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8 (토) 한동훈 노린… 김의겸의 자책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 목적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표적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대북제재 회피에 우리 측 정치인이 연루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미국 FBI를 방문한 것이라는 게 요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간 음모론으로만 떠돌던 이재명 대표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을 공론화해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선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 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갔을까. 버질 그리피스 때문에 갔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실제 한동훈 장관은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미국에) 갔고 실적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며 "그리피스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리피스 관련 의혹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는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 거래 기술을 소개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돼 그리피스는 올해 초 미국 검찰에 기소됐고, 징역 63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자료가 등장해 관심을 모았었다. 미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리피스와 'CC-5'로 명명된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의 이메일 교신 내용에는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김의겸 의원은 "'서울시장 박원순, 성남시장 이재명 이 분들이 북한에 이더리움 서버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장과 미팅을 추진했으나 취소됐다'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 나온다"며 "한동훈 장관이 이걸 봤으면 대단히 구미가 당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에 따르면, 연락책의 미국 이름은 '에리카 강' 한국 이름은 강현정 씨다. 그리피스가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며 국내 정치권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정황은 이전에 나왔으나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진 않았었다. '야권 정치인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북한에 도움을 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SNS나 인터넷 상에서 음모론처럼 떠도는 정도였다. 이를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면서 아이러니하게 공론화된 셈이다.
특히 최근 민간대북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관련 코인 사업을 벌여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는 필리핀에서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남과 북이 하나의 길을 만들겠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언급한다. 해당 행사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상당한 공을 들였던 행사로 알려진다. 2020년 4월에는 'APP427'으로 명명된 코인도 내놨다.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국과 (암호화폐 관련) 여러 공조를 하는 것은 맞고 구체적 사안을 밝힐 순 없지만 사안 하나를 위해서 가거나 하진 않는다"고 부인하면서도 "만약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 가능성이 큰데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사건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왜 묻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저 사안이 미국 법원에서 그렇게 공개가 된 것이라면 어떤 맥락에서 묻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차 싶었는지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평소 표현대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다"며 서둘러 질의 주제를 바꿨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는 1년 6개월 간의 당원권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됐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긴 이날 밤 12시 13분까지 약 5시간 13분 동안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6개월 징계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개정안이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 저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표직 복귀 길이 막힌 데 이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기회도 박탈당하게 됐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당원권이 오는 2024년까지 정지됐기 때문이다.
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개최를 내년 1~2월로 암시한 만큼 차기 전당대회 출마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과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으나 그럼에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절차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9월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연찬회 음주’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 ‘엄중 주의’는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조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양희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2022년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근무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시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 당시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달 9월 28일 전체 회의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윤리 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 윤리위 전체 회의에 직접 출석해 35분여 동안 소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고 말한 다음 국회를 떠났다.
정은경 前질병청장… 분당서울대병원 취업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사진)이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연구위원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 전 청장이 질병청장으로 재직하던 올 3월 수도권의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10월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이 지난달 신청한 분당서울대병원 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 가능’ 판단을,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업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업(업무)의 공익성과 취업자의 전문성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전 청장이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라는 점이 감안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정 전 청장의 직책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이다. 1년짜리 단시간특수전문직으로 연봉은 약 8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8월에 올린 채용공고를 보고 정 전 청장이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 전 청장이 현직에 있던 올 3월 질병청에서 수도권의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금 449억 원을 받고 있다.
당시 공모에는 강원대병원과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등도 참여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엄격한 실사를 거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된 것”이라며 “정 전 청장의 영향으로 선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올 7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취업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무직 공무원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반면 올 8월 퇴직한 산업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등 5명은 불승인 또는 제한 판정을 받아 재취업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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