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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노동시장·노사관계 얽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갈등 돌아보기 (레디앙,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2018년 03월 02일 09:39 오전)
[노동자 내전·갈등⑨]'결과' 아닌 '원인'에 대한 투쟁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양상은 초중등 교사, 서울교통공사 등에서도 나타났다. 이미 재작년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공무직’ 법안이 유사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에만 있는 갈등은 아닐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공공부문은 사회적으로 ‘공정성’ 기준이 더 강하게 기대되기도 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라는 점, 새 정부 들어 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이 더 부각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산별노조의 입장에서, 또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조를 포괄하는 상급조직 노조 활동가의 시각에서, 갈등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몇가지 쟁점,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상과 투쟁 과정에서 만난 이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좀 더 돌아볼 것이다. 세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서 쟁점이 부각된다.
청년들의 반발
특히 이러한 반발을 주도한 것은 정규직 청년 직원들이었다는 점은 불길하지만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정치 사회적 쟁점들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인천국제공항 외에도 관련 교사, 서울지하철 등에서 관련 쟁점을 주도한 것은 주로 청년 세대였다.
다른 공공기관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노동조합의 현장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진행할 때 세대별 온도차가 드러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들이 취업 기수별로 (정규직 전환 반대) 성명서를 낸 적이 있는데, 젊은 기수일수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이미 자녀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에 나서야하는 상황을 경험한 장년층에서는 다른 태도도 종종 목격되었다.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는 주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의 피켓이 잘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경쟁채용만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경쟁시험제도가 그것을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된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정당화하고, 사회 경제적 차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단지 일부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일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나,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법안)에 반발한 것은 이미 취업한 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미 취업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혹은 자신들을 성공시킨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취업준비생들은 “공정한 경쟁”이 있다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에서부터 공기업 채용비리 수사까지,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논거로 소환되었다. 그들에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같은 범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공정성” 논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촛불정신”의 일부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촛불 내부의 모순을 보여주는 징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청년 세대의 이런 이데올로기는 2017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가 부각되면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미 2013년에 발간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오찬호 지음)은 당시 대학생들의 이데올로기가 이 쟁점에 대해 똑같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다만 당시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KTX승무원 쟁점이라는 차이 뿐이다). 당시 대학생들이 지금의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들이 되었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쟁논리가 교육과 취업에서 전면화된 결과일 것이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으로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관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소통(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을 통해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 도덕적인 비판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를 분할한 정부와 자본의 잘못된 노동시장 정책, 관행에 의한 결과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어내는 변화가 없이는, 이런 상황에 최적화된 교육제도도 바뀌기 어렵고 이데올로기도 바뀌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왜곡된 공정성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논쟁은 계속되어야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야한다.
또한 청년 세대들은 이러한 사회구조를 기성세대가 형성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미 40대 이상의 기성 세대가 만든 비정규직 차별과 무한 경쟁의 사회구조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묻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반문이다. IMF 구제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한 것은 지금의 장년, 노년 기성세대였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386세대들도 주범보다 더한 공범들이었다. 이미 “기성세대”로 인식되는 지식인, 민주노조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도 이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비판하기 이전에 책임부터 져야할 집단들이다. 그럼 노동시장, 노사관계에서 어떤 책임이 져야할까.
비정규직 남용 ‘구조’부터 바꾸어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으로 노동시장이 분할되고 격차가 누적되었다. 노동자를 분할하여 고용을 유연화하고 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 이념이 동원되었다. 우리가 보는 장면들은 그것이 한 세대에 걸쳐 내재화된 결과다.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대표적인 논리가 능력주의다. 어떤 일자리에 취업할지는 물론 취업 후 어떤 임금을 받을지(성과연봉제) 역시 개인의 능력에 달린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일자리의 중요도에 따라 고용형태가 달라지거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핵심-비핵심 업무 구별”(비핵심 업무의 외주화 정당화)을 제시하는 등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 조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간 구별에는 성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학교비정규직, 사회서비스(돌봄) 등 여성이 많은 직종은 체계적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서 고용구조, 기업의 조직구조, 임금과 인사제도가 모두 변모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구분(단절)되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평등을 추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런 구조는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된다. 비핵심의 미숙련 업무가 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하는가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무의 설계, 기관(회사)의 조직 구조까지, 비정규직 분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차별 구조를 바꾸어내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이런 차별 구조를 온존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기관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고용안정부터 시작하되 과도기가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접근은 차별 자체는 온존하며 오히려 이를 직무급 체제로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급 체제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의도가 계속 작동하는 한 계속되는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남용을 제도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기관의 인건비, 정원제도도 아무런 반성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도 현재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업별 노사관계라는 벽
각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노조의 태도도 큰 문제였다. 물론 노동조합의 노선, 집행부 성격에 따라 입장에 크게 달랐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 노동조합들도 번번히 벽에 부딪혔다. 비정규직의 전환이 기존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심 노심초사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들은 노골적으로 기존 정규직 직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특정한 기업 안에, 특정한 고용형태의 직원으로 제한된다면 당연히 그들의 이해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업별 정규직 노조는 전환된 이들이 결국 정규직 전환을 통해 결국은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마지못해서 나서게될 뿐이다. 그 전에는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수한 몇몇 사례에서는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하후상박으로 임금 인상을 해야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장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정규직 직원들이 하던 “갑질”도 함부로 하기 힘들 것이다(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말을 안 들어 먹을 것이다”라는 이유의 반발도 많았다).
기업별로, 정규직만의 이해관계를 보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에게는 힘든 판단의 순간일 수밖에 없다. 노조가 자신이 기반하는 조합원과 상충되는 목소리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도덕적 비판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렵다(물론, 당연히 운동 이념적 비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누구를 대변하는가 자체를 바꾸어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를 지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더 이상 회사의 정규직 직원의 이해대변 기구만으로 남지 않아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이제 와서 발견된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민주노조운동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산별노조 건설이 바로 이를 위한 실천이었다. 기업별 정규직을 넘어서, 비정규직과 실업자(이른바 ‘취업준비생’)의 이해까지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다. 그런 점에서 반쪽짜리(혹은 ‘무늬만’) 산별노조에 지체된 노조운동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가자면, 과연 그것이 노조운동만의 책임인지도 물어야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사관계에 적합하게 형성된다. 기업별 사용자가 노사관계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노동조합도 당연히 기업별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조직을 추구한다. 이런 속에서 노사관계가 기업별로 형성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에만 초기업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노사관계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책임은 노, 사, 정 모두에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 이를 조직적으로 표명하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비판은 반쪽이다. 모순된 구조는 함께 만들어놓고 노동조합에만 비판을 화살을 집중해서는 도덕적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나서면 초기업적, 산별적 노사관계를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민주노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갈등을 주로 다루다보니 일부러 크게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갈등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억압되었다. 노동자 간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입장도 있었다. 하지만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수도 역시 청년 노동자들이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다수가 청년들이다.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던 정규직 청년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루저’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현장에서 움직인 것은 이들이었다. 차별과 무한 경쟁 체제에 대해 기성세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럴 수는 없다.
앞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일 것이다. 이들이 고민을 소통하고 대안적인 이념을 형성하며, 노동조합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한다. 기성세대의 민주노조 운동이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에게 민주노조를 공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의 형태는 당연히 구래의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초기업-산업별 형태로, 더 보편적인 목소리를 담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35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시사인, 천관율 기자, 2018년 03월 05일 월요일 제546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트코인 논란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 이슈로 공격받았다. 대중이 생각하는 공정함에 대해 들여다보았다.
‘공정’은 우리 시대의 성배다. 국가가 공정의 수호자가 아니라는 현실이 폭로되면서 2016년 촛불집회가 터져 나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은 시대정신의 시상대 꼭대기에 공정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9일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서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지난겨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고, 이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정함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1월25일 방송된 JTBC 프로그램 <썰전>은 단일팀 논란을 다뤘다. 출연자인 유시민 작가(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는 “젊은 세대의 공정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은 되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론 파트너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정함이다. 그 기준에서 얼토당토않은 일(단일팀)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무현·이명박 두 정부를 대표할 만한 좌우 지식인이 손쉽게 의견 일치를 봤다. 청년 세대는 공정에 민감하고, 그건 좋은 일이다. 끝.
그러나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무엇이 공정인가? 사람들은 어떨 때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나?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답하기는 대단히 복잡하고, 거기서부터 놀랍도록 풍부한 이야기가 풀려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대를 휩쓴 공정의 역습에 대한 이야기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정유라 특혜 논란이라는 희대의 불공정 사태로 2016년 촛불집회가 폭발했고, 그 흐름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공정 이슈가 터질 때면 청년 세대들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슬로건을 떠올린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박형준 교수가 짚었듯 문 대통령은 공정의 아이콘이라 해도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출범 9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를 가장 많이 괴롭힌 주제도 바로 이 공정이었다. 단일팀 논란은 정권 출범 이후 지지율을 가장 크게 떨어트린 이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시험과 같은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연말연초를 강타한 비트코인 열풍은 또 다른 차원의 공정에 대한 감각을 반영했다.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고 결과를 감수하는 게임의 룰은 ‘공정’하다. 그러므로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열린 기회에 대한 ‘불공정한 개입’으로 간주됐다.
여론의 심연에는 무엇이 있을까. <시사IN>은 데이터 분석 기업 아르스프락시아의 도움을 받아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트코인’ 세 주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 지도를 그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세 이슈가 가장 뜨거웠던 시점인 2017년 11월23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해당 주제를 다룬 기사의 댓글을 수집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세 매체 기사를 사용했다. 그 결과가 <그림 1>이다. 이슈 덩어리의 외곽에 있는 키워드는 담론에 끼치는 파장이 커서, 이 개념으로부터 담론이 퍼져 나가는 ‘격발 키워드’다. 가운데 있는 키워드는 담론이 결국 말하고픈 속내가 드러나는 ‘깔때기 키워드’다. 별개의 두 이슈에서 공통으로 중요하게 포착된 키워드도 있다. 서로 다른 이슈 덩어리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한다.
<그림 1>에서 위쪽 단일팀 이슈 덩어리를 보자. 여론은 아이스하키 단일팀 남한 선수들을 정치 논리를 ‘강요’당해 ‘무시’받고 ‘희생’당한 ‘불쌍’한 피해자로 파악했다. 불공정의 희생자다. 북한 선수들이 공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대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담론이 모여드는 깔때기 키워드는 ‘공정’이었다.
<그림 1>의 오른쪽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슈 덩어리에서는, ‘스펙’도 없고 ‘시험’도 거치지 않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이 된다는 대목에서 여론이 격발했다. 그 결과 인천공항 기존 정규직은 역차별을 당한 피해자로 동정을 받았다. 온라인 여론 지형에서 정규직에 감정이입하는 보기 드문 예외를 만들어낼 만큼 공정의 위력은 강했다. 그래서 담론이 모여드는 깔때기 키워드는 ‘역차별’이었다.
<그림 1>에서 왼쪽 비트코인 이슈 덩어리에서는, 2030 세대가 희망을 가질 몇 안 되는 ‘시장’에 ‘정부’가 ‘규제’로 대응했다는 대목에서 여론이 격발했다. 물론 ‘투기’라는 여론도 만만치는 않지만, 이 기회 박탈 서사가 비트코인 여론 지형의 중요한 축이었다. 깔때기 키워드는 ‘희망’이었다.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공정한 관리자
셋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중요한 키워드들을 공유한다. 단일팀과 비트코인을 이어주는 키워드는 ‘기회’다. 두 이슈는 기회를 박탈하는 정부의 불공정 개입 서사로 연결된다. 단일팀과 인천공항정규직화를 이어주는 키워드는 ‘노력’이다. 두 사건은 정부가 누군가의 노력을 배신하고, 노력하지 않은 이들의 무임승차를 조장한 사건으로 묶인다. 인천공항 정규직화와 비트코인을 이어주는 키워드는 ‘무능’이다. 정부는 무능한, 즉 자격 없는 이들의 부당한 특권을 조장했다. 동시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희망을 주어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무능했다.
별개의 세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서사가 완성된다. 정부는 ‘노력’하는 이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고 ‘무능’한 이들의 무임승차를 방조·조장한다면, 정부 역시 ‘무능’한 것이다. 이는 지지를 철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를 뒤흔든 주요 사건들은 전혀 다른 영역에서 터져 나왔지만 한 꺼풀 벗겨보니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노력하는 이들이 보상받고 무능한 이들이 특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관리자.” 정부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온라인 여론의 기대다.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얘기다.
하지만 세계적인 게임이론 연구자인 최정규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기자에게 흥미로운 말을 했다. “공정이란 게 좋은 말이기는 한데, 맥락에 따라 묘하게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개혁에 반대하는 논리가 된다.” 무슨 뜻일까. 비밀은 인간이 무엇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우리의 첫 질문에 숨어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본사는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뽑도록 하는 지역할당제를 도입했다. 공채 성적이 낮은데도 지역할당제 덕분에 광주·전남 지역 지원자가 한국전력에 합격한다면, 이것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백인 여성인 셰릴 홉우드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 자력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텍사스 로스쿨에 지원했다. 그녀는 떨어졌지만 그녀보다 점수가 낮은 아프리카계·멕시코계 미국인이 합격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덕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소개한 사례다.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답은 공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노력해 기여한 만큼에 비례해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믿는다면, 두 사례는 모두 불공정하다. 성적이 더 좋은 지원자들이 자신의 노력과 무관한 이유로 탈락했으므로 노력과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 원리는 대단히 강력해서 무엇이 공정한지 판정하는 가장 직관적인 잣대가 된다. 우리는 이것을 ‘비례 원리’라고 부르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믿는다면, 두 사례는 공정하다. 사회구조적 차별에 노출된 집단에 우선권을 주어 보정하는 것은 보편의 원리에 맞다. 구조적 차별을 보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직관도 역시 강력한 잣대다. 이것을 ‘보편 원리’라고 부르자.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는 공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지만, 서로 충돌한다. 어느 잣대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을 놓고도 공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실업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한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줄 때 봐야 할 것은 학생의 성적인가 가정형편인가?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줄 필요가 있나 없나? 무엇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무의식은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 중 하나를 잣대로 쓴다. 하지만 우리는 잣대가 두 개이고, 그게 상충한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끄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일류 연구자들도 빠지는 착각이다. 도덕 심리학의 슈퍼스타인 조너선 하이트는 사람들이 공정에 얼마나 민감한지 측정하는 연구를 했다. 이때 하이트는 평등(우리 용어로, 보편 원리)에 대한 질문만 배치하고 비례에 대한 질문을 빠트렸다. 그 결과 진보주의자들이 공평성에 훨씬 민감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보수주의자들의 쏟아지는 항의를 받고서야 하이트는 이 연구가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 오류의 과정을 베스트셀러 <바른 마음>에 기록했다.
보수주의자들은 보편적 권리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원리에 훨씬 충실하고, 이쪽이야말로 공정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미국 보수주의 풀뿌리 운동을 상징하는 ‘티파티’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구제금융이 한창이던 2009년 2월19일 태어났다. CNBC 기자 릭 샌텔리는 이날 생방송에서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산 사람들을 정부가 구제해줘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부는 잘못된 행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장 목이 말라도 참고 물을 소중히 지켜온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비례 원리의 교과서에 실어도 될 문장이다.
이 돈키호테 같은 연설은 이후 10년간 미국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시민운동으로 폭발했다. ‘티파티’의 뿌리는 진보파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도덕 감정이었다. 이 생방송에서 샌텔리는 자신에 차서 덧붙인다. “미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이쯤 되면 비례 원리는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는데, 아주 틀린 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잣대가 두 개라면, 어느 쪽이 더 센가. 게임이론 연구자들이 만든 흥미진진한 게임이 이 질문에 답하는 데 유용하다. ‘최후통첩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 게임의 규칙은 이렇다. A와 B 두 사람이 있다. 둘에게는 얼마간의 돈이 주어진다. 이제 A는 이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B에게 제안한다(최후통첩). B는 A의 제안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돈을 나눠 갖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B는 제안을 거절한다. 이 경우 둘 다 한 푼도 갖지 못한다(<그림 2>). 우리가 A라면, 몇 퍼센트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B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A가 얼마를 제안하든 수락할 것이다. 거절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야 나으니까. 이 사실을 A도 알기 때문에, A는 최소한의 액수만을 제안할 것이다. 돈이 10만원이라면, ‘9만원 대 1만원’을 제안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논리와 다르다. 실제 실험에서 A의 제안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경우 B는 꽤 자주 거절한다. 제안 금액이 20%를 밑돌 경우 거의 항상 거절한다. B는 자기 돈(제안을 수락했다면 받았을 돈)을 들여서라도 A의 불공정을 징벌하는 것이다. A도 B가 그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5만원 대 5만원’을 제안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9만원 대 1만원’ 제안은 논리의 세계에서 더할 나위 없이 합리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멍청이의 선택이다.
B는 명백히 불공정에 분노했다. 그런데 B는 정확히 어떤 불공정에 화를 냈나? A가 비례 원리를 어겨서인가, 보편 원리를 어겨서인가? B는 인과응보주의자인가 평등주의자인가? 여기까지만 봐서는 구분할 수 없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실험경제학의 개척자인 버넌 스미스는 최후통첩 게임을 살짝 변형해봤다. 피험자들에게 상식 퀴즈를 풀게 한 후, 성적이 더 좋은 사람에게 제안자 A 역할을 주었다.
물론 상식 퀴즈는 최후통첩 게임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하지만 이 경우 A의 제안은 눈에 띄게 불평등해졌다. 또한 B도 불평등한 제안을 더 많이 수용했다. 상식 퀴즈를 푼 것만으로, A와 B 둘 다 제안자라는 위치를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 간단한 개입으로, 평등주의는 사라졌다. 이제 A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해진다.
공정에 대한 감각의 진화적 기원은 속임수 탐지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가 나를 속이는 사실을 알아채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공정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졌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무임승차와 같은 속임수를 방치해서는 내 생존(때로는 내가 속한 집단의 생존)이 위태롭다. 즉, 공정이란 평등 애호가 아니라 일종의 속임수 탐지-징벌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정을 감지했을 때 화를 내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며 최후통첩을 거절하고, 단일팀에 악플을 단다. 실수를 알아차린 이후 조너선 하이트는 공정을 측정할 때 비례 원리만 적용하고 보편 원리는 아예 빼버렸다.
