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zen photo news'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닷컴의 오늘 NEWS중 주요 정보들을 선별 발췌한 것이며,제한된 지면의 사정상 두,세 뉴스를 통합,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追加, 有添 등, 많은 정보 상정을 목적으로 작성자가 임의 재 편집한 것으로 모든 '브라우저, 공히 연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칼럼니스트 : 최 신형---- ------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3일 곳곳에 눈·비…5일 낮부터 추위 물러나' ◇ 다음주, 평년보다 3∼5도 높은 온화한 날씨 2일과 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온 뒤 5일 낮부터 추위가 풀릴 전망이다.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오고, 밤부터 강원 영서 중·남부에는 눈, 충남·전북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2일 예보했다. <△ 사진:>겨울비가 온종일 쏟아진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 도로에서 우산 쓴 시민들이 계단을 오르듯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 강수량은 많지 않아 5㎜ 안팎에 그치고, 눈이 쌓여도 1㎝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또 서울·경기 남부, 호남에는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일 수도권은 새벽에 한때,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 전북, 전남 북부, 영남 서부 내륙과 제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 때도 강수량은 많지 않아 5㎜ 안팎에 그치고, 눈이 쌓여도 1㎝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상은 기상청 기상전문관은 “2일 아침 한반도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차가운 공기가 자리한 북한 내륙으로 남서류의 따뜻한 공기가 상층으로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낮에 기온이 오르면 상하층 온도차가 줄어들어 남쪽으로 향하는 비구름이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한 기상전문관은 또 “3일 비구름대는 기존에 머물고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중국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더 차가운 공기가 밀어내며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강하게 발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5∼12일 서울지역 중기예보' ◇ 이후 중국 내륙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면서 5일 낮부터는 온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아침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지만 5일 낮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다. <△ 사진:> 기상청 제공 ○··· 서울의 5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영하 2도로 평년값(영하 2.3도)과 비슷하지만 낮 최고기온은 9도로 평년(5.4도)보다 3∼4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다음주 내내 평년보다 3∼5도 높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기상청은 7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에, 오후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이근영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한산한 노량진 수산시장' ○··· 코로나19 확진자 5천명대 초반·위중증 환자 700명대로 최다를 기록한 1일 오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다. ◎ 원본글: 공감언론/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구세군 자원봉사자가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 원본글: 공감언론/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2026년 재생에너지 용량, 화석연료·원자력 합친 것보다 많아질 것' ◇ 국제에너지기구 ‘재생에너지 2021 보고서’ 올해 재생에너지 290GW 신설 기록 경신/ 올해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290GW(기가와트) 늘어나 역대 기록을 세웠다. 2026년이면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합친 것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픽사베이.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일(한국시각) ‘재생에너지 2021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용량이 올해 290GW 늘어나 지난해의 기록을 3% 웃돌며 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은 2021년 재생에너지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풍력과 수력이 뒤를 이었다.국제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가 향후 5년 동안 성장을 가속화해 2026년까지 세계 전력량 증가분의 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기구는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표된 강력한 정책 지원과 야심찬 기후목표가 새로운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건설 비용을 증가시킨 기록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전의 전망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용량은 2020년에서 2060년까지 60% 이상 증가해 4800GW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재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합한 전력 용량과 맞먹는다. 대체로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43%의 재생에너지 용량 성장률로 선두를 유지할 것이며, 유럽연합과 미국, 인도가 뒤를 따를 것이라고 에너지기구는 분석했다. 이들 시장 네 곳이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290GW 늘어나 역대 기록'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태양광 전지 제조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올해 태양광 용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육상풍력의 경우 2026년까지 증가분이 2015~2020년 평균보다 25%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해상풍력 용량도 2026년까지 21G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비용 증가가 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원자재, 에너지 및 운송 가격의 상승으로 태양광 전지 모듈, 풍력 터빈 및 바이오 연료의 생산 및 운송 비용이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약 100GW의 계약 용량이 원자재 가격 충격으로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올해 기록적인 재생에너지 증가분은 새로운 세계 에너지경제가 부상하다는 또 다른 신호이다. 현재의 높은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도전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은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고 말했다.이근영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대규모 할인에 자동차 사기 좋은 연말... "나에게 맞는 '득템' 차종은?' ◇ 국내 자동차 업계가 연말 대규모 할인 판매에 나섰다. 12월로 접어들면서 한 해 실적 마감에 들어간 가운데 모델 연식이 바뀌기 전 재고 물량 밀어내기에 착수한 것. 연간 할인율이 가장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자동차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 입장에선 호기가 될 전망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달 현대카드 제휴를 통해 벨로스터와 아반떼, G80, G90, 아이오닉5, GV60 등 차종 대부분의 판매가격에서 30만~50만 원을 깎아준다. 아이오닉5 출고를 3개월 이상 기다린 소비자의 경우엔 수소전기차 넥쏘로 전환 출고하면 100만 원을, 아반떼 하이브리드(HEV)와 더 뉴 그랜저 HEV, 더 뉴 코나 HEV 등으로 전환 출고하면 30만 원을 할인해준다. <△ 사진:>제네시스 G80. 현대차 제공 ○··· 넥쏘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에겐 신규 차량으로 넥쏘를 출고하면 50만 원을 깎아준다.기아는 이달 현대카드 ‘M’으로 모닝, 레이, K3, K5, K8, K9, 스팅어, 스포티지, 쏘렌토 등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20만~50만 원의 선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소상공인 구매지원 프로그램으로 레이 1.0 가솔린 밴, 봉고 디젤·액화천연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겐 할부기간 0~6개월 0.0%, 7~36개월 4.0% 등의 저금리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봉고 LPG 차량을 구매할 경우엔 20만 원을 할인해준다.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 쌍용차도 연말을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한국GM은 이달 ‘아듀 2021, 쉐보레와 함께’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차량 모델인 트래버스에 최대 300만 원, 말리부에 최대 220만 원, 트레일블레이저에 최대 70만 원, 스파크에 최대 40만 원을 각각 싸게 해준다. 르노삼성의 경우엔 이달 2021년형 SM6를 구매하는 이들에게 200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이달에 QM6를 구매하면 최대 36개월까지 고객이 원하는 할부 기간대로 무이자 혜택을 지원한다.쌍용차는 이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차종에 따라 최첨단 안전주행 시스템 옵션을 무료로 장착해주기로 했다. 또한 코란도와 티볼리, 티볼리 에어를 일시불로 구매하면 최첨단 안전주행 시스템 딥 컨트롤 패키지를 무상 제공해주거나 50만 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올 뉴 렉스턴 및 더 뉴 렉스턴 스포츠 등을 선수금 없는 스페셜 할부로 구매하면 50만 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김현우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머지포인트 피해자, 남은 할부금 안 내도 된다' ◇ 민원 제기자 576명 대상...2억3,000만 원 규모 할부금 남았다면 민원 제기 가능/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했으나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576명의 민원인은 남은 할부금 2억3,000만 원(1인당 약 4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2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통보했다. <△ 사진:>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이 올해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운영사) 본사에 모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 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는 추후 각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 규모와 할부금 총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할부금을 전액 납부했거나, 일시불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대상이 아니다.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카드사와 민원인이 권고 통지 2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에 이어 금감원까지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고, 카드사들이 이미 올해 9월부터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라 할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해놓은 상태여서 양측 모두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박주희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김’은 왜 이름이 ‘김’이 되었을까' ◇ ‘세계 첫 김 첫 양식지는 어디일까?’ 광양 첫 양식…현재 113개국 수출 1640년께 김여익 선생이 발견 양식 완도보다 170년, 일본보다 60년 빨라 김 선생 성에서 ‘김’ 이름 땄단 설도. 조선 시대 김여익(1606~1660) 선생의 묘표에 적힌 ‘시식해의’(始殖海衣)와 ‘우발해의’(又發海衣)라는 글귀 ○··· 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품 가운데 단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113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액도 6억달러를 넘는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표적인 ‘케이(K)푸드’다. 김을 처음 시험 재배한 시식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의 시작은 최대 산지인 전남 완도가 아닌 광양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시대 ‘해은’ 김여익(1606~1660) 선생의 묘표(무덤 앞에 세우는 푯돌)에 적힌 ‘시식해의’(始殖海衣)와 ‘우발해의’(又發海衣)라는 글귀가 이를 입증하는 기록이다. 이는 “김을 처음 양식했고, 또 김 양식법을 창안했다”는 의미다. 이 묘표는 1714년 2월 광양현감 허심이 지은 것이다. 김여익은 전남 영암군 서호면 몽해에서 태어나 병자호란으로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다는 소식에 통탄하며 광양 태인도로 이주해 은둔했다. ◆ '김을 시험 양식했던 김여익 선생 초상' ○··· 조선 시대 1640~60년 무렵 광양시 태인동 앞바다에 떠다니던 밤나무 가지에 해초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김을 시험적으로 양식했던 김여익 선생의 초상. ◆ '첫 시험 양식자 성을 따 '김' 호칭 설' ◇ 김여익이 김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다. 그는 1640~60년 무렵 밤나무 가지에 이름 모를 해초가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시식(試植)한다. <△ 사진:>1948년 전남 광양시 태인도 김 양식장 모습. ○··· 그리고 이듬해부터 나뭇가지를 갯벌에 꽂아 양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양 사람들은 해의였던 김이 김으로 불린 것은 김여익의 성씨에서 딴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 시대 임금 인조가 ‘수라상’에 오른 김에 매료돼 이름을 물었지만 신하 중 아는 이가 없었다. 인조는 “광양의 김여익이 진상했다”는 말에 그의 성을 따 ‘김’으로 부르도록 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 '2008년 첫 김 시식' ◇ <△ 사진:>전남 광양시 김 시식지1길 57-6 ‘광양 김 시식지’는 설·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다. ○··· 사단법인 ‘김 시식지 유족보존회’가 낸 책 <광양 김 시식지>(2008)엔 광양시 태인동의 김 양식이 완도보다 170년이 앞선다고 적고 있다. 또 일본 겐로쿠 시대(1688~1703)보다 최고 60년 전 김을 양식했다고 이 책은 덧붙였다. 1980년대 광양제철소가 생기면서 광양 태인도 김 양식장은 사라졌다. ◆ '김 역사관 내부 전경. ○··· 최상종 광양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는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제외)로 문을 여는 ‘김 시식지’는 1987년 전남도 기념물 제113호로 지정됐다”고 말했다.광양시가 올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6월부터 11월까지 열린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광양 김 여행’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 '광양 김 여행’행사 광경' ○··· 300년 넘게 김 풍작을 기원하며 이어져온 용지큰줄다리기 체험 행사가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0차례가 열렸고, 다양한 김 요리를 선보이는 행사도 10차례 진행됐으며, ‘원조 광양 김 해은 음악회’도 10월 네차례 선보였다. 윤인국 광양시 문화예술과 주무관은 “지난해엔 이 프로그램에 2만명이 찾았고, 올해는 5300여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사진 광양시 제공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문 대통령, 미 국방장관 접견…전작권 전환 평가 조기실시 의견 나눠' ◇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만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신남방정책의 접점 노력도 밝혀/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와함께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이날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2단계인 완전운영능력 검증평가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스틴 국방장관은 문 대통령 접견에서 “오늘 한미안보협의회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한 뒤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쪽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답했다. 또 오스틴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접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이완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문 대통령 "디지털 혁신 이끄는 청년들 자랑스럽다' ◇ "미래세대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할 것"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 참석/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년들은 지금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청년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메타버스 창조의 현장에서 청년 디지털 리더들을 만나 기쁘다.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 경주 여행을 한 충남 보령 녹도 초등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이어 "디지털 세계에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됐다"며 "덕분에 올해 ICT(정보통신기술)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치켜세웠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 3법 개정, CT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메타버스(가상세계)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시티, 원격 진료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해 고령층 및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디지털 교육 강화로 청년층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4,000명 규모의 국내외 디지털 관련 기업 인턴십 기회 제공, 400억 원 규모의 청년기업 특화펀드 조성 등 청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 대통령과 충남 보령 녹도에 위치한 녹도초등학교 어린이 3명의 메타버스 속 온라인 만남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녹도 어린이들,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니까 반갑죠"라고 인사를 건넸다.정지용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은 '산' 이재명은 '바다' 윤석열은 '제왕'...' ◇ 윤건영의 리더십 평가이재명 선대위 정무실장 '文 복심' 윤건영 의원 이준석 사태 본질..."자리싸움, 尹 제왕적 리더십" '윤핵관'은 비선 정치 부활, 최순실 시즌2 우려도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무통'으로 등판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내놓은 촌평이다.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정무실장에 임명됐다. 정무실장은 이 후보의 전략과 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핵심 자리. 문 대통령에 이어 이 후보의 핵심 참모로 부상한 윤 의원이 첫 타깃으로 삼은 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문제였다.