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브리핑(2019년 5월 15일)

[조현철]

신문브리핑(2019년 5월 15일)

"감사는 손안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 일어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 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헌법상 권리인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힘

2. 북한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미국에 대해 즉각 송환할 것으로 요구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 담화에서 ‘미국의 이번 처사는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난함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 1분기 6,29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함
- 시장 추정치(-419억원)를 크게 넘어선 어닝 쇼크 수준이란 평가이며, 탈(脫)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전력•발전 공기업의 대규모 부실화를 피할 수 없어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2. 31억$(약 3조 6,000억원)를 투자한 롯데케미칼 루이지애나 석유화학공장 준공식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3일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30여 분간 면담함
- 이로써 롯데 신회장은 ‘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한 첫 번째 국내 대기업 총수가 됐으며,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치적을 내세우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 정부의 협조와 우호적 여론이 필요한 신 회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보임

3.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노동생산성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함
- IMF는 1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동•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열쇠’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생산성 증가를 연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적 보조금을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함
- IMF는 한국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6%에 달할 전망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17년 기준)을 웃돈다는 점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함

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 EU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됐다고 밝힘
- EU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서면확인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EU는 원료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제조원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면확인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5. 올 10월 세계 일곱 번째로 제작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앞바다에 들어설 예정임
- 1,500가구가 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하는 파일럿 플랜트 설비로서 이와 관련, 이미 3개 해외 투자사가 동해가스전 주변 8개 지점에 라이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음


<< 금융/부동산 >>
1. 카카오뱅크가 ‘17년 7월 출범 후 줄곧 적자를 내오다 올 1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함
-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가 올 1분기에 65억 6,0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는데,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중금리 대출을 꾸준히 늘려 이자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금융권에선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카카오뱅크는 이달 중 개입사업자 대상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고 연내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한다는 계획임

2.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매각과 관련해 한앤컴퍼니와의 ‘우선협상 기간’이 만료됐지만 협상은 이어가겠다고 14일 밝힘
- 앞서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JKL파트너스를 선정한 바 있으며, 롯데그룹 측의 협상 지속 방침으로 롯데카드 실제 매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제 >>
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3000억$어치의 3805개 중국산 제품 목록을 공개함
-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금, 엔화, 미국 국채 등 이른바 안전자산 가격이 뛰고 있으며, 13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값은 온스당 1.12% 올랐고 14일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값은 109.62엔으로 3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상승함

2.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기업 상당수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수출을 노리고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확충해왔던 전자부품, 신발, 완구, 시계 업체 등이 탈(脫)중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품의 약 40%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인 만큼 범용제품 생산업체로선 더 이상 중국에서의 생산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임

3. 세계 최대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주목 받던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주가가 상장 이틀 만에 18% 가까이 폭락함
- 수익성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성장 속도까지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매물이 쏟아졌으며, 여기에 갑작스러운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미 증시 전체가 약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침

4. 12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 아랍에미리트(UAE) 동부 영해 푸자이라 해안 특별경제구역에선 가해자 미상의 사보타주가 발생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 노르웨이 유조선 한 척, UAE의 대형 선박 한 척 등이 공격을 받음
- 미국은 이번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조사 중이며, 최대 12만 명 규모의 병력을 중동에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5. 필리핀의 ‘스트롱맨(철권통치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진영이 지난 1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란 중간개표 결과가 나옴
- 다음달 6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선거로 의회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사형제 부활, 연방제 개헌 등의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聯結財務諸表)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당기손익 등을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념으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주석으로 구성됨.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도 경제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이 존재할 때 그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 실체로서의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리함.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이용하여 분식(粉飾)을 하는 등의 비리를 막는 효과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서는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회사의 경우 지배회사로 하여금 별도재무제표와 함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주 재무제표 역시 연결재무제표임. 즉, K-IFRS 도입 전에는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K-IFRS 도입 후에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 되었음.
연결재무제표는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사실상 하나의 기업이라고 가정하여, 그 경제적 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여준다는 효과를 지님.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의 범위가 실제 기업집단의 실질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이 낮아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정보 출처: 두산백과

[늘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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