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환경사범 단속 결과 | 자치단체/보도자료

[열분해(대전)]

[인천광역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환경사범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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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보도자료

2012.09.27 08:52

• 말머리없음

이대섭(ds6620)

카페스탭

http://cafe.naver.com/jajaereun/2156

-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 무시한 폐전선 재활용업체 8개 업체 적발, 9명 수사 중
개 요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폐기물 적법시스템인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폐전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종에 대해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
(왕길동, 오류동, 불로동, 대곡동)에 인천시서구청과 합동으로 15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폐전선의 경우는 비철금속
상승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건축물철거현장,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폐전선을 탈피시설과 분쇄시설을 이용하여 동과 폐합성수지로 분리, 선별
하여 동은 제련업체에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처리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7개 업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1개 업체를 적발하였음.

단속사례


작업하면서 생긴 동을 납품하는 자이며,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조업하여야 하나, 폐전선을 활용하여 동과 합성
수지로 분리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조업한 사실이며,

○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00상사”(대표자 강00, 56세)는 폐플라스틱을 수집
하여 가공하는 자이며, 폐기물 재활용 시설인 분쇄시설 등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조업하여야 하나 폐플라스틱을 분쇄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조업한 사실이 있음.

향 후 계 획 요

○ 이번 적발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하였고,
앞으로 고물상 형태로 폐전선 재활용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을 강화를 위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예정임.

○ 환경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복구가 힘들며,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중히 물려주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인천시 특사경은 지속적인
환경사범단속으로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임.

단속수사중단하고고물상합법화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