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행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여러분 생각은?)

[푸른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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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직불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쌀 직불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에는 쌀 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현지확인조사,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한 쌀 직불금 신청 및 수령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급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지급금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지급거절을 당한 경우, 무자격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관청을 속여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의 형사책임은 형법상 어떠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계라 함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기망뿐만 아니라 유혹의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하는 경우,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수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실을 조사해야 할 사항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은 경우(대법원 1989.3.28. 선고 88도898 판결), 전화가입청약순위를 속여서 전화가입청약을 한 경우(대법원 1977.12.27. 선고 77도3199 판결), 개인택시 운송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88.9.27. 선고 97도2174 판결) 등에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7.2.28. 선고 96도2825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 태도에 의하면 현재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쌀 직불금을 신청하였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행정기관에서 서류 및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 대한 심사의무는 관청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청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심사하였다면 당연히 쌀 직불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한 채 쌀 직불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검토될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일응 자격이 없는 사람이 쌀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해당 관청의 담당공무원이 기망행위에 속아 지급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사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2995 판결). 판례는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도1911 판결).

또한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도6410 판결).

결국 대법원의 입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청을 상대로 허위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따져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기죄의 기본법리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사람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명확하게 지급대상요건을 파악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농지면적을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확인서 등을 통해 경작사실을 허위로 주장한 경우, 또는 서류조작 등을 통해 지나치게 관청을 속이려고 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쌀 직불금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마땅하다. 그러나 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 법과 제도를 잘 모르고 신청하였던 것이고, 소관 행정관서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제도를 관리운영하지 못했던 사정이라면 지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는 형사정책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복숭아꽃]

수령금만 환수하고 직장에서 징계받고 형사처벌은 면했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억울한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받은 수령금의 액수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해야지 됩니다. 몇번 수령했는지 횟수도 고려해서..

[불멸의영웅]

받은 금액의 50배를 토해내도록 해야합니다.

[백룡농원]

헉====남을 배려하지 않는 불멸의 영웅이 아니시군요==

[삼류무사]

오랫만에 태클을....... 백룡농원 형님 ^^!

[백룡농원]

헉===들켰다====오랜만에 거는건데 용케집어 내시내==잘있죠 삼류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