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재개발 이주단지 조상사업 차질 예상
경기도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사업의 분양수익으로 건설하려던 3단계 재개발 이주단지 조성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최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 안건이 의회 다수당의 반대로 부결돼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이 때문에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 확보공간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초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토지매입 및 타당성 용역비 등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5차례나 부결됐다.
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A2-8블록 6만4713㎡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 아파트 1137가구를 건설한 다음 분양할 계획이었다.
이 분양수익(1105억원 추정)으로 A2-1블록 7만9574㎡에 본시가지 3단계 재개발구역 주민 순환이주단지 임대아파트 2332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2011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 투자 심사, 지방채 발행 승인, 지역개발자금 배정 등 사전 절차까지 거쳤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의석의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 전망을 들어 당론으로 반대했다.
2011년 11월 이후 지난 2월까지 다섯 차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매입예산안을 부결했다.
시가 민간보다 낮은 분양가, 미분양분 인수 조건 민간업체와의 공동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확정이익 방안도 제시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위례지구 전체 토지사용계획에 따라 A2-8블록은 오는 9월 착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로서도 사업부지 매입을 무작정 늦출 수 없다.
LH는 사업부지 매매계약 일정을 지난해 3월 말에서 지난해 11월 말, 다시 2월 말로 여러 번 연기해준 바 있다.
순환 이주방식으로 추진되는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 특성상 재개발사업기간 주민이 거주할 이주단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도 장기 표류하는 상황에서 3단계 재개발사업은 이주단지 확보 무산으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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