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류재훈]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국제사회라는 게 여러 포장을 벗겨 보면 사실 구역 다툼을 하는 동네 조폭 세상과 다음이 없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원초적 무법지대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세계의 조폭 넘버 2의 공개적 도전에 1위 짱이 회피한다는 건, 조직원들에게 자기 자리를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이 미래 최대 최첨단산업과 세계 패권 자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수수방관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필자의 이 대목을 잘 이해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군사력 26위 우크라이나와 군사력 2위 러시아의 싸움이 아니다. 위험한 곳은 중국과 대만의 접경지역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싸움이 붙으면 1위와 2위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인식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뿐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다. 깨어 있는 사자 옆에서 한국은 오천 년을 잡아 먹히지 않고 잘 살아온 나라지만, 천 년의 적이 귀환한 것에 대한 기억과 반응이 다시 깨어난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지정학적인 최대 리스크를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역사도 문장으로 표현하면, 분열과 통합의 끊임없는 반복이었다 할 수 있다. 중국이 대륙에서 통일된 시기는 56%이고 분열은 44%였다. 북송, 남송은 요나라와 금나라의 후방 안정을 위해 고려를 침략했고, 몽골 침략은 29년 고려의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방원의 왕자의 난은 정도전의 소환 요구에 양국 관계가 긴장되고 결국 요동 정벌은 이성계의 쿠데타로 마무리된다. 청일전쟁까지 조선의 독립을 가장 위협한 나라는 일본이 아닌 청나라였다.

한국이 겪은 사드 사태의 보복과 유사하게 중국 정부가 광기를 보여준 사건은 ‘세카쿠 열도’ 분쟁사태다. 중국 어부를 체포한 일본 조치에 중국은 일본 관광 금지와 희토류 수출 금지로 맞선다. 결국 일본 정부는 어부를 석방하면서 굴욕스러운 항복으로 일단락한다. 중국의 반일 시위는 중국에서 거세게 번졌다. 이차 전지는 차세대 반도체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전기차 육성에 사활을 걸었다. 한국도 잠재력을 알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배터리 사업을 키워온 곳이 배테리 3사다.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투자와 고용을 한 한국회사를 대놓고 견제할 명분을 찾던 참에 사드 사태가 터진 것이다. 그러니 사드로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은 격이다. 중국의 극적인 도약은 광대한 내수 시장 덕이다. 한국 제품을 대하는 중국 내 분위기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한국이 정체되는 동안 중국 제조업 기술 경쟁력의 극적인 도약이다. 여기 우리의 반중 구호가 공허해지기 쉬운 이유는 2020년 한국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이 4분의 1이란 사실이고 홍콩을 합치면 30%다.

우리 일상에 파고드는 ‘차이나 리스크’는 탄소중립 구호로 공동부유를 들을 때였다. 2020년 시진핑은 UN 총회 연설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중국 지역 내 화력발전소 가동 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했다, 다른 대안 없는 단축은 중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가장 심했던 곳은 동북 3성이었다. 퇴근길에 교통신호등이 꺼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고 양초 가격이 급등했다. 민심 이반과 심각한 경제 침체 기미를 보이자 시진핑은 탄소중립 정책에서 후퇴한다. 이런 한바탕 야단법석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중국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필수 원자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인 이차 전지 필수 핵심 자재인 ‘망간, 흑연’을 중국이 막으면 한국의 골간 산업은 멈추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공동부유가 불러온 거대한 후폭풍이 일어난다.

사상 최대의 기업공개를 앞둔 ‘마윈’은 IPO를 앞서 이례적 발언을 한다. “중국의 금융 당국의 규제가 관련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그로 인해 낙후된 중국 금융이 전당포 수준이다.”라 중국 정부를 대놓고 ‘디스’한 것이다. 마윈은 자신의 국제적인 명성과 지위가 본인과 본인의 기업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마윈이 대가를 치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중국 최대 온라인 금융 플랫폼 제국을 꿈꾸던 마윈은 멸망하고 만다.

