이다. 보통 그래서 유엔은 직접적 강제력을 행사할수 없고 권고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일례를 들면 프랑스도 인권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예시를 들지만 불법체류자에 있어서는 그 자녀뿐만아니라 가족을 예외없이 추방하고 있다. 프랑스도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있는 194개국중 하나이다.

2012년 한해만 해도 프랑스는 불법체류자를 36,822명 추방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 목록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1&chapter=4&lang=en

프랑스 불체자 부모, 자녀 가족 추방 기사(2013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547936

오바마의 행정명령 역시 헌법과 법률 하위의 행정명령으로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한시적이면서 유예적인 조치이고 다음 대통령에 의해 취소될수 있는 령일뿐이다.

보통의 국가는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허용이나 혜택은 국내 법률 하위의 령으로서 선별적, 제한적, 은사적, 한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법률로 정하는 경우가 없다.

설사 법률로서 세운다 하더라도 국가의 시작이 처음부터 미국처럼 이민자가 세운 나라나 가능할까 미국 조차도 저럴진대 여타 유럽이나 아시아든 대부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는 역사적 토대도 다르다.

보통은 국가의 헌법상 주권행사에 있어서 모든 나라는 주권에 관한 조항이 있고 출입국관리법등의 하위법률로 가지고 시행하고있다. 그것은 국가주권, 국민주권에서 나오는 것은 상식이라 볼수 있다.

여기서 주권행사의 법률과 상충되고 소위 말하는 주권포기형, 주권행사 무력화 입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하나는 국민이 아닌 체류자, 그것도 합법도 아닌 헌법상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없는 불법체류자에게 법으로서 사실상 영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고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현재 추산 2만의 불법체류 아동, 2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도 문제고,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불법체류하려는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해외에서 급증할 것이고 언제든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해에 관광객만 2014년만 해도 1400만명이 들어오고, 현재 정부공식통계로는 170만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있다.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정확하게 그 수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으나 약 20만 정도가 추산된다고 했을뿐 2012년 기사에서는 50만이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듯이 얼마나 많은지 추산이 불가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2777695

불법체류자가 자녀 하나만 있다면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들어온다면 추방불가하다는 것을 언제든 악용할수 있고 그 수가 급증할수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수많은 국가, 사회(범죄, 슬럼화등)문제 뿐만아니라 예산지출도 수배, 십여배 급증할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책임이없다는 것이 이 법의 맹점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피해와 예산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자국민이 일방적으로 져야한다.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에게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지원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 외국인에게 사실상 영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고 정주하도록 한다면 앞으로 수십만 수백만 불법체류자가 들어와도 추방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을것이다.

때문에 저 법률안은 너무도 심대한 문제점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폐지줍는 노인분들이 175만명이 된다고 한다 올겨울 날씨가 이리 추운데 그분들 경로당 난방비도 지원하던 것도 없애버리고, 무상급식이라고 포퓰리즘이라 호도하면서 아이들 밥먹는 것도 깍아버리는 한국의 복지현실에서 국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그것도 여러 주권을 침해, 상충하는 문제, 불체자 급증과 악용으로 인한 폐해, 예산 등의 폭증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의무는 없고 혜택만을 정한 상기의 법률안은 문제가 심각하다.

선진국들과 같은 복지와 근로조건도 지원받지 못하는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외노자를 무한 수입하는것도 비정상인데 불법체류자까지 법으로 영주권에 준하는 권리와 각종 혜택을 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자리에 있던 자국민은 왜 안챙기고 다 밀려나게 만들고 무한경쟁시키면서 호도하고 이토록 무리한 입법과 정책을 시행할까?

일할 사람 없어서 외노자가 와서 그 일자리를 대신해준다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정부와 기업이 만든 홍보와 전시세뇌의 효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을까?

"건설현장 노동자의 90%가 외국인"…경제부총리에 대책 호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018670

건설노조 "외국인 불법 고용 업체 퇴출" 총파업 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259761

지금의 현실은 이 지경이다. 정부와 기업논리에 충실한 댓가가 말이다. 한편 다른쪽에서는 자국 서민노동직은 밀려나든 말든 이주노동자라는 단어를 내세우고 노조를 지원하던 위선과 거짓은 가리고 그 자리에 있던 자국민 서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어디로 가고 외국인노동자 인권, 노동권을 더욱 지원하던 그들의 말에 충실한 댓가이기도 하다.

과연 서민노동직만 이럴까? 나중에 필리핀, 인도 의사 수입해서 쓰고, 중국 간호사 수입해서 쓰고...

단순서민노동직 뿐만아니라 전문직, 서비스직이라고 다를까?

엊그제 기사가 하나 나왔다.

‘휴먼 FTA’ 추진…외국 전문인력 1년만 체류해도 영주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380181

이제 영주권, 비자 확대 외국인력 적극 유치하겠다 물꼬를 트겠다 대놓고 나왔다.