이것은 비례 원리가 논리적으로 더 타당한 공정성의 기반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 뇌는 공정을 평가할 때 직관적으로 비례 원리에 기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때조차도 그렇다. <한겨레>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는 1월23~25일에 ‘2018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두 가지 주장을 던진 후 각각 찬반을 물었다. 첫째,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둘째, “어렵게 취업을 준비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의 차등 대우는 불가피하다.”
논리만 보면, 첫째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가 둘째 주장에도 동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둘째 주장은 하는 일과 무관하게 입사 경로만으로 차등 대우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첫째 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주장에 대한 찬반 응답 비율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와야 모순이 없다.
공정에 대한 감각은 생존 위한 진화의 산물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첫째 주장에 대해 81%가 동의했고 19%가 반대했다. 그렇다면 “어렵게 취업을 준비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의 차등 대우는 불가피하다”는 둘째 주장에는 반대가 더 높아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동의 61.3% 반대 38.7%였다. 첫째 주장만큼은 아니라 해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다수파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첫째 주장과 둘째 주장에 모두 동의한 응답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의미다.
어떻게 두 주장에 모두 동의할 수 있을까? 문항 구성을 보면, 둘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비례 원리에 호소한다. 첫째 주장은 ‘하는 일이 동일하므로 대우도 동일하게’라는 비례, 둘째 주장은 ‘들어올 때의 노력이 다르므로 대우도 다르게’라는 비례를 내세운다. 비례가 성립하는 순간, 둘 다 공정성의 기준을 만족한다. 그 위력은 논리의 어긋남을 무시할 만큼 강력하다.
우리 뇌의 마법은 하나 더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만히 놓아두어서 생기는 문제(부작위)와, 무언가 건드려서 생기는 문제(행위) 중에, 행위 쪽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뇌신경과학자이자 도덕철학자인 조슈아 그린은 책 <옳고 그름>에서 이렇게 쓴다. “행위는 감각운동 방식으로 표상하는 반면, 부작위는 더 추상적인 방식으로 표상한다. 우리 뇌는 감각운동 장치로 진화한 것이지 추상적 사고 장치로 진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작위는 정서적 도덕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뭘 놔둬서 저지른 잘못과 뭘 해서 저지른 잘못 중 우리의 도덕 직관이 후자를 더 나쁘다고 보는 이유는, 도덕철학의 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뇌의 기능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제 담론 지도(<그림 1>)가 훨씬 풍부하게 읽힌다. 정부가 “노력하는 이들이 보상받고 무능한 이들이 특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관리자”가 되라는 요구는 이런 뜻이 된다. 정부는 게임의 과정에서는 비례 원칙을 수호하는 심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게임의 결과가 나온 후에는 사후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비례 원리와 불개입 선호라는 공정성의 두 기둥은 진보적 지식인들에게도 환영받았다. 유시민 작가는 “되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1월31일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단일팀에 대한 반발을 “국가·국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꿈·노력의 일방적 희생은 강요될 수 없다”라는 맥락으로 읽었다. 50대 이상 진보 지식인들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이 후퇴하고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는 현상을 높이 평가했다.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은 분명 이런 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최정규 교수가 “현상 유지의 논리”라고 짚어낸 동전의 뒷면도 말해야 이야기가 완성된다. 이것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구조적 불평등에 개입할 권한에 대한 이야기다. 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터져 나오는 공정의 정신을 끝까지 밀고 가면, 현재 상태가 정당하며 모든 재분배는 불공정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원의 재분배를 동반하지 않는 개혁은 없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든 현상 변경 시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전부 불공정 딱지가 붙을 때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비례 원리는 재능과 운의 불균등 분포라는 구조적 조건에 대체로 눈을 감는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벌기 어렵다는 조건도,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유무형의 차별과 배제도, 소수 인종이 만나는 보이지 않는 장벽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신분이 비정규직이어서 겪는 부당함도, 극단적 비례 원리의 세계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담론 지도(<그림 1>)는 ‘게임 도중’과 ‘게임 이후’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게임 이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구조적 불평등을 국가가 교정하는 모든 시도는 불개입 원칙으로 막아선다. 심지어 비트코인과 같은 확실한 과열 현상마저도 불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찮게 올라왔다. 섬세한 균형감각과 표현의 온건함을 모두 내던지고 이런 태도를 극단까지 밀고 가면? ‘일베’가 나온다.
전성기 일베 담론체계의 핵심은 약자·소수자에게 덮어놓고 비례 원리를 적용하는 저돌성에 있었다. 일베의 ‘삼대 주적’인 여성·진보·호남은 모두 자격 없는 무임승차자로 간주된다. 여성은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고 남자를 등쳐먹고, 군대도 안 가면서 시민권은 다 누린다. 진보는 제 능력으로 성공하는 대신 국가에 떼를 쓰고, 호남은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뒤통수를 친다. 일베의 눈에, 다들 비례 원리를 어겼다.
국가 건설의 주역은 남성·산업화 세력·영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었다. 그런데 여성·진보·호남이 비주류의 권리를 내세워, 기여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요구한다. 2등 시민이 특권층이 되었으므로 불공정하다. 이들을 향한 혐오는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이므로 공정하다. 일베는 마치 최후통첩 게임에서 10만원 중 2만원을 제안받은 B가 된 듯 ‘정의로운 분노’를 휘둘렀다. 반면 남성·산업화 세력·영남에는 유별나게 관대했는데, 이것은 마치 상식 퀴즈를 더 잘 푼 A가 1만원만 제안해도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B와도 비슷했다.
일베가 비례 원리와 무임승차 징벌이라는 보편적 도덕 감정에 정확히 호소했을 때, 그 혐오 발화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자들의 은밀한 지지를 얻었다. 최전성기의 일베는 거대한 비극의 희생자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두고도 ‘기여한 바 없이 과도한 보상을 받는 특권층’ 담론을 만들어내는 마법을 부렸다. 반대편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격 있는 희생자’ 천안함 유가족을 배치했다. 비례 원리와 무임승차자 처벌이라는 인간 본연의 도덕 감정이 과잉 작동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일베는 단절된 예외라기보다는 연속선 위의 극단이었다.
조너선 하이트는 공정성 연구에서 보편 원리를 덜어내며 비례 원리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보편 원리가 허위의식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평등을 중시하는 태도 역시 강력한 본성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압제자의 지배를 받곤 했다. 하이트는 이렇게 쓴다. “압제의 고통은 혼자 받지 않는다. 군림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압제를 받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등한 관계로 뭉쳐 저항한다. 프랑스 혁명도 이와 비슷했으니,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애와 평등을 외쳐야 했다.” 압제를 싫어하는 태도에서 평등을 선호하는 본성이 싹텄다는 주장이다.
인간에게는 위험 회피 편향도 있다. 앞면이 나오면 100만원을 잃는 반면 뒷면이 나오면 150만원을 얻는 동전 던지기 도박이 있다. 확률과 기댓값 계산은 이 도박에 “참여하라!”고 외친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보통이다. 같은 값이라도 사람은 기회보다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위험 회피 편향은 보편 원리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 쉽다. 비례 원리를 밀고 나가다 보면 심대한 불평등도 용인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불평등한 사회에서 언제라도 나락에 떨어지기 쉽다는 위험은 불평등한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이 위험을 회피하려면 더 평등한 사회를 지지해야 한다. 이 본능적 아이디어를 고도의 정치철학 원리로 승화시킨 고전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보편 원리가 공정을 둘러싼 싸움을 압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링에서 쫓겨날 정도는 아니다. 2015년 <시사IN>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내용상 동일한 질문을 ‘복지’와 ‘사회안전망’으로 이름만 바꿔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런데 결과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여론은 복지보다 사회안전망에 호의적이었다. ‘복지’는 시혜를 떠올리게 만들어 비례 원리를 자극한다. 반면 ‘사회안전망’은 위험 회피 편향을 일깨우면서 비례 원리를 잠재우는 것 같다.
인류사 내내 비례 원리는 분명 진보적인 아이디어였다. 권력자들이 공정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내세우던 힘의 원리, 태어난 핏줄만으로 운명이 결정되던 혈통의 원리에 비하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하는 비례 원리는 탁월한 진보였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뛰어넘는 힘이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사회의 차별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비례 원리가 인류의 진보에 따라잡힌 셈이다. 경제학계의 거장인 케네스 애로와 새뮤얼 볼스가 함께 쓴 <Meritocracy and Economic Inequality(능력주의와 불평등)>가 이 주제를 다룬다.
한국 보수 주류는 불공정 사태의 공동 책임자
그래서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의 단층선은 현대 보수 세력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비례의 원리와 불개입 선호는 현대적 보수 이념을 구성하기에 매우 적절한 소재다. 작은 정부, 감세, 시장 자유 등 보수의 핵심 가치는 비례 원리와 정부의 불간섭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 보수의 주류는 최순실·정유라로 대표되는 희대의 불공정 사태의 공동 책임자다. 정씨가 페이스북에 남겼던 “돈도 실력이야. 너네 부모를 탓해”라는 말은 비례 원리는커녕 힘의 원리와 혈통의 원리를 날것으로 보여준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비례 원리의 대변자 역할을 맡길 유권자는 많지 않다.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이후, 한국 보수 주류는 ‘비례 원리 이전 시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유한국당은 단일팀 파동 때도 반(反)북한 정서에나 기댈 뿐 공정의 깃발을 들지 못했다.
2016년 촛불 서사의 핵심에는 공정, 그러니까 비례 원리가 무너졌다는 시민의 강한 합의가 있었다. 이 붕괴는 보수적인 시민들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울 사건이었다. 촛불 이후 한국 정치 지형에서는 비례 원리를 배타적으로 대변할 세력이 사라져버렸고, 정치의 선택지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와 무당파 둘밖에 남지 않은 구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는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 두 축을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지지 기반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둘의 충돌은 본질상 피하기 어렵다. 8월로 예정된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가 당장 다음 위험지대다. 한국 사회에서 수능은 비례 원리의 성지다.
공정이 시대정신으로 우뚝 선 지금, 진보주의자들은 ‘공정의 역습으로부터 보편 원리를 구원하는’ 과제를 받아들었는지도 모른다. 앞서 이 과제를 예민하게 느꼈던 정치인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진보의 미래>는 퇴임 후 진보주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책을 쓰려던 노 전 대통령의 육성 기록이다. 갑작스러운 서거로 날것의 육성 그대로 출판됐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복기하며 거듭한 고민을 우리 용어로 바꾸면, ‘보편 원리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였다. 노 전 대통령은 그것이 진보주의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그는 비례 원리보다 보편 원리가 우선이라고 봤다. “불평등과 지배가 없으면 자유의 문제는 없다. 평등이 기본이다(92쪽).” “평등을 강조할수록 생존권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신장되는 것이다(137쪽).” “진보와 보수가 가장 타협 없이 싸우는 쟁점은 국가가 분배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97쪽).” 그가 생각한 진보주의자의 국가란 비례 원리를 큰 틀에서 존중하되(그는 시장주의와 공정 경쟁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개입을 통해 평등을 강화할 책무를 진다.
문재인 정부가 만난 일련의 ‘공정 스캔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예고편이었다. 진보 정부가 반(反)시장 정부는 아니다. 하지만 진보 정부란 정도야 어쨌든 결과에 개입하는 정부이고, 현재 구조의 변경을 시도하는 정부다.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의 단층선은 결국 임기 내에 중대한 균열로 떠오를 수 있다. 단일팀 파동으로 빠진 지지율은 일시적이겠으나, 이 잠재적 균열이 진정으로 중대하다는 징후는 일시적일 수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47
“공공부문 사용자 꼼수·편법, 정부가 감독하라” (매노, 윤자은 기자, 2018.03.05 08:00)
공공운수노조 3일 결의대회서 밝혀 … "정규직 전환 심의 다시 하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7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42만명 가운데 6만9천251명(16.5%)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용자 임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제외하고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환 대상자인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책 취지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해고 심의위' 오명 쓴 정규직 전환 심의위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는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꼼수·편법 사용자 중심의 가짜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며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학교 현장의 정규직 전환 성적표는 초라하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각각 구성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종료됐다. 평균 전환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전환 심의위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 종료 결정을 내려 ‘해고 심의위’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교육기관 전환 심의위를 재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성지현 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매년 겨울 재계약을 걱정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문제가 정규직화 정책으로 해결될까 기대했다”며 “그러나 무기계약 미전환자들이 해고되는 게 현장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성지현 지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으로 변질된 이유는 과거 정부 부역자와 기득권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지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은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은 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촛불 이전 가능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
이날 결의대회에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경진 노조 발전기술지부장은 “비정규직 제로시대 약속이 몇 달 만에 거짓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발전사들은 65세 정년보장을 미끼로 자회사 전환 꼼수를 부리고 되레 민간부문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촛불 이전에나 가능했던 불합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따끔하게 알려야 한다”며 “모든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투쟁하는지 묻는 사람이 있는데 오죽하면 화창한 봄날에 이 자리에 앉았겠느냐”며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준다고 한 정부에 온전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102
[칼럼] 정규직 전환, 세대 갈등을 돌아보다 (노동과 세계,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국장, 2018.03.05 13:12)
세대·노동시장·노사관계 얽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갈등 돌아보기 - '결과' 아닌 '원인'에 대한 투쟁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양상은 초중등 교사, 서울교통공사 등에서도 나타났다. 이미 재작년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공무직’ 법안이 유사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에만 있는 갈등은 아닐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공공부문은 사회적으로 ‘공정성’ 기준이 더 강하게 기대되기도 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라는 점, 새 정부 들어 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이 더 부각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산별노조의 입장에서, 또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조를 포괄하는 상급조직 노조 활동가의 시각에서, 갈등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몇가지 쟁점,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상과 투쟁 과정에서 만난 이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좀 더 돌아볼 것이다. 세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서 쟁점이 부각된다.
'청년'들의 반발
특히 이러한 반발을 주도한 것은 정규직 청년 직원들이었다는 점은 불길하지만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정치 사회적 쟁점들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인천국제공항 외에도 관련 교사, 서울지하철 등에서 관련 쟁점을 주도한 것은 주로 청년 세대였다.
다른 공공기관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노동조합의 현장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진행할 때 세대별 온도차가 드러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들이 취업 기수별로 (정규직 전환 반대) 성명서를 낸 적이 있는데, 젊은 기수일수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이미 자녀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에 나서야하는 상황을 경험한 장년층에서는 다른 태도도 종종 목격되었다.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는 주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의 피켓이 잘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경쟁채용만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경쟁시험제도가 그것을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된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정당화하고, 사회 경제적 차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단지 일부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일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나,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법안)에 반발한 것은 이미 취업한 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미 취업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혹은 자신들을 성공시킨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취업준비생들은 “공정한 경쟁”이 있다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에서부터 공기업 채용비리 수사까지,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논거로 소환되었다. 그들에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같은 범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공정성” 논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촛불정신”의 일부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촛불 내부의 모순을 보여주는 징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청년 세대의 이런 이데올로기는 2017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가 부각되면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미 2013년에 발간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오찬호 지음)은 당시 대학생들의 이데올로기가 이 쟁점에 대해 똑같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다만 당시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KTX승무원 쟁점이라는 차이 뿐이다). 당시 대학생들이 지금의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들이 되었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쟁논리가 교육과 취업에서 전면화된 결과일 것이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으로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관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소통(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을 통해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 도덕적인 비판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를 분할한 정부와 자본의 잘못된 노동시장 정책, 관행에 의한 결과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어내는 변화가 없이는, 이런 상황에 최적화된 교육제도도 바뀌기 어렵고 이데올로기도 바뀌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왜곡된 공정성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논쟁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야한다.
또한 청년 세대들은 이러한 사회구조가 기성세대가 형성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미 40대 이상의 기성 세대가 만든 비정규직 차별과 무한 경쟁의 사회구조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묻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반문이다. IMF 구제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한 것은 지금의 장년, 노년 기성세대였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386세대들도 주범보다 더한 공범들이었다. 이미 “기성세대”로 인식되는 지식인, 민주노조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도 이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비판하기 이전에 책임부터 져야 할 집단들이다. 그럼 노동시장, 노사관계에서 어떤 책임이 져야할까.
비정규직 남용 ‘구조’부터 바꾸어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으로 노동시장이 분할되고 격차가 누적되었다. 노동자를 분할하여 고용을 유연화하고 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 이념이 동원되었다. 우리가 보는 장면들은 그것이 한 세대에 걸쳐 내재화된 결과다.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대표적인 논리가 능력주의다. 어떤 일자리에 취업할지는 물론 취업 후 어떤 임금을 받을지(성과연봉제) 역시 개인의 능력에 달린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일자리의 중요도에 따라 고용형태가 달라지거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핵심-비핵심 업무 구별”(비핵심 업무의 외주화 정당화)을 제시하는 등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 조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간 구별에는 성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학교비정규직, 사회서비스(돌봄) 등 여성이 많은 직종은 체계적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서 고용구조, 기업의 조직구조, 임금과 인사제도가 모두 변모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구분(단절)되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평등을 추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런 구조는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된다. 비핵심의 미숙련 업무가 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하는가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무의 설계, 기관(회사)의 조직 구조까지, 비정규직 분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차별 구조를 바꾸어내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이런 차별 구조를 온존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기관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고용안정부터 시작하되 과도기가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접근은 차별 자체는 온존하며 오히려 이를 직무급 체제로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급 체제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의도가 계속 작동하는 한 계속되는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남용을 제도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기관의 인건비, 정원제도도 아무런 반성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도 현재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업별 노사관계'라는 벽
각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노조의 태도도 큰 문제였다. 물론 노동조합의 노선, 집행부 성격에 따라 입장에 크게 달랐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 노동조합들도 번번히 벽에 부딪혔다. 비정규직의 전환이 기존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심 노심초사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들은 노골적으로 기존 정규직 직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특정한 기업 안에, 특정한 고용형태의 직원으로 제한된다면 당연히 그들의 이해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업별 정규직 노조는 전환된 이들이 결국 정규직 전환을 통해 결국은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마지못해서 나서게 될 뿐이다. 그 전에는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수한 몇몇 사례에서는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하후상박으로 임금 인상을 해야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장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정규직 직원들이 하던 “갑질”도 함부로 하기 힘들 것이다(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말을 안 들어 먹을 것이다”라는 이유의 반발도 많았다).
