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부결에 대하여

[슈 렉]

아래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부결에 관한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 글 올립니다.

양곡법 부결은 '우리의 주식이자 식량 안보 그 자체인 쌀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황을 방치하자는 것이냐'는 항변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양곡법 개정의 기본 취지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매입해 주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쌀이 지속적으로 과잉생산되고 있는 현실이예요.

작년에도 정부가 1조원의 돈을 쌀 의무매입에 썼는데

의무 매입은 기본적으로 쌀의 과잉 생산 구조를 방치하고 시장 기능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정부가 수매한 쌀은 3년 차가 되면 밥이 아닌 가공용, 사료용으로 쓰이는데 이때 가격은 수매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3년 동안 보관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만큼 정부 재정에 손실이 생기고, 민간업자들로선 어차피 남아도는 쌀은 가만있어도 가격이 떨어지니 미리 사야 할 이유가 없어져 쌀가격은 더 떨어지는 구조가 돼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농민들이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 쌀을 사 주다보니 오히려 쌀 생산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수매해 주니까 계속 벼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쌀농사를 방치할 게 아니라 작물의 다변화...
(잘 모름,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농업 부분 남재작 박사님의 방송을 들어보니 농업에 관한 관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름을 알게 되었어요)

매년 쌀이 남아도는데 농민들이 벼농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벼농사가 다른 밭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이 덜 들기 때문이기도 한데

여기에 쌀 의무매입이 법으로 제정되면 우리나라 쌀 생산과 시장이 더 왜곡되게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작물 전환 유도 정책도 현실적으로 탄력을 받기 어렵게 돼요.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간 법이 부결된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논리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댓글 달면 좋을 듯 합니다.

[닉네임없음요]

이런 팩폭 올리면 뭐하겠어요..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하지도 않고

그냥 농부는 땀흘려 일하니까 착하고 불쌍한 약자니까 보호해줘야돼~ 이런거지요..

이런 이미지로만 판단하니까 전후사정 이딴게 보일리가 있나요?

[Brown Bear]

[마늘바게뜨]

농업인구 감소는 생각안하시나요?

[슈 렉]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정부가 쌀 수매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제정되면 초과 생산량을 모두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공정의평등]

쌀값의 현실도 봐야하지요. 쌀값 20Kg 5만원으로 다른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거의 똥값입니다. 지독히 안오르는게 쌀값이예요. 시장원리로 맡기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을겁니다. 지금 농업인 수익 1년동안 농사규모가 어느정도 되고 죽으라 고생해도 2천만원 이쪽저쪽 일겁니다.(특용작물 제외) 그나마 양곡관리법으로 일정부분 보전해주는거예요. 지금 재작년 LH사건으로 농지법 강화되어 농지를 외지인들이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농지를 팔려고해도 못팔아 지금 농촌에서는 난리예요.
이러한 현실일진데 양곡관리법으로 보전을 안해준다? 다른 농작물 지어라? 앞으로 10년~20년 사이에 우리나라 농사는 망합니다. 60세가 젊은 농사꾼인 마당에 노인분들 다 돌아가시면 무슨 대안이 있나요? 젊은 농업인이 들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잇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큰 테두리 안에서 현실과 미래를 직시해야 합니다. 시장경제로 맡기다간 식량주권 망합니다.

[공정의평등]

양곡관리법으로 쌀값에 대한 보전의 메리트가 있다면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농촌의 현실은? 지금은 어찌저찌 허리구부려가며 노인분들이 농사진다 하지만 이제 이분들마저 돌아가시면 농사지을 사람없습니다.
단편적인 모습만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슈 렉]

초과생산된 쌀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된다는 법을 부결한 것이예요. 쌀생산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게 아닌데 왜 이런 댓글을 다시는지.
그리고 위 댓글에 썼다시피 기존 수매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닉네임없음요]

그놈의 식량주권 ㅋㅋㅋ
아오 지겨워..
식량주권 생각하면 농업도 기업에게 개방해서 생산성 높이면 자연스레 해결됩니다. 그건 또 반대죠? ㅋㅋ

식량안보같은 소리마세요.그냥 시골 농부들 밥그릇 챙기는거지 무슨 식량안보같은...

