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슈퍼와 편의점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김종웅 -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이범진 - 강원대학교 약대 교수 정승준 -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조윤미 -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 ꡒ 민경욱 / 진행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처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것이냐 하는 오래된 논란이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일반 약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약물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모든 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편의와 응급환자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8월부터 50여개의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떨어져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KBS열린토론에서는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도입의 득과 실을 진단하고 약품 안전성과 소비자 편리성을 절충시킬 대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겠습니다. KBS열린토론 일반의약품의 슈퍼와 편의점 판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토론을 시작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웅 총무이사 나오셨습니다. ꡒ 김종웅 안녕하십니까. ꡒ 민경욱 / 진행 대한약학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약대 이범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ꡒ 이범진 안녕하세요. ꡒ 민경욱 / 진행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이신 한양대 의대 정승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ꡒ 정승준 안녕하세요. ꡒ 민경욱 / 진행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에 조윤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ꡒ 조윤미 반갑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일반약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논란에 가장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분들이 바로 약사분들인데요. 오늘 토론 자리에 함께 모시려고 저희가 대한약사회에 출연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구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논리로 약품은 모두 약국에서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패널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오늘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모두 수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분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보건복지부 새해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었죠. 보고 안건에 없었던 감기약 슈퍼마켓 판매문제를 거론했습다. 이러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란이 다시 불붙었는데 네 분께서는 일반약품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승준 교수님. ꡒ 정승준 먼저 일반 약을 약국에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여기서 조건이 있는 것이 일반 약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안전하고 오남용의 우려가 아주 적은 이러한 약들에 대해서 한정적인 일반 약이라는 가정 하에서 잉제 슈퍼판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김종웅 원장님. ꡒ 김종웅 일반의약품은 약국에 판매, 즉 슈퍼판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전성이 입증된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 구매의 편익을 제공하자는 차원이고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 국민의 약품 선택권과 편의증대를 위해서 일반 약품을 슈퍼나 이런 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약사법등 이런 개정적인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일단 정승준 교수님 아까 일반 약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약으로 한정해야 된다, 일반 약 중에서도 안전한 약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 약이라는 게 뭡니까? ꡒ 정승준 일반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약사법에서 오용, 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전문적 지식이 없이도 이제 사용해도 안전성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의약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약사법에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 없이도 소비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그러면 그 안에 벌써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포함된 게 아닙니까? ꡒ 정승준 네. ꡒ 민경욱 / 진행 그러나 아까 정승준 교수께서 말씀하시길 일반 약 가운데서도 범위를 좁혀서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약품들에 한정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나 일반 약이라는 것에도 일반인들이 특별한 처방이나 이렇게 지시없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포함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ꡒ 정승준 네. ꡒ 조윤미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의약품 총 3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처방의약품이죠. 일종에 전문의약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본인이 직접 선택하거나 약사의 권의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우리가 일반의약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외품이라고 있는데요. 의약외품은 더 이제 안전하고 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부외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것은 이미 일반적인 판매, 모든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이 더 많이 확보된 몇 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의약부외품처럼, 의약외품처럼 일반적인 슈퍼라든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라고 하는 쟁점이라는 것이죠. ꡒ 민경욱 / 진행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정승준 교수님. ꡒ 정승준        의약외품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사람이 복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인체에 직접 가하지 않는 어떤 이런 보호대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구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용하거나 이런 것들 의약외품으로 뺀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이런 것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의 요구사항입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처럼 팔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죠? ꡓ 정승준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약외품 자체가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ꡒ 민경욱 / 진행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윤미 본부장께 여쭈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처방의약품은 우리들이 처방받아서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약국에 가서 일반의약품, 감기약 이런 거겠죠. 의약외품이 뭔가를 여쭈어보려고 그랬었습니다. 먹는 건 지금 판매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ꡒ 조윤미 대부분 외용제로 사용되는 것 가정용 살충제 그 다음에 압박붕대 이런 것들이 대부분다 포함이 되어 있구요. 최근에 2000년도 들어서 2007년도까지 의약외품의 허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복용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구요. 자양강장제의 내용제재들은 2000년도에 이미 풀려서 드링크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것은 일반적인 슈퍼에서도 일부 판매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구요. 의약외품의 판매 허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판도에서 좀 고려해볼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마시는 것을 팔게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네요. ꡒ 정승준 보통은 이제 저희가 드링크류는 일반의약품에서 그런 어떤 가정상비약 그런 기준에서는 조금 포함범위에서 벗어나니까 드링크류나 박카스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풀어지지 않고 비타500이나 이런 것들이 풀려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본인의 어떤 자가치료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품목이니까 여기서는 좀 논외로 했으면 하구요. 자가치료라는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아플 때 어떻게 약을 구하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ꡒ 민경욱 / 진행 일단 일반약품에 슈퍼마켓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이 다 돌지 않았으니까요. 이범진 교수님. ꡓ 이범진 네. 사실 아무리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치료학 접근도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흔히 쓰는 일반의약품도 얼마든지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편의성 때문에 약을 오픈하자는 건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편리함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걸 또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식품사고에서도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편리성이라는 규제완화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질을 확보해야 되는데 슈퍼판매를 가지고는 약의 사용이라든지 관리, 오남용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 또 접근성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데 지금 일반이라든지 전문약에서 일반약의 비율이 거의 무지할 정도로 적습니다. 그 적은 걸 가지고 과연 얼마나 어떤 약을 선별할 건지도 상당히 궁금하구요. 또한 약사들의 입장에서도 국민과의 그런 접근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야간당번 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 약국현황 안내서비스라든지 그런 많은 것을 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약화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약사들이 상주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관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사고는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습니까? ꡓ 이범진 예를 들면 흔한 약을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혹은 음주 후에 일반의약품을 먹었다든지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약물들은 간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구요. 또 같은 흔한 일반 약이라도 그 자체는 안전하나 과학적 기준에서 판단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면 이왕이면 약국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약사들의 어느 정도 접근성이 대도시라든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그 약의 관리 같은 경우 했을 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분들이 슈퍼에서 판매하구요. 또 미국에서도 약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약사들이 상주하는 대형슈퍼에서 약을 선별하고 또 금하면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순한 접근성만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 그런 시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조윤미 본부장님. ꡒ 조윤미 일반의약품의 판매처를 확대하는 문제는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실효가 있는가를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성이구요. 두 번째는 접근성 그 다음에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약품에 관련된 접근성 수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일정정도의 안전성을 포기하고 안전성 부분을 무시하고 접근성을 지금 더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될 만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반의약품에 있어서의 안전성 문제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ꡒ 민경욱 / 진행 김종웅 원장님.  