기업별로, 정규직만의 이해관계를 보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에게는 힘든 판단의 순간일 수밖에 없다. 노조가 자신이 기반하는 조합원과 상충되는 목소리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도덕적 비판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렵다(물론, 당연히 운동 이념적 비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누구를 대변하는가 자체를 바꾸어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를 지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더 이상 회사의 정규직 직원의 이해대변 기구만으로 남지 않아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이제 와서 발견된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민주노조운동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산별노조 건설이 바로 이를 위한 실천이었다. 기업별 정규직을 넘어서, 비정규직과 실업자(이른바 ‘취업준비생’)의 이해까지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다. 그런 점에서 반쪽짜리(혹은 ‘무늬만’) 산별노조에 지체된 노조운동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가자면, 과연 그것이 노조운동만의 책임인지도 물어야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사관계에 적합하게 형성된다. 기업별 사용자가 노사관계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노동조합도 당연히 기업별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조직을 추구한다. 이런 속에서 노사관계가 기업별로 형성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에만 초기업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노사관계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책임은 노, 사, 정 모두에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 이를 조직적으로 표명하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비판은 반쪽이다. 모순된 구조는 함께 만들어놓고 노동조합에만 비판을 화살을 집중해서는 도덕적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나서면 초기업적, 산별적 노사관계를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민주노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갈등을 주로 다루다보니 일부러 크게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갈등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억압되었다. 노동자 간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입장도 있었다. 하지만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수도 역시 청년 노동자들이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다수가 청년들이다.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던 정규직 청년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루저’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현장에서 움직인 것은 이들이었다. 차별과 무한 경쟁 체제에 대해 기성세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럴 수는 없다.
앞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일 것이다. 이들이 고민을 소통하고 대안적인 이념을 형성하며, 노동조합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한다. 기성세대의 민주노조 운동이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에게 민주노조를 공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의 형태는 당연히 구래의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초기업-산업별 형태로, 더 보편적인 목소리를 담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77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면 탈락 위험, 자회사가 안전?] 발전 5사 노동자 속이고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밀어붙여 (매노, 윤자은 기자 2018.03.06 08:00)
산자부 “당사자 의견 수렴해 협의체 재구성하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5개 발전사가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을 속여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 5사에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하거나 다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잘 모르는 노동자들 속여”
5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발전 5사에 “현재까지 진행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날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발전사에 8일까지 의견수렴 추진계획을, 이달 말까지 조치실적을 보고하라고 했다.
산자부가 감독에 나선 이유는 발전사들이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꼼수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한 발전사가 작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진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전환 직종 협의 및 방식 설명' 항목에서 “자회사 방식의 장점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공사 취업규칙대로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도(퇴직 전 2년간 급여 삭감)를 운영한다거나 공개채용 절차와 정년 때문에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이다. 반면 자회사 방식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자회사는 별도 정년을 설정하고 임금피크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용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노동자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이는 거짓에 가깝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 정년을 설정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정년은 직접고용하더라도 설정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5개 발전사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이드라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전사들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민간정비 확대정책 포기해야"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올해 1~2월 두 차례 산자부와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면담했다. 발전 5사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난 △청소·경비노동자 자회사 유도 △경상정비 노동자 정규직 전환 미포함 △회의자료 회수 △회의 결과 미공개를 지적했다.
산자부는 공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라"고 명시했다.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산별노조(상급단체) 참여도 보장하라고 했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산자부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력 외주화 정책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발전 5사도 민영화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발전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회사로 고용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영화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발전 5사와 민간정비업체는 민간정비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지난달 13일 개최하려다 노동계와 진보정당 반대로 포기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민간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년간 발전 5사에서 정규직은 13명이 산업재해사고를 당했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336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4939.html
[단독] 서울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정부도 추진 (한겨레, 남은주 기자, 2018-03-07 00:01)
전해 인원·예산·목적 등 계획 제출 제도화
사업 편의 위해 쉬운 기간제 채용 ‘쐐기’
“고용 보장 넘어 임금·복지개선 검토해야”
서울시는 앞으로 부서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채용 계획과 규모를 심사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다. 정부도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심사제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의 비용과 편의 때문에 쉽게 비정규직을 채용했다가 나중에 어렵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온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들이다.
6일 서울시는 앞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뽑기 위해서는 그 전년 9월 말까지 채용 목적과 인원 등을 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직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채용 계획을 심사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1년에 9개월이 못 되는 일시적인 일이거나 사업 완료 날짜가 명확한 일이어야만 채용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시 그 자리에 기간제를 고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비정규직을 최소한 규모로 채용하는지도 심사 기준이 된다. 서울시는 2018년 시와 시 투자기관의 비정규직을 3% 이하로, 민간위탁업체는 10%로 줄일 계획인데, 심사위원회는 전체 비정규직 비율 감축 계획을 근거로 개별 부서 채용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비정규직으로 뽑는 것을 사전에 막지 않으면 현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일 수 없다는 서울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2012년 4월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섰다. 그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7~593명의 시 본부와 사업소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모두 1918명이 정규직이 됐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의 한편에선 비정규직 고용도 계속 이뤄져 2012~2017년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1000명씩 새로 고용됐다. 인력이 긴급하게 필요했거나 행사 개최에 필요한 인력인 경우도 있었지만 기간제로 일하던 자리를 다시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채우는 경우도 있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임금이 아니라 예비비나 업무비 등에서 쓸 수 있어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비하면 손쉽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서울시와 비슷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정책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만 쓰도록 하는 현행 기간제법을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하는 방식으로 고치겠다고 밝히고 부처 의견을 수렴해왔다. 3월까지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사전심사제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정부는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했는데 직접 고용에선 서울시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정부 산하 850개 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무관심과 직무유예를 넘어서려면 가이드라인이 더욱 촘촘해져야 하고 법적 지위 개선만이 아닌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305143513851796aa5dcdf1_1&md=20180307141907_J
갈 길 먼 비정규직 제로화…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비정규직 늘어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2018-03-08 06:10)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원 2만1232명
파견과 용역, 사내하도급 크게 증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정규직은 거꾸로 늘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5사(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이 1년 사이 200여 명 늘어났다.
특히 파견과 용역 등 소속외 인력은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부분 증가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5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지난 2016년 2만1010명에서 작년 2만1232명으로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 소속인 파견·용역·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인원이다.
동서발전은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12.0% 증가한 992명, 서부발전은 830명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은 작년 비정규직이 각각 1096명, 655명이었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은 같은 기간 각각 6.8%, 2.3% 뛰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정규직이 1년 사이 0.6% 늘어나 각각 8369명, 7184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0.3% 증가한 1221명이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는 소속외 인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소속인 비정규직 수는 한수원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전부 줄었다. 반면 소속외 인력은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을 제외하고 발전사들은 소속외 인력이 총 273명 늘었다. 한전 69명, 한수원 36명, 가스공사는 15명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운전과 정비 인력을 포함해 주요 인력을 보강하면서 소속외 인력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발전 설비의 보완 등급과 환경 설비가 강화되면서 필요 인력 또한 확대됐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일제히 증가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 작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다. 정책 추진의 첫 단계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거꾸로 비정규직이 늘면서 공약 이행 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작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 또한 총 266명에 불과하다. 한전이 234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발전 15명, 남부발전 7명, 가스공사 5명, 동서발전 4명, 중부발전 1명 순이다. 서부발전과 한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이 0명이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현재 18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며 “추가 검토해 향후 정규직 전환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89
간접고용 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법제화해야 (매노, 박공식 공인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2018.03.06 08:00)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여전히 지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다. 해당 지침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용역업체는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불이행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청소·경비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시설물관리용역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 해당 직종의 노임’을,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산출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실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실태조사’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지침 준수율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핵심 사안인 ‘이행확약서 준수’는 별도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은 열악하다.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는 시중노임단가의 60~70% 선에서 임금을 정하고 용역업체는 이보다 더 줄여 임금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침과 고시에서 정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관할 부처에서도 규제에 한계를 가진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지침 준수와 엄격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하면 회사는 그저 지침과 고시는 권고사항이라는 답변만 할 뿐이다. 지침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권고 역할에 그치는 지침의 한계를 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시중노임단가를 확실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가계약법 개정이 너무나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용역노동자 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로 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법을 개정해 시중노임단가를 의무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시중노임단가 의무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방안’ 중 하나로 시중노임단가 법제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가장 최근의 정부 의견이다. 정부 발표와 태도를 보면 금방이라도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가 의무적용돼 실질 임금이 오를 것 같지만 지난 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섣부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적정임금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많은 영역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느슨한 규제와 무관심 속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하루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길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3521
"비정규직 제로 시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오마이뉴스, 18.03.13 13:53 l 윤성효(cjnews))
민주노총 경남본부 '심의 결과 공개', '노사 직접 교섭' 등 요구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더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지 않다. 정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꾸리도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심의위원을 절반 이상 사용자로 채우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규직 제외 전환심의위'거나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며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꿈꿨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요즘 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문재인정부의 바람대로 노동존중 사회도, 사회 양극화 해소도, 소득주도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며 "그럼에도 작년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는 2%에 불과했고, 올해 초까지 진행된 산하 교육청별 전환심의도 겨우 열 명 중 1명만을 정규직화 할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학교현장의 정규직전환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명백한 실패'이거나 '의도적 기만'이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실패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부터 시작됐다. 가이드라인은 자자체와 학교 비정규직 규모 등 기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의도가 의심스러운 전환 예외 사유를 달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았다. 원칙을 무시하고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시켰으며, 심지어 시도교육청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심의 과정도 문제가 많다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웠다"며 "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추천위원은 12%에 불과해, 사실상 노동자를 배제시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심의위는 투명해야 할 회의 자료와 내용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등 밀실 심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문제의 총체적 심각성은 집권여당도 인정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결과를 공개하라. 무슨 업무에 몇 명이나 전환이 얼마나 됐는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상세히 공개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이제라도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노조와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확립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특별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43110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명 중 3명만 정규직 됐다 (경남신문, 김재경 기자, 2018-03-13 22:00:00)
경남도내 기간제 근로자 전환 7개 시군뿐
간접고용 근로자는 2개 시군만 확정
경남도 27%·도교육청 13.9% 그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경남지역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중 30%가량(자치단체 기준)만 심의를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선 허울뿐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며 전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13일 현재 도내 18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시군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했으며, 2개 시군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매듭지었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확정 시군과 인원은 △김해 760명 중 279명 △거제 280명 중 107명 △통영 267명 중 52명 △합천 226명 중 14명 △창녕 206명 중 85명 △함양 193명 중 53명 △의령 171명 중 71명 등이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간접고용의 경우 △김해 80명 중 79명 △거제 22명 중 21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됐다. 경남도청은 기간제 424명 중 115명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간접고용은 확정하지 못했고,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나 기관에 근무 중인 기간제 5872명 중 85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하고 운동부 지도자 등 216명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내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30%, 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13.9%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전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연중 9개월 이상·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돼야 하며,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을 제외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휴직대체,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등 전환 예외 대상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정규직 전환율이 이처럼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자, 현장의 근무 실태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 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즘 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 실패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부터 시작됐다. 지자체 및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규모 등 기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또 “심의 과정도 상식 이하다. 심의위원회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우는 실정이다. 투명해야 할 회의 내용 등을 비밀에 부치는 등 밀실 심의나 다름없다. 지자체 및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면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정규직전환 제외 심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면 재심의하거나 노조와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규직화 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이 결정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가 결정된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가급적 2017년 말까지, 불가피한 경우 올 상반기 중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간접고용 근로자는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와 협의해 단축하거나 일시적 계약 연장으로 늦출 수 있도록 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사각지대 (참여와 혁신 [165호], 2018년 03월 14일 (수), 윤찬웅 기자)
[리포트] 대학 산학협력단 내 사업 고용 불안정에 공공성까지 위협
대학 내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되는 공공사업에서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사업 운용이 필요함에도 산학협력단의 비정규직 고용 기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년 지나도 비정규직에, 기금 줄자 잘릴 위기
최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6년째 이어온 운영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김한수 광주근로자건강센터장의 주장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센터 경영을 위탁받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장기 고용 시 고용 승계 소송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과 2년 이상 계약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고 한다. 2년 이상 일해 온 7명의 한시적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일을 그만두게 된 것.
김 센터장은 지난 2월 7일 언론을 통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한시 계약직 고용원칙에 따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우리 직원 10명 중 7명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사업중단으로 그동안 축적된 인적역량과 사업관계망이 해체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은 “2년 이상 된 직원 7명을 다 자르고 가겠다는 건 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간 업무역량을 축적해온 광주 센터가 신규 센터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상담 업무 등 인적 역량이 센터 역량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람을 계속 갈아치우는 형태로는 센터가 운영될 수 없다는 게 문 사무국장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서도 산학협력단 내 사업의 고용 안정 문제가 불거졌다. 한예종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는 한예종 학생, 즉 예술가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다. 그런데 최근 운영자금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기금의 축소를 이유로 2년 이상을 근무해온 직원 3명이 2명으로 줄 위기에 처했고, 그 중 임신 9개월인 직원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한 대책마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멀쩡히 운영되던 센터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정규직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학교 소속이 아니라 산학협력단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 책임을 회피했던 학교였지만 노조 측의 항의로 무기계약직 전환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계약만료 직전인 2월 말까지도 그 이행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졌다.
출산 휴가 문제의 당사자인 이지혜 씨는 “3월 출산 예정임에도 2월 말까지 고용 전환 문제 해결이 안 되어 출산 휴가를 가지 못하고 출근했다”며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료 대리 납부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 직원으로 해주겠다는 학교 말을 믿고 참고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무기계약직 계약서에 무기계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며 “(센터 내) 다른 직원 두 명에게는 까닭 없이 계약만료 직전인 26일까지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 측은 무기계약직 계약서에 체육진흥기금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 학교 측의 설명과 달리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예종산학협력단 측은 계약서 문제에 대해 산단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한다는 말은 기금이 어떻게 되든 산단에서 임금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외부 기금 및 예산 조달 위한 관문에 불과?
조선대의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이 직업환경의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산업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공공보건 사업의 하나다. 한예종의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의 경우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기금을 받아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취업 지원 사업이다. 대학은 법인격 문제로 자기 책임 하에 산학연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산학협력단 법인을 이용해 공공기관과 계약 및 지원금 교부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라는 독립적 법인은 실질적으로 대학이 외부 기금이나 예산 조달을 위한 사용하는 수단인 것.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단 내의 고용은 사업 성질과 무관하게 고용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예산을 써서 진행하는 사업 중 지속성 및 안정성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라면 자연스레 고용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어느 지방 국립대 산학협력단 노조 관계자는 “산학협력단의 현재의 위치상 노동자들은 대학 직원인지 별개의 회사 직원인지 불명확해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 규모가 작은 경우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학교 직원에 비해 처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선언 이후 고용 떠넘기기 시작
한편, 이 씨를 비롯한 한예종 센터 내 직원들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이뤄진 비정규직 전환심의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허덕희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로 학생과에서도 노골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다”며 “노조 측에서 전환심의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 측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역시 “그 일이 있고 문체부 문서등록시스템 나루에서 저희가 삭제됐다”며 “의미가 있고 보람찬 일이라 견뎌왔는데 이를 이렇게 유령 조직처럼 만든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의무나 고용 승계 의무 등에 대한 지적에 한예종산학협력단 측은 문제가 된 직원들이 연구용역이며 당 사업은 프로젝트성 사업이라고 힘주어 주장했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진로 지원 사업이 과연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인지 판단 여부가 전환 대상 선정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 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며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실상 상시 연구인력인 경우도 전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환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의 상시?지속성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 “다만 현장에서 업무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니 원칙을 크게 정해 놓고 심의위원회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 고용안정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현재 3단계로 나뉘어 계획 및 진행되고 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대상이며,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이다. 같은 산학협력단이지만 한예종은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1단계 전환 대상에,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3단계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 보통 산학협력단 내 고용은 산학협력단 본부 고용과 사업 내 고용으로 나뉜다. 본부 고용은 학교 직원이 되지는 못하지만 산학협력단 법인의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앞선 두 사례와 같은 산학협력단 사업 내 고용이다. 외부 예산을 조달하여 진행되는 사업 내 고용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사업 내 고용은 보통은 일정 기간을 둔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되는 직원이고 사업 계획에 따라 1~3년의 채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 업무가 프로젝트성이 아닌 상시·지속성을 띠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
지난 2017년 말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산학협력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모든 산학협력단 내 직원 3,459명 중 51.8%인 2,047명이 기간제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문 사무국장은 “물론 산학협력단 입장에서는 고용을 다 떠안아야 하느냐는 고민은 할 수 있다”며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무료 건강 상담해주는 곳까지 이렇게 운영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학 산학협력단 내 사업 중에서도 공적 가치가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 문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도 좋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며 “이런 필수적인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단계 전환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2, 3단계 쪽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나 기준마련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61356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공개하라" (경남도민일보, 우귀화 기자, 2018년 03월 14일 수요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비율 저조·심의위원 편중 지적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에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꿈꿨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요즘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며 "작년 말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2%에 불과했다. 올해 초까지 진행한 산하 교육청별 전환심의에서도 겨우 10명 중 1명만 정규직화했다"고 반발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경남본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웠다. 특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추천위원은 12%에 불과하다. 이대로 정규직 전환이 끝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명백한 실패'이자 '의도적 기만'이다"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자치단체,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공개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155
[사설] 기대 못미치는 도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경남도민신문, 2018.03.14 18:23:02)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난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 32명이 그저께 감격의 임명장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어 과기대의 정규직 전환이 새로울 것 없어 보이나, 부.울.경 대학 최초로 청소.경비.주차 등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화해 그 의의가 크다.
전국 곳곳에서 용역이나 기간제, 또는 시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놓고 진통을 앓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환경미화 담당 한 여성근로자는 어엿한 대학 구성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학교발전의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이 정책의 취지 그 자체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목표만큼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로인한 비난과 반발의 기류도 만만찮다. 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초까지 진행된 교육부문 정규직 전환비율이 고작 10%에 불과하다. 희망을 꿈꾼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고문’을 당했다고 교육당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도 거북이걸음인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정규직 전환심의가 끝난 곳은 7개 시군에 그치고 있다. 경남도가 시?군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불러 개최한 회의에서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지만 기대 이하다. 이 추세대로 가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은 기만이라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귀담아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09
원자력환경공단 노사, 용역노동자 정규직화 방식 놓고 분란 (매노, 최나영 기자, 2018.03.15 08:00)
공단, 비서직·홍보업무·운전원 청년선호 일자리라며 경쟁채용 추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노사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청년선호 일자리' 조항 해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의 모호한 규정으로 노사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용역·파견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방법을 논의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파견·용역노동자 174명 중 86명을 1차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하고 전환방식·임금체계를 논의했다.
