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제도 운영 방안
정부는 초·중등 교육 분야 국정 과제 중 핵심 과제인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1)’에서 2022년에는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을 하고, 2025년에는 본격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로 정의되고 있다(교육부, 2019)2). 현행 단위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학점제로 전환하게 되면 학점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학점의 개념 정의, 수업 시수, 적정 교육과정 이수 학점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학사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졸업 요건, 수업연한, 진급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기 연구에서는 학점제 개념 명료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문제점 도출 등 전반적인 학사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한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현시점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선제 되어야 할 과제를 탐색하는 수준에서의 논의가 아닌 학점제의 학교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과 학사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