ꡓ 김종웅 지금 이제 안전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의약외품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일반 드링크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살충제라든가 살서제라든지 쥐를 죽이는 그런 약들도 의약외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외품이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구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 의약품을 몇 가지를 풀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정상비약입니다. 저희 최근에 제 후배인 안과의사가 휴일날 두통이 생겼는데 정말 집에 온갖 서랍을 다 뒤졌는데도 그 흔한 타이레놀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약국을 갔는데 다 문을 닫고 아까 얼핏 심야약국 하셨는데 방송에서 벌써 대한약사회가 지난 8월부터 50개의 심야약국, 50개 가지고는 해당도 안 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50개, 전국에 있는 50개군요? ꡒ 김종웅 네. ꡓ 이범진        네. 그건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본 거구요. ꡒ 김종웅 그 다음에 요즘 같이 주 5일제 근무를 하는데 약사님들이 아침부터, 병원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또 심야약국을 합니까? 심야약국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로딩이 가해지고 그 다음날 근무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을 조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여러 가지 약들을 용량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다르게 지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기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서 약국을 한다, 당번약국이 한다 하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밤이 되면 거리를 더 못 찾습니다. 평소 자기가 다니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약국들이 심야약국을 당번제로 한다면 집에서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를 해서 그 위치를 알고 가더라도 밤에는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다른 단체에서 자꾸 일반약을 풀어라 라는 데서 나온 그냥 임시미봉책에 지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조윤미 본부장님, 저희들이 조윤미 본부장님은 소비자 단체를 일부분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는 편리성에 입각하여 여기저기 쉽게 필요한 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높지 않나요? 혹시? ꡓ 조윤미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도 있구요. 안전성을 좀 더 강조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더 우리가 준비과정들을 거치고 나서는 일부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더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치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10년 12월을 사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여러 가지 안전성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나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아까 의약품에서 의약외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건강식품법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대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의약품으로 들어있었던 예를 들면 글루코사민이라든가 익히 들으셨던 여러 가지 건강기능 식품들이 최근에는 약간 저용량, 의약품으로 판매됐을 때보다는 약간 저용량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대거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제재 이런 것들 지금 종합비타민류 전부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우리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남은 가정상비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봤을 때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다면 안전하냐 그리고 지금 주로 편의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슈퍼라든지 야간에 문을 닫는 이런 데가 아닙니다. 주로 지금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낄 시간대는 보통 12시에서 새벽 2시 정도 사이인데요. 이때는 24시간 편의점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데가. 그러면 거기 편의점에서 일방적으로 약들을 막 판매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야간에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약을 구매하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 몇 가지 일반의약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에서 몇 가지 안전성 이슈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라는 성분이 진통제에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성분은 피린계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무슨 부작용이요? ꡓ 조윤미 피린계 부작용이라고 해서요.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는 사용금지를 하고 있는 성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요, 용량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일부 제품에 있어서는 제가 제품명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제품에 있어서는 자발적 리콜을 했습니다, 그 성분이 들어가있는 일반의약품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만하면 무슨 통, 무슨 통일 때 하는 아주 흔한게 접할 수 있는 건데 현재도 그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15세 이하는 복용 금지시켰구요. 그 다음에 5~6회 정도 반복적으로 복용했을 때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먹지마라 라고 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의점에서 판매되어요, 그것도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교육도 없이 그러면 야간에 누가 그것을 구매를 해서 먹겠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접근할 때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장한 지식을 가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청소년, 노인층, 취약계층, 술이 취했거나 자기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약이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거냐, 없는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들이 아직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ꡒ 민경욱 / 진행 알겠습니다. 피린계 부작용이 뭐냐고 여쭈어봤더니 피린계 부작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쭈어 본 거였습니다. ꡓ 조윤미 성분이 피린계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다량 복용하거나 할 경우에 현기증 같은 거 일으킬 수 있고 쇼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지금 이제 특정 약품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까? 토론이? ꡒ 조윤미 거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ꡒ 민경욱 / 진행 우리들이 그런 약들을 특별히 광고를 한다든가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한적인 의미에서 토론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제 생각은 그런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면 그건 약을 만든 회사의 잘못이지 그것을 약국에서 파느냐 아니며 편의점에서 파느냐 이것의 문제일까요,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는 합니다만 비슷한 생각을 하신 모양이죠, 김종웅 원장님. ꡒ 김종웅 저는 이제 약의 안전성을 말씀드리고 아까는 편리성을 말씀드렸구요. 약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봐야지 약의 안전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약으로 당뇨약에서 아반디아라는 그거 나올 때만 해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서 리덜틱이라는 입맛 떨어지는 약, 다 혁신적인 약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스터디가 다 끝낸 약들인데도 부작용이 생기니까 결국 퇴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결국은 만들어진 제약협회 외에 학계라든지 꾸준하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반의약품을 슈퍼라든지 편의점에서 팔게 하는 것은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겁니다. 외국에서 이미 다 검증되어서 다 팔고 있는 약들을 일부를 보충해 달라는, 굉장히 많은 걸 빼달라는 게 아니고 아주 소수라도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의약품은 지금 현재 약국에서 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와서 분명히 오버 더 카운터입니다. 진열대 밖에 있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약을 소비자가 와서 뭐뭐뭐 약을 보고 그냥 가져간다고 했을 때 현행 약사법에서 당신이 지금 무슨무슨 병이 있습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벌써 약사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현재 지금 약국에서 일반약품을 판매할 때는 이건 어디어디에서 나와서 성분이 이 정도이고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난번에 몇알 사갔으니까 이번에는 안 된다 이렇게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에서 이미 안전된 일반의약품을 슈퍼라든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충제, 살서제를 먹을 수도 있구요. 그리고 저희 현 국민 수준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살충제 알겠는데 지금 말씀 하신 건 살서제 그러면 설사제로 잘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살서제 해서 쥐 서자를 써서 쥐약이군요, 쥐약. 쥐약도 팔고 있는데 그거 잘못 먹으면 큰일난다는 말씀이죠. 자, 이야기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어떤 약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 약의 종류부터 먼저 좀 제안을 한다면 이야기가 이렇게 펑퍼짐하게 나가지 않구요. 좀 각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준 교수님. ꡒ 정승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대한약사회에서 대국민 홍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정상비약 갖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상비약을 갖고 있으면 그 약을 갖고 있으면 약사의 복약지도가 있고 먹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아프면 그 약을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서 먹게 됩니다. 이런 것들 정도의 수준을 결국은 슈퍼에다가 좀 풀어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약화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상비약을 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된 약, 굴러다니는 약, 뭔지도 모르는 약들을 급하니까 그거라도 주워먹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오히려 허다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약사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 62%의 가구당 약 5개에서 9개 의약품이 사용하는 그대로 방치됐다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1년에 최소 300억에서 400억 그렇게 폐기처분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가정상비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협박을 당해서, 위협을 당해서 가질 수밖에 없고 구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가정에 상비약을 비치를 해두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기한이 지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어야 되는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야밤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날 어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정상비약 갖기 운동을 했던 그 정도의 약인데요. 