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빼먹기의 단맛 어느 개원의사 고백
실손보험 비급여 뻥튀기 못하면 바보 되는 분위기 의사 도덕성 막장
독감수액 값 올려 보험 빼먹는 세태 할 말을 잃었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참 좋은 제도인데 의사들의 부도덕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
16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수도권 개원의 A씨는 의사가 경영보다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의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내부고발자라는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지 매일경제가 접촉한 다른 개원의들은 몸을 사렸지만 A씨는 용기를 냈다. 평소 실손보험이 유발하는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실상을 전했다. A씨는 우리나라 실손보험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미적용)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비급여로 의사들의 수익을 보전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 의사들이 선량할 것이라는 가정만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로 독감수액 '페라미플루'를 들었다. 의료현장에 보급된 지 약 6년 정도 된 이 수액은 출시 당시 공급가가 2만4000원 정도였고, 동일 성분의 경쟁 제품은 1만9000원가량이었다. A씨는 출시 당시 개원의 병원가에서 7만원을 받았던 이 수액이 최근 16만원까지 치솟았다고 전한다. 그는 "개원가에서 실손보험을 최대치로 뽑아먹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청구액에 제한이 없는 아동병원이 입원 환아를 대상으로 16만원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본 소아과 의원들까지 16만원을 받으며 시장이 혼탁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최근 공급 가격이 20% 떨어졌는데, 가격은 200%씩 올리는 의사들의 부도덕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한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89274
병원가면 실손보험 있는지부터 묻는 이유라네요
한도에 맞춰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재정까지 새게 만드니 사회적 문제죠
안과 백내장수술도 저런식으로 브로커끼고 하다가 문제됐죠
강남 안과병원장들은 어떻게 1500억원대 보험금을 챙겼을까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 써주고 1500억원 넘는 실손보험금 타내…검찰 송치
2019년~2021년 환자 1만6천여명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 작성
환자로부터 수술비·치료비·진료비 등 챙겨
소개비 200억 챙긴 브로커 일당도 검찰 송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7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