그런데 공단이 비서·홍보관·자동차운전원·기록물관리·자료관리 등 업무를 경쟁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분란이 일었다. 전환대상자 86명 중 13명이 경쟁채용 대상자로 분류됐다. 공단은 13명의 업무가 정부 가이드라인의 ‘전문직 등 청년선호 일자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청년선호 일자리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 등이 우수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로 규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가점을 부여해 기존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채용을 제안했다”며 “청년선호 일자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명 중 대다수가 20~30대”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해당 업무가 특별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무조건이 대단히 우수한 것도 아닌데 청년선호 일자리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공단이 2004년 지역사회 큰 갈등과 논란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공개채용 방침을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청년선호 일자리 관련 조항은 가이드라인의 허점 중 하나”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을 기관에 맡기게 되면서 기존 재직자의 고용승계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4375
"사실상 임금 삭감하고 무기계약 전환, 이게 고용 안정?" (오마이뉴스, 18.03.15 17:42 l 문주현(peacemania))
국립식량과학원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과정 문제 제기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과정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국립식량과학원분회는 지난 13일 오전 국립식량과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정규직 전환을 국립식량과학원이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평등지부는 국립식량과학원 청소·미화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다. 청소·미화 노동자 11명의 노동자 중 7명이 가입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도 노조와 지난 2월 8일부터 노·사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7차례 노사 협의가 진행됐고 12일 최종 결렬됐다. 식량과학원은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 기간이 2월로 만료됨에 따라 3월 현재 계약을 한 달 연장한 상태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립식량과학원이 전환 당사자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작년 9월부터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요구했으나 불과 전환 시점 한 달을 앞둔 지난달 8일에야 처음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모두 5차례 협의를 연기했다며 식량과학원이 전환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어렵게 열린 첫 노·사 협의에서 식량과학원이 정규직 전환 시 임금액이 담긴 한 장짜리 문서를 제시하고,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차 협의부터 근거 설명도 없이 제시하고는 현재까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 삭감하고 무기계약 전환, 진정한 고용 안정인가?"
식량과학원이 1차 협의 당시 제시한 올해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식량과학원이 제시한 임금은 올해 남자 208만 원, 여자 198만 원을 제시했다. A용역업체에 소속된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특별작업수당, 식대를 포함하여 남자는 월 203만 원, 여자는 197만 원이다.
임금 총액으로 놓고 보면 한 달에 1만 원~4만 원 정도 인상된 수준이다. 그러나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임금 삭감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무기계약 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상여금 등 기존 수당을 없애고 항목을 단순하게 만든 임금안을 제시했다"면서 "소폭 임금 인상은 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액과 상승률을 적용한다면 많게는 30만 원 가까이 삭감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재 전북평등지부장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기대 임금이 대폭 하락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전북대 청소노동자들이 무기계약 전환 사례와 유사하다. 전북대는 올해 청소노동자들을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국립대 1호, 정규직 전환'이라고 평가하며 홍보한 바 있다. 무기계약 전환으로 그동안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평가했지만, 내부적으로 임금 삭감으로 받아들인 노조의 반발을 산 바 있다(관련 기사 : '국립대 1호' 전북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불편하다).
"비정규직 차별도 서러운데, 남녀 차별이라니"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이 제시한 임금안은 기대 임금 하락과 함께 남·녀 차별 요소도 담겨 있다. 작년에 비해 남성 노동자는 41,805원이 인상되는 반면, 여성은 9,400원 인상이 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 임금과 비교한다면 실질적 임금 삭감 효과는 여성 노동자가 더 큰 셈. 남성 노동자는 28만 원이 하락되는 반면, 여성 노동자는 30만 원이 하락된다. 노조는 "1차 협의부터 일관되게 예산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기존 용역업체에 보전해준 용역예산 25%를 처우개선에 적극 사용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식량과학원은 "예산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청소·미화노동자들을 찾아 "(예산이 부족하기에) 용역 업체와 계약이 힘들 수밖에 없고, 인원을 줄이는 방법 등의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미화 노동자들은 이 말 한마디에 고용불안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북평등지부 국립식량과학원 반연수 분회장은 "노조가 있기 전에는 오후 휴식시간 30분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합의하지 않고 용역업체 소속으로 남게 된다면 사람을 줄일 수 있다는 원장의 말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다"고 말했다. 전북평등지부도 "고용불안을 일부러 조장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정규직 전환과 고용보장 의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13일부터 노조의 주장 등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기자에게 말했지만, 15일 오후까지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50164
[단독] 한전산업개발, 사무직 '300여명' 직장 잃을 위기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전지성 기자, 2018.03.19 17:09:58)
정규직화 추진에...벼랑끝 몰린 한전산업개발
현장직도 전환 대상 둘러싸고 노노 간 갈등 양상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오염방지 업무와 연료 환경 정비 업무 등을 맡는 한전산업개발(이하 한산)에서 ‘화이트칼라(사무직)’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이 관련 업무와 용역 시장의 재편 없이 진행될 경우 한산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19일 한산 사업운영지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한산에 소속된 발전소 운전·정비 등 현장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발전사별로 직고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장직들이 발전사에 직고용 될 경우, 이들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맡아온 품질·안전·회계·노무·급여·기술공무 등 사무직 인력 300여 명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발전소 운전·정비가 매출의 대부분인 회사 특성상 한전산업개발이라는 회사의 존립 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산 관계자는 "한산 현장 인력 가운데 배전·검침 분야는 한전으로, 발전분야는 발전 자회사로 직고용 되면 사무직들은 한순간에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한산 사업영역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연간 3500억 원선이던 회사 실적이 2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돼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으로 2003년 민영화를 거쳐 민영화되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이 51%의 지분을 취득해 인수한 발전사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위탁업체다. 화력발전 주설비와 연료환경 정비, 원자력발전 수처리설비 운전 등 운전과 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직원수는 3800여 명, 매출액은 3500억 원 정도다. 직원의 대부분은 발전소 운영·정비 쪽 인력이며 사무직은 300여 명 정도다.
김인섭 한산 사업운영지원 노조 위원장은 "현재 정규직 전환 논의가 현장 노동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사무노동자, 기술공무 (사무업무를 맡고 있는 엔지니어) 등 사무직이 배제돼 300여 명의 사무직 직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지난 8일에는 조합원 231명이 정의당에 집단 입당하며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정부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발전정비 분야 같은 경우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으로 분류가 돼있다"며 "정부의 방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 만큼 발전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인지 여부는 고용부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5016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4월부터 노사정 협의체에서 대안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전지성 기자, 2018.03.19 18:22:39)
한전산업개발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전환대상, 전환범위 등에 대해 노사, 노노간 갈등 갈등이 복잡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산 사업운영 지원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대처는 없다"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장직 노동자들과 사업이 한전과 발전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직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와 고용노동부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실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산 사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정의화 한전산업개발 경영기획팀장은 "회사 측에서 내놓을 만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정책으로 봤을 때 노조가 주장하다시피 소외되거나 실직하는 직원이 없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청소나 파견 쪽은 정확한 지침이 있는데, 발전정비나 용역 쪽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해 발전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은 현장직과 사무직 모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사정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전환대상을 정하기로 한 만큼 포함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기한의 정함 없이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라고 돼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아직까지 5000명 가량의 현장직 전환대상자 논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직 문제 역시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 협의체는 이달 중 구성을 마치고,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분야가 기존 산업부의 방침대로 민간부분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들도 전환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현재 한산 사무직 노조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환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직고용 형태냐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냐에 따라 다르다. 자회사로 가게되면 현장직과 사무직 모두 고용승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반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현장 노동자들이 발전사에 직고용 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발전소 운전정비와 경상정비가 사업의 대부분인 한산은 회사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만큼 사무직 노조들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정부가 아닌 노사정 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돼있는 협의를 통해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1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인식변화와 소통 필요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2018.03.20 17:2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첫걸음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무늬만 비정규직’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지난해 23일 열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 공청회’에선 비정규직와 정규직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공청회에 참가한 정규직들은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 “무임승차 웬말이냐! 공정사회 공개채용!”이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차별하는 현재의 구조를 그들은 ‘평등’과 ‘공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무늬만 정규직
국공립대 대학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먼저 참여한 학교는 바로 전북대다. 전북대는 1월 1일에 청소용역 노동자 1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1일, 전북대 비정규직 노조는 전북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이 전북대를 규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노조의 적은 의견 반영 △열악한 노동조건 유지 △정규직으로 전환 되나 실 급여는 겨우 4만 원이 오르는 것 등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전북대 측은 “국립기관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비단 전북대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국공립대학을 넘어 사립대학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확인되는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할 시점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학 측과 학생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남신<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대학 측이 현재 낮은 노동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있다”며 대학 측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비정규직에 관해 잘못된 태도와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바뀌지 않으면 전북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정규직 당사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옥세진<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인식변화가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청소노동자도 분명히 대학 사회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이를 인지하기 위한 학생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대학 내 핵심적인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청소노동자를 구성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학생들이 지금까지와 다른 따뜻한 시선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청소노동자와 대학 사이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내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옥 부소장은 “대학은 단순히 정규직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차별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도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후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국공립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 대학들로 확산할 것이다.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처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늬만 정규직’이 아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로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진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인천공항만의 이례적 상황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전면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11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612명(11월 기준)을 전원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고 유사·동종업무는 직군 통합,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직렬을 신설해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전환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1,317명의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이 소속된 서울교통공사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한 가지 분야(전동차 검수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업무를 한다. 예를 들어 역무원은 정규직이지만, 스크린도어 안전문을 점검하고 고치는 일은 비정규직이 한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4년차 이하 청년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차이 없는 무기직 일반직화 반대’ 서명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서명은 지난달 29일까지 1,751명이 이름을 올렸고,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지하철 역 곳곳엔 ‘정규직 전환 반대 포스터’까지 나붙었다.
포스터에 담긴 내용의 일부다. “공명정대한 공개채용 제도를 부정하는 특혜성 정규직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정책인가요?”, “기준 없는 무분별한 그들만의 정규직화는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무수저 서민에게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입니다. 반칙으로 이뤄진 결과의 평등은 다음 번 당신의 기회를 빼앗을 겁니다”
“박탈감 모르지 않기에, 비판보단 ‘설득’의 과정이 필요해”
정규직화에 찬성하는 정규직·비정규직도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일부 정규직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시험’만이 공명정대한 것이라 교육받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내 가족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끔찍한 경쟁에 평생을 바쳐온 청년 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모르지 않기에, 질타와 비판보단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B씨는 “인력충원이 없다가 최근 2~4년 사이에 신규직원이 대거 들어왔다. 그 분들이 특히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되겠지만 근 10여 년간 입시부터 취업까지 경쟁이 극심했다. 이러한 경쟁체제 내에서 서열화, 신분제에 대한 인식이 고착화되고 또 외면화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일부에선 공동체 의식의 부족을 지적하긴 하지만 질타하고 꾸짖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살면서 고착화된 가치관을 가진 이들도 모두 노동자다.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노동조합이 지향해야 할 가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0009785
광주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절반 ‘비정규직’ (세계일보, 광주=한현묵 기자, 2018-03-20 19:26:48)
277명 대상 인권실태 조사 결과 /“민원인 모욕·욕설 경험” 83% 응답 / 4명 중 1명꼴 “구타·폭력 당해”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자 3명 중 1명꼴로 재해나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광주전남연구원 김기곤 책임연구위원이 지난해 10월 광주시와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277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기계약직이 43%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은 24.2%, 공무원 외 정규직 18.4%, 비정규직 14.4% 순이었다. 기피부서인 감정노동분야에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57%나 집중 배치한 것으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대상 감정노동자 33.3%는 최근 1년 사이에 재해나 질병을 경험했다. 또 4명 중 1명(25.5%)꼴로 민원인에게 감정을 숨기고 응대한 뒤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25.6%가 업무 중 민원인에게 구타 등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10명 중 8명 이상(83.4%)이 모욕적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320010007827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그 이후 2題]초·중·고교 파견 노동자 휴무땐 업무공백 불가피 (경인일보, 김성호 기자, 2018-03-21)
행정직 대체투입 우려에 근무여건악화 대책 요구
고용안정성 저해 문제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시작부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직원 중에는 용역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뒤처진 복리후생을 적용받고 있는 이들이 있고, 교육현장에서는 파견직의 직고용이 일반행정직의 근무조건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공약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각 기관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선 초·중·고교에서 경비나 청소일을 하는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존 학교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일반공무원노조)은 20일 직접 고용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최근 전환한 타지역 교육청을 예로 들며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휴무 등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못해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체 근무에 투입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인천시교육청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 파견업체가 보내주는 경비 청소인력을 고용할 때는 이들이 쉬어야 하는 날 대체 인력을 업체가 알아서 보내는데, 학교가 직접 고용한 후에는 대체 인력을 수시 채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행정직 직원이 이 공백을 메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경비인력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이 많은데, 이들을 정규직화 한다면 정년 적용을 받아 고용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시일반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의 정규직화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정규직화 방안이 이를 극복할 대안이라며 이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휴무 시 대체 인력에 대한 시일반공무원노조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2교대 근무 형태나, 주말(휴일) 무인경비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정규직화는 아직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0/0200000000AKR20180320083900797.HTML
[디지털스토리] "정규직 말 한마디에 직장에서 잘려요"…비정규직 눈물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2018/03/21 08:00)
"첫 취업이었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 준비에 매달렸던 김 모(30)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작년에 비정규직으로 대기업에 취업했다. 학자금 대출과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김 씨는 "돈이 필요하기도 했고, 혹시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이런 기대감을 버렸다. 김 씨는 "회사에 들어와 보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내부 차별도 심하고, 경력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 퇴근하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증가 추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40%에 달했다. 60세 미만 근로자 가운데 청년층만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
비정규직 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청년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정규직 청년층에 확산…"빚 갚거나 생활비 때문에"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8월 기준 31.8%였으나 2015년 35.1%, 2016년 35.2%, 2017년 35.7%로 꾸준히 상승했다. 청년층 정규직 비율은 68.2%에서 64.3%로 역시 3.9%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60세 이하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30∼39세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2003년 8월에 26.3%였는데 2017년 8월에는 20.6%로 줄었다. 40~49세는 31.2%에서 26%로, 50~59세는 40에서 39.9%로 각각 떨어졌다. 저임금 및 불안한 일자리로 꼽히는 비정규직이 청년층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비정규직 증가는 취업난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 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발길을 돌리는 셈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원하는 일자리를 바로 얻지 못한 청년들이 학비를 대느라 생긴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보고서에서 "청년층이 학교를 갓 졸업하고 찾은 일자리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이들의 경력 형성에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저임금, 고용불안 시달려…말 한마디에 잘리는 파리목숨
"경력 11년 차인 방송리포터인데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에요. 하루 6만5천 원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데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그 정도 받아요. 프리랜서라서 휴일근무수당은 물론 4대 보험은 꿈도 못 꿔요. 근로기준법보다는 관리자인 방송사 정규직 말 한마디에 언제든 잘릴 수 있어요"
정의당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15년 발표한 '청년 비정규직 현황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비정규직 차별 사례다. 방송리포터 김 모 씨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형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늘 직장을 잃을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다산콜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박 모 씨는 매달 월급이 다르다. 박 씨는 "콜수, 상담시간, 후처리시간 등을 고려해 매월 상담원을 평가하는데 평가결과가 급여에 반영된다"며 "평가 등급에 따라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고 말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84만3천 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56만5천 원보다 127만8천 원 높았다.
양측 임금 집계를 시작한 2004년 8월에는 정규직 월급이 177만1000원, 비정규직 월급이 115만2000원으로 격차가 61만9000원이었다. 13년 사이에 양측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 한 번 정해진 임금과 처우가 굳어진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통로는 사실상 막혀있다. 국회를 첫 직장으로 4년째 행정보고 업무를 하는 한 모 씨는 "공무원 시험이 아니고서는 국회에서 쌓은 경력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를 옮긴 직장인들의 고용형태 변화는 이직 전 정규직 직장인들의 경우 다시 정규직으로 이직한 비율이 90.2%로 높았지만, 비정규직 직장인은 정규직으로 이직한 비율이 45.3%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 줄여야
전문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하는 정책은 사회적인 부담이 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굳어져 있는 임금, 복지 등 차별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를 줄이려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을 동반한 비정규직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유연화한 독일과 영국은 각각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거나 최저임금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막을 강화했다.
프랑스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탓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작다. 비정규직도 산업별·기업별 단체협약을 대부분 적용받고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는 등 보호장치가 강하다.
네덜란드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다. 특히 정규직과 파트타임 종사자가 임금, 휴무, 사회보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무 형태에 따른 갈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공공부문에서라도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며 "역차별 문제는 기간을 두고 채용시험을 보게 하거나 비정규직 경험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97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시동] 정부 5월께 가이드라인 발표한다 (매노, 윤자은 기자, 2018.03.27 08:00)
1단계 전환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 바뀔까 … 600개 기관 비정규직 비중 1단계보다 높아
고용노동부가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노동부는 2단계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마쳤고 5월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갈리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던 1단계 정규직 전환 문제점이 2단계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가이드라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2단계 기관, 규모 작지만 비정규직 비율 높아
26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2단계 대상 691개 기관을 조사했다. 기관담당자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691개 기관 중 고용된 노동자가 없는 89개 기관과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개 기관을 제외한 600개 기관의 고용 규모·직종·처우 수준 등을 조사했다.
노동부는 2단계 기관의 특성으로 △비정규직 비중 과다 △소규모 기관 △운영재원의 종속성을 꼽았다. 600개 기관 소속 노동자는 4만9천839명으로 집계됐다. 100인 미만 조직이 79%(475개)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32.1%(1만5천974명)로 1단계 기관(19.2%)에 비해 높았다. 기간제가 1만1천392명(71.3%), 파견·용역이 4천582명(28.7%)으로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41.8%(251개소)가 모회사 재정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였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전환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수·연구원·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19명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전문가 포럼’에서 가이드라인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심의위에 노조 참여 보장해야”
민주노총 관계자는 “1단계 전환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에 노조 참여를 배제한 것”이라며 “전환 심의기구에 당사자가 참여하고 노사가 균형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 심의위 구성 문제가 극명히 드러난 곳은 17개 시·도 교육청 전환 심의위다. 전체 위원 중 노조 추천위원은 12%에 그쳤다. 심의 결과 전환율은 10.8%로 집계됐다. 노동계는 이같이 낮은 전환율이 나온 배경에 심의위 구성에서 노조를 배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달 16일 기준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목표로 삼은 전환규모 17만5천명 중 9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율은 52.9%다. 노동부는 애초 전환규모를 20만5천명으로 밝혔다. 1단계 전환 과정에서 노동계는 △상시·지속업무인데도 기관 임의로 전환 제외 결정 △전환 제외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미흡 △직접고용 회피 자회사 전환 유도 △예산지원 미흡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조치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노동부는 “1차 가이드라인과 추가 지침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1단계 운영상 현장 갈등요인을 보완하는 등 현장 수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특별실태조사와 전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계 관계자는 “기관이 어떤 업무를 어떤 근거로 일시·간헐적 업무로 판단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세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단계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며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709130499018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역근로자 347명 직접 고용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03.27 09:21)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근로자 34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시설방호원 309명, 청사관리원 38명 등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좋은 일자리창출 추진단TF'를 발족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분과별로 구성해 정규직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약 8개월간 총 1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전환대상, 방식, 절차, 임금 등을 모두 확정했다.
