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1 위국 의존도 , 경쟁국 중 가장 높아
- 핵심광물 8 대 품목 중 5 개 품목서 수입 1 위국 의존도 최대 ... 日 2 개 품목 , 中 1 개 품목서 1 위 - 8 대 품목 모두에서 수입 상위 2 개국에 90% 이상 의존 ... 日 5 개 , 中 2 개 , 獨 1 개 - 韓 핵심광물 對中 수입 비중 , 10 년 새 23%p 상승한 ‘59%’ ... “ 이차전지 공급망 위기에 취약 ”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1 위국 의존도가 이차전지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공급망 취약은 물론 , 수입이 미국 ( 미국 FTA 체결국 ) 외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달 말 발표되는 IRA 가이던스 ( 하위 규정 ) 에서 호의적 조치가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가 15 일 내놓은 ‘ 이차전지 핵심광물 8 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 에 따르면 ,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 8 대 품목 중 산화코발트 · 수산화코발트 (83.3%), 황산망간 · 황산코발트 (77.6%), 산화리튬 · 수산화리튬 (81.2%), 탄산리튬 (89.3%), 황산니켈 (59%) 등 5 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 1 위를 차지했다 .
반면 , 일본은 이산화망간 (92%) 과 천연흑연 (91.5%) 등 2 개 품목에서 , 중국은 산화니켈 · 수산화니켈 (79.1%)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경쟁국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광물별 수입 1 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 로 집계됐다 . 이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다투는 일본 (66.5%), 중국 (60%), 독일 (51.1%) 에 비해 높은 수치다 .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 한국은 핵심광물 8 개 품목 중 탄산리튬 ( 칠레 ) 과 황산니켈 ( 핀란드 ) 을 제외한 6 개 품목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 일본은 5 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었지만 , 對中 수입의존도 ( 수입비중 ) 는 한국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았다 . 중국 · 독일은 품목별로 주요 수입국에 큰 차이를 보였다 .
한국의 핵심광물별 수입국을 상위 2 개국으로 넓혀보면 , 수입 쏠림현상이 더 확연해진다 . 한국은 핵심광물 8 개 품목 모두에서 수입 상위 2 개국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일본은 5 개 , 중국은 2 개 , 독일은 1 개 품목만 이에 해당했다 .
보고서는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총 수입액도 일본과 함께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8 대 품목에 대한 전체 수입규모는 2020 년 기준 10.6 억 달러로 일본 (11.3 억 달러 ) 에 이어 2 위를 기록했으며 , 중국은 4.8 억 달러 , 독일은 1.8 억 달러로 집계됐다 .
이차전지 주요생산국 모든 국가가 중국에 수입을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액 기준 한국의 對中 수입의존도는 58.7% 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으며 , 일본 41%, 독일 1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중국이 이차전지 핵심광물을 가장 많이 들여오는 나라는 칠레 (38.3%) 였다 . 한편 ,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전체 수입액 중 對中 수입 비중은 2010 년 35.6% 에서 2020 년 58.7% 로 10 년 새 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상의는 “ 중국 ․ 미국 등 핵심광물 부존량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들과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을 다투는 것은 큰 핸디캡을 안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다 ” 며 “‘ 제 2 의 반도체 ’ 라 불리며 한국경제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특정국에 대한 지나친 수입의존도와 큰 규모의 수입액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 라고 말했다 .
한국이 미국 및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 로 조사됐다 .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IRA 보조금 요건인 40% 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
보고서에 따르면 , 한국은 탄산리튬의 대부분을 미국과 FTA 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들여오고 있을 뿐 , 산화코발트 ․ 수산화코발트 (0.03%), 황산망간 ․ 황산코발트 (2.6%), 산화리튬 ․ 수산화리튬 (15.2%) 등 다른 광물의 수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 8 개 품목 전체 수입액 중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33.5% 정도지만 , 이는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탄산리튬의 수입액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탄산리튬을 제외한 7 개 품목의 총 수입액 중 對美 또는 對美 FTA 체결국 비중은 10.1% 로 단기간에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보고서는 최근 첨단산업분야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공급망 위기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미국의 IRA 시행 , EU 의 핵심원자재법 입법 논의 등 저마다 첨단산업과 핵심자원을 경제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 핵심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반면 , 중국 등 다른 경쟁국들은 광물 부존량과 조달상황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에 유리한 위치라고 진단했다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 ” 이라며 “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