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 소송 쟁점과 실효성 外 [통일전망대 풀영상/MBC] ㅣ남북교육연구소 230617

[이병호]

올해 들어 비가 적절히 오고 물공급 등도 원만히 진행되어 황해남도 통천군의 밀보리 농사가 평균 이상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 반가운 북한 식량 관련 소식이 있다. 한편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역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한국 정부가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재기하겠다는 소식도 있다.

어떻든 남북 모두 폭력(무력,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관계는 풀어나가야 하는 것의 타당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02.5억원, 종합지원센터 344.5억원 등 446여억원이다.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언론에서 밝힌 금액은 180여억원이었다.

참고로 폭파로  높은 건물의 유리창이 날라가는 우리가 자주 본 영상의 건물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아니다. 이 건물은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물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그 옆에 있었다. 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며 그 여파로 옆에 있던 개선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까지 파손됐던 것이다.  개선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홍승표 박사(삼정KPMG 경제연구원 대북지원센터 책임연구원)는 자기가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급히 철수를 하게 되어 몇 달 동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고 밝힌바 있다(코리아통합연구원 3월 세미나, 2023.3.25).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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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7. #북한무기지원 #북한러시아정제유 #북한식량난(통일전망대 10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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