[공정의평등]

그럼 님의 논리는 모든 생산체계 및 전략체계를 AI를 기반한 기계화하죠. 노동자들이 필요없겠죠? 아주 좋네요. 인구감소도 되고. 노동자들에게는 절대 무노동무임금으로 죽게 만들고.
최소한 기초산업체계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입에 풀칠은 하게.
중국한테 요소수같은 사태로 당하지 말고. 필리핀 망한 농업주권을 생각해보시고

[닉네임없음요]

다른 얘기하지마시고요. ㅋㅋ 식량안보 얘기하다가 왜 노동자 걱정으로 넘어가요? ㅋㅋ

결국 식량안보는 거짓선동이고
농부들 밥그릇 챙기는 게 본질이란걸 스스로 인정하시네요.

[바이어스]

쌀 말고 다른 곡식류로 전환하고 양곡관리법에 준하는 만큼 보전받는 방법은 어떨까요?

[슈 렉]

이미 시행 중이어요.

[공정의평등]

수매로는 택도 없으니 양곡관리법으로 추가 매수 해주는겁니다. 농사꾼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양곡관리법이 메리트가 있다면 젊은이들 농사짓겠지요. 근데 젊은 농사꾼이 없어요. 농촌의 현실을 모르면서 이런 글 쓰지 마세요.

[슈 렉]

제가 뭘 모르고 썼다는 거죠?
저는 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지 않은 지금도 쌀은 계속 과잉공급되고 있잖아요.

[공정의평등]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선생님인줄 알고 있는데 연봉 2천만원 줄께? 하면 누가 선생님되겠나요? 양질의 교육자가 없겠지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물어보세요. 농사시스템을 모르니 갑갑하지요.
그리고 이전에 FTA체결로 농산물 폭락에 대한 보전차원이라는 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양곡관리법 조그마한 사안만 보지말고 우리나라 농업체계 전반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닉네임없음요]

이미 양질의 교육자는 학교가 아닌 학원에 가있죠.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학원이 더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만봐도 답은 나온거 아닙니까?

[슬픈잉명]

논이 형질 변경이 안될텐데요.....절대농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기억이....하여튼 다른거 심지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슈 렉]

농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다른 용도의 농사를 짓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님이 잘못 아심.

[슬픈잉명]

엥? 그런가요? 갸우뚱~~하여튼 몇년전 팔아 다행이네요 논에 그럼 뭘심죠? 밭이 더 비싼데? 논에는 벼만 심는거 아니예요?진짜 몰라서 묻습니다...그리고 구획정리된 논은 더 빡빡하던데요....예전에야 논 메꾸어 밭만들고 용도 변경했지만요

[슈 렉]

논에 벼만 심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최근에는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딸기, 느타리버섯...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다시 논농사로 돌아간다네요. 논농사가 더 쉽다고
https://naver.me/xxAQ0bTE

[슬픈잉명]

글쿤요 전 클릭이 안되서요 그럼 농업진흥구역도 다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슈 렉]

지목에 상관없이 다른 용도의 농사를 할 수 있는 게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구역(즉 집단화된 농지)을 없애야 하는 것과 뭔 상관이 있나요?

[슬픈잉명]

글쿤요....

[볼빨간갱년기]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논에 콩,조사료 심어도 됩니다 콩은 노동력이 벼에 비해 3배는 더 힘듭니다

[상가주]

양곡관리법은 같은 생각입니다.
잘 쓰셨네요.

[슈 렉]

감사합니다.

[시나몬카푸치노]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만민의 축복]

정치토론방이 있음에도 이러니...

