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7 이준석의 완패… 법원, 가처분 기각 새 비대위 인정

[담바우]

221007(금) 이준석의 완패… 법원, 가처분 기각 새 비대위 인정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이 이번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마지막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첫 승리였지만, 동시에 결정적 승리였다. 반전을 노렸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장 큰 무기가 소실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은 직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고, 당은 지도체제 논란을 뒤로한 채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그 직무를 정지(1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개별 비대위원의 직무를 이어가려 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는 개별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2차)했고, 당은 기존 비대위 대신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가처분 인용이 두려워 국민의힘이 물러서자, 2차 가처분은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이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자, 이준석 전 대표는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라며 3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 전 전국위가 개최되어서 당헌·당규가 개정되고 새 비대위가 출범하자, 이 전 대표는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구(4차)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비대위원 6명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의 효력과 이에 따라 합류한 새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5차)했다.

◆ "개정 당헌, 효력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0월 6일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각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의 경우, 국민의힘이 피신청인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또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의 영역"이라며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정당에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지적이었다.

즉, 법원은 "그 내용 자체가 헌법·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통해 개정한 새 당헌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선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의 근거가 됐던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 역시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개정 당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이어 "채무자 국민의힘이 채권자를 포함한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이 사건 개정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고, 그 적용 대상이 채권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당원이나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정당헌 및 그 의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다. 또한, 개정 당헌의 공고 주체에 관한 부분이나, 국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새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완패'였다.

◆ 국민의힘 "사필귀정…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오랜 기간 심려 끼쳐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는 "늘 그래왔듯 논평하지 않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서 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집권 여당이 가진 책무"라며 "원인이야 어떻든,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데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 당내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게 완전히 치유되고 해소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해서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 힘을 모아서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양금희 수석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을 통해서도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라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국민의힘과의 남은 다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차'… 문체부가 앞장서 완성시켜줬다

"이제 임기 1년 차잖아요."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반 년도 안 지났습니다." 국내 유수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 이구동성 한탄을 늘어놨다. 지난 9월 24일 '영화제 지원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영화인 간담회' 직후 이어진 자리에서 만난 영화인들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의 지시로 현실화된 평창국제평화영화제와 강릉국제영화제의 폐지를 납득하기 힘들어했다.

이들은 10월 5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더 많은 영화인들과 언론 앞에 국제영화제 예산 중단 등과 같은 폐지 수순이 어떻게 부당한지 호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사이 자연스레 떠올린 공통된 기억이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암흑기를 도래하게 했던 2014년 <다이빙벨> 상영 이후 불거진 블랙리스트 사태였다. 영화인들의 트라우마는 강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제라도 아시아 최대의 국제영화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다이빙벨 사태'를 겪은 영화인들을 지배하고 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 초기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두 개의 국제영화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해당 광역·지자체장들은 지자체 예산과 효과 등 경제적 요인을 예산 중단 및 축소의 이유로 내세웠다. 핵심은 4년째를 맞는 국제영화제조차 선출직 정치인들의 의지만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 할 선출직 지자체장만의 문제도 아니다.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주체 중 상당수는 '늘공'(늘 공무원)이었다.

영화제는 수익을 내기 어렵고 정부 지원 예산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다른 문화예술 축제라고 다를까. 다른 장르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 역시 이번 평창·강릉 영화제 사태를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정권 및 집권여당과 코드가 안 맞거나, 과거 불화한 전력이 있거나, 정권 비판적인 작품을 포함시킨 축제나 공모전 등을 실행하는 주체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전례로 남을 공산이 크다. 창작자 개인의 상황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 논란에 기름 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①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해 "(주최 단체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란 보도설명자료 안에 강조한 위반 규정이다.