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한 달여.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건, 윤석열이 아닌 갈등뿐이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셔 오느냐 마느냐 밀당으로 한참을 흘려보내더니, 이번엔 이준석 당대표가 파업에 들어간 상황. ◆ '당무 보이콧 사태 본질은 자리싸움...尹 제왕적 리더십이 문제' ◇ 윤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큰 고비를 맞았다"고 진단하며, 그 원인으로 윤석열 후보의 제왕적 리더십을 꼽았다. <△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 가장 큰 문제는 정치력 부재. 윤 후보는 일련의 갈등 상황에 대해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당장 패싱 논란에 발끈해 항의성 위력 시위에 들어간 이 대표를 향해 "리프레시하러 간 것"이라며 특별히 달래거나, 복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 윤 의원은 "이런 태도는 소위 제왕적 태도다. '내가 시킨 걸 왜 안 하느냐, 내가 결정한 걸 왜 안 따라오느냐'라는 생각인 건데,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정치력의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핵관'은 비선정치 되살아난 것, 최순실 시즌2 우려도' ◇ 측근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다. 여의도를 떠도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소위 말하는 비선 정치의 전통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라며 "최순실 시즌2라고 보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간 사태의 본질은 자리싸움이라고 본다"며 "소위 당대표인데 반대했던 분들 무조건 임명시키고, 일정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쳇말로 바지사장 대우를 한 것이니 뿔이 나지 않겠느냐"고 했다.윤 후보가 이번 갈등을 잘 수습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전망이 어둡다"고 고개를 저었다.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선 "실용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외부에서 갖고 있는 선입견에 비해 상당히 열려 있고, 수용도가 높다, 대단히 실용적"이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소개했다. ◆ '이재명 핵심은 실용, 문재인은 산, 이재명은 바다 리더십' ◇ 전국민재난지원금 입장을 철회하고, 국토보유세 공약도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국민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차담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와 지향은 분명히 있지만 국민들의 수용도가 낮으면 그걸 유연하게 바꾸어서 추진해나가는 게 저는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리더십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는 산과 바다에 비유했다. 문 대통령은 "고요하지만, 모든 걸 다 품는 산과 같다"면, 이 후보는 "대단히 역동적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며 그 추진력이 바다와 같다고 설명했다.강윤주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이준석 “내가 ‘홍보비 해먹는다’ 모욕”…‘윤핵관’에 날선 대치' ◇ 잠행 사흘째 입열어 “당무 거부가 아니라 보고 없어 당무 못해” 후보앞 자신 모욕한 인사에 ‘조치’ 요구…윤, 여전히 접촉에 선그어/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잠행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당무 거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 없다. 후보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선출 뒤 당무에서 사실상 소외됐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 사진:>이준석 대표가 2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면 윤 후보는 “무리하게 압박할 생각 없다”며 이날도 먼저 손을 내밀 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이 대표는 2일 오후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딱 한 건 (조직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이었던) 김석기 의원과 성일종 의원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사무총장이 저에게 한 것 외에는 당무에 대한 보고나 실질적인 협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는 인식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돌연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원톱’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 '이준석, 윤핵관에 대한 날선 발언' ◇ 잠행 사흘 만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입을 열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후보쪽 핵심관계자)에 대해 날선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해당 인사를 겨냥해 “본인의 사리사욕에 충성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거야 뭐 그분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데 후보라고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제주시/연합뉴스 ○··· 이 대표는 “선대위원장단 명단이 발표된 직후에 원톱은 김병준 위원장이시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홍보에 국한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김병준 위원장님이 언론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공간을 가지시는 게 옳겠다 생각해서 저는 지방에 일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후보 쪽 핵심 관계자)’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자신을 헐뜯은 특정 인사에 대한 인사 조처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어떤 조치를 하면 서울로 복귀할 것인지’ 묻는 말에 “저는 윤 후보에 어떤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윤 후보가 어떤 걸 상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희 간의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가 뭘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 '제주 4-3 평화공원 찾아 참배'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선대위 인선·운영과 관련해 갈등이 심화하면서 휴대전화를 끈 채 전국을 순회하며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 이어 “핵심 관계자발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것이다. 아신다면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할 걸로 본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 직책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을 의향이) 전혀 없고, 다만 저한테 물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무것도 제가 판단할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적은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이전부터 당 선대위는 김병준 위원장께서 총괄적으로 지휘하시는 것이라고 꾸준히 밝혀왔다”며 ‘우발적 메시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의 한 음식점에서 황우여 전 당대표 등 원로급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윤 후보는 이날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재충전)를 했으면 (한다). 저도 막 무리하게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없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뒤 기자들을 만나 “(당내 경선 뒤) 본인(경선 주자)들이 마음의 정리를 할 때까지 많이 기다리고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우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이준석 "당대표, 후보 부하 아냐… 실패한 대통령 만들기 일조 않겠다' ◇ 尹 '리프레시' 발언에 불쾌감... "배려 받을 위치 아니다"언론 인터뷰서 불쾌감 가감없이 쏟아내 "'^_^p' 이모티콘은 윤핵관에 백기 든 것"/공식 일정을 무기한 취소하고 잠행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윤석열 대선후보와 측근들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만 봐도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 사진:>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잠행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 영령에 참배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 이날 비공개로 제주를 찾은 이 대표는 JTBC와의 화상인터뷰를 통해 “소위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사람들의 상황 대처가 저에 대한 모욕 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 한다’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건 선거 필패(必敗)를 의미한다. 저는 그런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윤 후보가 자신을 향해 “어느 정도 본인도 리프레시를 했으면 한다”고 한 것에도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정치 신인으로서 이미지에 흠이 가는 발언”이라며 “저는 후보에게 배려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던 말로 되갚았다. 이 대표는 “똑같이 말하겠다.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 부하가 아니다.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 '결론 정하고 통보만"... '대표 패싱설' 인정' ◇ 그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 선대위 갈등을 부채질한 윤핵관이 한 명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파리떼’라고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재차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한 분이 저런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익명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익명이라는 가장 비열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 사진:>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제주=뉴스1 ○··· 퇴행에 가까운 선거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당대표 패싱’역시 설(說)이 아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 측이) 제게 상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물어본 적 없고, 결정 사항을 설득하려는 시도만 있었던 것 같다”며 “이수정 교수 영입 등 결론을 정한 상황에서 통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남긴 ‘^_^p’ 이모티콘에 대해선 “백기를 든 것”이라며 “윤핵관 당신들이 이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태업' 지적엔 "어느 장단에 춤 추라고.". 당대표의 잠적이 일종의 ‘태업’이라는 지적에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윤 후보 측 관계자가 방송에서 ‘모든 것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최대 관심사인 복귀 시점과 관련,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당대표직이나 홍보본부장직 등 맡은 일은 말끔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지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지금 판단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강유빈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집안싸움 중'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 39%→28%로 떨어져' ◇ 4개 여론조사기관 12월 1주 전국지표조사(NBS)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민주당 32%로 동률 국민의힘 전주 대비 3%p 하락... 민주당은 제자리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1%·부정 53%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두 번째)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세 번째)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2일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 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발간한 ‘전국지표조사 리포트(NBS)’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32%로 동률을 기록했다. 정의당 지지는 4%,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4%였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 35% 대비 3%포인트가량 떨어진 수치다.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11월 둘째 주 39%로 최근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한 뒤 11월 셋째 주 36%, 11월 넷째 주 35%로 하락세를 걷고 있다.수도권 지지도 하락폭이 컸다. 서울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 39%에서 11%포인트 내린 28%를 기록했고, 인천·경기도 32%에서 30%로 2%포인트 하락했다 ◆ '전국조사지표 제공' ◇ 연령대에서는 70세 이상에서 54%에서 49%로 5%포인트 내린 것이 눈에 띈다.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민주당도 최근 정당지지도는 31%→33%→32%로 답보 상태에 있다.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상황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매우 못함+못함)이 53%, 긍정(매우 잘함+잘함)이 41%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고,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줄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됐다. 응답률은 29%,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이윤주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 "민주당 외면받는 근원 중 하나' ◇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낮은 자세로 사과" 탈원전에는 "국민의견 맞춰 재고해 볼 수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조국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는 '내로남불'식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조국 사태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 표심 구애를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이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은 근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의 영입을 환영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 후보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민주개혁 진영은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조차 책임지는 게 맞다. 그 점을 표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조 전 장관에 대한 '내로남불'식 옹호에도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억울하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라는 태도가 질책이 됐을 것이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라며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비판의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과거 이 후보의 발언과 비교할 때, 대선에 앞서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너려는 의도는 더욱 선명해 보인다. 토론회 패널이 "방금 그 사과는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냐"라고 확인하자, 이 후보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는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조 전 장관 가족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있다"며 '양비론'을 펼친 바 있다.다만 이 후보가 사과에 이은 구체적 개선방안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조국 사태로 무너져내린 시스템과 관행을 복원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면 진심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고, 반면에 말만 이렇게 할 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의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입대 문제에는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며 '입영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 충분히 재고해볼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선대위 합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신 분이고 제가 단식 농성할 때도 지지해주셨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존경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모시고 싶다"면서도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거리를 뒀다.홍인택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동교동계 지지 얻은 이재명 "천군만마 얻었다' ◇ 권노갑·정대철 지지... 李 여권 통합 행보 윤석열 '반문 빅텐트' 구상 차단 목적도/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던 권노갑, 정대철 전 의원을 비롯한 동계동계 원로들이 2일 "4기 민주정부 수립이 곧 '김대중 정신' 계승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 호남 민심과 깊은 인연이 있는 동교동계 인사들을 끌어안으며 여권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 사진:> 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을 둘러본 뒤 김 전 대통령 사저에서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정대철 김태랑 전 의원 등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등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의 거목이자 뿌리이기도 하신 DJ정신을 현실에서 실천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며 계승의 뜻을 밝혔다.