공단 측은 고령자 다수 근무직종인 청소·경비 직종을 고령자 친화 직종으로 분류해 다른 직종과 달리 정년을 65세로 설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규직 전환 제외자도 기간제 근로의 형태로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정규직 전환대상 중 이번 전환 대상이외의 결원인력은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정착시키고 일시·간헐적 업무라도 비정규직 사용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와의 솔직한 소통으로 갈등 없이 노?사 협의를 마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이뤄 의미가 크다"며 "올해 결원충원에 따른 신규 채용도 신속히 추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20
[자회사만 늘리는 정규직 전환] “지방 갈래? 자회사 갈래?” 자회사 전환 유도하는 공공기관들 (매노, 윤자은 기자, 2018.03.28 08:00)
A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이 최근 “직접고용보다 자회사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측이 협의 과정에서 "직접고용시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고 직무능력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탈락자 나올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측이 준비한 전환방식 비교 설명자료에는 자회사 장점으로 "직급·직무별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가 있고 모회사와 차별화된 독자적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은 사업장 이전과 탈락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직접고용보다 '안전한 자회사'를 선택했다.
직접고용 단점 부각하고 자회사 장점 부풀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측이 편향된 정보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제공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에 "무분별한 자회사 전환 남용을 금지하고 사측의 왜곡된 정보 전달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마다 직접고용이 됐을 때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점을 나열하고 자회사 장점은 부풀리고 있다. 강원랜드는 이달 16일 열린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실무협의회에서 전환방식별 처우개선 안건을 제출했다. 사측이 준비한 자료에는 직접고용 단점과 자회사·사회적기업 장점이 명시돼 있었다.<표 참조>
공공운수노조는 “사측이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관리비·부가가치세를 합하면 1인당 809만원의 처우개선이 가능한데도 직접고용시 복리후생을 216만원만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자회사 고용시 '근로자 이윤배분'이라는 불확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잘못된 정보로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 비슷한 문서가 나왔다. 사측은 전환방식을 자회사 설립으로 설정하고 ‘전환방식 결정시 고려사항’ 항목에 직접고용 단점만 표기했다. 공사는 해당 항목에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시 별도정년(예 : 65세) 설정 불가, 직접고용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 전 3년간 임금지급률 삭감(85%→75%→50%), 직접고용 인원 확대시 인건비·복리후생비 통제로 처우개선 어려움”이라고 명시했다. 공사 비정규 노동자 B씨는 “협의체가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정해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설립요건 담은 노동부 설명자료 언제 나오나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컨설팅업체에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맡기면 대부분 자회사 전환방식을 내놓는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허위정보 제공을 감독하고 현장에 주의 공문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와 전문가 세 주체 간 협의가 아닌 사측의 일방적 강행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차이점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한 부분이 확인되면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사실상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경영·인사관리 체계를 설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노동계가 자회사 방식 남발을 우려하자 정부는 “자회사 개념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답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담은 자회사 설명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예고한 시기는 지난해 12월이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이 지연됐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는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20
“초심 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바로잡을 적기”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2018.04.02 08:0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간평가 국회 토론회 열려
지난해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두 달 만인 같은해 7월20일 첫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큰 기대와 함께 시작된 정책이지만 실행 8개월여 동안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정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이 외려 고용불안을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낫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3기 의정포럼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박광온·김병관·송옥주·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자율추진 원칙이 정책후퇴 근거로 작용”=이날 발제를 맡은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큰 의미가 있었지만 실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정책 취지가 크게 훼손되는 과정이 전개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1단계 전환기관으로 정한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850여개 기관의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거의 마무리됐다. 현재 1단계 기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동시에 2단계 전환기관인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600여곳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올해 5월께 발표된다.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친다. 2단계 가이드라인에는 1단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 정규직화 진행 과정에서 △전환 지연 △전환 논의기구에 노동자 배제 △광범위한 전환 제외 △무기계약직 전환 다수 △자회사 전환 남발 △전환 제외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부실 같은 문제가 적지 않았다.
박준형 국장은 “기관별 자율적 추진 원칙이 지침 내용보다 후퇴한 전환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됐다”며 “노동계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해 특단의 점검의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국장은 “자회사나 무기계약직 방식으로의 전환이 민간부문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민간부문에 좋은 일자리 전환을 촉진하려면 정책 추진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회사 전환은 정규직화 아니다"=대다수 공공기관 사용자가 선호하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도 도마에 올랐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은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범주에 불과해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며 “고용기관과 사용기관 불일치로 인해 사용기관의 책임·의무 회피 가능성이 상존하고 고용 불안정성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방식은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고 별도 거래비용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직접고용 방식보다 비효율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현재 노동조건을 크게 개선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방식은 별도 임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며 “자회사 전환은 정규직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처우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되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며 "공공부문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기 전망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20460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 벌써 후퇴하나? (레디앙, 이근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2018년 04월 10일 09:10 오전)
[상선여수] 지금처럼 진행되면 싹수 노랗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어디까지 왔나?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징징댄다고 생각하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 지난 3월 30일 국회 토론회 자리였다. 주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중간평가와 개선과제]였다. 모처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료들도 토론자로 나왔다. 여당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날 발언을 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하던 만큼의 진정성을 볼 수 없었다. 가장 일선에서 비정규직 전환을 챙겨야 하는 그들에겐 그저 대통령이 바뀐 상황에서의 업무일 뿐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 정국을 주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노동계가 채 준비를 하기도 전에 인천공항을 방문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명이 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92,509명에 대해 전환결정을 했다. 지난 9년 동안 탄압만을 일삼던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벗어나 대통령이 주도하는 노동개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이 퇴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은 왜 일까?
중간 점검을 해보니
이날 발표를 한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문제는 심각하다. 기간제 노동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3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대상기관 835개 중 696개만이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고, 139개 기관은 여전히 전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출연연구기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 파견?용역은 더 심각하다. 전환 대상이 존재하는 656개 기관 중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 조차 않은 기관이 248개(37.8%)나 된다. 전환 대상 기관 중 전환을 결정한 기관은 241개로 36.7%에 불과하다.
*전환결정인원 및 기관은 전체확정 및 부분확정된 기관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물론 워낙 많은 사람을 정규직화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될 수는 없다는 점은 안다.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숙이 살펴보면 조짐이 안 좋다. 위로부터의 개혁을 틀어막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정도다. 이날 발제문을 통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사례 1. 전환심의기구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한다. 언론진흥재단은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협의체 구성 참가를 공고했다. 그러나 사내 전산망에 들어갈 수 없는 미화노동자들은 협의체 구성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한전KPS,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특정 직종을 중심으로 노조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자의적으로 구성해 버렸다. 학교의 경우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위원 163명 중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추천위원은 전체의 12%인 19명에 불과하다.
사례 2. 한국수자원공사, 예술의전당, 발전 자회사, 부산시설관리공단 톨케이드 요금 징수원 등에서는 파견·용역 전환과 관련된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들어가는 노동자 대표단을 용역업체 관리자가 주도하고 있다.
사례 3. 대표적인 사례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의 경우다. 현재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50여명, 비정규직은 7개 용역업체에 고용된 338명이나 된다.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을 맘대로 하고,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사실을 주장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들어가는 대표 구성의 수적 비율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결이라는 결정 방식을 고집한다. 진행자는 협의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회의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협의지 합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한다. 일방적이고 압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는 뻔하다.
다시 원위치로?
전환 지연과 비정규 당사자 배제만이 문제가 아니다.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환 제외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정부가 말하는 전환대상 17만명도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42.1%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각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전환 예외’라며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여러 직종, 전산 관리직, 경비 업무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관된 기준 없이 비슷한 기관의 유사업무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전환 방식도 문제다. 대다수를 ‘중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시키려 한다. 발전 자회사, 강원랜드처럼 정규직이 될 경우 정년이 60세로 되어 고령자가 해고된다거나, 경쟁 채용을 해야 하므로 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현장 노동자를 호도하기도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용역업체 전환대상자 희망자와 비희망자로 구분하는 서면 제출을 요구, 전환대상자를 축소하려 시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고용전환임에도 신규채용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 전환 정책의 기본 취지가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선호 일자리”를 자의적으로 폭 넓게 해석, 절차의 공정성을 이유로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
지금, 당장 종합 점검을 해야
공공부문에서부터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정책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애초 정책이 추진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단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우선은 비정규직을 ‘인간’으로 대우받도록 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전체는 IMF 이후 진행된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희생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단추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싹수가 노랗다. 벌써부터 노사관계 개혁 의지가 후퇴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029
비정규직 없애자는 대통령, 비정규직 놔두자는 발전5사 (오마이뉴스, 18.04.10 15:57 l 신문웅(shin0635))
공공운수노조, 정규직 전환은 제로, 노조 대응에만 몰두하는 발전5사 비난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 최근 논란이되는 삼성의 무노조 전략과 노조대응문건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5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1호 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무법인 서정'에 의뢰하여 만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에 언급된 내용이다.
국가주요시설로 공공부분으로 분류되는 발전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약속이자 주요 현안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최종 용역보고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조들의 대응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다.
오늘(10일) 오전 11시경 정규직 전환 제로! 노동자 적대정책 고수! 발전 5사 규탄 기자회견을 앞둔 발전정규직화 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전5개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오전 11시 40분부터 열린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산자위),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환노위)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발전노조 박태환 위원장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발전5사를 최종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며 정규직화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이 노조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컨설팅 보고에 따르면 발전5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원은 고작 156명으로 2%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제로다. 자회사로의 전환까지 포함해도 2398명으로 31% 수준"이라고 발전 5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지적했다.
특히 이 용역보고서에서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증대시키며, 국민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외주화를 유지하는 것은 발전사 임원의 퇴직 후 자리를 위한 것 아닌가?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임원의 대부분은 발전사 간부 출신들로 이른바 '발피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전 5사를 비난했다.
이 사무처장은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발전소 호기별로 운영을 멈추고 계획정비를 하는 동안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로 전력사용이 많은 시기를 대비한다. 직접 사용자인 발전사가 지시하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연장근무만 100시간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노동자라는 것이 제 정신인가"라며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발전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사고 이후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전5사의 용역을 맡은 '노무법인 서정'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소개하며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위험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체크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소지를 제거하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노무법인 서정'에 맡긴 것부터 문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발전5사는 노무법인 서정에 맡긴 보고서를 폐기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의 요구를 통해 ▲하나, 발전5사는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하나. 발전5사는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사과하라! ▲하나, 발전5사는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규직 노조인 발전노조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등이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인명사고 574건 중 546건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년간 발전소내 인명사고 현황 ⓒ 신문웅(공공운수노조제공)
발생한 인명사고 95.1%가 협력사 직원들로 현 노동계 현안인 '위험의 외주화'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것. 특히 7개사 중 남부발전은 사상자 145명 중 144명이 협력사 직원으로 99.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를 이어 ▲중부발전 53명 중 52명 ▲동서발전 48명 중 47명 ▲서부발전 51명 중 49명 등이다. 남부발전과 한수원의 경우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협력사 지원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정 의원은 "숫자로 보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숫자 하나하나가 소중한 우리 국민이고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며, "자사, 협력사 구분 없이 아무도 다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보다 더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발전HPS지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금화PSC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일진파워노조와 한전산업개발 사업운영지원노조 등이 참여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1048521
정규직 전환 1단계 공공기관들, 임금체계 손도 못 댔는데… (한경, 심은지 기자, 2018-04-10 19:29)
내달부터 또 '2단계 전환' 밀어붙이는 고용부
公기관 호봉제 그대로 둔 채 지자체 출연기관 등 600곳 6월부터 본격 전환 시작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계에서는 기존 정규직 전환 기관들이 임금체계 개편 지연, 대량 해고 등으로 혼란을 겪는데도 정부가 추가로 밀어붙이기식 전환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음달 2단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1단계 전환대상 20만5000명 중 10만1000명(전환율 49.3%)이 정규직 신분으로 바뀌었다.
2단계 전환은 1단계보다 범위가 넓어진다. 1단계 대상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이었다.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 600곳이다. 이곳의 비정규직은 1만6000명 수준이다. 사무보조(3200명) 연구보조(1600명) 등 주로 기간제 근로자가 많다.
학계와 연구기관 등에선 정부가 1단계 전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2단계 전환에 나선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임금체계가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직무급제를 해답으로 내놨다. 전환 대상자는 기존 호봉제 대신 직무급을 적용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미 정규직 전환을 마친 대다수 기관이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작년 말 청소 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모두 기존 호봉제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다수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비정규직들이 반발하면서 업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직무급 설계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공공부문의 임금체계와 직무체계, 복리 후생 제도 등을 제대로 손보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정규직 전환자만 늘렸다간 혼란이 지속되고 기관들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10006242
[사설] 10만명 정규직 바꾼 공공부문, ‘신의 직장’ 수술 왜 안 하나 (세계일보, 2018-04-10 23:31:11)
‘고비용 저효율’ 개혁조치 화급 / 종사자 편익만 생각지 말고 / 국민 전체의 이익증진 살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불과 8개월여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1000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고 어제 밝혔다.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20만5000명의 49.3%다.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 5만8933명, 파견·용역 4만2242명 등이다. 고용부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작업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정규직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일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직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게 사실이다. 정규직과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았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절실한 과제가 빠졌다. 정규직화라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편익을 늘리는 일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만성 중증에 처한 공공기관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는 일이 화급하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생산력이 떨어지면서도 높은 임금에 정년까지 보장된다. 오죽했으면 ‘신의 직장’이니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니 하는 말이 생겼겠는가.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가 사실상 자취를 감추면서 공공부문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는 2016년 말 10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부채를 걱정하는 소리마저 사라졌으니 방만 경영으로 얼마나 빚이 늘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지경이다.
비정규직의 설움을 달래주자는 정부의 선의에 반대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정책의 균형감을 상실해선 곤란하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당연히 그것을 감당할 경쟁력을 키우거나 방만 경영을 손질하는 개혁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그런 취지였다. 공공기관이 혜택만 누리고 경쟁력을 도외시한다면 공공부문의 부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방만 경영의 수술을 늦출수록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1
“전환 기구 자의적 구성, 실질적 심사 불가능케 해” (참여와혁신, 2018년 04월 11일 (수), 윤찬웅 기자)
민주노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평가 토론회 열어
전환심의기구의 노동자 배제, 지연, 졸속 운용이 비합리적 전환배제에 기여
고용노동부가 10일 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1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는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5만명의 49.3% 수준으로, 지난해 전환결정인원 6.9만명에 이어 금년 1/4분기 중 3.2만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된 결과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이후 약 1년의 세월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그 3단계 전환 계획 중 1단계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의 자신만만한 자기 평가와 괴리되어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통령의 전면적인 지시에 의한 고용 안정 정책이라는 공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졸속 이행이나 해태 등의 과가 더 크다는 것이 다양한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우선 전환 심의 기구 구성에 있어서 ‘참여형’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과 달리 사실상 기관이 자의적으로 구성,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위원은 “전환결정기구 구성이 기관에 의해 지연되거나 노동자가 배제되면서 사용자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며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자료 공유가 제한되면서 결정기구를 통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기관의 독자적 조사에 따른 자료로 심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환 기구 구성 단계에서의 해태로 이른바 ‘깜깜이’식 심사가 이뤄졌다는 것.
박 위원은 전환 기구 구성의 지연, 당사자 배제, 자료 공유 제한, 졸속 진행 등이 실질적인 전환 심의를 어렵게 했고, 결국 전환대상이 축소되고 정규직 전환 기준의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애초 전문가가 중재 역할, 공적 기능 강화를 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사전문가협의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오히려 전문가는 사 측이 어떻게 비용절감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다”며 기관이 자의적으로 임명한 편향적 전문가들이 전환 기구에서 제구실을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구의 부실 운용은 결국 부실한 전환 이행으로 이어졌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업무의 실질 내용을 판단하기보다는 단순히 가이드라인의 형식적인 기준에 맞춰 전환이 결정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박 위원은 “연중 9개월 이상 근속이라는 상시지속업무의 기준은 그동안 사업쪼개기 등의 방식으로 상시성을 갖는 업무가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도록 한 측면이 있다”며 “이것의 실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거의 분절된 비정규직 직무를 그대로 활용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 평했다. 사업쪼개기, 근로계약 기간 쪼개기 등으로 한명의 공무원이 작업할 것을 분절하거나, 기간이 교묘하게 쪼개져 분절되어 상시성 기준을 잃게 되었든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무를 실질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심의 과정 없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자체가 크게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박 위원의 지적이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전환 제외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의 고도 전문성과 중소기업 진흥 등을 이유로 전환 배제되었던 경우에도 해당 사유로 단순 인력파견 역할만 하는 곳에 배제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업무 파악의 부재가 자의적 결정을 낳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태훈 고용노동부 정규직화추진단 팀장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현장을 지도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며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자치사무가 있고 인력운영에 대한 고유권한이 있는 만큼 어르고 달래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공무원을 사용할지 공무직을 사용할지 등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의 누락자 등에 대한 부분은 곧 노정협의를 통해 정규직 채용의 루틴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37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시작은 창대하나 성과는 미약" (매노, 최나영 기자, 2018.04.11 08:00)
민주노총 ‘한 걸음 더 진전을 위한 해법’ 토론회 열어 … "기관들 아전인수 가이드라인 해석, 정부가 개입해야"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1단계 전환 대상인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는 꿈에 얼마나 다가갔을까. 노동계는 “정규직 정책은 사회적 의미가 크지만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한 걸음 더 진전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 나온 얘기도 다르지 않았다. 토론자들은 “1단계 전환 과정에서 협의기구 구성이 지연되고 전환 대상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1단계 전환 과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이후에 진행될 2·3단계 전환계획 기준 마련에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관 자의적 해석으로 부담 최소화 골몰”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기관들이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기관들은 일시·간헐적 업무,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같은 예외사유를 확대해석해 다수의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기관들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거나 업무 자체가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박주영 노무사는 “기관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인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청소·경비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다수 업종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는 가이드라인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전환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직무급제 확산 우려”
공무원 혹은 기존 무기계약직과 다른 직렬·임금체계를 설계해 차별을 세분화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주영 노무사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기관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배포했다”며 “공무직 등 근로자라는 표현은 공무직과 상이한 신분의 직군·직렬을 두더라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이런 법적 지위와 조직 체계상 직렬·직군 분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차별과 격차를 만들게 된다”며 “공무직의 단일한 승진·승급·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용희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은 “정부는 당초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는 이른바 ‘중규직’인 기존 무기계약직보다 못한 안”이라며 “정부가 21세기형 신분제, 현대판 불가촉천민을 만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최근 모델안 강행도입은 중단됐지만, 최저임금 직무급제가 확산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성식 국장은 “8천억원을 투입하면 5년 안에 정규직 전환자 임금이 기존 정규직의 80%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는 무기계약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로 설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27
[노조탄압 습성 못 버린 발전회사] 정규직 전환 컨설팅에 난데없는 노조 대응방안 (매노, 윤자은 기자, 2018.04.11 08:00)
간접고용 노동자 2%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 노동계 “컨설팅 결과 파기하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이 발주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 보고서에 엉뚱하게 '불법파업시 대응방안' 같은 노조관리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 성향을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토마토·사과·배로 분류해 관리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던 방식을 답습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2%만 직접고용하라고 제안한 내용도 논란이다. 노동계는 컨설팅 보고서 파기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5사가 노무법인 서정에 공동발주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를 공개했다. 이들은 “공기업인 발전 5사의 정규직 전환 협의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발전 5사는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벌써 자회사 파업 걱정
공개된 컨설팅 보고서는 노무법인 서정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전 5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주한 컨설팅 보고서에는 노조 대응방안이 담겼다. 노조가 파업하면 노조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하고, 노조활동 유형에 따라 대응방식을 달리하라는 조언이다.
