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내용(연간 기준) |
지원인원 | |
기초수급자 |
▪ 무상장학금 : 450만원(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 ▪ 등록금대출 : 무상장학금 초과 등록금, 평균 250만원, 무이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 차상위 계층은 1년 220만원 장학금 무상 지원(1학기 110만원) |
차상위계층 대학생까지 하면 12만명 | |
소득 1~3분위 |
▪ 등록금대출 : 평균 700만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
무이자 |
12.8 |
소득 4~5분위 |
이자 4.0%p 지원 |
5.8 | |
소득 6~7분위 |
이자 1.5%p 지원 |
4.6 | |
소득 8~10분위 |
이자지원 없음 |
11.8 |
<참조 : 표2> 정부 시책 중 대표적인 정책금리 적용 사업별 금리 현황
(정리:참여연대)
사업명 |
융자조건 |
금리 |
장기실업자등 창업점포지원 |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로서 피보험자였던자 |
3.00% |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피보험자 등 |
1-1.5% |
공무원학자금대부 |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대부 |
무이자 |
저소득가구전세 |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
2.00% |
근로자서민주택전세 |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지원 |
4.50% |
군인학자금대부 |
대학에 재학 중인 군인 본인 및 그 자녀 |
무이자 |
생활안정자금대부 |
저임금 근로자에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
3.40%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 |
신청자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합산 소득액이 5,000만원 미만인자에게 생계비 지원 |
2.40% |
교직원학자금대여 |
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 및 자녀의 학자금 지급 |
무이자 |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융자지원 |
산재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 1-9급자 및 그 자녀 |
1-3% |
도서벽지전기공급 비용일부융자 |
도서벽지 지역주민 |
무이자 |
창업활성화 |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
3.61% |
소상공인 지원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의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 |
3.98% |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
5.2% |
중소기업대출 지원 |
한국은행의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출 정책자금 금리 |
1.25%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출 |
본인․자녀가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 |
4% |
시장 상인회 지원 |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시장 상인회에 대부 (상인들이 실제 시장 상인회를 통해 대부시는 3% 이자) |
무이자 |
소매업 지원 |
소매업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소매업 및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운전 자금 금리 |
4.22% |
중소기업 지원 |
한국은행 및 정책금융공사 등의 2009년 중소기업 대출 금리 지원 |
연1.25%~4.2% |
공기업 직원 지원 |
공기업 직원 및 자녀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지원(2010년부터는 융자로 전환한다고 함), 공기업 직원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무이자 또는 1~2%대 금리 지원 |
무이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