원로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이 김대중 정신을 이어갈 유일한 후보"라며 "우리는 오늘 동지들의 뜻을 모아 김대중 정신의 정통성은 이재명에게 있으며, 이재명의 정체성이 곧 민주당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4기 민주정부 수립의 대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 "김대중 대통령을 함께 모신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 천군만마와 같은 느낌"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참석자 가운데 권노갑, 정대철 전 의원은 2016년 당시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친문재인계와의 불화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지난해 4월 다른 동교동계 인사들과 함께 민주당 복당 선언을 했지만, 친문계 등의 반대로 복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와 함께 '반문(反文) 빅텐트'의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의 지지 선언에 대해 "윤 후보의 외연 확장 시도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 후보도 '당내 대사면'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복당 논의에 물꼬를 텄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이성택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현대차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심상정 대선 후보'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앞에서 퇴근하는 현대차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원본글: 공감언론/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윤석열 "결과 나쁘면 실패한 정책"… 주 52시간 연일 비판' ◇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주52시간·최저임금제도 수정 의지 심상정 "노동자 잡는 대통령이 신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노동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용자(기업) 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게 핵심이다. 노동계와 중도층 표심을 놓칠 거라는 우려가 크지만, 윤 후보는 자신의 소신을 밀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윤 후보는 최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비현실적이라며 "철폐"를 거론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시끄러웠다. 윤 후보는 2일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주 52시간제 등을 금과옥조처럼 지키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산업재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경기 안양시 안양여고 인근 도로포장 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굳은 표정으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윤석열 선대위 제공 ○··· 전날 경기 안양의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도로포장 롤러가 노동자들을 덮쳐 3명이 사망한 곳으로,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노동자들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됐지만, 윤 후보가 내놓은 발언은 달랐다.윤 후보는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고의 근본적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사후 처벌 위주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거리를 둔 발언이었다. 윤 후보는 1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이 '정부·기업의 예방 약속은 무효하고, 기업에 책임을 지워야 노동자들의 사망을 비로소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한 법이라는 사실에는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다.윤 후보는 안양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 "운전자가 롤러 시동을 끄고 내려야 하는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엄청나고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했다. 자칫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윤 후보는 2시간 뒤 페이스북에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편을 다시 언급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이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주 단위를 고집하지 말고 3개월,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후보의 발언이 반(反)노동이라고 볼 순 없지만, 친(親)기업인 것은 분명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자 잡는 대통령'이 윤 후보 신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은 "상식을 교정하고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에 대한 시각부터 확립하라"고 꼬집었다.김현빈 기자 /이성택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벽에 새롭게 등장한 그림' ○··· 1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중고서점 외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을 다룬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벽화에는 크게 배우 김부선 씨, 이재명 후보, 은수미 성남시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배경으로는 대장동으로 추정되는 조감도 등이 그려져 있다. 해당 그림은 '탱크시' 작가가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 원본글: 공감언론/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김병준 "조동연은 예쁜 브로치"... '이수정 효과' 하루도 안 갔다' ◇ 이수정도 "군가산점제 있어야 한다"/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예쁜 브로치"라고 비유했다. 30대 여성을 액세서리에 빗대며 "예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전형적인 여성 비하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성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영입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마저 페미니즘 가치관에서 한계를 보여 여성·소수자 표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수정 위원장이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사진:>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릇된 젠더 인식이 담긴 발언을 한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 육사 출신의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인 조동연 위원장의 경력을 평가절하하며 "(조 교수가)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조 위원장을 "2030세대를 향한, 일종의 전투복 위에 단 예쁜 브로치"라고 불렀다.민주당은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심각하게 모욕적인 언사"라고 일갈했다. 전용기 당 대변인도 "김 위원장의 발언은 차별 선동행위"라며 "'젠더 감수성의 대가'인 이수정 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여성 겨냥 발언이 아니었다"고 수습했다. "딸 둘만 가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 "액세서리는 여성만 달지 않는다. 액세서리나 브로치를 여성만 사용한다는 인식이 놀랍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이 남성이었어도 같은 표현(예쁜 브로치)을 썼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파문이 커진 뒤였다. ◆ '이수정 '군가산점제 있어야 한다' 논란' ◇ 국민의힘의 낡은 성평등 인식 교정자'로 기대를 모은 이수정 위원장 역시 갑자기 2030세대 남성 달래기에 나서면서 논란을 불렀다. <△ 사진:>군가산점제 찬성 등의 발언으로 페미니즘 가치관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채널A 제공 ○··· '그는 1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군대에 가는 청년들의 희생을 보상해야 한다. 군가산점제는 과거부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성별 갈등과 경제적 차별을 조장할 뿐,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 위원장이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우연히도 성별이 여성"이라고 한 것도 범죄 발생의 구조적 이유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샀다. 더구나 그는 범죄심리학자다.장재진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늦인 수정 반 문에서 반 이재명'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후 지지율 상승)가 한달 만에 잦아들고 지지율도 추격당하자 선명성으로 승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 후보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주로 각을 세우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맞붙는 것을 피해왔다. <△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윤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중플레이를 그만두라"고 했다. 며칠 전 이 후보가 '조건 없는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했는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윤 후보는 "이 후보는 특검을 수용하는 것처럼 꾸며 점수를 따고, 정작 민주당은 특검을 방해한다"며 "대장동 탈출을 위한 기만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을 '이재명 사수당'으로 깎아내리고 "이 후보는 오늘이라도 당장 민주당에 특검법 상정을 지시하라"고 했다.윤 후보는 그간 이 후보의 이름을 입에 거의 담지 않았다. 주로 문 대통령만 공격했다. 지난달 29일 이후 180도 바뀌었다.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 후보는 "상대 후보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오늘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드리려 한다"고 운을 뗀 뒤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말은 대통령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 중심으로 급속 재편하는 것이 윤 후보에게 그 만큼 큰 위협이었다는 뜻이다.윤 후보의 전략 수정은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정권교체'라는 민주당 프레임과 무관하지 않다. 이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 위주의 공격은 자칫 '헛방'이 될 수 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후보와 직접 대결하는 '강 대 강'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본 듯하다.윤 후보는 1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나는 '반문'(반문재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꾀하는 이 후보를 겨냥해선 "다시 집권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일 뿐"이라고 견제했다.손영하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MZ세대' 영입인사 앞에서 "뜨끔했다"고 한 이재명, 왜?' ◇ 30대 뇌공학 박사 "후보들 보며 번뇌 일었다" 이재명 "중요한 지적... 여러분이 직언해달라" 청년·미래 관련한 정부 부처 신설 방안 검토/"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다."(민주당 영입인사 송민령씨)"뜨끔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영입한 MZ세대 과학·기술 전문가에게 쓴소리를 들었다. 쓴소리를 한 주인공은 뇌공학 박사 송민령(37)씨. 송씨는 당사에서 진행된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에게 "제가 투표권을 갖고 사회 생활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국민 뒤에서 뭔가를 하고 국민이 강하게 반대해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해롭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영입인재 MZ세대 4인이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송민령 카이스트 연구원, 최예림 서울여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이 후보, AI개발자 김윤기씨,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뉴스1 ○··· 그는 또 "사실 이번 대선후보들을 보면서 번뇌가 일었던 사람 중 하나"라고 했다.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은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의 면전에서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로 송씨는 최근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를 꼽았다. 이 후보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굽히기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것이다. 송씨는 "후보들 중에 이 사람한테는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송씨의 발언이 끝나자, 이 후보는 "뜨끔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 같다. 연락처를 드릴테니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참모들이 '직언'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내 확신이 100% 옳은 게 아니고, 옳은 일이라고 해도 주인이 원치 않는 일을 강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청년·미래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부처를 신설해서 청년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공식 발언이 끝난 후엔 "오늘 오신 분 중에 청년부 장관을 부탁드릴까"라고도 했다.민주당은 송씨 외에 고등학생 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프로그램을 만든 김윤기(20)씨, 데이터시각화 전문기업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김윤이(38)씨, 최예림(35) 서울여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를 영입했다.홍인택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MZ “이재명, 유능한데 일방적일 듯…' ◇ 심상정엔 “소신·강단 있지만 고루” 안철수엔 “뭘 하겠다는 건지…” 민주당엔 “가식적” “한 게 없어” 국민의힘엔 “재활용도 안 되는 당”<△ 사진:>지난 11월24일 ‘2021 중앙포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손을 잡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2030세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실무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강하지만, 남의 의견을 쉽게 묵살할 것 같고 인내심이 부족해 보이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일관된 태도로 인해 공정하다는 느낌도 주지만, 대체로 무능력해 보이는데다 정책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MZ 윤석열, 무능하고 준비 안돼' ◇ <한겨레>가 여론조사업체 휴먼앤데이터와 함께 20대 초반~30대 초반 남녀 28명을 네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표적집단 심층면접’(FGI) 조사에서 2초여1은 “이 후보는 뭔가 본인의 주장에 대해 확신을 하고 밀고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고, 2초여4는 “이 후보는 사이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다.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아서 약자나 소외 계층을 보호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반면 2초남2는 “이 후보는 포퓰리스트라는 이미지”라며 “강한 신념을 갖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초여6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정책을 잘 운영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족 간 막말 같은 일을 보면 국민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초남4는 “이 후보는 독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국민의 말을 잘 안 듣고 막 몰아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다. ◆ 'MZ 심삼정, 강단 있지만 신선하지 않아' ◇ 윤 후보에 대해서는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의지가 뭉쳐 있는 느낌”(2초남2)이라는 평가가 여럿 나왔다. 특히 윤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준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했다”고 발언한 일과 지난 22일 <티브이(TV)조선> 주최 포럼에서 프롬프터가 작동되지 않아 2분 가까이 침묵했던 일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MZ 세대 청년 과학인재 4명 인재영입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후여3은 “주택 청약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걸 보고 진짜 인생이 뭔지 모른다는 생각,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고, 2후여4는 “무능력하다는 이미지인데, 주택 청약도 모르는 걸 봤을 때 부동산에 대해 뭔가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2초여7은 “프롬프터가 안 올라와서 말 못 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떤 가치관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지 비전이 없이 그냥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소신 있고 강단이 있지만, “고루하고 신선하지 않다”(3초남3)는 반응도 있었다. ◆ 'MZ 안철수,“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심이 없거나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민주당에 대해서는 위선적이라거나 제대로 한 게 없는 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지지하는 당”(2초여6)이라거나 “진짜 재활용도 안 되는 당”(3초남3)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 2초여3은 “민주당은 가식적”이라며 “앞으로는 공공주택 한다고 하고 특별한 교육도 필요 없다더니 뒤에선 자식들 다 유학 가고, 특목고 가고 이런 걸 보고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2초남2는 “민주당은 대통령도 하게 해주고 180석까지 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줬는데 4년 동안 시끄럽기만 하고 된 게 없다는 인식”이라며 “국민의힘은 도로 박근혜당이 될 것 같은 리스크가 있는데, 옛날에 잘못을 저질렀던 인물들이 다시 당을 이끌게 되면 낭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초남5는 “민주당은 기득권이 됐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원래 기득권이었으면서 여전히 가장 큰 기득권을 지닌 정당”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들은 같은 세대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능력이 출중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여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이준석이 추구하는 능력주의와 공정주의에는 능력과 공정이 없다”(2초남5)는 평가도 있었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고발 사주 의혹 중에서는 대다수가 대장동 의혹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 다만 양쪽 모두 특검을 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초남2는 “대장동은 개발업자들의 비리 같은 오래된 병폐가 있는 사건이고 검은돈이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관계가 복잡한 고발 사주 의혹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슈”라며 “이 후보가 거기 연루됐다는 건 이 후보도 기존의 정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많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재훈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윤석열 감싸야지, 아무것도 하지 마"…이준석 꾸짖는 야권 인사들' ◇ 이준석, 윤석열 선대위 반발하며 모습 드러내지 않자 친윤석열 성향 인사들, 이준석 코너로 몰아 <△ 사진:>국민의힘 이준석(왼쪽)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 간 갈등 격화로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방향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이 대표를 말리는 이는 없었다. 