그런 것 중에 저용량의 해열제 정도 그 다음에 진경제라고 해서 위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의 약 그 다음에 파스나 이런 정도에 그 다음에 진통제는 약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초기에 시행을 하고 그것이 조금 더 진전을 해나갈 수 있으면 진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일본에서도 2004년에 시행을 했고 거기에서도 초기에는 자양강장제와 몇 가지 약물로 시작을 했다가 17개 품목했다가 지금은 작년에 약 일반의약품의 95%를 지금 다 판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는 95%를 풀어서 시장에서 지금 유통이 되게끔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정 교수님, 그러면 가정상비약은 상비해놓고 있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ꡒ 정승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가정상비약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주변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유통기한이란 건 사람들은 모르고 또 그런 것들이 외상을 입었을 때 바르는 약이나 정말로 그런 것들은 상관없지만 그런 외에는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이범진 교수님, 정승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네요. 가정에서 약사들의 협박에 의하여... ꡒ 이범진 협박은 아니구요. ꡒ 민경욱 / 진행 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상비약을 갖게 됐고 결국 약화사고로 이어지는 예가 많다고 하시면서... ꡒ 이범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은 잘 관리되어야 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한 것처럼 슈퍼에서도 빛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약에 얼마든지 분해물이 많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 자체가 유효기간이 안 되어도 부작용이 엄청 나요. 흔란 우리가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부서집니다. 아스피린 초산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 남아 있어요. 그런 관리, 슈퍼,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한 가정상비약을 줄 때 약사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법이랑 다 알려주고 가져갔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지시대로 안 따른 특이한 상황 때문에 그 약을 그렇게 한다는 것으 안전성 문제에서 상당히 오버된 것 같구요. ꡒ 민경욱 / 진행 정승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구를 하니까 약사회에서 상비약을 상비해놓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화사고가 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ꡒ 이범진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 약국당 인구수가 대충 2300명 인구수가 되는데요. 이건 OECD나 EU 선진국에 비해서 접근성이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당번약국이든 여러 가지 그런 약사회도 서비스를 더욱더 한 거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심야 당번약국도 해보면 밤사이에 그렇게 응급한 사람이 약국 시범사업에서 거의 한두 건 정도 환자 배분이 안되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총무이사님 말씀한대로 약사들의 과로 아니면 전문인력 달라 왜 안 주냐고 또 안전, 보안문제도 있구요. 사실 운영상에 문제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편의성을 풀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안전과 이런 편리성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지. ꡒ 조윤미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정상비약 갖기 캠페인에 있어서 저희도 소비자 단체로서 그런 캠페인을 조금 내용은 약사회하고는 달랐는데요, 그런 것들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거기 사실은 핵심이 뭐냐하면 대부분 가정상비약에는 약이 중심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다치거나 또는 잠깐 손상을 입었거나 삐거나 그랬을 때 스스로 자가치료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약의 복용 직전까지. 그러면 그걸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트들을 구비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소비자들이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특정한 어떤 연령층 내지는 반드시 내가 필요한 약간의 어떤 가정상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해서 그 약을 갖고 관리하면서 하자 라고 하는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약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먹자 그런 캠페인을 한 건 아니거든요. 캠페인의 본래의 취지를 약간 오도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구요. ꡒ 정승준 그러면 제가 잠깐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건 제 자료가 아니라, 그 부분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사회가 자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의약품이 연간 300,400억이 발생한다 라고 스스로가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이미... ꡒ 이범진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왜냐하면 이건 일반약에 슈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문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너릭 그래서 워낙 상품명 변경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게 약국에서 하나의 소포장도 있지만 큰 포장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성분은 같지만 제약회사 100개, 200개의 제너릭들이 있어요. 그거 몇 알 쓰다가 또 처방 바뀌면 약국에서 그걸 또 보존할 수 없고 결국 폐기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 그런 것까지 토탈 하면 엄청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의 어떤 처방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너릭 대체주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류체계라든지 모든 면이 복합적인 문제이지 그것만 가지고 대화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새도록 대화가 안 되는 거에요. ꡒ 민경욱 / 진행 김종웅 원장님. ꡒ 김종웅 아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약을 샀는데 만약에 해열진통제나 이런 걸 소화제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약이 집에 가서 뜯었더니 부실부실해요. 그런 약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우유를 살 때도 당연히 유통기한 날짜를 보고 집에서 딱 먹었는데, 한 모금 먹었는데 이상있다, 당장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접근성이 좋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병의원이라든지 약국 접근성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저희 후배 얘기했듯이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약사회측에서 스스로 심야약국, 당번약국 그런데 제 주변에서 볼 때 약국은 대부분 소규모 인원들이 하구요. 대부분 약사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밤에 켜면 이거 굉장히 강도라든지 이런 거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국에 비싼 약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꺼려합니다. 오히려 차제에 그냥 그런 것은 포기하시고 그냥 대세에 따라서 일반의약품을 갖다가 외국처럼 그냥 이렇게 넘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옹색한 변명으로 계속 가시는 것보다. ꡒ 민경욱 / 진행 조윤미 본부장님. ꡒ 조윤미 제가 한 가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의 요구들을 파악을 해보면 야간에 필요로 하는 약의 대부분은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진통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진통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안전성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연령제한이라든가 중복해서 복용하는 것의 금지라든가 알코올을 섭취한 이후에 복용했을 때 급성 간독성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다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상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청소년층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어떤 체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안전성을 일정정도 포기하고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높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정책 효율성을 판단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편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진통제니 몇몇 소화제들을 슈퍼판매한다든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실제로 소비자들이 얻는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또는 편의성의 이득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가 안을 수밖에 없는 안전성의 문제를 더 많이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더 소비자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복용 금지된 의약품을 사려고 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약사들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약지도 라고 하는 게 반드시 정형화된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판단, 그리고 경고를 해야 될 때 적절하게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약사에 의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의 차이거든요. 거기에 소비자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안전성을 유지하고있는 것이죠. 또 알코올 섭취 이후에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있다, 그런데 술 드신 분이 와서 머리 아프다고 약 달라 그런다, 그랬을 경우에 경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을 해오면서 관리하면서 안전성의 부분을 일정정도 유지해온 게 있는데 편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그 편의성을 선택할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충분히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론이 활발해서 좋은데 가만히 놔두다간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을 파는 게 좋을 것이냐 그랬더니 상비약 말씀을 하셨어요. 상비약은 그래서 나온 얘기죠. 상비약을 약사회에서 만약에 집에다 비치하십시오 그랬다면 그 정도는 안전한 게 아니냐 그런 논리를 펴시면서 상비약 얘기를 하시다가 통계 얘기가 나오니까 막 흐트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약을 지금 일반약품으로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면 되겠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다 틀리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대세라는 말씀하셨는데 대세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서 쓰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승준 교수께 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을 하자고 제일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약품 어느 정도를 파는 게 가능하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ꡒ 정승준 과거 약사법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약국이나 이런 것들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특수지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에서는 현재는 그것이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거에 약사법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해열진통제 그 다음에 자양강장제 그 다음에 위장약, 소화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자양강장제 라는 건 어떤 것들 얘기합니까? ꡒ 정승준 그러니까 간 좋아지는 거, 드링크류 비슷한 그런 건데 아직 효능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구요. 그런 정도를 법으로도 그걸 지정을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비행기나 내지는 선박 등에서는 약국이 아니어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해열 진통제, 자양강장제, 소화제 정도요? ꡒ 정승준 네. ꡒ 민경욱 / 진행 그 정도? ꡒ 정승준 네. ꡒ 민경욱 / 진행 그 정도로 지금도 주장하시는 겁니까? ꡒ 정승준 네. ꡒ 민경욱 / 진행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놓고 한번 일단 얘기해볼까요? 해열진통제, 자양강장제, 그런게 그 때 말씀하셨던 약사회에서 얘기했던 가정상비약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ꡒ 정승준 네.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ꡒ 민경욱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일단 발언기회가 좀 적으셨던 이범진 교수께 먼저 드립니다. ꡒ 이범진 실제적으로 가정상비약이라는 게 물론 해열진통, 자양강장제도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확한 선별 기준은 없지만 어느 정도 소화제나 진통제나 어느 정도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상비약은 어떤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구요. 