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선도지구 선정-영동‧진도․홍성․김해, 광주송정KTX역, 규제특례 등

[부동산분양]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선도지구 선정-영동‧진도․홍성․김해, 광주송정KTX역, 규제특례 등

< 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 >

구 분	지자체	사업명	주요 내용
발전촉진형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타운	지역자원(포도, 국악, 일라이트 등)을 매개로 복합치유공간 개발
	전남 진도군	진도 해양복합관광	숙박시설(콘도)을 중심으로 진도군내 이색관광자원 연계
거점육성형	충남 홍성군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IT, 자동차부품 등에 특화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경남 김해시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노후화된 안동공단 재개발을 통한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조성
KTX지역경제거점형	광주광역시	광주송정KTX역	광주송정역 네트워크체계 구축(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융복합단지 조성

□ 투자선도지구는 ’15년부터「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정시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용 산단, 관광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선택적용

** 투자선도지구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발전촉진형은 낙후된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지역은 거점육성형으로 선정

*** ’15년도 선정사업(총 4곳): 남원주 역세권 개발(강원 원주시), 에너지융합 산업단지(울산 울주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전북 순창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경북 영천시)

□ 선정된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로는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타운’과 전남 진도군 ‘진도 해양복합관광’ 사업이 선정되었다.

‣ ‘레인보우 힐링타운’은 포도와 와인, 문화예술(국악), 일라이트 등 지역자원을 매개로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복합 치유공간을 마련한다는 컨셉으로 개발된다. 사업대상지를 레인보우 지구*로 구분하여 지구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며, 웰니스단지/콘도미니엄, 힐링센터, 와인터널/연구소, 복합문화예술회관 등의 시설을 집적할 계획이다.

* 복합문화예술존, 웰니스존, 휴양숙박존, 상업판매존, 와인테마존

‣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는 진도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 등)을 연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테마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신비의 바닷길 등 주변 관광자원을 토대로 대규모 숙박시설(1,000여개 객실 규모) 개발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민속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ㅇ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는 충남 홍성군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경남 김해시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가,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로는 ‘광주송정KTX역’이 선정되었다.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충남 전략산업(수소자동차부품, 태양광)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거점적 자족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 등이 지원된다. 특히, 동 투자선도지구는 수소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과 연계하여 두 제도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는 의생명 전략산업과 의료관광을 접목하여 전국 최초의 의료관광융복합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안동공단 재개발을 통해 의료관광 지원단지와 뷰티․휴양․보양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여 국제 의료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광주송정KTX역’ 투자선도지구는 광주송정KTX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호남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송정역전통시장 등과 연계하여 활력 있는 문화관광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KTX역 배후에는 평동산단 연계를 통해 광주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융복합단지도 조성된다.

투자선도지구 개요

□ 적용대상 및 유형

ㅇ(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

ㅇ(유형)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와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

* 금년부터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를 1)일반형과 2)KTX지역경제거점형으로 세분화

□ (주요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개소당 100억원 이내, 발촉형에 한함) 등

< 참고1 :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개요 >

구분	발전촉진형(발촉형)	거점육성형(거점형)
		일반형	KTX지역경제거점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규모	3만㎡이상	10만㎡이상	면적기준 無
혜택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

< 참고2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

전문평가기관검토

→

지정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국토정책위 심의

→

지정

→

관보 고시

→

일반 열람

평가기관

시도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시도/시군구

'16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 현황

투자선도지구는 지난해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시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 및 지자체 발표회 등을 걸쳐 총 5곳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구별로 지정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에 제출하면 국토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초부터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세원]

지방도시가 얼마나 발전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