[슈 렉]

아래 글이 맞게방에 있어서 여기 썼어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쓰고 싶은 내용도 있었지만 맞게방이어서 다 뺐어요. 비정치적으로 팩트 전달 차원에서 썼으니 불편하셔도 양지 바랍니다

[힘내~OO아!]

아래 글에도 정치방으로 옮기려고는 댓글 한번 쓰고 이글 썼음 더 설득력 있지 않았나봅니다.

[운칠기삼1]

무식한 국짐당 모의원이 "쌀값올리기위해서 밥한공기 더먹기 운동"한다.
고 한것과 뭐가 다름?
식량안보가 뭐가어쩌고 저째?
쌀의 자급화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정과제이며 의지임.
싼 쌀 수입해 먹다 쌀농사 기반이 사라지면..
지금보다 훨~비싸게 쌀사먹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뻔함.
쌀 없으면 라면 먹는다는 유치한 사고는 초딩들이나 하는 수준..

[슈 렉]

저는 쌀의 과잉자급화에 따른 문제를 말하는데 님은 쌀의 자급화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님은 식량안보, 우리나라의 생존과 발전전략에 대해 전혀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상식으로 뭔가를 오해하고 있네요.

농업 문제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구본연구소 남재작 박사님의 농업문제 시리즈물과 3프로 고영경 박사님의 동남아고 4-1,2 화 추천합니다.

[운칠기삼1]

쌀 공급과잉분 25만톤
에 쌀값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는 쌀 의무 수입물량 년40만톤 을 시중에 풀어 버리니 쌀값 하락이 가속화되었음.
하필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 울고 있는데..
수입물량을 풀어버릴게 뭐람.. 이래서 무능한 정부정책을 법제화 해서라도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자는것인데..
무슨 헛소리를...

[슈 렉]

쌀 수입을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하는 건데 그걸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죠? 시장의 경제행위를 정부가 관리해서 쌀 수입업자가 수입쌀을 창고에 보관만 하도록 해야 하나요?

문정부 때도 국회에서 쌀 의무매수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반대하니 정부 안을 받아들여 정부의 재량으로 쌀을 수매하는 지금의 양곡관리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문정부도 쌀 의무수매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그때도 의무수입 물량은 당연히 시장에 풀렸지요.

[운칠기삼1]

"쌀 수입을 정부가 하는것도아니고.." ?
무식하기는...
쌀의무수입은 년간 40만7천톤을 의무수입하게 되어있음...
단편적 짧은 지식으로 아는체 그만 하시기 바람...
국짐당 지지하는것들하고는 말 섞기도 싫은 사람이니...

[슈 렉]

의무수입이지만 수입은 업자가 합니다.

[운칠기삼1]

억지춘향같은 소리 그만하시길.. 꼭 어거지 국찜스타일~~~

[슈 렉]

뭐가 억지 춘향이죠?
그리고 님이 저에게 무식하다느니, 말 섞기도 싫으니(말은 자기가 걸어놓고선, 뭔가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분), 온갖 억지 소리를 다 해서 하는 말인데요,
인터넷이니 님이 제게 말이라도 붙여 보는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운칠기삼1]

웃기고 있으시네요...

[lovelife92]

맞게방에 정치적 글을 왜 쓰냐고 규정을 지키라고 남들에게 대놓고 저격 하시던 님이
올리시는건 아닌것 같아요
님은 올려도 되는 자격이 있으시고 남들은 올리면 안 되는지 헛웃음... 나네요
님도 앞으론 맞게방에서 남들에게 카타부타 하지 마세요
부끄러움을 아신 다면요

[미류나무의자]

쌀농사 안하고 고소득 다른 작물 재배하면 돈은 벌겠지..근데 쌀은 우리 주식이야..쌀 부족해서 외국에서 쌀 수입하는 경우 생기면 누가 책임져? 윤석열이 책인지나? 국힘이 책임지나? 이러니 빨래건조대란 소리를 듣는 것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