문제는 접근성 여러 가지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과연 그대로 잘 관리될 것이냐 또 유효기간도 잘 체크할 것이냐 이제 상당히 또... ꡒ 민경욱 / 진행 아니, 접근성 얘기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접근성 얘기가 아니구요. 그 약품 지금 얘기한 해열진통이나 자양강장, 소화제만 일반 슈퍼나 편의점에서 팔도록 하자 이렇게 제한을 해도 이제 반대를 하신다. ꡒ 이범진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특정지역이나 장소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파는 건 아니구요. 법령상에 책임약사의 어떤 일정 지도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서비스나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적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약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약제서비스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해서 무작정 했을 때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오는 문제점으로 접근성은 되지만 약료서비스라는 질적 서비스가 악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문인이 옆에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 다르니까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로 말미암아 드는 경제적 손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구요. 또 약국의 판매를 통해서 도리어 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이 도리어 상당히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특수지역에 팔자 이것 말구요. 지금 이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약국 말고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의약품, 간단한 일반 약품을 팔자 이런 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윤미 본부장님. ꡒ 조윤미 제가 의약품 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면 몇 가지 현재 다빈도 일반의약품 중에 연령 제한을 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저는 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타이레놀인데 타이레놀 현재 12세 미만은 사용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12세 미만의 경우 650밀리그램 미만의 용량만을 복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콜 섭취 이후에 복용하게 될 경우에 아주 급성 간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 같은 게 이런 슈퍼판매에서 아주 대표적인 약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막 100알, 300알 이런 대량의 양을 판매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그러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의 문제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자해하기 위해서 그걸 한꺼번에 복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급성 간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스스로 잘 제어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구요. 또 반복해서 진통제를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는 전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구요. 게보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대표적인 의약품 중에 하나였는데 15세 미만 현재 사용금지하도록 되어 있구요. 장기복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5,6회 복용해도 증상 개선 없으면 복용 금지하도록 식약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 3세 이하에게는 신중 투여하도록 권고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물파스, 버물리액, 계안액 같은 모기약들은 30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사용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감기약 시럽들은 2세 미만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반드시 받아라, 소비자가 그냥 선택해서 복용하지 말아라 하는 게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연령제한들을 하고 있는 여러 의약품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가 접근성 문제가 아주 현격하게 문제가 되어서 도대체 안전성은 둘째 치고 일단 약부터 급한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지금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성에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구 2300명당 한 개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 했는데 미국이 지금 6천명당 한 개 약국을 개설하고 있구요.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약국 수보다 더 훨씬 적은, 인구 대비 적은 약국 수를 가지고 있고 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안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포기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ꡒ 민경욱 / 진행 김종웅 원장님. ꡒ 김종웅 실제로 지금 논란의 문제는 접근성을 선택할 것이냐, 안전성을 선택할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치 얼핏 들으면 접근성을 선택하면 안전성이 훼손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다릅니다. 아까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걸 갖다가 팔아도 그래서 그걸.... ꡒ 조윤미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과정을 가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전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용을 지불하고... ꡒ 김종웅 잠깐만요, 몇 백 알을 있는 걸 갖다가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다, 그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쥐약을 선택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독성 얘기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해서 간독성이 생기는 보고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약품을 먹어서 간이 나빠져 오는 경우를 굉장히 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취한 사람이 두통이 생겨서 아세트아미노펜 몇 알 먹어서 간독성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거의 케이스리포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필요없구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심야약국을 찾든지 어떤 걸 찾든지 그걸 찾으러 다니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고유하게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해야 될 역할,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 자기가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 해야 될 역할들을 뺏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옆에 있는 요즘 편의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24시간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0년도 4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전국에 성인남녀 83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했더니 놀랍게도 86.3%가 소화제나 진통제, 감기약 등은 제발 좀 편의점이나 동네슈퍼에서 사게 해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대세가 아니고 뭡니까? ꡒ 민경욱 / 진행 네.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으면 여러 가지 밝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오차범위라든가 여론조사 방법 같은 게 나와 있을텐데요, 지금 인용하신. 김종웅 원장님. 그것을 좀 찾으시는 동안에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게 지금 어떤 약을 팔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조윤미 본부장께서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타이레놀 특정약품 어떻게 이름은 이미 나오게 됐는데 진통제들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2살, 15살, 3살, 30개월 미만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뿌리면 안 되고 이런 게 쭉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이런 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뭡니까? ꡒ 김종웅 실제로 모든 약을 갖다가 일반 약품을 아마 약국에서 사서 통째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깨알 같은 글씨로 해서요, 위장 쪽부터 시작해서 피부 그 다음에 심장 쪽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만약에 읽으면요, 겁이 나서 저도 약을 못 먹습니다. 세상 일은요, 항상 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것은요, 예를 들어서 100만장이 판매가 됐는데 한 명만, 두 명만 그런 사고가 생겼다 분명히 그런데 그 약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 기록에 오르는 겁니다. 그 100만명, 200만명 중에 한 명 때문에 그게 오르는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우리가 다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좀 힘들구요. 우리 국민들이 다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영국하고 독일은요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 이름도 쉽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의약품, 외품 어렵습니다. 그냥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되느냐, 약국에서 판매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느냐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되구요. 대부분의 약들이 해열진통제, 감기약, 제산제 그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단지 일본만 해열진통제가 빠지고 소화약, 설사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의 방법이나 시기, 오차범위가 나오는지요? ꡒ 정승준 그래서 조사대상은 일반의약품 구입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제주지역을 제외했고 표본크기는 80개 34개를 했고 오차범위는 3.4%고 그 다음 표본추출방법은 지역규모 및 연령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로서 남자가 339명 여자가 4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릭 연령대는 20대부터 50세 이상까지 그 다음에 학력은 중졸이하부터...   ꡒ 민경욱 / 진행 신뢰수준은 나옵니까? ±3.4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그 앞에... ꡒ 이범진 그건 나중에 하시죠. 그건 지금 논조에서 정확한... ꡒ 민경욱 / 진행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알아야지 되는 우리 방송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구요. 이범진 교수께 갑니다. ꡒ 이범진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총무이사님이 말한 것처럼 약에 보면 일반약이라도 깨알 같은 걸 보면 사실 겁나죠. 그리고 똑같은 약이라도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유해물이라든지 부작용에 어떤 근거가 되구요. 그러려고 하면 과연 지금 아까 러프하게 소화제다 진통제다 했을 때 또 뭘 선택하냐, 진통제 하나만 봐도 수백개구요. 또 종류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단일성분보다는 같은 소화제, 진통제라 하더라도 성분들이 오버랩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그 자체를 무작정 오픈하는 데는 안전성 문제 논란도 있고 또 과연 어떤 약을 선별하느냐 한번도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약 자체에 모든 것에서 멀쩡하게 쓰던 것도 지금 아까 말한 게보린만 해도 얼마나 문제가 제한을 두기 시작합니까? 이거 수십년 정말 기억속에 남는 약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피린계열도 그렇구요.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논조를 기본적으로 제가 의도는 알겠는데 유사시에 환자들이 접근성이라는 논조는 알겠는데 어떤 약을 분류할 것이고 일반약을 과연 어떤 게 안전하고 또 그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의약분업 당시에 거의 50%의 전문일반비율이 지금 83%가 무조건 전문만 갑니다. 다 의사 손을거쳐가요. 환자접근성이 도리어 엄청나게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문일반 분류부터 일반의약품 중에서 환자들이 정말 말하는 안전한 약이 과연 또 뭐냐 한번도 논의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러면 하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선택할 겁니까? 또 머나먼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이것을 편의성, 안전성 다 수없이 논의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복지부가 하든 정부가 하든 그런 충분한 논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좀 양보도 하고 국민의 접근성에서 또 안전성에 문제가 없겠구나, 편리성 한번 하다가 한번 사고 나면 그 환자가 비용하는 코스트는 몇 십배, 몇 백배가 또 소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ꡒ 민경욱 / 진행 조윤미 본부장께 가는데요. 