중국 젊은이들이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했다. 는 명분으로 중국 당국은 사교육을 금지한다. 여파로 최대 사교육 기업이 폐업한다. 탈세와 사생활 논란의 연예인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 모든 상식을 벗어난 조치는 하나의 명분으로 포괄된다. ‘공동부유’였다. 외세에 환장을 하고, 돈에만 미친 민간기업을 더 혼내야 한다는 극좌 논객들 발언이 무차별 유포되었다. 제2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것이란 공포라 퍼져나갔다. 과연 중국의 불행은 한국의 행복이 될까? 그러면 짚어보자. 중국 주식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해외 투자금이 몰려 있는 시장이다. ‘마원’의 설화로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들과 민간기업 때리기로 중국 주식이 폭락하자 한국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처럼 간접적인 투트를 통해 중국 기업 안에 든 한국 개미들의 쌈짓돈이 피해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요소 사태와 중국 주식 폭락사태는 ‘중국의 불행은 곧 한국의 행복’이라는 일반적인 정서가 현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과연 시진핑은 푸틴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 발트 3국,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커다란 공포를 느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평화 패러다임의 종말’이다. 이는 곧 수년 내에 동아시아에 전쟁 위기가 바뀌어 큰 규모로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대만이다. 물론 북한 정권 붕괴로 무정부 상태인 북한 질서유지를 위해 중국군과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충돌한다면 북한은 자원도 산업도 낙후되어 긴급 구호가 필요한 2천만 명이 남는 공간이 될 것이다. 미·중이 전면으로 충돌하면 공멸할 수 있는 핵보유국이다. 대만이 중국에 떨어지는 것을 가정하면 현재 미·중의 미래산업 주도권인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양자컴퓨터 5G의 통칭하는 산업의 주도권은 연산 능력인데 이 연산은 반도체가 주인공이다. 이 반도체 기술의 방향은 대만의 ‘TCMC’와 한국의 ‘삼성전자’다. 이 두 반도체 업체가 미국 첨단산업의 명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사회라는 게 사실 포장을 벗겨 보면 구역 다툼하는 동네 조폭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중국의 처지에서 대만의 수복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중국이 ‘TSMC’를 갖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꺾인 중국의 첨단산업은 날개를 달게 된다. 그러면 전쟁이 발발했다 치자. 상륙작전은 방어가 상륙보다 쉽고, 공격보다 적은 병력으로 수비가 가능하다는 게 교과서적 이야기다. 그러면 대만의 승리는 불침 항모를 안고 가는 격이다. 중화 민족주의적 서사에서 반수불수로 얻어 떠지면서라고 ‘대만 수복’은 19세기부터 시작된 치욕적인 서세동점 시대를 끝내고 과거 위대한 중화 제국 시대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성하고 결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 필자는 주장한다.

현재 대만에서 중국과 정치적 통일을 원하는 여론은 극소수다. 대만 젊은이일수록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희박한 반면, 대만인으로 정체성은 뚜렷이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 시진핑은 왜 양안 통일 카드를 내려놓지 못하나? 대표적인 게 임기 제한 제도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딱 1회 연임한 뒤 10년 뒤에 후계자에 권력을 인계했다. 시진핑은 임기 10년 끝은 2022년이다. 시진핑이 3 연임을 하고 자신의 장기 집권을 사후에나마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카드는 단 하나, 양안 통일 카드뿐이다. 미국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나면 한국은 어떤가?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만, 만약 중국 시진핑의 승리로 끝나면 한국은 중국 패권을 인정하고, 신 중화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냉전 시에 소련의 눈치를 보던 ‘핀란드’ 같은 위치가 될 것이고 아니면 ‘청’의 눈치를 보던 ‘조선’의 왕과 백성 꼴이 된다. 미국은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 중국군과 대적하기 위해 출동하는 주한미군, 이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한국군 기지로 중국의 전투기나 미사일은 날아들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놀고 있을까? 이는 국제질서의 전쟁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 ‘한 청훵‘이고 한국 국적의 회사 직원 출신이다. 중국에 장기 주재하면서 중국인 처를 만나 결혼한 평범한 사람이다. 아는 것이 많은듯한데 말이 많아서 좀처럼 진도가 안 나간 책이라 일주일이나 소요해서도 다 못 읽었다. 그사이 비대면 교육을 4일 하느라고 시간은 더 흘린듯하나, 중국의 시진핑과 문화혁명과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 덮지 않고 다 읽을 생각이다.)

2023.01.08.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한 청훤 지음

SIDEWAYS 간행

[namgye12]

세상이 복잡하고
복잡하니 머리가 아프고
우리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읽었습니다.

[류재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국운 상승기에 있고
국민이 깨여나고 있으니
잘 될것이다 믿고요
대길하시고 다경하세요

[謙虛]

고맙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류재훈]

새해도 대길하시고 다경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