현 정권을 풍자한 작품을 내놓은 진흥원에 후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신속한 통보였다. 갖가지 반응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정권 비판적인 '윤석열차'의 작품 의도를 문체부가 앞장서 완성시켜줬다는 비판부터 고등학생 작품에 '아마추어 정부'가 나서서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 와중에 표현의 자유 실종과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를 떠올리며 민감하게 반응한 이들은 문화예술인 당사자들이었다. 이날 웹툰협회는 입장문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뒤에서 몰래 진행하다가 관련자들이 사법 단죄를 받은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발언(?)은 실소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또한 공동성명에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발표 10일도 지나지 않아 문체부가 예비 예술인의 꿈을 짓밟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고,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판박이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으름장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싸고 실행자와 피해자 간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다시 건드리는 꼴이 됐다. 더군다나 학생공모전 수상작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행태 자체가 현 정부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윤석열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지한 우려

EBS는 올해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출품되고 극장상영까지 마친 <금정굴 이야기>에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을 내린 EBS 심의실은 이승만 정권을 판단하는 자막과 관련해 모호한 심의 규정을 들어 이승만 정권 당시 자행된 고양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단편의 방영 자체를 막아 버렸다. 그 전후로 평창·강릉 국제영화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더 나아가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총공세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그에 앞서 지난 7월 4일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첫날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TBS(서울교통방송) 지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였다.

블랙리스트의 작동 방식은 단일하지도 단기간에 예상할 수 있지도 않다. 이명박․박근혜 블랙리스트처럼 '윗선'의 입김이 직접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의 규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권의 '입맛'을 헤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때로 정권의 이념을 공유하는 '늘공'이나 '어공'들이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실행 주체가 됐던 예도 수두룩하고,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조치를 무기로 들고나오기도 한다. 지원 중단이나 배제가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론 공통점도 존재한다. 가장 먼저 두들겨 맞는 것은 비교적 파급효과가 큰 방송이나 영화제와 같은 대중예술 분야라는 점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작품을 선보였거나 선보일 가능성이 큰 페스티벌, 또는 그런 방송이나 보도를 이어가는 방송국이 제일 먼저 타깃이 되기 마련이다.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트라우마를 제대로 환기시킨 문체부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블랙리스트에 대해 도종환·황희 장관 시절 두 번에 걸쳐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의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고 그간 문체부가 내놓은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 피해자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느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 가운데 나온 '윤석열차' 논란을 둘러싼 문체부의 대응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악화될지, '블랙리스트'가 또다시 작동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우려를 심어줄 수밖에 없는 행위였다.,지난 4월 후보자 시절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과거의 어떤 악몽 같은 기억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불과 6개월이 지난 지금, 문체부는 고등학생 창작물에까지 사후 검열과 함께 예산 중단을 시사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과연 박보균 장관을 신뢰할 수 있을까.

▲ "윤석열차는 표절"이라는 국민의힘

10월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유상범·정점식·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은 만평이 2019년 존슨 전 총리를 등장시킨 영국 만평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기관차에 사람의 얼굴을 그려넣고, 기관차의 행로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그림의 구도가 유사하다는 이유다. 같은 당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영국 타블로이드지 '선'에 만평을 기고하는 만화가 스티브 브라이트가 존슨 정권의 난맥을 풍자한 그림을 거론하며 "누가 봐도 그대로 표절한 것인데 심사위원들이 일러스트를 보지 못했거나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측이 표절을 주장하는 것은 해당 수상작을 근거로 행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문체부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논거를 만들기 위함이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유로 한 지원 중단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게 해당 작품의 창의성이 없고 수상작 선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기관차에 정치인의 얼굴을 그려놓고, 당황하는 승객과 행로상의 희생자 또는 장애물을 놓는 구도는 다른 영국 만평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 묘사가 1946년에 탄생한 유명한 영국의 기관차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의 주인공 '토마스'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8년 '인디펜던트'에 기고한 데이브 브라운과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앤디 데이비는 모두 열차요금을 인상한 크리스 그레일링 전 교통장관을 기관차로 묘사했다. '메일'의 폴 토머스는 2019년에 당시 테리사 메이 정부를 압박한 브렉시트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를 '포퓰리즘 기관차'로 표현했다. '가디언'의 로나 밀러는 2021년에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대표를 기관차로,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는 토마스에 등장하는 2층버스 캐릭터 '벌지'로 그렸다. 만화 아래쪽에는 "벌지와 토마스와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적어놨다.