지금 #9730으로 문자메시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리려구요. 2915님, 저도 밤중에 변비가 심해서 관장약을 구하려고 10번째 약국에 가서 구해왔습니다, 가까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227님께서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약품설명서에 글씨를 크게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초의약품은 접근성을 허용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660님, 지금 약국에 가서 일반약품 달라고 하면 증상도 묻지 않고 줘요, 패널분들은 약 안 사시나 보네요. 7233님, 약사들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약국문을 24시간 365일 열어야 합니다.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진통제 살 때 술 먹었느냐 이럴 때 먹으면 안 된다는 설명 듣고 산 적이 한번도 없어요, 9755님. 8294님께서는 약국에서 게보린 살 때 약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안전성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복약지도가 없다, 이런 게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있군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들이 얘기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9359님께서는 제가 제약업쪽 일을 해서 압니다, 약을 슈퍼에서 판매한다면 마진만 좋은 저질 약들이 판을 칠 게 뻔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조윤미 본부장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ꡒ 조윤미 의약품에 있어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약품 선택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제가 있다고 하는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전제의 작업들을 하지 않고 이것을 아주 정책적으로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활용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에 있어서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될 노력들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확대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품 표시도 지금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글씨도 너무 작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화해야 된다는 노력들을 굉장히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개선되어야 되구요. 의약품에 관한 소비자 정보가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은 교육기회가 있어야 되고 정보 제공 기회가 있어야 되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노력들이 우리가 얼마나 충분히 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이 정도라면 우리가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경실련에서 오셨는데 경실련에서 지난 이번 정부 인수위 때 제안한 가정상비약 약국에 판매 정책제안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그걸 제안했고 인수위가 그걸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제안했느냐 하면 자, 의약품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거 좋은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제도적인 전제조건들이 있다 라고 그 글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뭐냐하면 약에 관한 대중광고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통제해야 된다 그게 사전적으로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무데서나 파는 건 안 된다, 판매장소에 대해서 관리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자격관리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전제조건이었구요. 그 다음에 포장단위들을 개선해서 너무 지금 이제 대부분 10알 정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복약설명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소비자가 표시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구입연령 같은 그런 제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시하는 조치들을 추가해야 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정상비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신 거거든요. 지금 뭐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성을 향상해 가는 부분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성해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노력하고 더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어떤 전제적인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들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충분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연구라든가 검토라든가 노력을 충분하게 기울이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한 이후에 안전성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더 다듬은 이후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전성 문제가 한번 터지면 그것은 치명적인 사건들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ꡒ 민경욱 / 진행 네. 반론 기회는 정승준 교수께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전화 받고 토론 계속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KBS열린토론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어떻겠느냐 방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ꡒ 민경욱 / 진행 KBS열린토론 오늘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도입의 득과 실을 진단하고 약품안전성과 소비자의 편리성을 절충시킬 대안은 없는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 계신 패널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 김종웅 총무이사와 강원대학교 약대 이범진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이신 정승준 한대 의대 교수, 그리고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전화 와 있네요. 전화 받고 토론 계속합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에 윤태호라고 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ꡒ 청취자 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10여년전부터 일반의약품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것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야간에 유아나 어르신이 고열이 발생해서 해열제를 구하러 나갔는데 약국 문이 모두 닫혀서 결국에는 고가진료비 감수하면서도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했어요. 그러면 진통제나 그래서 해열제 미리 구매해서 상비약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모두 다 버려야 되잖아요. 또 다른 낭비가 발생하고 있구요. 또 더 중요한 건 시골이나 특히 섬 지역 어르신들은 처방전 없는 의약품 구매하고자 한두 시간씩 버스타고 걸어서 약국까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있구요. 오늘 같이 큰 눈이 오는 경우에는 교통이 단절되어서 약을 못 구한다는 거죠. 지금 독점으로 인해서 일부의약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비자의 불편을 무시한 채 판매권을 독점하려는 약국의 상업적 입장은 철회되고 최소한의 해열제나 진통제 같은 제품은 약품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빨리 신속하게 시행되어서 소비자의 불편함이 신속하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감사합니다. 신사동에 윤태호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안녕하세요. ꡒ 민경욱 / 진행 네. 전화 감사합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ꡒ 청취자 저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약사 선생님이시군요. 말씀하시죠. ꡒ 청취자 여기도 약국인데요. 의약분업 이후에 근처 병원과 같은 시간에 개폐문하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이 증가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라도 심야약국도 중요하기는 한데 병의원의 개문 시간을 연장하면 자연스럽게 약국들의 개문시간도 연장될 것이고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올 수 있는 환자들한테도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사회 측의 의견도 되게 궁금하구요. 더불어 이제 국민 불편 해소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약국 문을 여면 환자가 내방을 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약품이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도움도 드릴 수 없고 그냥 돌려보내면서 평일에 또는 아니면 낮에 병의원을 방문하고 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국민 건강 안전성 무시하고 일반 약 중 몇 개를 약국에 판매한다 이런 것 이전에 전반적으로 의약품 분류체계를 상시적으로 협의 개선해서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또 궁금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의약분업이라는 큰 문제를 건드려야 되고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논지를 좀 좁혀야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질문을 하셨으니까 여기 의사선생님 계시죠, 김종웅 원장께서 왜 약국만 가지고 그러느냐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약국도 문 닫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좀 길게 열면 되지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어떤 반론 있으십니까? 혹시? ꡒ 김종웅 지금도 저희는 주 4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제가 환자들한테 그럽니다. 다음날 오십시오. 그런데 그 날 토요일이면 토요일날도 병원 문을 엽니까, 이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ꡒ 민경욱 / 진행 토요일날도 여신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ꡒ 김종웅 그렇죠. 어떻게 약국이라든지 병의원이 24시간 근무를 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근무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세월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병원에서는 곳곳마다 응급실이 있는 준종합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전문의약품이 지금 느는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명이 늘지 않고 있습니까? 수명이 느는 건 결국은 전문의약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처럼 게보린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 수명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약품 분류체계를 상시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되면 전문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에서 전문의약품으로 가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단지 그 문제는 오늘 논의하는 게 아니고 관계자들이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얼핏 여기에서 약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약이 왜 필요합니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면서 약을 관리하는 서로의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서로 상생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약사라고 그래서 약의 독점권을 갖는다 이런 건 저는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의약분업 이후에 대부분의 약국이 병원근처에 집중되게 됐구요. 병원 진료가 끝나면 약국도 같이 문을 닫기 때문에 야간과 휴일에 약국 이용이 크게 불편해졌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답변이 있었구요. 그러나 신사동에 있는 윤 선생님은 야간 고열 본인이 겪었던 예를 들어주시면서 결국은 이제 고가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상비약 좀 비치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상비약을 비치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나면 버리게 되니까 낭비라고 얘기를 하셨구요. 섬 지역 얘기하셨는데요. 약국까지 가기 위해서 버스타고 걸어서 오랫동안 가야 되는 그런 일, 큰 눈이 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약품, 상비약으로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은 마트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듣고 싶은데요. 