보고서에는 '쟁의행위 주요 대응방안'으로 "파업시 조합원에게까지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과잉대응 시비로 번져 여론의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노조와 집행부에게만 손배청구와 가압류를 가하라"며 "징계양정에서 단순가담자와 적극가담자, 기획·주도자를 구분해 양정을 부과하라"고 제안했다. 일상 노조활동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대응법도 내놓았다. "게시물·유인물에 회사 비방 내용이 있으면 채증하고 형사 고소로 제재가 가능하다"거나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홍보물을 게시하면 관리자들이 직접 철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노조 간부들이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해 다른 사업장에 항의방문을 가는 경우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를 검토하라"고 알렸다.
김종훈 의원은 “발전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따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컨설팅 보고서”라며 “노조 활동에 대해 사례별로 대응 방식을 기술한 것이 상식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용이냐”고 반문했다. 컨설팅에는 자회사에서 노조를 설립할 경우 대응 방안도 담겼다.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 같은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발전 5사는 지난 2010년 발전노조 조합원 성향을 토마토·사과·배로 분류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사업장이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아직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적폐 잔재들이 발전산업에 작동하고 있다”며 “정규직 노조를 탄압한 사측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별의별 이유로 전환 제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에는 인색한 해답을 내놓았다. 발전 5사 간접고용 노동자는 7천675명인데, 이 중 직접고용되는 노동자는 2%인 156명에 불과했다. 소방·방재업무를 하는 노동자였다. 여기에 자회사 전환자까지 포함하면 2천398명(31%)이 직접고용 대상이다. 전환 예외사유를 폭넓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서정은 민간 전문성 활용과 중소기업 진흥 장려를 이유로 전환 예외로 분류했다.
이를테면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 운전, 계측제어 정비업무는 발전소 운영에 핵심적 업무인데도 '민간 전문성 활용'을 이유로 전환 예외 업무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이들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전환 예외사유로 '중소기업진흥 장려'를 추가했다.
추혜선 의원은 “기관별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로드맵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무법인 서정은 현대자동차·동양시멘트·코오롱환경서비스·세이브존 등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서 사측을 대리했다. 송옥주 의원은 “업무 대부분을 전환제외로 한 컨설팅을 낸 노무법인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있는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은 다른 공기업의 실태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http://www.news2day.co.kr/102137
[단독] 정규직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10만명 ‘정년 60~70세’ 보장, 공무원 연금은 못받아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2018-04-11 11:43)
일자리플러스 | 중앙 정부
정규직 전환 근로자 정년 만 60세 보장, 일부 기관 청소·경비직은 70세 정년도 가능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돼 '공무원 연금'은 못받고 '국민연금' 수령
고용노동부, "정규직화된 근로자 임금인상 효과 관련해 전 기관 대상으로 처우개선 실태조사 방침”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2018년 3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1000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만 명의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또한 아직 정확한 수치는 산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임금인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규직화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무직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정년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의 정년 역시 현재 만 60세며, 공무직 정년 역시 만 60세이지만 다른 형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무직 형태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는 만 60세 정년이 보장된다”면서도 “그러나 청소 혹은 경비 직종의 경우 65세로 정년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기관마다 다르지만, 청소 혹은 경비직의 경우 70세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의 경우 65세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5년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 기존 행했던 관행대로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해도 정규직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로 전환되더라고 공무원이 10년 이상 근무할 시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도 해당 사항이 없다. 공공부문 근로자는 퇴직 시 ‘국민연금’만 받게 된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 임금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기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부문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서 “이번에 전환되는 부분은 일정시간이 지나야 파악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임금인상 효과를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전 기관에 대해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미 있는 통계는 연말 혹은 2019년 초가 되어서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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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자회사'?] 노·사·전 협의회 미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매노, 최나영 기자, 2018.04.12 08:00)
공공연대노조 “노동자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용역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방식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와 자산관리공사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노동자대표단은 11일 오전 부산 남구 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협의기구를 열기도 전에 용역노동자를 자회사에 흡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협의기구 개최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청소·시설관리·경비·콜센터 용역노동자 74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예비모임을 하고 같은해 12월 협의기구 노동자대표단만 구성한 상태다. 노동자들은 회사·전문가대표단 구성 여부도 통보받지 못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노동자대표단에 참여하는 권오석씨는 “노동자대표단이 구성된 뒤 1월부터 공사에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매번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외부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거나 ‘컨설팅 결과를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구 개최를 지연했다”며 “공사가 연구를 맡긴 컨설팅업체는 자회사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사이 용역업체 일부는 계약이 만료됐다. 공사는 계약이 만료된 업체의 계약을 몇 개월씩 연장하고 있다. 권씨는 “정부 방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연장은 가능하지만 공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연장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협의기구를 열기도 전에 공사가 자회사안을 일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노동자와 충분히 협의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협의기구를 조속히 개최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노동자들과 함께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용역노동자를 자회사로 고용하겠다고 밝힌 한국공항공사·코레일 등은 전환 규모가 최소 5천명으로 전체 700여명에 불과한 공사와 상황이 다르다”며 “공사는 정부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용역노동자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4월 중 협의기구를 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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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계획 후퇴했나] “KTX 승무업무 생명·안전업무 아니다” 입장 고수 (매노, 윤자은 기자, 2018.04.12 08:00)
전·현직 KTX 승무원들, 코레일 본사 앞 108배
오영식 사장이 취임한 뒤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전히 “KTX 승무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닌 서비스업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노조와 KTX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염원 108배를 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역과 올해 1월 서울역에 이은 세 번째 108배다. KTX 전·현직 승무원들과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오영식 사장은 올해 2월6일 취임했다. 오 사장이 같은달 8일 철도노조와 해고자 98명 복직에 합의하자 KTX 해고승무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지난 10일 오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회 4차 본협의가 열렸다. 본협의가 열린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코레일은 “KTX 승무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하 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코레일은 승무업무가 서비스업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KTX 승무원 문제 해결의지를 보였는데 코레일 사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해고승무원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하고 어려운 투쟁이 될 거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해결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코레일에 닿기를 바라며 108배를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이듬해 7월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여객승무원의 안전의무를 명시했다. 철도안전법 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코레일이 열차승무원 업무를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KTX 승무원 업무를 서비스업무로 한정하는 것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안전업무를 수행하려면 코레일 직원인 열차팀장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 전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노조는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사측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58154
애매한 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무더기 증가 (뉴데일리, 박기태 기자, 2018.04.12 15:29:56)
국회예정처 "최근 5년 무기계약직 정원 5배 증가"
노동계 "차별을 제도화하는 가짜 정규직"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으로 슈퍼마켓 판매원, 음식점 종업원, 제빵사 등의 서민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8000명(3.6%) 늘었다. 실업률은 4.5%로 지난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커피숍 종업원과 같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가 각각 28만9000명, 31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정규직 대신 무기계약직만 양산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는 "무기계약직은 차별을 제도화하는 가짜 정규직"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원 기준 공공기관 전체 직원은 44만6010명으로, 이중 정규직은 29만5704명(66.3%), 무기계약직은 2만7534명(6.2%), 비정규직은 3만3504명(7.5%), 소속외인력은 8만9269명(20.0%)이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비중은 12.0%에서 4.5%p 줄어든 반면 3.1%였던 무기계약직은 2배나 증가한 수치다. 비정규직 자리를 무기계약직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비중은 67.8%에서 1.5%p 줄었고, 소속외인력은 17.0%에서 3.0%p 늘었다.
더욱이 무기계약직 정원은 2012년 6088명에서 2017년 3만482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지난해 기준 10.1%에 달했다. 기타공공기관이 15.2%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 11.7%, 공기업 4.2% 순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은 10만1000명이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전환 목표로 세운 20만5000명의 절반(49.3%) 수준이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017년 4분기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1.3%였다. 기타공공기관이 25.6%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5.7%)과 공기업(4.1%)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96.1%인 3만2193명이나 됐다.
정규직 비중이 30% 이하인 공공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한국잡월드,인천국제공항공사,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세종학당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마사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태권도진흥재단, 국립광주과학관 등 21곳이다.
그나마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2012년 1만6400명에서 지난해 2만205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 김강현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무기계약직(중규직)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형태가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명분과 실리가 충돌한 결과로, 조직체로서의 공공부문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전환과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복잡한 이슈에 대응해 정규직화라는 '명분'과 정규직화에 따른 조직 갈등과 예산 등을 고려한 '실리'가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무기계약직은 급여와 복리후생, 처우, 승진 등에서 엄연히 정규직과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정부에서 의도하는 일자리 질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기란 쉽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치에 집착한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을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직군이 아닌 직무를 기준으로 노동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친 고용구조의 경직성은 자칫 조직의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 직무가 반복적 육체적인 경우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사회변화의 큰 그림을 보고 급여나 처우 등 근로요소를 향상시키는 것을 우선해 논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 현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천안시의회사무국 김종욱 박사는 "현행법상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해당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본질상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정규직과 임금이나 복지면에서 차별이 있어도 법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다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희망하는 시각에서 보면 무기계약직도 그리 나쁜 선택만은 아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 보다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정규직화로의 전환 단계에서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중간(무긱)계약직 전환'으로서 검토해 보는, 과도기적 형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러한 유기계약직에 대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향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직업군으로의 활용과 직장문화 환경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21703001&code=940702
정부 '정규직화' 방침 무시, 발전소 정비·운전 비정규직에 계속 맡기려는 전력회사들 (경향, 남지원 기자, 2018.04.12 17:03:00)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5사가 발전소 안전 관리에 꼭 필요한 정비·운전업무를 비정규직들에게 계속 맡긴다는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컨설팅 보고서에는 이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의 2%만 정규직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발전 5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정비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경향신문이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보면, 컨설팅을 맡은 노무법인 서정은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개사의 정비·운전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5개사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는 7675명인데 보고서대로라면 직접고용되는 사람은 소방·방재업무를 하는 156명(2%)에 그친다. 자회사로 전환되는 사람까지 포함해도 31%에 불과하다.
발전사들은 화력발전소 설비를 정비·보수하는 일은 민간업체 위탁으로, 발전소에서 땔 석탄을 부숴서 공급하거나 미세먼지·탈황폐수 등을 처리하는 운전업무는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 핵심시설인 발전소 가동과 직결돼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파괴에 주변 주민들 건강권까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들을 국가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전사들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들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들의 일이 ‘상시지속업무’에는 해당하지만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비에 문제가 생겨 정전된 적이 없었고,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의 관련성은 간접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화 대상이지만 보고서는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라며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비·운전노동자들은 발전사들이 만든 교재를 기초로 교육받고 발전사들의 업무지시를 따른다”며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근거로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발전사 퇴직 임원들이 정비·운전업무를 맡은 민간업체로 옮겨간 점을 들며 의혹을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발전관련 공기업 퇴직임원 100명이 운전·정비 담당 민간업체에 적을 두고 있다.
컨설팅 보고서에 적힌 ‘파업 대응’ 방안도 논란거리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노조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적으면서 “과잉대응 시비로 번지지 않으려면 파업시 노조와 집행부에만 손배청구와 가압류를 가하라”, “게시물·유인물에 회사 비방 내용이 있으면 채증하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조언을 했다. 김 의원은 현대자동차, 동양시멘트 등의 불법파견 관련해 컨설팅을 해준 노무법인 서정에 정규직화 컨설팅을 맡긴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5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수원은 1억8000만원을 들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정규직 전환 관련 컨설팅을 맡겼으며 용역결과를 참조해 10월부터 정규직 전환에 나선다. 컨설팅보고서는 다음달 초에 완성될 예정이지만, 발전5사처럼 이미 “방향을 정해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문건에 따르면 한수원 노무관리 부서는 최근 비정규직 7303명 중 청소와 시설관리, 수처리, 발전운영 등 1113명은 자회사로, 정비와 방사선, 정보통신 4583명은 전환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 경비와 식당, 자체소방대 1037명만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0만1000명의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1601073111000001
[사설] 정규직化가 국책硏 비정규직 박사들 내쫓는 이율배반 (문화일보, 2018년 04월 16일(月))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化) 정책으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대거 짐을 싸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선의(善意)가 도리어 해고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최근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비정규직 직원 130여 명 중 50명 가량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260여 명 중 120명 정도는 연구소를 나가야 할 처지다.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이후 공공기관에서는 앞다퉈 정규직화 작업이 진행돼 왔다. 지난 10일엔 전체 대상 20만5000명의 절반 수준인 10만 명의 전환 계획이 확정됐다는 발표도 나왔다. 외견상 순항처럼 보이지만, 해당 기관마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시범 케이스로 삼은 인천공항공사만 해도 정규직·비정규직 간 내홍이 터져 나오더니, 결국 대상자의 70%가 본사 아닌 자회사 정규직이 되는 편법으로 귀결됐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부 출연금과 외부 수탁 과제로 얻는 수익으로 운영된다. 인건비 예산 지원 없이 정규직화를 종용하니 전체 인력을 유지할 수 없다. 단기 계약직 연구원, 위촉연구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도 계약 만료가 돌아오면 서둘러 내보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인력은 국가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자산이다. 최대한 이들의 두뇌를 활용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식으로 헌신짝 버리듯 내쫓으면 국가 연구역량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획일적인 정규직화 정책이 아니라면 안정적 형태는 아니라도 고용은 유지했을 것이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2년 근무 후 해고법’으로 변질된 전례를 연상케 한다. 단순 직종 종사자들은 보란 듯이 정규직으로 올려주면서, 정작 연구의 주력은 무더기로 퇴출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본말이 전도된 정규직화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6
“철도공사, 간접고용 위해 생명·안전업무 축소 해석” (참여와혁신, 윤찬웅 기자, 2018년 04월 17일 (화))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공사 규탄 기자회견 열어
간접고용 대부분 자회사 고용 통한 전환 예정돼 반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상당수가 공사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될 공산이 커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17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약 9천여 명 간접고용 노동자 중 1,396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 사실상 ‘생색내기 정규직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간접고용 9,417명 가운데 차량정비, 전기·시설유지보수, 소방설비유지보수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1,396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열차정비 가운데 열차의 부식, 변형, 균열을 막는 도장·세척 업무가 생명·안전업무에서 빠지는 등 공사가 생명·안전업무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직접고용 업무를 간접고용 업무로 전환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사가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열차정비과정을 정규직화 대상 축소를 위해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철도공사 자회사의 노동조건은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기존의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민간위탁사의 임금 차이가 없고 위탁사 역무원은 14년 차 직원과 신입직원의 임금 차이가 없는 법정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직접고용 전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 또한 위탁사 역무원이 코레일 역무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역 업무분담 규정’에 따라 안전 업무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고 있음에도 생명·안전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철도공사 자회사는 승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인력회사와 다름없을 정도로 독립성·전문성·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자회사 소속 KTX승무원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해 안전업무를 하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정해진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철도공사는 생명·안전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확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효율성보다 공공성’이라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 측의 비판.
작년부터 전환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전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공사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전환 심의를 위해 구성된 노·사·전 협의회는 2017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나 사장의 부재로 결국 12월에 협의가 중단됐고 지난 10일에야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의 참여로 다시 협의가 재개됐다. 그러나 당일 오 사장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고용 안정이 우선이고 나머지 문제는 천천히 협의하자”는 인사말만을 남기고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 노조 측은 협의 진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차량정비원, 역무원, 열차승무원, 차량정비원, 상담원 등 5천 명은 대부분 보수 정부 시절 인위적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위탁으로 전환된 철도 본연의 업무”라며 상시지속하는 철도 본연의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0884
[현장취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한숨’ (월간중앙 201805호,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2018.04.17)
2011년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하 연구원, 기술개발 인력 지원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석·박사 연구원 파견… 중소기업 파견 해제된 비정규직 연구원들, ‘정규직 전환’ 기다리다 잉여인력 취급 줄줄이 퇴직 강요받아 ‘분통’
“철석같이 믿던 나라 정책에 배신당한 꼴”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일해 온 김재홍(가명)씨는 지난해 말 일자리를 잃었다. 2011년 입사한 김씨는 6년간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했다. 입사할 당시 연구원 측은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사업 정규직으로 선발한다’고 했다. 1년이 지난 뒤 당연히 그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김씨의 직종은 ‘기업 지원 연구직’(이하 파견 연구원)이었다. 김씨가 입사하기 1년 전에 정부의 기술인재 지원사업으로 생겨난 직종이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중소기업에 경험 많은 석·박사급 연구원들을 파견해 기술개발을 돕는 사업이다. 기업 자체로 고급 인력을 채용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파견 연구원의 인건비를 절반만 부담해도 되니 반가운 일이었다. 김씨도 중소기업을 키워낸다는 사명감과 자부심 때문에 이전에 근무했던 대기업 연구소에 비해 처우는 낮아졌지만 만족도는 컸다.