토마스의 탄생보다 더 앞서 1840년에도 '사람의 얼굴을 한 기관차' 소재의 정치만화가 그려졌다. 다만 구도 자체는 조금 다르다. 이 그림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마틴 밴 뷰런이 '엉클 샘의 마차수레(즉 미국을 의미함)'를 잘못 이끌어 쓰러트리는 것처럼 그리고, 대안으로 미국 대선에 출마한 윌리엄 헨리 해리슨 휘그당 후보를 기관차로 묘사하고 있다. 뷰런을 비판하고 '신형 엔진'인 해리슨을 지지하는 일종의 대선 홍보물인 셈이다. 이 그림은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역사 자료로 보존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에… '야근' 일상된 경찰관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여파로 관할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통령 자택과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매달 60시간 안팎의 초과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업무량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경찰 지휘부의 과잉ㆍ심기 경호로 현장만 죽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10월 5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집회ㆍ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비과 직원들은 6~8월 석 달간 총 6,123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직원 한 명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6시간으로 집계됐다. 한 달 근무일수를 22일로 가정할 때 매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에 더해 4시간가량 더 일한 셈이다. 다른 부서들도 격무에 시달리긴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교통과 직원들은 월평균 66시간의 초과근무를 했고, 대공ㆍ방첩 업무를 맡는 안보과(63시간)와 집회ㆍ시위 관련 정보활동을 하는 공공안녕정보외사과(58시간)의 업무량도 폭증했다. 용산서 전체 직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한 달 초과근무 시간(46시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44시간)보다 2시간 늘었다.

경찰 내부 규정에는 현장 경찰관이 월 최대 134시간(내근직은 57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아크로비스타)를 경비하는 서초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6~8월 서초서 경비과 직원들은 총 3,924시간, 1인당 월평균 103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한 달 초과근무가 100시간을 넘어가면 휴일 없이 그냥 경찰서에서 살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보안보외사과(65시간), 교통과(59시간) 등도 60시간 안팎의 초과근무를 찍었다. 서초서 전체 직원의 한 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52시간) 역시 1년 전(46시간)과 비교해 6시간이나 증가했다.

과중해진 업무는 대통령실 이전 외에 달리 설명할 요인이 없다. 실제 용산서는 대통령실이 옮겨 오면서 주변 집회ㆍ시위가 크게 늘었다. 6~8월 용산서에 신고된 집회ㆍ시위 건수는 853건으로 1년 전(559건)에 비해 52.6% 급증했다. ‘사전 정보 수집→현장 관리(경비ㆍ교통)→사후 수사’로 이어지는 집회ㆍ시위 업무 특성상 경찰서 자체 업무량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용산서 한 정보경찰관은 “원래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관내 집회가 계속 줄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들어서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서초서는 윤석열 대통령 자택 주변 경비에다 대통령의 출ㆍ퇴근 관리를 위해 두 경찰서 소속 교통 외근경찰 30~40명이 추가 배치되면서 교통과 업무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 "지옥 따로 없어… 인력 증원해야"

경찰 지휘부와 현장의 괴리감은 크다. 일선 경찰관들은 과로를 호소하고 있다. 용산서의 한 형사는 “지구대ㆍ파출소는 물론 형사과 직원들까지 돌아가면서 집회ㆍ시위 현장에 차출되고 있다”며 “비(非)경비 부서의 본래 업무 역량마저 훼손되는 연쇄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령 탈북민 관리 등을 전담하는 안보과 직원들마저 집회ㆍ시위 현장에 우선 투입되는 식이다. “진짜 지옥 그 자체”라며 격하게 반응한 경찰관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경비를 하던 종로서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들이 용산으로 그대로 넘어갔다”며 “통계적으로 근무 시간이 급증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5월 대통령실 이전 후 종로서의 경비ㆍ교통ㆍ정보 관련 인력을 흡수하면서 현원이 732명(2월)에서 808명(8월)으로 76명 증가한 만큼 혹사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선 추가 인력을 간절히 원하지만, 정부가 결정한 내년도 전체 경찰 증원 규모는 고작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요청한 증원 인력(5,147명)의 0.2%밖에 되지 않는다. 임 의원은 “면밀한 계획 없이 이뤄진 대통령실 이전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집회ㆍ시위에만 힘을 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野서 제동… 입법 난항 예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 격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도로 대통령실은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논의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部)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다. 현재 18부 5처 18청인 정부 조직을 18부 4처 19청으로 손보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를 신설해 옮길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가)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부처가 본부장 산하 본부로 바뀌게 되지만 기능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여권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 입법으로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 등 당내 논의를 거쳐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개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다루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등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민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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