조윤미 본부장님. ꡒ 조윤미 의약분업 이후에 병의원 근처로 이제 약국들이 몰리고 동네 약국들이 거의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접근성에 있어서의 불편이 더 촉발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서 일반판매 시설에서 의약품들을 부분적으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제한적 조치들을 현재 그게 효과는 아직 그렇게 획기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소비자 불편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소비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몇몇 일반의약품의 판매처의 확대, 편의점에서의 판매, 이것이 그것의 답이냐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편리하게 하는 것의 답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편의점으로 판매가 확대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면 당연히 약을 판매하는 제약업체에서는 온갖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과 광고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야간에 특히 이제 집중해서 그것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된 것처럼 좀 더 질적으로 잘 관리되지 않은 이런 의약품들이 판매가 늘어날 수가 있을 거구요. 또 불필요한데에도 오남용이 더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팔 수 있게 방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는 편의점인데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ꡒ 민경욱 / 진행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ꡒ 조윤미 예를 들면 다양한 이렇게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소비자에게 현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더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 전략들을 하겠죠. 예를 들면 두통이 있으면 절대 참지마시고 언제든지 편의점에 가셔서 구입을 하십시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이것이 경쟁을 촉발시켜서 지금 경제부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쟁을 촉발시켜서 판매처가 확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의 인하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의약품의 유통구조와 편의점이라든지 일반 슈퍼에서의 유통구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윤의 구조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경쟁의 상황으로 양쪽을 동일하게 놓고 경쟁을 더욱 촉발시킬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순진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것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다 오히려 가격의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당연히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이고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것들도 존재하고 이로 이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나 효율성, 정책적 효율성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경제적 측면 얘기하셨습니다. 슈퍼에서 의약품을 팔면 약국에 비해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조윤미 본부장 말씀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비용 때문에 약값이 오히려 더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네요.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는지와 아까 제가 약속드린 게 정승준 교수님 경실련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출범초기에 했던 약속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반론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ꡒ 정승준 지금까지 나온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까 이제 조윤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 아까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셨는데 그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첫째 중심 근간이 되는 것은 일반 약을 이제 약국에 판매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것이 좀 탄력있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슈퍼판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 주객이 전도된 그런 식의 해석이라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구요. 그래서 이것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광고나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가통제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왜 슈퍼판매, 약국외 판매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선진국 같은 데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도대체 증가되는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결국 이 속에서 나온 셀프메디케이션이라고 하는 자가치료라는 그러한 개념을 정립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걸 위한 인프라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안전하다고 그만큼 제약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오남용이 적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풀어줌으로써 조금 더 전체적인 의료비를 절감시키자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의료비 같은 경우를 조금 사회에서 비중을 줄일 수가 있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보수적인 일본에서조차 2004년에 시행을 했던 거고 일본은 그걸 2차, 3차의 개혁에 거쳐서 아주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판매자등록제도라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아주 안전한 장치로 해서 편의성과 안전성 두 가지를 다 잡은 지금 그러한 케이스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약국과 슈퍼가 경쟁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 결과 일본에서는 15% 정도만이 슈퍼에서 구입을 하고 85%가 지금 약국에서 여전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대한상공회의에서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한 50% 이상은 약국에서 계속적으로 구입하겠다 그 다음에 또는 슈퍼에서 절대 사지 않겠다 이런 사람까지 하면 70%가 되고 실질적으로 슈퍼에서 사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더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나 내지는 외국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도 그러한 우려하는 바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대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슈퍼에서 판다 안 판다가 아니라 자가치료 라는 것에 대한 국가적인 그런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서 약을 사는 것보다 담배나 술을 사는 것은 아주 아주 쉬운 국가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무방비상태로 하면서 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다 못해 완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실 이런 논의가 20년 전부터 해왔고 그 20년 전에도 안전성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안전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정부는 무엇을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약사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안전성을 검사를 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결국 여기서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손님이 되어지는 그리고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처해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결국 안전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은 거기를 지켜봐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혹시 약가 변화에, 약가가 변화하는 일본의 예를 드셨는데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도 팔게 하니까 약값이 어떻게 변하더라 혹시 그런 추이는 없습니까? ꡒ 정승준 찾아보겠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김종웅 원장님 얘기하시고 다음에 이범진 교수께 가겠습니다. ꡒ 김종웅 아까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을 갖다가 다시 분류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당시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 이 모 차관이 당시 의협회장인 김재성 회장한테 어떻게 약속을 했으냐 하면 2000년 7월서부터는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도록 법 제도가 준비되면 하겠다 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말만 그렇게 해놓고 이태까지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은 아시다시피 복지부 산하단체입니다. 거기서의 연구보고서 경실련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주관한 의약분업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제안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단체들이 제안을 했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마저도 예전에 약속을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죠. ꡒ 민경욱  / 진행 자, 그러면 왜 안 움직였을까요? ꡒ 김종웅 그건 이제 청취자분들의 생각에 맡기구요. ꡒ 민경욱  / 진행 아니요, 생각에 맡길 게 아니고 아는 것을 나와 주십시오. 왜 안 했을까요? ꡒ 김종웅 저희 의사협회에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건 약에 헤게모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지금 일본에서도 15%밖에 판매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지 않나,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을 오히려 더 강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조 대표님께서 이게 제약회사들이 마케팅을 하면 소비자들이 필요없는 것을 더 살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살 때 우유 사면서 조그마한 요구르트 하나 붙어있는 거 삽니다. 그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약 100알에 10알짜리 붙어있는 거 사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 생각을 전혀 무시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약값이 내려가겠느냐, 당연히 내려가죠.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서 경쟁을 하니까요. 그러면 품질 관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 최근에 동네에서 모 주유소가 가짜 기름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알았는지 거기를 다 아무도 안 가는 거에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데서 종이를 나눠줘요. 우리는 그 주유소가 아닙니다. 결국은 질 관리는요, 소비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뭐합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ꡒ 민경욱  / 진행 네. 이범진 교수님. ꡒ 이범진 요즘은 시대가 지금 일반약 수준을 넘어서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약물 요법시대도 요구되고 있고 고 높은 수준의 환자 관리와 보건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정 교수님 자가요법, 자가치료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일반의약품 얼마를 가지고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떤 안전성이나 답보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자가치료를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자가치료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 난 상당히 그것도 궁금하구요. 오히려 이제 그런 간단한 질병이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약이라는 게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하고 올바른 사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를 통해서 자가치료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도리어 그런 환자들의 교육이나 어떤 전문성 어떤 전문교육 혹은 안전성 확보가 되는 그런 것이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아까 전화상으로 어떤 분 약국에 가니까 여러 가지 복약지도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 건 있는데 사실 제가 약사법을 보니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약사법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일종에 타이레놀, 게보린이든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의약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선택만 도와줘라' 이게 그 당시 약사들이 약을 주면서 질병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다보면 의사 입장에서 약사가 진단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지금 상당히 또 문제에요. ꡒ 민경욱 / 진행 알겠습니다. 