이 흐름이 무엇을 얘기할지 잘 살펴봐야한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속고 있는 것인가. 정부, 기업, 그리고 친일매국 베이스의 보수를 가장한 수구꼴통, 진보를 가장한 기득권을 가진 얼치기들의 구호속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다른 한편의 진실은 숨기고, 거짓과 위선속에서 정작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잃고 있는가.

대자본과 기업은 인건비를 따먹고 인력수요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외노자는 환율차에 의한 고임금자고 환율차에의한 고임금으로 보전을 받는데도 온정주의와 불쌍한 사람이라는 감성과 그들만의 인권을 강박한다. 자국민은 인권이 없는가?

외노자도 사람이고 인권을 가졌는데 식민지 노예로 어거지로 끌어온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 이유가 뭘까?

단순하다. 아무리 초등교육도 안받은 후진국에서 온 외노자라도 돈되니까 오는 것이다. gdp 200-4000불 사이에서 오는 후진국 외노자는 여기 한국에서 한달임금이 그들의 나라에서 몇배, 일년 연봉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외노자들도 바보가 아니다. 돈되고 안되고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지 않는가. 힘들고 돈도 안되는데 뭐하러 오겠는가 봉사하러 온다고 착각하는가 돈이 되니까 한달 임금이 몇배, 연봉에 가까운 돈이 되니까 오는 것이고 불법체류까지 하면서 남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웃긴것은 그들이 불쌍하고 없어서 오는 이미지를 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인권논리로 말한다 해도 차별이고 무시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

그들은 저 대자본이 말하는 신자유주의를 비난하고 FTA도 비난하면서도 대자본, 신자유주의 FTA 등의 이익에 합치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과연 모르는 것일까?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0/30/0301000000AKR20141030091700002.HTML

그전 통계는 더하지만 2014년 올해 통계를 봐보자.

약 2000만에 해당하는 한국민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 약 13%가 월급 100만원 미만이고, 약 50%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가 월급 200만원 미만이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또는 일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외노자를 쓴다고 한다면서 정작 오늘의 한국민 임금근로자 현실을 어떠한가.

외노자보다도 임금을 못받는 임금근로자만 해도 그냥 100만원 미만 월급자만 쳐도 단순 잡아서 260만명에 육박한다.

외노자보다도 훨씬 많은 수이다.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50% 그들은 거의 비정규직이다.

솔직히 정부통계가 축소해서 그렇지 최소 약 900만명 정도 된다.

실업률이 높은 한국의 체감 현실에서 저 숫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토록 한국인이 일하기 싫어한다고 호도하는 정부와 기업논리에서, 불쌍하고 안하려 하는 일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옹호와 지원만 해야한다던 다른 한편에서, 오늘도 저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이제 불법체류자도 풀어버리겠다고?

오늘날 한국을 만든건 누구였는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버리고서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고 위선이다.

우리는 진정 이 거대한 거짓과 위선 그리고 욕망의 사회에서 소중한 본체를 잃어가고 있다.

그것마저도... 사람, 국민마저도... 상품처럼 대체해버리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주체가 진영논리의 좌우 누구던간에 말이다.

마치 최후의 저지선 성격만큼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난 저위의 이자스민 등과 임수경 등이 발의한 법안 사이트에 가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거짓과 위선, 그리고 현실의 파고를 생각해본다.

[얀함장]

강대국의 조건은 다민족,다종교,다인종에 대한 관용입니다. 민족주의만으로는 절대 강대국이 될수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줍니다.

[한겨레]

참 한가한 말씀을 하시네요. 글을 정독하고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음냐리]

글의 내용을 보지않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같군요 프랑스 예도 있는데 보시긴 하셨나요 그 똘레랑스의 나라네 어쩌네 소개하는 나라 말이죠 얼치기들에게 속으면 관용이니 뭐니 헛다리 긁게 됩니다 그이전에 분별과 상식이 있어야지요 ^^ 저기 인종의 용광로 남미는 잘 사나요? 민족통일도 못하고 내 민족도 못챙기면서 다민족 다인종 다종교 관용이라 역사에 그런 강대국이 있었나

[버스노동자]

얀함장님..
역사를 반대로 해석 하신거 아닌가요?

[청하]

글쓸때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치욕은 안 당할텐데...

[한반도홍익인간]

만약 이법이 통과되면 바로 옆 중국 14억원 인구가 관광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애를 낳고 그애를 18세까지
무상 교육 등 복지를 준다면 얼마되지 않아 인구수가 밀린 한국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 이사를 가고
어느 한지역부터 중국인의 학교가 되어 향후 중국인이 경제, 정치 등을 좌지우지 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주도의 중국 자본은 2010년 2월 제주도의 부동산 제정으로 외국인의 쉽게 토지를 구입하면서 지금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 하는 법안은 심각히 고민해야 발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권리보장 기본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한반도홍익인간]

이법안 통과되면 중국인, 동남아 서남아 저질 민족들이 물밑으로 몰려와
대한민국(한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나라의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후손에게 아무탈없이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쇄가 달려 있는 중요한 법안이므로 절대 이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향후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아니 이런 역차별 법안은 앞으로도 절대 발의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