야권 인사들은 오히려 이 대표를 일제히 비판했다. '대선에 도움이 안 되는 당대표'란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다.윤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장제원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당내 갈등의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며 에둘러 지적했다. ◆ '친윤 야권 인사들 이대표 비난' ◇ 그는 "지금 선대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논란과 분란이 '나 중심으로 선거운동 하겠다', '나는 왜 빼나'"라며 "지금은 무조건 후보의 작은 흠이라도 감싸고 후보의 진정성과 정의로움을 극대화해 국민에 소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잘못이 없다'며 감쌌다. <△ 사진:>장제원(오른쪽),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장 의원은 "후보는 다 같이 하자는 건데 후보가 잘못했나, 누가 잘못했나"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견이 있다면 자신의 사욕, 자존심을 버리고 선대위에 녹여내라. 선대위는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께 대선 승리의 희망을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성명서에 이 대표와 함께 윤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았다. ◆ '전여옥 "尹 뒤통수만 치는 이준석, 당대표도 여기까지만' ◇ 원외 인사들은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예 당대표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헌정사상 이런 야당을 본 적이 없고, 이런 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며 "이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디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잠적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 전여옥 전 의원은 "정권 교체만을 갈망하고 꾹꾹 참아왔던 우리도 이제 '여기까지만'"이라며 "일제 공식 업무를 안 본다고 발표했는데 일도 안 하면서 왜 당대표 자리는 꿰차고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가 잠적하기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그렇다면 여기까지'란 문구로 이 대표를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이어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갖 방송으로 윤 후보 뒤통수를 친 것뿐"이라며 "대처법은 그냥 두는 거다. SNS도 하지 말고 푹 쉬시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를 '관종(관심종자)'이라 표현하기도 했다.류호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원톱 김병준도 "보고 잘 못받아"… 어수선한 '윤석열 선대위' ◇ 선거전략 총괄 자리 여전히 공석전략 총괄 누구?… 여전히 물음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스텝이 자꾸 꼬이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6일)을 나흘 앞둔 2일에도 조직을 완비하지 못했다. '선대위 원톱'인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보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후보의 선대위에는 대선 판세 분석·선거 전략 수립· 선거 실무 총괄을 담당하는 중책인 '종합상황실장'과 '전략실장'이 아직 없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인선을 맡기려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이 추천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상황실장으로 거론됐으나,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불투명해지며 인사가 보류됐다. 김병준 위원장도 선대위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는 1일 CBS라디오에서 "선대위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보고 체계가 잘 갖춰져있지 않다"고 했다. 윤 후보가 실무를 일일이 챙기는 것도 아니다.'지휘자' 부재는 불협화음으로 이어졌다. 이준석 당대표가 "선대위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배경엔 윤 후보의 일정팀·비서실과 이 대표의 비서실간 소통 실패가 있었다. ◆ '민주당에 빼앗기고… 감동 못주는 인선' ◇ 윤 후보는 6일 선대위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전·현직 의원들이 중심이었다. 전략자문위원장에 3선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고, 유의동·엄태영·최형두·배현진 의원 등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특별고문으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인선됐다. 주요 보직은 여전히 비어 있다. <△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 후보 이미지를 쇄신할 깜짝 인사 발탁도 아직이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인 스트류커바 디나씨 영입이 현재로선 최대 성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는 후보의 모든 것이 전략적 메시지여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경환', 문재인 대통령의 '양정철' 같은 전략가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작심한 이준석 "당대표, 후보 부하 아니다...' ◇ "실패한 대통령 일조 않겠다" 언론인터뷰 '윤핵관' '사리사욕에 충성' 등 불쾌감 토로 당 원로들 尹에 "포용성 발휘해야" 조언/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잠행 사흘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윤석열 대선후보와 측근들을 향해 날이 잔뜩 서 있었다. 이 대표는 2일 윤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았다. 또 자신을 음해한 후보 측근들의 행태를 공개하며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등에 대한 불만 역시 여과 없이 드러냈다. <△ 사진:>공개 일정을 무기한 취소한 채 잠적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 뒤집어보면 '당대표 패싱' 없는 보고체계, 윤 후보 측근 인사에 대한 조치 등을 갈등 봉합 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李 "내가 리프레시? 尹 이미지 흠 가는 발언"이 대표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수직적 질서를 관리한다고 한다면 그걸 깨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 ◆ '날 음해한 측근 인사조치하라' ◇ 윤 후보가 인터뷰 전 '어느 정도 본인도 리프레시(재충전)를 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본인의 칩거를 평가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후보가 정치신인이고,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신인으로서의 이미지에 흠이 가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석기·성일종 사무부총장을 교체해달라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요청한 것 외에 저와 당무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협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는 인식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자신이 주장해온 '김종인 영입'이 불발되고 선대위 인선과 전략 수립에서 당대표의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 표시'로 해석된다. ◆ '음해 인사 조치해야" 복귀 조건 거론' ◇ 이 대표는 윤 후보 측근들도 맹비난했다.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 먹으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사가 누군지 알 것"이라며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인사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해당 인사를 선대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갈등을 부채질한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당과 후보에 도움이 되는지는 판단해야 한다"며 "본인의 사리사욕에 충성하는 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 대표는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호가호위 지위에서 내려와서 실무를 뛰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한 표라도 더 받아오려고 하고(해야지), 익명이라는 비열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나온다”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퇴행적 선거”라고 말했다.당내에선 오는 6일 선대위 발족식까지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발족은 이미 지난달 29일 했다"며 조기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김종인, 윤석열·이준석 갈등에 "거기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 전혀 몰라' ◇ 與 박용진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해 축사 "정치, 공정·정의 위해 뭘 할지 얘기 없어" 金 '민주당 돕냐' 질문에 "쓸데없는 얘기"/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우리가 늘 공정·정의를 유행어처럼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정·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정치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박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덕담이었지만, 공정과 정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운 비전이라는 점에서 선대위 합류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윤 후보를 에둘러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사진:>김종인(오른쪽)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용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 의원,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 김 전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열린 박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패기 있고 젊은 후보가 나와 나라를 한번 이끌어주길 희망했다"며 "197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랐는데, 양당 경선을 보니 유일하게 70년 이후 출생 후보가 우리 박용진 의원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실패했지만 앞으로 더 정진해 다음엔 소기의 목적으로 꼭 달성하길 바란다"며 애정 어린 덕담을 건넸다.박 의원은 2016년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에도 뜻을 함께하는 등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다만 선대위 인선 등을 두고 윤 후보와 마찰을 빚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윤 후보와의 갈등으로 잠적한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이 여당 의원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관심을 끌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 이 대표 사이의 갈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며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틀째 잠적 중인 이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민주당을 도울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일축했다.김 전 위원장은 그러나 행사에 참석한 여당 인사들에게는 환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저런 모진 곳에 굳이 들어가야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며 "파리떼의 속성이라는 것이 손 휘저으면 흩어지는데 다시 모인다"고 김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만류했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김 전 위원장께서도 비대위원장 시절에 (박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인연을 맺어 특별히 아껴주셨다"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김 전 위원장님 반갑다"며 "세상을 바꾸는 데 가장 앞장선 분들이 나오셔서 반갑다"고 인사했다.김현빈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단독] 김건희, 공흥지구 공공개발 추진 때 이미 투자금 8억 조달' ◇ 김씨, 2009년 모 기업인에 투자 권유 두달 뒤에 윤석열 장모에 건너간 돈 김씨 가족회사 2년뒤 2585㎡ 사들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가 경찰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8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김씨의 직접 관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2009년 5월께 ㅁ기업 대표이사의 아들 배아무개씨에게 공흥지구 투자를 권유했다. ㅁ기업은 두달 뒤 윤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에게 8억원을 건넸고, 이 돈은 2011년 12월 최씨의 가족기업이자 김씨가 한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 내 임야 2585㎡(782평)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 민영개발 승인 전에 투자 유치/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에는 200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다가 양평군 반대 등으로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에이치가 사업을 포기한 한달 뒤 이에스아이엔디는 인근 지역에 350가구 규모의 민간개발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해 사업이 본격 진행됐다. 특히 윤 후보의 아내인 김씨가 공흥리 일대에 공공개발이 추진되던 2009년 투자금 8억원을 유치하고, 양평군의 사업 승인 이전에 개발지 토지를 사들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처럼 양평군과 유착해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 후보 경선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쪽은 <한겨레>에 “김씨는 (공흥지구) 투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하지만 윤 후보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ㅁ기업이 공흥지구 개발 수익 186억원 가운데 일부를 배분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씨의 투자 권유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최씨의 딸인 김씨가 2009년 5월경 ㅁ기업 대표이사 배아무개씨의 아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이에 ㅁ기업은 2009년 7월15일 최씨와 ‘ㅁ기업이 최씨에게 공흥지구 개발에 관하여 8억원을 투자하고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돼 있다.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 투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 것을 법원이 기초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투자전문사가 또 대출 명의 대여/공흥지구 개발이 늦어지자 ㅁ기업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최씨는 그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투자자문사인 ㅇ법인의 도움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ㅇ법인의 명의로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8억원을 (2013년 5월) ㅁ기업에 지급”했다고 돼 있다. 실제 최씨가 소유한 서울 암사동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3년 4월 ㅇ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다만 ㅇ법인이 과거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곳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7억원 규모의 신안저축은행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ㅇ법인 관계자인 김아무개씨를 통해 위조했는데, 이 중 3장은 예금주가 최씨 명의였고 1장은 ㅇ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였다.이처럼 최씨의 부동산 매입 과정 등에 여러차례 등장하는 ㅇ법인이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면서까지 최씨의 대출을 도운 셈이다. 기업전문인 한 변호사는 “ㅇ법인 자체가 본래 사업 목적이 아닌 자금 융통을 통해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한편, 법원은 “최씨가 ㅁ기업에 투자금 8억원을 돌려줌에 따라 최씨와 ㅁ기업의 투자 약정은 합의 해지됐기에 공흥지구 개발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ㅁ기업이 이익배당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투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여”/윤 후보 쪽은 “해당 거래는 투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여였다. ㅁ기업이 8억원을 회수한 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엘에이치가 어떤 부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13년 6월 청산한 ㅁ기업 쪽에도 투자와 소송 경위 등을 물었지만, 이 회사 대표 배씨는 “과거 사건을 다시 말하기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배지현 정환봉 기자 ◆ '김건희 10억 계좌 관리 ‘주가조작 선수’ 구속 기소' ◇ 검찰,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아무개씨 재판에 넘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김건희씨로부터 10억원이 든 계좌를 전달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은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 사진:>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 이씨는 2010~11년 권오수(구속)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직접 시행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한 달여 뒤인 지난달 12일 검찰에 검거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건희씨로부터 10억원이 담긴 계좌를 전달받고 관리한 인물이다. 경찰 내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10억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전달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초기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김씨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아무개씨 등 3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 회장은 지난달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조만간 재판에 넘겨진다.강재구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윤석열 장모 ‘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 징역 1년 구형' ◇ “전 동업자가 위조 요구” 항변 1심 선고 12월23일 열릴 예정/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5)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 사진:>경기 의정부지방법원. ○···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아무개(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잔고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조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행사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다”며 “위조사문서행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최씨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최씨는 또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경찰은 두차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박경만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한국영화 중국에서 6년 만에 개봉…한한령 해제 신호탄?' ◇ 나문희 주연 '오! 