그 말씀 거기서 잠깐.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고 계시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ꡒ 이범진 아니죠. 기본적으로 약사의 가장 고유한 생명은 복약지도고 일반이든 뭐든 정말... ꡒ 민경욱 / 진행 그런데 약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ꡒ 이범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복약지도라는 그 면에서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할 때 상당히 애매한 그런 문구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물어보면 합니다. 저도 제가 약국을 한 때 했기 때문에 물어보면 해요. 그런데 굳이 또 이거 질병이 어떻고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진료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나친 그런 법조항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ꡒ 민경욱 / 진행 그러니까 여기에 #9730으로 올라오는 지금 아까 조금만 소개를 드렸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복약지도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복약지도를 한번도 당해본적이 없다 이거에요. ꡒ 이범진 물론 요구하면 하죠. 환자들이 예를 들면 아스피린뿐만 아니고 일반약 먹을 때 제가 이러이러한데 혹시 또 괜찮습니까 하면 100% 합니다. 약사의 생명은 복약지도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인 그런 문구도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또 약사법 위반이 되면 또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요즘 하도 법이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고려해야 되고 아까 말씀한 과연 어떤 약을 통해서 지금 자가치료도 하고 약의 안전성과 이런 걸 과연 또 어떻게 할 건지 모든 원론적인 문제가 우리가 한번도 논의가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 오랫동안 하는 안전성 문제하고 또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도 계속 편리성 환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은 말입니다. 그냥 너 여기서 사도 좋고 저기서 사도 좋냐면 그거 여론조사 하면 거의 이왕이면 나야 뭐 여기저기 오픈하면 더 좋죠, 그런데 어떤 식품이든 약이든 정말 자기가 그걸 남용해서 아까 말하면 나이에 따라서 흔한 파스도 다 부작용 나고 스킨 레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간독성이라든지 많은 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그런 국민의 건강적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안정이 안 됐는데 약국 아닌 데에서 편히 사고 해서 돈도 좀 더 절감하고 어떨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가 과연 남는 장사냐, 이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에요, 저는. 그런데 사실 논의가 안 되고 있으면서 원론적 그 키워드만 가지고 오랜 시간을 도는 거에요. 사실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ꡒ 민경욱 / 진행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 KBS열린토론 오늘은 일반의약품 구입의 편리성과 접근성 높이고 의약품 이용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점 있는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열린토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KBS열린토론 오늘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도입의 득과 실을 진단하고 약품 안전성과 소비자의 편리성을 절충시킬 대안은 없는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패널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 김종웅 총무이사와 강원대학교 약대 이범진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정승준 교수 그리고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아까 제가 조윤미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범진 교수께서 약사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진단적인 판단하지 말고 선택만 도와줘라 이런 게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의사와 약사의 분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진료냐 아니면 처방이냐 아주 선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올려주신 글들이 어떤 한쪽으로 경도된 의견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면서도 복약지도를 잘 안받았다고 계속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랬다, 법 때문에 약사분들도 안 하신 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약사법이 잘못됐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이런 거고 그러면 지금이나 마트에서 파는 거나 복약지도가 거의 없는 상태라면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게 일견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걱든요. 거기에 약사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 의약분업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김종웅 원장님께 일단 갑니다. ꡒ 김종웅 2000년도에 의약분업 했을 때 그 당시 약사회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하면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입니다. 아까 복약지도가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복약지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레시피, 그러니까 요리라고 따지면 어떠어떠한 사람한테는 이러한 것을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재료는 이겁니다, 단지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사실은 약사분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제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일반 약은 당연히 약사법대로 문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진이라는 건 문 뒤에 진짜 붙어 있듯이 진료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일반 약들을 굉장히 많이 슈퍼나 이런 데에 그냥 빼낸 겁니다. 또 하나 아까 맞춤 약물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맞춤 약물 좋아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감기약들이 어떻습니까? 복합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환자들이 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아침, 저녁, 오늘, 내일에 따라서 약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복합약을 쓰게 되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용량을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그렇기 때문에 복합약을 사실은 안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조윤미 본부장님. ꡒ 조윤미 네. 복약지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약사 선생님들께서 복약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이고 좀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약지도에 따른 비용을 이미 우리는 다 지불을 했습니다, 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의약분업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약지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더 늘리자 라고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현재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소비자들은 부족하게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통계적인 걸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통계를 발표할 때 갖추어야 되는 조건들을 제가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ꡒ 민경욱 / 진행 여론조사의 경우에 그런 겁니다. ꡒ 조윤미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약지도의 내용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제공방법 이런 것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구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자, 복약지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약을 몇 시에 먹으세요, 뭐하세요, 이런 것들이 아직 정형화된 형태만이 복약지도가 아닙니다. 복약지도는 위험의 상황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을 잘못 선택했을 때 그것을 제어하고 가이드하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이것도 역시 복약지도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생이 사용금지 되어 있는 의약품을 사려고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또는 금기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이 약을 사려고 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역시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인에게 갔을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봐야 될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약품에 있어서 소비자 선택을 높이는 것은 소비자 운동으로서 아주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일반의약품의 몇몇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한 판매처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것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의약품을 오히려 더 늘리고 의약품의 재평가를 통해서 전문의약품보다는 일반의약품을 더 늘려서 약국을 통한 일반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 약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표시를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약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소비자 선택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슈퍼판매, 편의점에서의 판매 이것은 정책의 큰 흐름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변두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고 우리 사회의 수준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변두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 몇 년째 논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접근성을 높여야 되고 편의성도 높여가야 되나 우리가 전제해야 될 여러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알겠습니다. #9730으로 올라온 글들입니다. 7799님, 기본약 몇 가지만 판매하며 됩니다. 제약없이 판매하는 술, 담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약없이 라는 얘기가 약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약인가 하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제약없이 판매하는 술, 담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주셨구요. 2248님, 만일 편의를 위해서 아무 곳에서나 약을 복용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3235님, 약국에서만 약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약국에 가서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구입하려면 약사가 권하는 약을 살 수밖에 없죠, 많은 제약 회사의 약이 있는데도요, 외국처럼 많은 종류의 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싶습니다. 8099님, 용량이나 용법을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진통제나 소화제, 외상용 약제는 풀어야 되겠죠. 4798님,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등을 집에 구비해두면 어디서 팔던 상관없어요.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9164님께서는 상비약이 우리 집에 있는 것과 집 앞에 있는 슈퍼에 있는 것 차이가 뭔가요, 슈퍼판매 필요합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게 있구요. 6005님, 단순의약품은 오남용 논란의 여지가 없으면 약사협회 로비가 일반판매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셨구요. 0351님, 약사들 감기약 팔 때 설명의무 지키는 걸 본 적이 없네요. 설명서 보고 알아서 복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하고 토론 계속 하다가 몇 가지는 또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기회가 왼쪽이 적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중에 혹시? 