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처분..

[하영재]

반갑습니다. 꼬리말에 좋은 답변이 많이 있네요.. 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죠. 사실 행외시시험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깊이있는 문제는 안나옵니다. 너무 깊이있게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다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은 있으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1.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범죄피해자는 헌법11조에 규정된 평등권과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이 각각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또한,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잘못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나, 고발은 국가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일 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가 아니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경우(혐의는 인정되나 형벌을 줄만한 사안이 아닌경우등)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기 판결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불기소처분을 다룬 ‘불기소처분의 헌법소원’과 구별된다. 침해되는 기본권도 각각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함.



그럼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하셔서 꼭 조속한 시일내에 넓은 사회로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만 글을 줄입니다.

[탱퉁~]

2번에서..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맞나요? 평등권은 왜죠? ㅡ_ㅡ"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도 맞지 않나요?(기억이 가물가물~)

[shiner?]

우와~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덕분에 머리에 쏙쏙들어 왔습니다.

[young~☆]

감사합니다~~~~~~~~~^0^ 시간나시면..갠적으로뵙고싶네요.... 쓸데없이 궁금한게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