문희' 3일 중국 스크린에 2015년 영화 '암살' 이후 6년 만에 개봉 2일 서훈 방중 앞두고 선물 보따리 관측/나문희 주연 영화 ‘오! 문희’가 3일 중국에서 개봉한다. 한국 영화를 중국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후 한국 영화와 공연의 중국 진출을 막아온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풀리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1일 일제히 “한국의 국민할머니 나문희 주연 ‘오! 문희’가 3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할 것”이라며 “한국 영화 개봉은 영화 ‘암살’ 이후 6년 만”이라고 전했다. <△ 사진:>중국에서 3일 개봉하는 영화 '오! 문희' 포스터. 신경보 캡처 ○··· ‘암살’은 2015년 9월 중국에서 상영됐다. ‘오! 문희’는 한국에서 2020년 9월 개봉한 영화다.중국 국가영화국은 전날 저녁 심의에서 한국 영화 상영을 갑작스럽게 통과시켜 날짜를 3일로 못 박았다. 통상 중국의 영화관 상영 일정은 일주일 전에 잡는데, 이처럼 사흘 전에 방침을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톈진을 찾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회담하는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이 상징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다는 해석이다.중국은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이후 한국영화 개봉을 불허해왔다. 중국은 스크린 쿼터 제도에 따라 외국영화 수입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매년 2, 3편의 한국영화를 상영하는데 그쳤지만 이마저도 명맥이 끊겼다. 베이징 문화계 관계자는 “영화 배급과 상영 모두 중국 측이 결정하고 있다”면서 “’오! 문희’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기대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한미, 북핵 고도화 맞춤용 '새 작계' 만든다' ◇ 한미 국방장관, 53차 SCM 서울 개최 북핵 고도화에 대응해 작계 손질 합의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도 내년 재개 <△ 사진:>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2015년 이후 6년 만에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갈수록 진일보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맞춤용 작계’ 완성이 목표다.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주춤했 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 절차도 내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로선 북핵 대응과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처음 명시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뚜렷해 험로가 예상된다. (···)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北 잇단 폭발사고... '김정은 집권 10년' 성과 쥐어짜기 탓?' ◇ 북한의 경제분야 '성과 쥐어짜기'가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공장에서 잇단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리한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부작용이 감지되면서다.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의 집권 10주년을 맞아 북한 당국이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연말까지 '밀어붙이기'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1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함경북도 부령군의 고무산시멘트공장에서 지난달 24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 사진:>북한 강원 문평제련소의 노동자들. 평양=노동신문 뉴스1 ○··· 국가경제발전 첫해 계획을 미달하면 안 된다는 당 지도부의 하명에 따른 결과였다. "장군님(김정일) 서거일인 12월 17일까지는 계획을 무조건 완수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공장 설비를 보수할 새도 없이 작업을 하다 과부하에 걸렸다는 것이다. 10월 말에도 함경북도 청진섬유화학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7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북한의 잇따른 인명 사고는 예견된 사태다. 북한은 올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 후 당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연일 성과 도출을 다그쳐왔다. 김 위원장은 2월 당 중앙위 제8기 2차 전원회의와 6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언급하며 경제난 타개 방안을 내놓으라고 질책했다.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원료 수입통로까지 막혀 공장을 무리하게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국가정보원은 10월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8월 발생한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밝히며 "수입 중단의 여파를 메우기 위해 일부 공장에는 과부하가 걸렸다"고 보고했다.올해 경제 성과는 김 위원장의 치적과 직결된다. 이달 집권 10년째를 맞는 김 위원장은 경제난 해결을 발판으로 확고부동한 리더십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대내적으로 추진 중인 '김정은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선대를 뛰어넘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노동신문이 1일 사설을 통해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언급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결 사업을 벌려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가장 미흡했던 분야가 경제"라며 "앞으로도 '수령 김정은' 지위에 걸맞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주민들을 계속 다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민순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위드 코로나' 싱가포르, 외국인 입국 절차 강화' ○··· 11월28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싱가포르 오차드 로드 쇼핑 거리를 걷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시행했던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우려하면서 외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싱가포르의 코로나19 감염이 늘자 시민들은 '위드 코로나' 시행의 시기가 적절한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싱가포르 국민 "위드 코로나 시기 적절했나?' ○··· 11월28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싱가포르 오차드 로드 쇼핑 거리를 걷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시행했던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우려하면서 외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싱가포르의 코로나19 감염이 늘자 시민들은 '위드 코로나' 시행의 시기가 적절한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원본글: 공감언론/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탈레반의 금지에도 수업하는 아프간 여고' ○···난달 25일(현지시간) 아프간 헤라트의 타즈로바와이(Tajrobawai) 여고에서 한 여학생이 교사 옆에서 교과서를 읽고 있다. 아프간 대부분의 여자고등학교는 탈레반 지도부가 수업을 금지했지만 이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지역 탈레반 관리자들을 설득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 원본글: 공감언론/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빌 게이츠도 투자한 소형 원자로...혁신일까, 또 다른 위험일까' ◇ 소형모듈원자로, 기존 원전 대체 '안전·효율' 표방 상용화 최소 10년 예상... "기후변화 대응엔 늦어" "핵무기 확산 도화선" 등 강도 높은 비판 속 "기존 원전, 기술혁신 징검다리로 써야" 주장도/ 원자력이 돌아왔다.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해지자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탈탄소 에너지로서 원자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 사진:>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설치된 과도기 원자로 실험 시설. 미국은 신형 이동식 소형 원자로 등의 개발을 지원하며 관리해 왔다. 아이다호폴스=AP 연합뉴스 ○···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소형 원자로'다. 낡은 원자력을 혁신할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Advanced SMR)를 통한 통한 원전 건설이 이르면 2020년대 말 미국과 루마니아 등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의 지지자들은 과거 핵분열 방식에 비해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 검증된 적도 없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해당 모듈이 재처리 기술을 이전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 'SMR 아직은 설계 단계지만... 쏟아지는 투자' ◇ 현재 SMR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데 대체로 아직은 설계 단계다. 미국을 기준으로 선두에 서 있는 것은 '뉴스케일'이다. 전통 원자로와 비슷하지만 소형화한 개념으로 2020년 9월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승인을 받았다 ○···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하고 유명 투자자 워런 버핏 등이 투자했다고 해 화제가 된 '테라파워'는 터빈을 돌리는 대신 열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엑스에너지'는 소형 원전 모듈 4개를 붙여 발전량을 늘리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찬밥 신세였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는 원전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원전은 경쟁력을 잃어버려 서서히 사라질 운명이었다. 수압파쇄법(프래킹·fracking)의 등장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셰일가스혁명은 천연가스 발전 비용을 더욱 낮췄다. 태양력과 풍력 발전 비용도 10년 만에 각각 90%, 70% 감소하며 같은 기간 33% 증가한 원자력 발전 비용보다 저렴해졌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체 작업, 30∼40년 걸릴 것으로 추산' ◇ 하지만 화석연료 발전은 기후변화 대응에 문제가 있고, 태양력과 풍력은 전력 공급이 일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 원전을 혁신하려는 시도도 계속 이어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2014년부터 신형 원자로 개발을 도왔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낫게 재건하기' 인프라 예산에 SMR에 대한 투자를 포함시켰다. <△ 사진:>방호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 재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 앞을 지나고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시작된 해체 작업이 30∼40년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오마=EPA 연합뉴스 ○··· SMR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그동안 거대 원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의 위험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SMR에서는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SMR는 대형 원전에 비해 출력이 낮지만, 그 때문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붕괴 사고의 주원인인 붕괴열을 비상 냉각장치 없이도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냉각수가 없거나 적어도 안정성이 유지된다. 냉각수를 준비하려다 보니 발전 비용도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는 셈이다. ◆ '기후변화 대안? 핵 확산 위협?' ◇ 물론 SMR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우선 신형 원자로는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만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상용화하려면 가깝게는 10년, 멀게는 2050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 사진:>6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단체들이 공동 진행한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발에 찬성하는 엘리트 측 여론과는 별개로 신형 원전이 들어서는 후보지의 주민들이 설립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미국 NRC의 앨리슨 맥팔레인 전 의장은 "당장 눈앞의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해 첨단 핵 기술은 너무 규모가 작고, 너무 늦을 수 있다"고 비관론을 냈다. 그린피스의 얀 하베르캄프는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기술을 "파워포인트 원자로"라고 격하했다. 실물이 없이 프레젠테이션만 있다는 소리다. ◆ '소형, 눈에 띄지 않아 핵무기 생산 위험있어' ◇ 하베르캄프는 게다가 SMR를 겨냥해 "우리가 고속 증식 원자로 유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건 핵 확산의 악몽"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SMR는 핵폭탄 물질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재처리 기술과 함께 제공되므로 "완전히 위험한 아이디어"다. <△ 사진:>그린피스 활동가가 16일 프랑스 남부 피에르라트에서 핵폐기물의 러시아 수출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 일부를 재농축을 위해 러시아로 보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 SMR는 소형 모듈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 대비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이는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소형이라는 점 때문에 원전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비확산 유지를 위한 사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신형 원자력 발전이 여전히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하다. 원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워싱턴 싱크탱크 '서드 웨이'의 조시 프리드는 "기존 원전 역시 신재생에너지에 주어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 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기존 원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 때문이다. 그는 "원전 없는 탄소 배출 계획은 수많은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인현우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티아라 빌려 쓰는 일왕 외동딸… “아이코를 일왕으로” 여론' ◇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愛子) 공주가 다음 달 5일에 치러질 예정인 성년식에서 쓸 티아라를 만들지 않고 빌려 쓰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 3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티아라 제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진:>2018년 2월 22일 58세 생일을 맞은 나루히토(가운데) 당시 왕세자(현 일왕)와 가족이 도쿄에서 촬영한 가족사진. 왼쪽이 마사코 왕비, 오른쪽은 아이코 공주다. 도쿄=AFP 연합뉴스(궁내청 배포) ○··· 최근 아이코의 사촌 마코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무로와의 결혼을 강행해 일왕의 동생인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왕세제 일가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발이 커진 상태에서, 아이코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왕실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쳤다. 이에 왕실전범을 개정해 아이코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여론도 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마코의 성인식 티아라는 와코사가 2,856만 엔에, 동생 카코의 티아라는 미키모토사가 2,793만 엔에 각각 제작했다. 하지만 아이코는 코로나19로 국민 생활이나 경제 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소식이 보도되자 일본에선 사촌인 마코와 비교하면서 아이코를 높게 평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일부 주간지는 “아이코님은 티아라 차용, 일반인 마코씨는 초호화 맨션의 현실”이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둘을 비교하기도 했다. ◆ '여성의 왕위계승 용인여론' ◇ 현재 나루히토 일왕 부부에게는 아들이 없지만 후미히토에겐 히사히토(15)란 막내 아들이 있어 나루히토 일왕 이후 왕위는 후미히토, 히사히토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 여론은 이들보다는 아이코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낫다는 쪽이었는데, 마코의 결혼과 아이코의 성인식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면서 여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 사진:>2014년 3월 18일 일본의 아이코(가운데) 공주가 부모인 나루히토(왼쪽) 당시 왕세자(현 일왕), 마사코 당시 왕세자비와 함께 도쿄 가쿠슈인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 이미 일본 여론은 지난 2016년에 이어 2019년 실시된 조사에서도 “여성의 왕위 계승을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훌쩍 넘을 정도로 긍정적이다. 실제 일본 역사에서 여성 왕이 몇 차례 있었고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왕실전범만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자민당 내 보수파는 여성 승계에 극도로 부정적이다. 지난 9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성의 왕위 계승에 확실히 찬성한 사람은 4명의 후보 중 노다 세이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는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의 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 '아이코 내친왕의 계승을 바란다' ◇ 2015년 11월 15일 촬영해 이듬해 1월 1일 공개된 아키히토 당시 일왕 부부(가운데)와 왕실 일가의 가족 사진. 앞줄 왼쪽은 나루히토 당시 왕세자(현 일왕) 부부, 오른쪽은 후미히토 부부와 아들 히사히토, 뒷줄(왼쪽부터)은 아이코, 마코, 카코 공주. 도쿄=로이터 연합뉴스(궁내청 배포) ○··· 스가 요시히데 내각 당시 시작된 안정적인 왕위 계승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 역시 여성 왕위 계승안은 배제한 채 △여성 왕족이 혼인 후에도 왕적을 유지하는 방안 △옛 왕족의 남자 자손을 왕족으로 입양시키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정리했다. 교도통신은 7월까지 열렸다가 일단 중단된 지식인 회의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이달 30일 재개되며, 기시다 총리도 참석해 최종 방안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여성 왕위 계승안을 배제한 지식인 회의에 국민은 불만이다. 관련 기사 댓글란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지식인 회의는 무의미하다” “아키시노노미야가의 왕위 계승은 반대다” “아이코 내친왕의 계승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도배됐다.도쿄= 최진주 특파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일본대사 불러들인 중국…“아베, 대만 문제 왈가왈부 자격 없다' ◇ 중 외교부 ‘아베 발언’ 관련 일 대사 불러 항의