그러나 이는 김씨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기업 파견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됐다.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부터는 당초 급여의 25%만 월급으로 지급됐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복귀한 지 6개월 후 연구원 측이 그에게 면직을 통보한 것이다. 내규가 그렇다고 했다. 이 연구원의 내규에 따르면 파견 연구원은 복귀 후 3개월간 급여의 50%, 4~6개월은 25%만 지급된다. 사업에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당시 산업기술연구회) 에 속한 11개 출연 연구기관마다 이 같은 규정은 동일했다. 6개월이 지난 뒤에도 파견지를 구하지 못하면 소속 기관이 직권으로 면직한다.
김씨는 이런 규정을 입사 후에야 알게 됐다. 채용 공고문의 직종 소개에는 ‘1년 후 사업 정규직으로 임용’ ‘정년은 61세’ ‘임금, 파견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출연 연구기관의 평균 수준’ 등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구가 있었을 뿐이다. 지원 기업을 찾는 일도 연구원에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론 연구원이 스스로 파견 나갈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 지금까지 7개 출연 연구기관에서 16명의 파견 연구원이 김씨처럼 기관 복귀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직권 면직돼 일자리를 잃었다. 김씨는 “입사 당시 이런 규정을 알려줬다면 잘 다니던 대기업 연구소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배신을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공고문에는 ‘정규직’, 채용 뒤에는 ‘없던 일로’
김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연 연구기관들이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던 사업 취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장밋빛 꿈을 갖고 입사한 석·박사급 경력 연구원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기업을 떠돈다. 연구기관과 파견 기업 사이에서의 소속도 불분명하다. 전국의 출연 연구기관 10여 곳에 소속된 5~7년차 연구원 150여 명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파견 연구원 박상진(가명)씨도 요즘 하루하루 속이 타 들어간다. 6년차 파견 연구원인 박씨도 김씨처럼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입사한 뒤에야 알게 됐다. 이미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에 몰두했다.
다행히 파견 나갔던 기업의 반응과 실적이 좋았고, 복귀할 때마다 끊김 없이 새 파견지에 연결됐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소식에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현재 파견된 기업과 근무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직장을 떠난 동료들의 뒤를 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다. 박씨의 걱정은 이내 자괴감으로 이어진다. “파견 기업에 취업해 정착한 동료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 파견 사업과 관련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 떠난다. 사업 초기에는 기업의 관심도 크고 연구원에서도 매칭에 꽤 신경을 써줬는데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가라’는 식이다. 거의 프리랜서나 다름없다.”
2010년 9월 기업지원 연구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선발된 연구원들이 이렇듯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채용 공고문이나 연구기관의 내부 운영지침 어디에도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볼 만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사업 첫해 공채에는 240명을 선발하는데 502명이 지원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2010년 8월 9일 채용 공고문에는 채용 조건을 ‘기업지원연구직(사업정규직)’이란 문구와 함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규직인 ‘출연 연구(연) 연구직 전직 기회 및 기업지원연구직 경력 우대’라고도 돼 있다. 단지 조건이 있다면 ‘1년간 계약직 근무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뿐이다. 이 같은 조건의 채용 공고문은 이듬해(2011년)까지 유지되다가 사업 3년차인 2012년에 돌연 바뀌었다.
2012년 1월 공고문에는 ‘사업연구직’이란 용어와 ‘1년 뒤 사업정규직 전환’이란 조건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때도 비정규직이라거나 파견 복귀 후 급여가 최고 75%까지 삭감되고, 6개월 경과 후 직권 면직된다는 중요한 근로조건 정보는 설명돼 있지 않았다. 특히 직권 면직 조항은 ‘파견 기업을 찾는 것은 연구원에서 지원한다’는 책임을 파견 연구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파견 연구원들은 “우수 인력을 유인하려고 불리한 근무조건을 고의로 말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파견 연구원에 관한 내부 운영지침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한 출연 연구기관이 2011년 8월 개정한 내규에는 이전에 없었던 ‘당연 면직’ 조항이 신설됐다. 사업이 폐지돼 정부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당연면 직된다는 내용이다. 고용 계약 유효기간도 ‘후속 사업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정년까지’에서 ‘후속 사업이 존재하는 기간까지’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58~61세였던 정년 조항도 삭제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출연 연구기관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채용 공고와 운영지침에서 ‘정규직’ ‘정년 보장’ 등을 의미하는 용어를 모두 삭제했다. 애초부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생각이 없었던 셈이다.
파견 기업 못 구한 책임 개인에게 물어 ‘해임’도
파견 연구원들은 “소속 연구원에서 파견 연구원들이 해당 기업에 눌러앉기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견 연구원들로 구성된 공공연구노조(기업지원연구직지부)에 따르면 출연 연구기관들은 파견 연구원들의 항의에 중소기업에 연구직원이 정착하는 게 사업의 본래 취지라는 식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기업 지원 연구원들은 이 같은 기관의 주장이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업 지원 연구원 A씨의 말이다.
“기업 지원 연구사업의 취지는 고비용 연구인력을 스스로 확보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속을 출연 연구기관에 두고 인건비의 절반을 연구원이 지원한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문제가 걸리니까 자기모순적인 변명을 한다. 변명대로라면 출연 연구기관이 인력파견업체와 다를 게 뭐가 있나.”
파견 연구원들의 업무 성과가 저조한 것도 아니다. 2016년 기업 지원 연구사업 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한 5년여 동안 기업 지원 연구직을 파견받은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3%였다. 이는 중소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4%)의 3배가 넘는 우수한 실적이다. 종업원 수 증가율도 연평균 8%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인 2%의 4배에 달한다. 파견 연구원들의 기술 연구개발이 해당 중소기업의 성장에 토대가 됐다는 뚜렷한 근거다.
중소기업의 반응도 좋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양산 공정 개선과 차세대 장비개발 인력을 구하지 못하다가 파견 연구원을 지원받아 첨단 OLED 조명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는 그 덕분에 1년여 만에 매출 63%가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연구원을 파견 받았던 K사의 임원은 박사급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파견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며 “이 사업의 장점은 기업에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형태가 인력 파견업에 해당하는데도 파견법이 정한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을 받고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파견 연구원 B씨는 “근거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장기 파견을 금지하는 노동 관련 법규의 취지를 국가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어서 파견 연구원들은 정당한 노동의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원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NST는 “파견 연구원의 처우나 세부 운영에 관해선 각 출연 연구기관이 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NST의 입장과 달리 출연 연구기관들의 파견 연구원 운영지침과 신분 조건은 거의 동일하다. 모집 공고나 운영지침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바꾼 것과 그 시기도 비슷해 파견 연구원들은 NST 차원에서 일괄 지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출연 연구원 소속인 파견 연구원 C씨는 “연구원의 관계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어 자체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떠넘긴다”며 “제도상 허점과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사업이라 부처들도 책임 떠넘기기
업무 체계상 기업 지원 연구사업의 실무는 각 출연 연구기관의 소관이다. 출연 연구기관은 NST가 관장한다. 이 사업은 시행 초기 산업자원통상부가 주관해 오다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로 이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일부 업무에 관련돼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 과기정통부 내부에선 ‘떠안은 짐’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한다. 출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과기정통부가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이전 정권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한 것이어서 잘돼도 별로 빛이 나지 않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는 비단 파견 연구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위촉직 등 간접 고용된 연구원들도 파견 연구원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위촉 연구원은 연구과제 단위로 선발해 최고 3년까지 과제 연구를 수행한다. 과제가 끝나고 나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는 드물다. 3년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파견직과 위촉직의 공통점이다.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3700여 명(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직원 수(1만5800여 명)의 25% 가까이 된다. 4명 중 한 명꼴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파견 연구원을 비롯해 비정규 연구원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진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과기정통부도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연 연구기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각 연구기관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환업무 선정과 전환 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기관은 같은 해 12월 정규직전환심의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하는 데에는 지지부진했다. 연구기관들은 시간을 끌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올해 초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 담당자 공동 워크숍이 열린 뒤 전환 대상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말 25개 연구기관 중 17개 기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을 마쳤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186개 기간제 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파견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구기관들의 전환계획은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연구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환 대상자 수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연구노조는 4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 예외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환 대상 심의를 마친 17개 연구기관의 전환 대상 업무는 2001개다. 그중 정규직 전환율은 59%에 그쳤다.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연수 연구원이나 파견 연구원 등 전환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직종을 포함하면 실제 전환율은 더 낮을 것으로 노조는 분석했다. 정규직 전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받는 이유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불합리한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기관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전환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 정규직 확대’ 기약 없는 대통령 공약
파견 연구원들도 정규직 전환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상시 업무’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파견 연구원들은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공모 단계부터 근로조건까지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파견 대기 기간 중 최고 75%까지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규정의 경우 정당한 근거가 없이 처우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채용 공고 당시 감봉과 직권면직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다.
출연 연구기관들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정규직과 구분해 별개 직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오해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을 하고 싶어도 정원에 여유가 없는데다 다른 비정규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업 실무를 개별 연구기관이 집행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연구노조 소속 기업지원연구직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독소 조건인 임금 삭감과 직권면직 조항을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취지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은 부담을 줄여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이공계 연구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공계 인재들을 요긴하게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다. 연구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534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혜 아닌 시민 안전 지키는 길 (오마이뉴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8.04.17 10:13)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 평가와 과제 ①
오는 5월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를 중간 평가하고 장단기 과제를 제시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와 연속으로 싣습니다. [편집자말]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을 때 적지 않은 기대가 있었다. 왜곡된 공공부문 고용 형태를 바꿀 중요한 행보였기 때문이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하위직 중심의 해고가 진행되었다.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합리적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과 외주화도 늘어났다. 정원과 예산이 통제되면서 인력이 필요한 때 각 기관들은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다. 이 결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지만 권리는 없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이 86%이다. 세계 1위의 서비스 공항이라는 명예를 만들어낸 이들은, 인천공항의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바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효율성' 앞세운 비정규직 확대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져
정부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해왔다. 그 '효율성'의 실체는 저임금과 무권리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어졌다. KTX가 출범할 당시 코레일은 승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06년 KTX 승무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코레일은 "승무원은 안전 업무를 하지 않고 안내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KTX 승무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코레일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승무원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300km/h로 달리는 KTX의 안전 업무를 열차팀장 한 명이 담당하게 되었다. 코레일은 비용을 절감했을지 모르지만,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은 버려졌다.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단 '고용개선 소위원회'에서는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서울지하철에 권고했다.
비정규직들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고, 고용 형태가 다르면 위험 상황에서 소통하고 합력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퇴사가 잦고 숙련 형성이 안되면 지하철의 안전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즉 정규직 전환 권고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왜곡된 고용 형태를 되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시혜성 정책'이 되어버렸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시혜가 아닌 고용형태 정상화 계기돼야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방식을 맡겨버렸다. '시혜성 정책'이라고 인식한 기관들은 비정규직 당사자들을 논의 과정에서 배제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온갖 종류의 정규직 전환 제외 근거를 만들어냈다. '고용안정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여 자회사나 무기계약직 등 여러 고용 형태를 제시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자회사, 단시간, 계약직, 민간위탁, 용역 등 더욱 복잡해지고 위계화되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 고용정책의 큰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복잡 다단한 고용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 분석하며, 예산과 정원, 신규채용 방식, 각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구조를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이벤트로 만들지 않고 진정성 있게 공공부문의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는 출발로 삼고자 한다면, 기관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고용구조에서부터 공공성을 제대로 회복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노동조합 및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고용정책의 방향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46937
도 ‘정규직 전환’ 애초부터 생각 없었다 (기호일보, 박노훈 정진욱 기자, 2018년 04월 18일 수요일)
산하기관 관계자 "간접→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외에 한 일 없어"
담당 주무부서 달라 책임 미루기만… 도 "검토해 나갈 것" 원론적 답변
경기문화재단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입김에 따라 무기계약직 우선 전환을 고려<본보 3월 28일자 5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도는 실정에 맞는 정규직 전환(채용) 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산하기관의 특성에 따라 도의 담당 주무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른바 ‘핑퐁 게임’을 지방선거 목전에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 정부는 나아가 개선안을 통해 각 기관 및 지자체뿐 아니라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일부 민간위탁기관’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의 ‘비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공통적으로 일정 기준(2년 이상 지속가능한 업무 등)에 해당하는 직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직무 분석이 까다롭고 기존 정규직에서 정원을 늘려야 하는 문제(조례 개정) 등 과정이 다소 복잡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선 지향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또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개념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의미가 맞지만, 각 기관 및 지자체 형편을 고려해 선택하라는 의미이지 악의적으로 혹은 무조건 무기계약직만 지향하라는 지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및 산하기관 또한 이 같은 취지에 맞춰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먼저 파악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기관 및 지자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도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은 그저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경기도문화의전당의 경우 지난 3월 시행)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문의를 해도 소위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일단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검토하라’는 식으로 나오니 도에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지방선거(6·13)를 앞두고 있다. 도 산하기관이 20개가 넘는 만큼 담당 주무부서도 다르다 보니 그저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평가담당관실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으며, 평가담당관실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외에 정규직 문제는 아직 (계획이)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기획담당관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핵심적 업무 일부는 사정상 계약직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원론적으로 정규직이 (수행해야)맞다.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528
[사설] 지자체 기간제 정규직화 空約 안되게 (경남도민신문, 2018.04.18 18:56:27)
그저께 경남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의 시위가 있었다. 내용은 지지부진한 도내 지자체들의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 약속의 조속 이행 촉구였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정책과 각 단위별 정규직화 규모가 발표되고, 초기 활발하게 진행되던 작업이 해를 넘겨서도 거북이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규탄이다.
이들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지자체 정규직화 작업은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다. 경남도가 심의 대상 402명 중 115명, 함양군이 188명 중 48명, 의령군이 179명 중 71명, 거제시가 302명 중 1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정도다. 앞서 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월 현재 정규직 전환심의가 끝난 곳은 고작 7개 시.군이라고 밝혔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 경남도가 시.군에 관련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 이 추세대로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은 절반의 성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심의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지만 일단 산출된 규모만이라도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점도 강하게 지적됐다. 기간제 때 받았던 임금체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이 이러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는 요원할 뿐이다. 각 지자체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승적 인식이 아쉽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7666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오마이뉴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18.04.24 13:53)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 평가와 과제 ② - 1단계 정책 중간 평가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전환대상 기관의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간 노사간 다툼이 된 쟁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추가적인 지침 마련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이드라인상 '용역'인지' '민간위탁'인지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를 '용역'근로자로 적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위탁'은 "명칭에 관계없이 ①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②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③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2조)"이라고 적혀 있고, 위탁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용어상의 혼란도 있어 명확한 개념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의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간위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노사간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역임에도 민간위탁으로 쉽게 판단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통보를 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법령과 판례로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셋째,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에서 이해관계인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와 직접고용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든지,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직접고용은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여 자회사 고용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환심의원원회,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에서 도출한 결론과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추가 지침으로 정규직전환 결론에 이르기까지 민주성 보장을 분명히 하고, 위반시 고용노동지청이 감독하여 시정지도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주무부서에서 시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불분명한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 이행 감독 부족으로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에 이르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목표로 격상한다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의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565634
[월간중앙 현장취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한숨' (중앙일보,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2018.04.25 00:00)
2011년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하 연구원, 기술개발 인력 지원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석·박사 연구원 파견… 중소기업 파견 해제된 비정규직 연구원들, ‘정규직 전환’ 기다리다 잉여인력 취급 줄줄이 퇴직 강요받아 ‘분통’
"철석같이 믿던 나라 정책에 배신당한 꼴"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일해 온 김재홍(가명)씨는 지난해 말 일자리를 잃었다. 2011년 입사한 김씨는 6년간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했다. 입사할 당시 연구원 측은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사업 정규직으로 선발한다’고 했다. 1년이 지난 뒤 당연히 그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김씨의 직종은 ‘기업 지원 연구직’(이하 파견 연구원)이었다. 김씨가 입사하기 1년 전에 정부의 기술인재 지원사업으로 생겨난 직종이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중소기업에 경험 많은 석·박사급 연구원들을 파견해 기술개발을 돕는 사업이다. 기업 자체로 고급 인력을 채용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파견 연구원의 인건비를 절반만 부담해도 되니 반가운 일이었다. 김씨도 중소기업을 키워낸다는 사명감과 자부심 때문에 이전에 근무했던 대기업 연구소에 비해 처우는 낮아졌지만 만족도는 컸다.
그러나 이는 김씨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기업 파견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됐다.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부터는 당초 급여의 25%만 월급으로 지급됐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복귀한 지 6개월 후 연구원 측이 그에게 면직을 통보한 것이다. 내규가 그렇다고 했다. 이 연구원의 내규에 따르면 파견 연구원은 복귀 후 3개월간 급여의 50%, 4~6개월은 25%만 지급된다. 사업에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당시 산업기술연구회) 에 속한 11개 출연 연구기관마다 이 같은 규정은 동일했다. 6개월이 지난 뒤에도 파견지를 구하지 못하면 소속 기관이 직권으로 면직한다.
김씨는 이런 규정을 입사 후에야 알게 됐다. 채용 공고문의 직종 소개에는 ‘1년 후 사업 정규직으로 임용’ ‘정년은 61세’ ‘임금, 파견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출연 연구기관의 평균 수준’ 등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구가 있었을 뿐이다. 지원 기업을 찾는 일도 연구원에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론 연구원이 스스로 파견 나갈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 지금까지 7개 출연 연구기관에서 16명의 파견 연구원이 김씨처럼 기관 복귀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직권 면직돼 일자리를 잃었다. 김씨는 “입사 당시 이런 규정을 알려줬다면 잘 다니던 대기업 연구소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배신을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공고문에는 ‘정규직’, 채용 뒤에는 ‘없던 일로’
김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연 연구기관들이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던 사업 취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장밋빛 꿈을 갖고 입사한 석·박사급 경력 연구원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기업을 떠돈다. 연구기관과 파견 기업 사이에서의 소속도 불분명하다. 전국의 출연 연구기관 10여 곳에 소속된 5~7년차 연구원 150여 명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파견 연구원 박상진(가명)씨도 요즘 하루하루 속이 타 들어간다. 6년차 파견 연구원인 박씨도 김씨처럼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입사한 뒤에야 알게 됐다. 이미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에 몰두했다.