정승준 교수님. ꡒ 정승준 네. 제가 먼저. 지금 계속적으로 약을 12세 애가 사면 어떡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담배 19세 이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그거 다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만약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바코드 시스템으로 그 때 멜라민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런 것들은 다 바코드로서 다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 지난 것들은 다 오히려 반품처리가 될 수 있게끔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변두리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또는 외국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사회에서 결국은 자가치료라는 것을 누가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서 움직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의료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나 의료인들에게 의존적이었다면 사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자기가 무슨 약을 먹는지조차 약국에 들어가면서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알 권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확대되었고 그런 것들을 획득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 결정권이 살아난 이런 시점에서 조차도 아직도 약사가 약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약사만을 위한 그러한 저지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어지고 우스개소리로 약사들 사이에서는 박카스도 복약지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쩌구 저쩌구 약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타이레놀 먹으면서 박카스랑 같이 먹습니다. 그런 것들 바로 약국에서 그렇지만 거기서 대해서 아무도 약사들이 스스로가 얘기하면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같이 먹어도 되니까요. 카페인, 커피 많이 마시면 카페인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심장 부담됩니다. 하지만 그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그런 것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약사들이 억지를 부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 발 물러나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심야응급약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이제 그런 운영이 잘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평가에 다녀왔고 거기서 토론 자료 이제 했는데 거기서 확인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참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쌍하다, 너무나 열심히들 일한다, 그러면서 약국 사용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라는 게 약사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코 닫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결국 책임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약사들의 대답은 돈 주면 우리가 할게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된 사실은 뭐냐하면 그 전까지는 야간시간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이 잠들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열심히 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아플 때도 몸 이렇게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버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야간성으로 바뀌어가는 참 어떻게 불쌍한 현실에서 결국은 그런 약조차 공급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청취자분들 의견 잠깐 더 소개해드리고 이범진 교수님, 김종웅 원장님까지 말씀을 들으면 마무리 발언 할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8275님, 그냥 두통이나 해열제는 좀 쉽게 구입합시다, 경제적 이익 필요 없어요, 그냥 급합니다. 9929님, 24시간 약사가 상주는 전문편의점 약국과 편의점이 함께하는 그런 전문편의점을 새로 개설하면 어떨까요. 7154님, 약국에서도 약을 약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슈퍼판매가 왜 안 된다는 건가요. 9404님, 같은 진통제나 소화제라도 누구나 복약해도 안전이 검증된 약만을 판매하면 됩니다, 감기약은 반대입니다. 9929님, 응급실 있는 병원에 의무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픈 사람은 응급실 찾아가면 되니까요. 8099님께서는 안전성은 소비자들의 판단책임에 맡겨야지 그런 핑계라면 붕대를 씹어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안전문구라든가 이런 게 잘 있으면 소비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맡겨야 된다는 거죠. 15세, 3세 이런 얘기를 했을 때쯤 올라온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범진 교수님. ꡒ 이범진 우리 정승준 교수님께서 약국에서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표현이 너무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약사가 있는 약국에서는 그러한 지도와 약에 대한 관리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구요. 너무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드셨으니까. 그리고 현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도 약사가 조제라든지 복약지도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또 잘못 됐으면 또 수거라든지 지난번에 멜라닌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고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한데 지금 아까 편리성이나 어떤 안전성을 차체하고라도 과연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아까 국민이 정말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얼마든지 알러지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약과의 상관작용도 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책임이 과연 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런 보완도 없는데 이제 국민에게 또 갈 수도 있는거구요. 또한 만약의 경우 그렇다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약도 어떤 환경에 따라서 비치라든지 관리하는 교육, 아까 나이제한 같은 경우는 물론 되겠죠. 주민등록증 내놔라, 그렇지만 이 약은 어디다 관리하고 냉장고에 넣어야 될 수 있는 일반도 있고 어떤 빛에 의해서 또 비타민류 빛에 의해서 아주 예민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양지바른 곳에 놔도 누가 신경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 교육도 어느 정도 적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일반 약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정 총무님 다 교수님 의사시고 하니까 과연 그런 거 한번 좀 논의한 다음에 좋다 정말 이건 수십년 봐도 막 써도 괜찮고 이런 여러 가지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났을 때 이제 모든 두 마리의 토끼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ꡒ 민경욱 / 진행 감사합니다. 김종웅 원장님. ꡒ 김종웅 실제로 예방접종을 하면서도요, 전혀 아마 충분한 문진을 해도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구요. 그리고 아까 약화사과 생길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건 따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것에서 심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 힘들다고 그러면 정부가 출연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차후에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구요. 약의 부작용은 요즘은 웹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구요. 만약에 차광이 필요하다, 약 겉면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약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 화두를 꺼냈을까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약품은 슈퍼판매를 통하면 국민의 권리향상이 증진되구요. 편익이 증딘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생길 수도 있구요. 소매업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사회를 최근에 말씀하셨는데 공정사회란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이미 언급했듯이 2000년도 7월서부터 하겠다고 이미 정부 부처가 차관이 약속을 하고 이미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점이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대통령께서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냈을까, 좋은 화두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놓쳤는데 혹시 그것으로 마무리 발언의 화두로 삼아주셔도 좋겠구요. 다음에 이 사태 지금 이 논란이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1분 보다 짧은 시간이네요, 한 4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범진 교수님부터 시작해주십시오.  ꡒ 이범진 물론 대통령님의 발언 그 배경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나 편리성에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발언을 하셨지 않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께서도 일전에 국민들의 약화사고 방지라든지 안전성 확보를 더욱 중요시하는 발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환자들에게 어떤 단순한 편리성도 있지만 환자의 약물요법 시대가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권이나 편리성도 향상되어야 되지만 그런 우수 약제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환자들의 약물치료를 보다 최적화할 필요가 있구요. 또한 무약촌 등 그런 편의성은 어느 정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약물요법 시대에 신약개발과 더불어서 의사나 약사 등 의료와 약료가 잘 공존될 수 있도록 해서 전향적인 정책과 제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마무리 발언을 길게 하시면 뒤에 분이 못하십니다. 준비해 오신 것 말고 한 40초 안에 해주셔야 되겠네요. 조윤미 본부장님. ꡒ 조윤미 네. 일반의약품의 일반판매, 판매처의 확대는 실질적인 어떤 접근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오는 정치적 실효성보다는 청소년이나 노인층, 취약계층에 발생하는 안전문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더 크다 라고 보여지는거고 그래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조치,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그리고 약국에 계신 분 또 의료기관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있어서 소비자 관점에서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뭔지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특히 약국에서 복약지도 그 다음에 카운터 바깥쪽에 약을 진열해놓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ꡒ 민경욱 / 진행 김종웅 원장님. ꡒ 김종웅 현행 공급자 중심의 의학 서비스 공급체제를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해서 일반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시급히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감사합니다. 정승준 교수님. ꡓ 정승준 자가치료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의료인과 그 다음에 준의료인은 거기에 서포터를 하는 이런 시대가 온 시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을 위해서 정부가 더 이상 신중을 기하지 말고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조금 더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안전성 문제가 있고 접근성 문제가 있고 또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절묘하게 잘 절충시킬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견들이 올라온 것을 봐서는 대다수의 분들이 좀 같이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좀 찾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시는데 바라시는 강도도 굉장히 이제 높으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KBS열린토론 오늘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의 득과 실을 진단하고 약품 안전성과 소비자 편리성을 절충시킬 대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봤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대한개원의협의회에 김종웅 총무이사님, 강원대학교 약대 이범진 교수님,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이신 한양대 의대 정승준 교수님, 녹색소비자연대에 조윤미 본부장님 고견을 나누어주신 네 분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