아베 전 총리 “대만 무력침공 용납 못한다” 중국 오판 견제하며 일본 개입 가능성 시사 /중국의 침공 등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이례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중국 외교부는 2일 자료를 내어 전날 밤 화춘잉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겸 대변인이 아베 전 총리의 발언과 관련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긴급 약견)했다고 밝혔다. <△ 사진:>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누구든 중국 인민의 한계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제공 ○··· 외국 전직 최고 지도자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공식 항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화 부장조리는 “아베 전 총리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해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공공연히 중국의 주권에 도발하고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했다”며 “이는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엄중히 위반한 것으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켜 중국 인민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일으킨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며 “일본 쪽이 과거사를 깊이 반성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중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화 부장조리는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되며, 국가 주권과 영토를 보전하려는 중국 인민의 국은 결심과 의지, 강력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할 것”며 “일본은 더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장난을 하다 스스로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악독한 발언’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아베 전 총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치 사설에서 “아베 전 총리는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행동을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며 “일본의 그가 주장하는 대만 정책을 집행한다면 이는 일본의 자살행위가 될 것이며, 비단 경제적 측면의 자살행위에 그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신문은 “일본의 일부 우익 정치인들은 중-일 간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중국을 식민화하고 괴롭힐 수 있다는 옛 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강조했다.앞서 아베 전 총리는 전날 오전 대만 재단법인 국책연구원문교기금회가 마련한 ‘신시대 일본-대만 관계’를 주제로 한 화상포럼에 출석해 “일본은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용납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는 절대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전했다.특히 아베 전 총리는 “일본과 대만 관계는 일본과 미국 관계에 견줄만 하다”며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일동맹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또 그는 “마에지마 등 일본의 도서 지역과 대만이 불과 100km 남짓 떨어져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본에게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중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 대만 침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일, 북·중 타격 가능 ‘1000㎞ 순항미사일’ 개발 공식화' ◇ 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행보 니혼게이자이, 방위성 인용 보도 200㎞ 지대함 유도탄 성능 개선 2028년까지 지상·함정·전투기에 기시다 ‘국가안전보장’ 손볼 뜻 인도·태평양 군비 경쟁 촉발할 수도/일본 정부가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께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일본이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모양새다. <△ 사진:>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방위성이 현재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까지 늘려 지상뿐만 아니라 함정이나 전투기에도 탑재해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이 대상으로 삼는 미사일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이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00㎞ 정도이지만, 사거리를 5배 긴 100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도 다양화해 현재의 2025년엔 지상 발사, 2026년엔 함선 발사, 2028년에는 전투기를 통한 발사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비는 총액 1000억엔(약 1조400억원) 정도로 잡고 있다. ◆ '미사인 사거리 늘려 억지력 확보' ◇ 일본 정부는 사거리가 1000㎞ 이상에 이르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부각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괌을 사거리에 둔 다양한 사거리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증강하고 있고, 북한도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ER과 노동 등의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괌을 표적으로 하는 화성-12형까지 개발한 상태다. 방위성 간부는 신문에 “인근 국가가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이상 일본도 억지력을 높일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본은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개발·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계획은 그 대신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 일본에 필요한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사거리가 1000㎞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일본 본토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또 이 미사일을 미-중 갈등의 최전선인 대만 주변의 ‘난세이 제도’에 배치해 중국 제2 도시인 상하이 부근까지 노릴 수 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희망해온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미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언급하며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선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결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일본 안보전략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당연히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성이 내년 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엔 (순항미사일 등) 사용 장비를 기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개정 작업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르고 나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맹렬히 반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도쿄/김소연 특파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아파트 8층 베란다 창틀 교체 작업하다 2명 추락사' ◇ 2일 서울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창틀 교체작업을 하던 남성 2명이 떨어져 숨졌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창틀 교체작업을 하던 30대 남성 ㄱ씨와 40대 남성 ㄴ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다. 작업자들이 작업하던 집 주변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고병찬 기자 ○··· 사고는 아파트 한 가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일어났다. 이날 ㄱ·ㄴ씨는 베란다 창틀과 섀시를 교체 작업을 했다. 아파트 실내에 있던 ㄱ·ㄴ씨는 미리 제작한 새 창틀을 권양기(체인 등으로 무거운 물품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장비)로 끌어올렸는데, 권양기가 설치돼 있던 베란다 난간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ㄱ·ㄴ씨가 끌어올린 창틀을 붙잡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ㄱ·ㄴ씨는 안전로프 등의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 설비 등에 미비점이 확인되면 현장 책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이우연 고병찬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또 부실 대응… 경찰, 현장 출동하고도 여중생 집단 폭행 못 막았다' ◇ 베란다에 숨은 피해자 못 찾은 경찰…현장확인은 대충 경찰 "단순 가출신고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무리"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또래 친구를 6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 A양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속옷차림으로 팔다리를 묶인 채 집단 폭행을 당했다. 폭행은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졌고, 가해자들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다. 당시 A양은 가출 상태로 가해 학생들 중 1명의 집에서 지내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경찰휘장 ○··· 문제는 폭행이 일어나기 전 수차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초 출동은 사건 전날인 2일 0시 20분쯤으로, 가출 청소년이 모여 있다는 주민 신고로 이뤄졌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가해자 1명과 A양 등을 대면했으나 A양에 대한 가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고 철수했다.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A양의 이모는 정식으로 가출신고를 한 뒤 해당 가정집을 찾아 "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며 가해 학생들을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뺨을 맞은 학생 1명이 112에 신고하면서 두 번째 출동이 이뤄졌다. A양은 베란다 세탁기 옆에 숨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3개의 방 중 안방과 화장실만 살펴본 뒤 돌아갔다. 이어 가출 신고를 접수한 양산서 여성청소년계 실종팀도 마찬가지로 집 구석구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에 A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결국 경찰이 돌아간 뒤 5시간여 만에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 미흡한 초동 대응이 사건을 키운 셈이다.경찰은 이에 대해 "단순 가출 신고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A양이 사건 다음 날 인근 지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조사는 한 달 가량 지난 8월 13일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자 중 2명은 검찰에, 다른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으로 울산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양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리상담 및 조언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에 대해선 접촉 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징계를 내렸다.경남도교육청도 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요청, 관계 회복지원단 지원, 다문화 학생 상담 등을 통한 관리,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양산= 박은경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 모 구청 소속 여직원...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 ◇ 국과수 "부검결과 흉기에 찔린 정황" 소견 경찰, 상해치사 혐의 적용했다 '살인죄'로 전환/ 서울의 한 구청에 근무하는 여성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서울 모 구청 소속 여직원 A(2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2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당시 A씨는 B씨와 지인 2명 등 모두 4명이 모여 술을 마시다 B씨와 다툼이 생겨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지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은 당시 A씨가 “흉기를 던졌는데 B씨 몸에 맞았다”고 진술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흉기로 찌른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와 살인죄로 전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임명수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전두환 재판서 거짓말…' ◇ 송진원 2년전 재판 증인 출석 “5·18때 광주방문 안했다” 위증/ 고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1심 공판에서 광주 방문을 부인했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송진원(90)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위증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위증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사진:>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오른쪽) 등 육군항공 관계자들이 1989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송씨는 2019년 11월11일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전씨 쪽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82년 육군 항공감실(육군본부 특별참모부)이 발간한 <80 항공병과사>의 ‘사태일지’ 5월26일에 ‘1항공여단장 외 6명 광주 UH-1H(1310~1445)’라고 적혀 있는 점을 근거로 기소했다. 송씨는 5·18 당시 1항공여단장을 역임한 뒤 1982년 육군항공감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송씨와 검찰은 송씨 위증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다퉜다. 검찰은 “송씨는 1989년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995년 검찰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5·18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씨는 5·18 관련 행적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5·18항공여단장 징역 10개월 구형' ◇ 5·18 당시 송진원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 광주에 투입됐다고 나온 <80 항공병과사> 기록. <한겨레> 자료사진 ○···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 증언 당시 변호인 질문을 ‘작전에 참여했냐’는 취지로 잘못 이해했다. 군 재직 시절 수차례 광주를 방문했기 때문에 5·18 때 광주 방문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서 재판 당시에는 방문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송씨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한편, 전씨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은 지난달 23일 전씨의 사망으로 공소기각(소송을 마치는 절차)이 결정될 전망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용희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세월호 참사 정부 비판 언론에 광고 축소 유도”…국정원 문건 공개' ◇ 사참위,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중간보고 발표 지난 1월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정보원 문건을 열람해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언론 등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사참위는 2일 제1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티에프(TF)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동안 사참위가 국정원 자료에 대해 열람한 결과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공개한 세월호 유족 사찰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 사참위 유튜브 채널 갈무리 ○··· 이번 발표는 사참위가 지난 1월20일부터 열람한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전체 자료 목록 등을 바탕으로 국정원·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 등 정보기관의 세월호 관련 사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의 중간보고다. 사참위는 내년 6월10일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다.사참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작성된 국정원 문건인 <진도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사후 수습방안(○○○)>에는 ‘향후 수습방안’으로 “민심·여론 관리→‘정부 책임론’으로 비화 방지”, “피해자 가족·주변 관리→선제적 조치 등으로 불만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 '박근혜 정부 국정원, 세월호 재판 관련 판사도 사찰 정황' ◇ 같은 달 20일 국정원이 작성한 <세월호> 문건에는 유가족의 장례와 관련해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해 집단선동행위를 분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다음날인 21일 작성한 <세월호 대책1> 문건에도 “순수유가족들로 ‘대책위’를 구성토록 해 대화채널 일원화, 비판 세력의 ‘중재’, ‘대변인 역할’ 등 끼어들기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제안과 “공식 ‘유가족대책위’ 부재로 사안 발생 시 외부세력 배후 조종에 쉽게 휩쓸리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담겼다. <△ 사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세월호 재판 관련 법원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담겨있는 국정원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사참위 유튜브 채널 갈무 ○··· 이 밖에 유가족들의 성향과 관련해 ‘진보정의당 및 노사모 출신’, ‘욕을 입에 달고 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집회 참석 시 국회 및 경찰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하는 온순한 스타일이라는 평’ 등 정보를 정리한 문건도 있었다. 국정원 문건에는 “사고 직후부터 유가족 심야귀가 지원·식사제공 등 봉사활동을 했던 자총 안산지회와 단원경찰서, 안산시수습지원단 관계자들과 긴밀히 공조해 유족 특이 동향 파악 및 건전 유족을 통해 좌파와 조직적 연계를 차단했다”는 언급도 있다. 또 2015년 3월4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엘에이(LA)총영사관 앞에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한국에서 보상이 진행되는데 LA까지 와서 뭘? 돈을 더 달라고? 국가망신 시키지 말라’는 등 훈계조로 추궁, 위축시키고, 유가족을 초청한 인물들의 그간 종북 활동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 현장 분위기를 반전” 등이라고 기록한 문건도 있었다.국정원이 언론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세월호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는 압박을 가하고, 보수언론에는 세월호 보도 분량 축소 등을 독려한 정황도 있다. 사참위는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참위가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공공기관·대기업 대상 선심성 광고발주·협찬금 축소 유도’라는 표현이 있다. 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3기 방통심의위에서 ○○○○ 다이빙벨 혹세무민 방송에 대해 보도부문 최초로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 정부가 더 이상 ○○○○ 막장선동 보도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이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반대로 국정원 문건엔 한 신문 1면 톱기사와 관련해 “○○일보 1면 톱기사 청와대→선원 변경 관련 1면 톱 교체 배경에 대해 ○○○사회부장은 (중략) 정부 입장에서 보면 1면 톱이 바뀐 것이 다행스러울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등 해당 언론사 내부의 반응도 담겼다. 또 국정원이 2014년 4월23일 작성한 문건에는 “신문사들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 너무 많은 지면과 자극적 보도 등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보도분량 축소 및 자극적 보도 자체 등을 요청받고 있다며 수용 방침”이라는 언급도 있었다.김윤주 장현은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의 범죄행위는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비선거범죄에 해당하는 ‘2016년 12월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형을 면제했고, 나머지 선거범죄를 바탕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사진:>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6년 6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 전 구청장은 강남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6년 12월~2017년 3월까지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 ‘비자금 1조원을 조성하고 환전(돈세탁)을 시도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사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선거범죄와 선거범죄는 분리해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이 그러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선거범죄를 놓고서는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갈등이 조성되던 시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긴장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9대 대선에 실질적으로 영향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신민정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의료현장 더 버틸 힘이 없다…비상계획 선포로 유행 잡아야' ◇ 비상계획 기준치 넘은 중증병상 가동률 사흘 전 중증병상 가동률 ‘비상계획 검토 기준’ 넘어정부 병상 쥐어짜기…현장 “안치실도 없다” 아우성 이르면 이번주 사적모임 제한 등 강화 여부 결정/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국내 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재택치료 기본화와 병상 추가 확보 등 정부 대책에도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가파르게 치솟으며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강화 등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점심식사를 가져다주고 있다. 고양/김명진 기자 ○···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78.8%였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4일(66.2%)에 견주어 12%포인트 이상 높아진 양상이다. 수도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9.2%로 하루 전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은 90.7%, 경기 87.6%, 인천 88.6%으로 90%에 육박했다. 대전(100%), 충북(97.6%), 충남(92.1%) 등 수도권과 가까운 비수도권 지역 병상 가동률도 임계치여서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며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비상계획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이미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기준점을 넘었지만, 정부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버티기 중이다.정부는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을 낮추기 위해 병상확보 행정명령 등을 내놨지만 병상가동률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그동안 내린 행정명령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12월 중순까지 중증 50병상, 준중증 190병상 등 1300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병상을 확보하고 중증환자 재원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 '병상확보 행정명령보다 코로나 유행규모 줄여야' ◇ 정부는 병상확보에 힘쏟고 있지만 현장은 더이상 쥐어짤 여력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지지원위) 방역·의료 분과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현장은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많아지고 사망자도 늘면서 병원에선 심지어 코로나로 숨진 환자가 화장장이 없어 대기하고 안치실 냉동고가 부족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의료기관은 죽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심각하다고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코로나19 중환자가 중환자실 상당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만 살리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날 담화문을 내고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회복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행 병상 배정 방식은,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까지 막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것으로 합의된 환자들의 중환자실 입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회복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것이라고 합의된 환자는 말기장기부전, 중증외상·화상, 심각한 뇌기능장애, 말기암, 생명을 위협할만한 심한 신체질환이 있는 자, 생존이 어려운 빈사상태의 환자 등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교수는 “소생가능한 사람을 선별해서 치료할 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이라며 “누구를 먼저 입원시킬 건지 우선순위와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건지 등을 논의할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신규 확진 5266명, 위중증 733명…또 역대 최다' ◇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사망자 47명 어제 오미크론 변이 5명 첫 확진에 이어 추가 4명 감염 여부는 오늘과 주말께 발표/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일 5266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틀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5천명, 위중증 환자가 7백명을 넘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국내 5242명, 국외유입 24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가장 많다. <△ 사진:>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 위중증 환자 수도 733명으로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날(34명)과 견줘 13명이 많다. 누적 사망자 수는 3705명이다. 코로나19 확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서울의 확진자는 2262명이다. 또 경기지역은 1490명, 인천은 354명으로 나타났다.위중증 환자는 733명으로 역시 연일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지속해서 늘며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9.1%로 나타났다. 전날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이미 정부가 비상계획을 긴급 검토하는 조건(75%)을 넘었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연일 85%를 넘고 있다. 서울 90.1%, 경기 85.5%, 인천 88.6% 등이다. 충북(96.9%), 충남(89.4%), 대전(100%) 등 수도권과 가까운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도 가동률이 높은 상황이어서, 수도권 환자의 이송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40대 부부와 지인 등 모두 5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1일 확인된 가운데, 추가 접촉자 4명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는 오늘(2일)과 주말께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박준용 기자 사망:3,705(+47) 접종 1차 42,593,798(+23,652) 2차 41,129,620(+65,436) 자료: 한겨레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 확진자 또 최고치...오후 9시 1,870명, 전날보다 33명 늘어' ◇ 1주일 전 1,507명보다는 363명이나 많아/ 2일 오후 9시 현재까지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70명 발생했다. 최고치를 기록한 전날 1,837명보다 33명 늘었다.서울시와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870명으로 전날보다 33명, 1주일 전(11월 25일) 1,507명보다 363명이나 많다.<△ 사진:>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위해 임시 생활시설행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24일 1,221명으로 처음 1,000명대를 기록한 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 지난달 2일 1,004명으로 다시 늘었다.이후 16일 1,436명, 23일 1,734명, 24일 1,760명, 26일 1,888명, 30일 2천,222명으로 지난달에만 다섯 차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1일 2,268명으로 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2일 오후 9시 기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64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임명수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강한 전염력’ 오미크론 국내 확진…높아지는 지역사회 확산 우려' ◇ ECDC “가장 심각한 변이”…백신 무력화 우려도 박수현 수석 “대대적인 방역조치 조정도 가능해”/나이지리아 방문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설명을 종합하면,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40대 부부 등 5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방역당국 설명에 따르면 40대 부부는 백신접종 완료자였기 때문에 이동 제한을 받지는 않았다. 방역당국은 부부의 동거가족 한명과 추가 접촉자 3명 등 4명에 대해서도 전장유전체(바이러스의 유전자 전체) 분석을 진행 중이다. <△ 사진:>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1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119 구급대원 및 의료진이 확진 환자를 감염 방지용 카트에 실어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 역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커, 국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금까지 발견된 주요 변이 중 가장 심각한 변이’(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라고 표현 될 정도로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공이 지난달 9일 샘플을 채취해 11일 최초로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하고 24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지 9일만에 한국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정보가 아직 많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단계이지만 남아공에서 분석되는 변이 중 거의 100%가 오미크론 변이로 나온다. 미뤄 짐작하면 델타 변이 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델타 변이보다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로나19, 세계는 지금' ◇ 29일(현지시간) 홍콩의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날 홍콩에서는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3번째 환자가 확인됐다. 홍콩 AP/연합뉴스 ○··· 다만 오미크론 변이를 남아공 보건 당국에 처음 알린 안젤리크 쿠체 박사 등은 전파력이 높은 반면 치명률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80%, 추가접종자는 22%이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돌파감염과 재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서 우려가 크다. 김태형 테라젠바이오 상무는 “우리가 바이러스 변이를 연구할 때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 유무를 유심히 관찰하는데 오미크론은 기존의 주요변이(알파·베타·델타·감마)를 모두 갖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재감염을 거듭하면서 기존에 있던 변이를 모두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강하고 기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알려진 만큼 바이러스의 조기 차단을 위해 우리 정부도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필리핀 정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차단을 위해' ◇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외곽 마카티의 한 체육관에서 29일(현지시간) 의료진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준비 중이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차단을 위해 전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남부 아프리카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7개국 발 입국을 차단한 데 이어 12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카티 AFP/연합뉴스 ○··· 앞서 지난 30일 정부는 첫 의심사례가 보고된 뒤 국내 유입 차단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티에프(TF)를 열었다. 현재 정부는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데,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1일 추가 입국방역 조치를 논의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오미크론 감염 확산 우려과 관련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방역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거론됐으며, (방역조치 조정 문제에 대해) 이미 검토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박준용 권지담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첫 감염 목사 거짓말에 연쇄 확산 우려... 오미크론 감염 1명 추가' ◇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자녀 오미크론 확인 접촉자 따라 연쇄적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 국내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1명 더 늘어 총 6명이 됐다. 앞선 감염자인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의 10대 자녀가 2일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정됐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2차 감염이 일어난 만큼 오미크론 ‘N차 감염’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진:>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외국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영종도=서재훈 기자 ○··· 오미크론 감염자 6명, 감염 의심자 3명이 격리 전 접촉한 사람은 총 2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숫자가 갑자기 불어난 것은 첫 감염자였던 나이지리아 방문 목사 부부의 거짓말 때문에 이들과 접촉한 지인 A씨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A씨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이어 나간 탓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미 전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일이 커진 것은 첫 감염자 목사 부부의 거짓말 때문' ◇ 2일 오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첫 감염자 목사 부부의 거짓말 때문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부부는 지난달 25일 확진 후 역학조사 때 공항에서 집까지 A씨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A씨의 존재를 몰랐고, A씨는 29일에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 '목사 거짓말로 퍼지는 오미크론 감염' ◇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총 6명으로 늘었다 ○··· A씨는 그 기간 동안 거주지인 인천을 중심으로 수십 명과 접촉했고, A씨 부인은 교회 모임 등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기에 충분한 조건이다.박 팀장은 “목사 부부와 A씨 간의 접촉 사실이 A씨 확진 이후 재조사 때에야 확인됐다"며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고 명백한 책임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23명' ○···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123명으로 집계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 원본글: 공감언론/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오미크론 확진 2명 일본, 의료진 대상 부스터샷' ○··· 1일(현지시간) 일본 중부 도요아케의 후지타 보건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화이자 부스터 샷을 접종하고 있다. 일본은 2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견된 가운데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을 시작했다. ◎ 원본글: 공감언론/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재택치료는 사실상 코호트 격리"… 집단감염 위험성 지적' ◇ "자가격리자 판단 기준 무력화… 사실상 코호트 격리" 재택치료자 가족 등 동거인도 최장 20일 자가격리 격리 환경 기준 무력화하며 가족 내 집단감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 대응 여력 부족으로 확진자의 기본 치료 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하자 "사실상 가구 단위의 코호트 격리(감염자 발생지 구성원의 집단 격리)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쳐 더욱 거센 확산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병상 부족 문제를 개인과 가정에 떠넘기는 미봉책을 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사진:>서울 양천구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관내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할 건강관리세트와 치료약 등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의 '재택치료 원칙' 방침에 대해 방역 현장에선 "확진자 연쇄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 방침에 따라 확진자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재택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자 가족을 비롯한 동거인도 백신 접종자는 10일,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잠복 여부 관찰까지 20일간 함께 격리된다. 동거인은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외출할 수 있다. 확진자가 나오면 사실상 가족 전체가 격리되고, 그만큼 집단감염 위험성도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선 안전한 격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의 한 보건소 재택치료팀 관계자는 "정부는 화장실 개수 등을 포함한 격리 환경이 기준에 미달하면 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치구에선 웬만하면 모두 재택치료 대상으로 판단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격리 환경의 적정 기준이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고시원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곳은 특히나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동거인의 추가 감염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일 초등학생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함께 집에서 격리 생활을 했다는 김모(39)씨는 "안내서에 동거인 지침만 잔뜩 적혀 있을 뿐 매일 인공지능(AI) 전화로 증상을 확인하는 게 전부라 불안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나도 같이 걸리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가족 간 연쇄 감염으로 격리가 장기화할 거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가족 중 한 명이 확진돼 다 같이 격리됐다가 다른 한 명이 뒤늦게 확진될 경우 집단격리 기간이 재차 늘어나게 된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최초 확진자를 처음부터 치료시설에 보내면 환자 관리 업무가 10일이면 끝날 텐데, 시설 확충이 안 되다 보니 일선 공무원과 가정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이미 방치 경험했다" 재택치료 불신하는 시민들' ◇ 사실 정부의 이번 치료 원칙 전환 이전에도 수도권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재택치료를 하고 있었다. 다만 70세 미만의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했고,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었다. 문제는 그간 담당 공무원 배정 지연이나 환자 모니터링 부실함 등으로 재택치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터라, 이번 재택치료 전면화가 자칫 방역당국의 권위나 통제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2일 오후 서울 중랑구보건소에서 직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용 건강관리 세트(의약품,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등)를 전달하기에 앞서 구성품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달 초 확진 판정을 받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재택치료를 선택했던 직장인 유모(37)씨는 "격리 이틀째부터 기침 등 증상이 시작돼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매일 통화 대기자가 스무 명을 넘었고, 그 상태가 격리 해제일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유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한 번 전화가 왔지만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 매뉴얼만 읽어주곤 끊었다"며 "지금이라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냉소했다.무엇보다 가족 단위 격리 방침이 또 다른 생계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크다.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이지영(38)씨는 "정부의 새 치료 방침은 어디까지나 재택 근무를 배려받을 수 있는 직장에 다녀야 따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먹고살 길이 막히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한미, 새 전략기획지침 승인… ‘작전계획’ 최신화 주목' ◇ 한미안보협의회, 양국 국방장관 공식성명 발표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오전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략 상황 변화에 대응할 ‘작전계획’(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한 “동맹의 연합억제태세 강화”를 다짐했다.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3차 안보협의회 뒤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 사진:>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며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군당국이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작계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전략지침·권한을 한-미 군사위원에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리라 예상된다. 마지막 전략기획지침이 승인된 것은 2010년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때인데, 그 후속 조처로 2015년 ‘작계 2015’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 전략기획지침 협의에 따라 작계를 새로 작성할지 보완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국방부 쪽은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두 장관의 강조점엔 미묘한 차이가 읽힌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해다. 서 장관은 이번 발표가 한-미의 대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추진에 끼칠 영향 관련 질의에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과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회의를 앞두고 한국 쪽에서 관심을 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내년 하반기 2단계 완전운영능력(FOC) 검증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해온 군당국은 2019년 미래연합사의 1단계 기본운영능력(IOC) 검증 평가를 마친 데 이어 지난해 2단계 완전운영능력(FOC) 검증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2단계 검증 평가가 내년 하반기로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전작권 조기 전환은 임기 안에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됐다.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 3단계 완전임무능력(FMC) 검증 평가 등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시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이런 가운데 2019년 이후 중단된 대규모 연합훈련의 재개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모든 연합훈련에 대한 결정은 항상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을 내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연합훈련과 관련해 말할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 '안보협의회론 '대만 문제’‘5G, 6G 협력’ 관련 명시' ◇ 이번 공동성명엔 안보협의회론 처음으로 ‘대만 문제’와 ‘5G, 6G 협력’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의 재확인이다.‘대만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해 “5G,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열린 의장행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5월 정상 공동성명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 발전” 합의의 연장선이다. 대만해협은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최전선으로 일컬어지며, ‘5G, 6G’도 미국이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두 문구 모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와 같지만, 한-미 군당국 간 가장 공식성이 높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라 중국 등의 후속 반응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구실을 도모하겠다는 미국 쪽의 오랜 요구가 점차 구체화되고 제도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은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도 같은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서 장관은 “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대응 방안의 논의에 집중”했다며 “(양국은) 특정국의 위협을 상정해놓고 논의하기보다는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의 상호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직답을 피했다.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안보협의회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해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주관하는 협의체로, 지난해엔 미국에서 열렸다.김지은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0~1세 월 30만 원 추가 지급한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이 2년 간 추가 지급된다.여야, 민생 법안 83건 처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이후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만 0~1세가 어린이집에 가면 비용(월 47만 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면 15만~2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 사진:>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 개정법율안들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출산 시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보육원 등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시점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호아동이 이른 나이에 충분한 자립기반도 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보호가 끝난 아동 3,8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179만 원)보다 작은 127만 원으로 집계됐다. ◆ '1주택 12억까지는 양도세 한 푼도 안 낸다' ◇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박준석 기자 ○··· 2021년 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안 공포 이후 1주택자는 매물로 내놓은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내는 물납 특례도 도입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물납을 허용한 경우로 한정된다. 상가 월세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70%를 건물주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 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도 1년 유예된다.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단독] 송혜교·전지현, 회당 출연료 2억 원대...'안방극장 투톱' ◇ 배우 송혜교와 전지현의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2억 원대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준으로는 여자 배우 중 업계 최고 수준이다. 그간 남녀 배우의 임금 격차가 고질적 문제로 거론돼온 점을 고려하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현재 안방극장에서 활약 중인 송혜교와 전지현의 회당 출연료는 2억 원 이상이다. 송혜교는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하영은 역을 맡아 열연 중이며 전지현은 tvN 드라마 '지리산'에서 서이강으로 분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 사진:>송혜교(왼쪽)와 전지현이 안방극장에서 활약 중이다. UAA, 문화창고 제공 ○··· 송혜교의 경우, 아직 공개된 적은 없으나 지난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남자친구'의 회당 출연료가 1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전작 '태양의 후예' 영향도 컸다. '태양의 후예'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며 한류 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국내 드라마로는 최고가에 해외 판권을 판매해 화제를 모았다.최근 한 조사에서 송혜교는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를 차지했고 작품에서 선보인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며 '완판 신화'를 쓰고 있다. 해외 반응도 고무적이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동영상 플랫폼 ViKi에서 유럽 남미 북미 인도 오세아니아까지 5대 시장에서 1위를 석권했다.전지현은 지난 2013년 SBS '별에서 온 그대' 출연 당시 편당 1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안하무인 톱스타 천송이를 연기하며 한류 열풍을 일으킨 그는 2016년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도 회당 1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 수많은 광고에서도 만날 수 있는 전지현은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으로도 불린다.현재 출연 중인 '지리산'은 중국의 넷플릭스라 불리는 아이치이에 해외 방영권을 200억 원대에 판매하는 등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첫회 시청률은 9%대를 기록,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입증했다. '지리산'은 방송 초반 어색한 CG(컴퓨터 그래픽)와 과도한 PPL(간접광고) 논란에 휘말려 아쉬움을 남겼으나 해외 팬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공개 직후 해외 플랫폼에서 영상 조회수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두 사람 외에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배우로는 이영애가 있다. JTBC '구경이'로 안방극장에 복귀한 그는 4년 전 '사임당 빛의 일기' 출연 당시 회당 출연료가 1억 원을 훌쩍 넘겼다. '구경이'의 시청률은 다소 저조하지만, 넷플릭스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마니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영애의 캐릭터 변신이 반갑다는 평도 이어진다.이들 세 배우의 공통점은 강력한 존재감으로 작품을 주체적으로 이끈다는 점이다. 탄탄한 한류 팬덤을 보유해 드라마의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는 강점도 갖고 있다.(···)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황룡사 옛터에서 ‘신라 장인’이 만든 등잔 150여점 쏟아졌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조사 결과 발표/고대와 중세시대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넓었던 종교사원이자 신라 불교의 중추 도량이었던 경북 경주 황룡사 옛 터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등잔들이 쏟아져나왔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 터 서쪽 회랑 서편 지구(전체 면적 8700㎡)를 최근 새로 조사한 결과 유적의 폐기물 구덩이에서 신라 장인들이 만든 등잔 150여점을 발굴했다고 25일 발표했다. <△ 사진:>황룡사 서회랑 서편 지구에서 최근 무더기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등잔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 연구소가 낸 자료를 보면, 구덩이에서 거둔 등잔들의 지름은 대체로 10㎝ 안팎으로, 8∼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만든 정갈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추정된다. 이 땅의 고대 절 터에서 등잔이 무더기로 나온 선례들은 여럿 있다. 1976~83년 황룡사 중심 권역을 조사할 당시 다수의 등잔이 발견됐고, 충남 부여 능산리 백제 절 터에서도 등잔 80여점이 출토된 바 있다. 고대 유적의 건물 터 폐기물 구덩이에서는 대개 기와나 토기 조각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구덩이는 건물 터가 아닌 구역에서 확인됐고, 출토물 대부분이 등잔들이어서 의도적으로 묻은 정황이 뚜렷하다. 연구소 쪽은 “등잔에 묻은 그을음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매납 의도를 규명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 '신라 사찰 승원 생활상 근거자료' ◇ 조사 구역에서는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터, 배수로, 담장 터도 드러났다. 실측한 결과 조사 대상 구역의 땅 높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며, 통일신라시대 건물 터 위에 흙을 덮고 고려시대 건물을 세운 양상도 새로이 확인됐다. 등잔들이 쏟아져나온 절터 서회랑 서편 구역을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 왼쪽 보라색을 띤 구역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 서회랑 권역은 건물 터와 출토품들 양상으로 미뤄 절을 운영하는 실무공간이나 승려들이 생활하는 거처 등이 있었던 것으로 학계는 짐작해왔는데, 이번에 드러난 유적과 출토품 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공간의 성격과 변화 양상을 밝힐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연구소 쪽은 “고대 사찰 조사는 금당과 탑 등 주요 건물 터 위주의 연구 작업이 많았고, 사찰 내 승려들의 생활, 운영시설 등과 관련된 공간 구조 연구는 미진한 편이었다. 이번 조사 성과들은 황룡사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의 전반적인 배치를 파악하고 당시 신라 사찰 승원 영역의 생활상을 밝히는 데 좋은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황룡사 목탑은 20층 빌딩을 훌쩍 넘어' ◇ 서회랑 권역은 1970∼80년대 발굴 조사를 했던 경주고적발굴조사단(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전신)의 사무동이 들어섰던 자리다. 당시엔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가 지난 2018년부터 경주연구소가 공식 발굴 조사를 시작했다. <△ 사진:>지난해 황룡사 서회랑 서편 구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길이 6㎝의 금동봉황 장식 자물쇠(왼쪽 큰 사진). 오른쪽 사진은 봉황 날개의 세부(위)와 자물쇠 뒷면(아래)의 모습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 지난해까지 상당수 건물 터와 배수로 등이 확인됐고, 길이 6㎝짜리 금동봉황 장식 자물쇠도 발견됐다.현재까지 확인된 절 영역만 약 10만㎡(3만평)에 달하는 황룡사는 6세기 신라 진흥왕 때 완공됐다. 13세기 몽골군의 침략 당시 방화로 스러질 때까지 700여년간 위용을 유지했다. 절의 상징물이었던 황룡사 목탑은 20층 빌딩을 훌쩍 넘는 높이(225척)를 과시하며 고대 한반도 최고 최대 건축물로 명성을 떨쳤다.노형석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