다행히 파견 나갔던 기업의 반응과 실적이 좋았고, 복귀할 때마다 끊김 없이 새 파견지에 연결됐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소식에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현재 파견된 기업과 근무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직장을 떠난 동료들의 뒤를 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다. 박씨의 걱정은 이내 자괴감으로 이어진다. “파견 기업에 취업해 정착한 동료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 파견 사업과 관련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 떠난다. 사업 초기에는 기업의 관심도 크고 연구원에서도 매칭에 꽤 신경을 써줬는데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가라’는 식이다. 거의 프리랜서나 다름없다.”
2010년 9월 기업지원 연구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선발된 연구원들이 이렇듯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채용 공고문이나 연구기관의 내부 운영지침 어디에도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볼 만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사업 첫해 공채에는 240명을 선발하는데 502명이 지원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2010년 8월 9일 채용 공고문에는 채용 조건을 ‘기업지원연구직(사업정규직)’이란 문구와 함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규직인 ‘출연 연구(연) 연구직 전직 기회 및 기업지원연구직 경력 우대’라고도 돼 있다. 단지 조건이 있다면 ‘1년간 계약직 근무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뿐이다. 이 같은 조건의 채용 공고문은 이듬해(2011년)까지 유지되다가 사업 3년차인 2012년에 돌연 바뀌었다.
2012년 1월 공고문에는 ‘사업연구직’이란 용어와 ‘1년 뒤 사업정규직 전환’이란 조건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때도 비정규직이라거나 파견 복귀 후 급여가 최고 75%까지 삭감되고, 6개월 경과 후 직권 면직된다는 중요한 근로조건 정보는 설명돼 있지 않았다. 특히 직권 면직 조항은 ‘파견 기업을 찾는 것은 연구원에서 지원한다’는 책임을 파견 연구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파견 연구원들은 “우수 인력을 유인하려고 불리한 근무조건을 고의로 말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파견 연구원에 관한 내부 운영지침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한 출연 연구기관이 2011년 8월 개정한 내규에는 이전에 없었던 ‘당연 면직’ 조항이 신설됐다. 사업이 폐지돼 정부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당연면 직된다는 내용이다. 고용 계약 유효기간도 ‘후속 사업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정년까지’에서 ‘후속 사업이 존재하는 기간까지’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58~61세였던 정년 조항도 삭제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출연 연구기관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채용 공고와 운영지침에서 ‘정규직’ ‘정년 보장’ 등을 의미하는 용어를 모두 삭제했다. 애초부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생각이 없었던 셈이다.
파견 기업 못 구한 책임 개인에게 물어 ‘해임’도
파견 연구원들은 “소속 연구원에서 파견 연구원들이 해당 기업에 눌러앉기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견 연구원들로 구성된 공공연구노조(기업지원연구직지부)에 따르면 출연 연구기관들은 파견 연구원들의 항의에 중소기업에 연구직원이 정착하는 게 사업의 본래 취지라는 식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기업 지원 연구원들은 이 같은 기관의 주장이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업 지원 연구원 A씨의 말이다.
“기업 지원 연구사업의 취지는 고비용 연구인력을 스스로 확보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속을 출연 연구기관에 두고 인건비의 절반을 연구원이 지원한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문제가 걸리니까 자기모순적인 변명을 한다. 변명대로라면 출연 연구기관이 인력파견업체와 다를 게 뭐가 있나.”
파견 연구원들의 업무 성과가 저조한 것도 아니다. 2016년 기업 지원 연구사업 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한 5년여 동안 기업 지원 연구직을 파견받은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3%였다. 이는 중소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4%)의 3배가 넘는 우수한 실적이다. 종업원 수 증가율도 연평균 8%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인 2%의 4배에 달한다. 파견 연구원들의 기술 연구개발이 해당 중소기업의 성장에 토대가 됐다는 뚜렷한 근거다.
중소기업의 반응도 좋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양산 공정 개선과 차세대 장비개발 인력을 구하지 못하다가 파견 연구원을 지원받아 첨단 OLED 조명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는 그 덕분에 1년여 만에 매출 63%가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연구원을 파견 받았던 K사의 임원은 박사급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파견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며 “이 사업의 장점은 기업에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형태가 인력 파견업에 해당하는데도 파견법이 정한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을 받고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파견 연구원 B씨는 “근거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장기 파견을 금지하는 노동 관련 법규의 취지를 국가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어서 파견 연구원들은 정당한 노동의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원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NST는 “파견 연구원의 처우나 세부 운영에 관해선 각 출연 연구기관이 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NST의 입장과 달리 출연 연구기관들의 파견 연구원 운영지침과 신분 조건은 거의 동일하다. 모집 공고나 운영지침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바꾼 것과 그 시기도 비슷해 파견 연구원들은 NST 차원에서 일괄 지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출연 연구원 소속인 파견 연구원 C씨는 “연구원의 관계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어 자체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떠넘긴다”며 “제도상 허점과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사업이라 부처들도 책임 떠넘기기
업무 체계상 기업 지원 연구사업의 실무는 각 출연 연구기관의 소관이다. 출연 연구기관은 NST가 관장한다. 이 사업은 시행 초기 산업자원통상부가 주관해 오다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로 이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일부 업무에 관련돼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 과기정통부 내부에선 ‘떠안은 짐’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한다. 출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과기정통부가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이전 정권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한 것이어서 잘돼도 별로 빛이 나지 않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는 비단 파견 연구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위촉직 등 간접 고용된 연구원들도 파견 연구원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위촉 연구원은 연구과제 단위로 선발해 최고 3년까지 과제 연구를 수행한다. 과제가 끝나고 나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는 드물다. 3년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파견직과 위촉직의 공통점이다.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3700여 명(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직원 수(1만5800여 명)의 25% 가까이 된다. 4명 중 한 명꼴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파견 연구원을 비롯해 비정규 연구원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진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과기정통부도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연 연구기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각 연구기관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환업무 선정과 전환 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기관은 같은 해 12월 정규직전환심의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하는 데에는 지지부진했다. 연구기관들은 시간을 끌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올해 초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 담당자 공동 워크숍이 열린 뒤 전환 대상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말 25개 연구기관 중 17개 기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을 마쳤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186개 기간제 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파견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구기관들의 전환계획은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연구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환 대상자 수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연구노조는 4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 예외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환 대상 심의를 마친 17개 연구기관의 전환 대상 업무는 2001개다. 그중 정규직 전환율은 59%에 그쳤다.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연수 연구원이나 파견 연구원 등 전환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직종을 포함하면 실제 전환율은 더 낮을 것으로 노조는 분석했다. 정규직 전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받는 이유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불합리한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기관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전환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 정규직 확대’ 기약 없는 대통령 공약
파견 연구원들도 정규직 전환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상시 업무’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파견 연구원들은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공모 단계부터 근로조건까지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파견 대기 기간 중 최고 75%까지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규정의 경우 정당한 근거가 없이 처우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채용 공고 당시 감봉과 직권면직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다.
출연 연구기관들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정규직과 구분해 별개 직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오해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을 하고 싶어도 정원에 여유가 없는데다 다른 비정규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업 실무를 개별 연구기관이 집행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연구노조 소속 기업지원연구직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독소 조건인 임금 삭감과 직권면직 조항을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취지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은 부담을 줄여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이공계 연구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공계 인재들을 요긴하게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다. 연구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71
[단시간 노동자라 정규직 전환 부담된다?] 비정규직 제로정책 9개월째 고용불안에 우는 아동복지교사들 (매노, 최나영 기자, 2018.04.26 08:00)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추진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대로면 지난해 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어야 하는 정규직화 1단계 대상자인데도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전환이 보류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정규직 전환 배제에, 재채용 탈락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에 고용된 아동복지교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학습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이다. 지자체는 아동복지교사를 1년 단위로 채용해 지역아동센터에 배정한다. 급여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된다. 아동복지교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3천633명이나 된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라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니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니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온다. 광주 북구의 경우 지난 4일 2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아직 아동복지교사 80여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북구 아동복지교사 박아무개씨는 “매년 11월이면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봐야 한다”며 “길게는 10년째 일한 분도 있는데 매년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울산 남구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12월26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복지교사 11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주 40시간 근무자 1명 자리를 2019년 초 정규직 자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쟁채용 방식이어서 기존 노동자가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인 10명은 계속 계약직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지난해 아동복지교사 11명 중 단 4명만이 올해 다시 채용됐다.
울산 북구는 첫 전환 심의위를 2월26일 열었다. 마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것처럼 지난해 말 노동자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줄였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7명만 올해 재채용됐다. 올해 2월이 돼서야 연 전환 심의위에서는 10명 중 전일제 1명 자리만 올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역시 경쟁채용 방식이다.
올해 재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차정화 공공연대노조 아동복지교사 울산지회장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정규직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숨 쉬었다.
초단시간 핑계 대는 지자체
지자체는 정규직 전환을 미루는 이유로 아동복지교사의 근무시간 핑계를 댔다. 아동복지교사 주당 노동시간은 12시간·25시간·40시간으로 나뉜다. 문제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정규직 전환시 가급적 주 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바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초단시간 채용을 줄이라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 12시간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 뒤엔 근무시간 연장까지 요구할 것 아니냐”며 “이후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울산 북구와 남구가 주 40시간 근무자 자리만 정규직화하기로 정한 이유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정부가 주 12시간 공무직이라는 형태를 신설하라고 지침을 내린다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근무시간 연장 등으로 정규직화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다”며 “추가 비용은 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좋은 일자리가 나라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면서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봉근 노조 법률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사업”이라며 “고용안정을 목표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 12시간 형태든 주 25시간 형태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자치단체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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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8699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인건비 지원 형평성 논란 (중부일보, 정성욱 기자, 2018년 01월 01일 월요일)
"불교부단체 정규직화, 자체예산으로 하라"
교부단체만 교부세로 비용 보존
수원·용인·하남·성남·화성 5곳, 자체 부담 예산 매년 100억 육박
지자체 "수십억 지속 지출 벅차"
고용부 "비정규직 예산 활용"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경기도내 불교부단체에는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불교부단체가 매년 수 십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등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교부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불안을 막고 저임금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지었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정부 지침에 맞춰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 환경미화, 경비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매년 각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발생 비용을 충당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도내 5개 불교부단체는 정규직 전환 관련 지원을 받을 수단이 없다 보니, 자체 예산으로 매년 해당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수원시는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1차 전환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 6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11억3천3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했다. 2차 대상인 파견·용역직 847명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약 32억5천2백만 원이 추가로 들어 수원시는 앞으로 매년 43억여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용인시 또한 의료급여관리사, 유아숲지도사 등 비정규직 108명을 전환하는 데 매년 28억5천만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하남(156명·20억여 원), 성남(84명·7억여원), 화성(104명·미정) 등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도내 5개 지자체는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장 어느정도의 예산은 마련하더라도 앞으로 매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기는 벅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용보다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기에 현재로선 불교부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이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하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비용도 마련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20842&code=61111311&cp=nv
“노동부 무기계약직 특혜?” 예고 없는 가산점 발표에 공시생 눈물 (국민일보, 송태화 인턴기자, 2018-01-02 15:00)
사전 공지 없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가산점 부여 공고에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1일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가 국가직 행정직 고용노동직렬 7급,9급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가산점 5%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와 같은 수치다.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자격증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직업상담사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 3회 시행되고 있다.
2018년 직업상담사 2급의 경우 3월 4일, 4월 28일, 8월19일에 시험일정이 예정돼 있다. 행정직 7급 공개채용시험은 시험일이 8월 18일, 9급은 3월 30일이다. 이에 따라 8월 19일 시험을 제외하고 남은 직업상담사 시험은 3월과 4월이다. 사실상 일반 행정 공시생의 경우 지금부터 준비해도 일정상 시험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힘들다.
반면 고용노동부 소속의 계약직 상담 직원들은 대다수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고용노동부의 대규모 공채와 가산점 부여가 사실상 기존의 무기 계약직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주장이 공시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3075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의 역설 (시사저널, 이민우 기자, 2018.01.04(목) 11:00:00 | 1472호)
반발 수위 높이는 노동계 “자의적 해석으로 정규직 전환 제외 속출”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중략)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 민간까지 정규직 전환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였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적인 처우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기대감에 부풀었다.
정부와 노동계의 엇갈린 시선
하지만 너무 서둘렀던 것일까. 이상과 꿈은 컸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7개월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다. 정부의 태도도 사뭇 달라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뒤늦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한 발 뺐다.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외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노동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두고 ‘해고 심의위원회’라는 말까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31만여 명(기간제 19만1000명, 파견·용역 12만1000명)이다. 10월28일엔 공공부문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2017년 말까지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목표치 달성은 불투명해졌다. 11월27일 기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제 1만5652명(143곳), 파견·용역 2580명 등 1만8232명에 불과했다. 2017년 목표 달성률은 기간제 30.7%, 파견·용역 11.2%에 그친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89% 기관에서 구성됐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전환 대상 기관 835곳 가운데 743개 기관에서 전환 심의위 구성이 완료됐다.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도 190개 기관에 설치됐다.
하지만 곳곳에서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해석이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대한석탄공사는 산업 수요 변화를 이유로 굴진·채탄·발파·운반·선로보수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1109명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설계직종을 정규직 전환 예외로 분류하면서 프로젝트성 사업, 고도의 전문직, 일시적·간헐적 업무라는 이유를 들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설계직종은 반복적인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고, 고도의 전문직도 아니다”며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고 심의위’ 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
인천공항공사는 파리바게뜨의 사례처럼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들을 흡수하려고 하다가 홍역을 치렀다. 인천공항공사가 연구용역을 맡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854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8984명을 자회사에서 고용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반면 다른 연구용역 업체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4504명을 직고용, 3589명을 자회사 고용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3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에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중 ‘생명·안전 업무’를 어디까지 볼지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생긴 탓이다.
서울시에선 상시·지속 업무를 9개월 이상 계약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8개월20일을 계약 기간으로 정하는 꼼수까지 등장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대공원, 중부·동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북병원, 서울로운영단 등은 2012년 9개월 단위로 채용하던 기간제 노동자들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8개월20일 단위로 계약했다. 문 대통령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완료되기 전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학교 비정규직 8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까지 8000여 명은 정규직 전환자로 결정됐고, 2만5000여 명은 전환 제외 직종으로 분류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보다 제외 대상자가 4배에 달하는 셈이다. 초단시간 돌봄 전담사, 도서관 개관연장 실무원·학습 상담사, 운동부 지도자 등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심의위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사실상 ‘해고 심의위’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집계한 시·도 교육청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 현황에 따르면, 울산·대구를 제외한 15개 교육청에서 심의위 회의를 2~5회 진행했다. 울산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심의위가 종료됐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심의 대상 4276명 가운데 78%에 달하는 3364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대구 지역의 한 학교에서 2009년부터 사서로 근무한 A씨는 매년 실무원·보조원·업무보조원 등 명칭만 바꿔가며 일했다. 그는 “10년 동안 일했는데 지금 와서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사서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보조 업무, 한시적 업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선 정규직 전환 심의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가 비민주적으로 밀실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며 “심의 대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속출해 비정규직 집단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어떤 직종이 어떤 방향으로 심의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심의위원조차 당일 교육청이 준비한 자료를 받아 그 자리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전환 심의위 구성부터 전면 재조정해 직종별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의 트라우마, 文 정부는 다를까
각 시·도 교육청은 전환 심의위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심의위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자료 사진 촬영과 메모도 금지했다. 노조는 “교육청별 심의위원 10여 명 가운데 노조 추천 인사가 20~30%에 불과해 당사자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소수”라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확한 결정 과정을 모른 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많은 기관이 노골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지연하고 임의적인 지침 해석으로 상시·지속 업무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려는 꼼수 행태를 보였다”며 “정규직 전환 최소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집권여당에는 과거 참여정부 초기 노동계의 극심한 저항으로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린 선례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 철도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해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다.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달리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에서 출발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며 손을 내밀었다. 노동계도 이에 호응하며 대정부 투쟁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투쟁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2017년 12월15일 연가투쟁을 벌였다. 11월28일에는 건설노조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여의대로 10개 차로와 마포대교 남단을 한 시간 가까이 점거했다. 노동계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무 중복할증 폐지 등을 놓고 여권과 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노동계와의 갈등이 지속되면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해 노사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도 어그러진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물론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 비해 노동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서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2day.co.kr/97227
[뉴투분석] 공공기관도 선택한 ‘자회사 설립’,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 해결책 될까 (뉴스투데이, 강이슬 기자 | 2018-01-04 18:00)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 새 대안, ‘해피파트너즈’를 파리바게뜨 자회사로
노조 측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이야기 하겠다”…제안 수용 가능성 열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7000명도 본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 선택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두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민주노총 간 협상이 또 결렬됐다. 본사 측은 새로운 대안으로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의 자회사 전환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공공기관도 이같은 자회사 설립 후 정규직 채용을 해오고 있어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 논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두 번째 3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 4명과 한국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명, 민주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명 등이 자리했다.
이날도 본사와 노조 측의 입장차는 뚜렷했다. 본사는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로의 채용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합작법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본사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5309명의 직접고용 대상 제조기사 중 이미 4000여명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본사는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노총 소속 제빵사 1000여명만 합작법인이 아닌 본사 직접고용으로 진행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직접 고용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합작법인이 아닌 다른 대안을 사측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새 대안으로 해피파트너즈를 본사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 해피파트너즈는 본사, 가맹점주, 협력사가 각각 지분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 자회사로 둔다는 계획이다.
자회사가 되면 합작법인과 달리 본사책임이 더 강화된다. 그만큼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조기사들의 고용도 더 안정될 수 있다. 파리바게뜨 노조 측은 본사의 자회사 설립 대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 하겠다”라며 대안 수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고민 중이다.
비정규직을 본사의 자회사로 직접고용하는 형태는 정부도 선택한 비정규직 고용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비정규직1만명을 정규직화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인천공항은 지난달 26일 비정규직 1만명 중 3000명은 본사 정규직으로, 나머지 7000명은 독립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자회사는 본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다.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등 업무기능에 따라 2개의 자회사가 설립된다. 지난 9월 임시로 설립된 인천공항운영관리(주)가 공사 정규 자회사로 포함되고, 앞으로 1개 자회사가 더 설립된다.
본사 정규직 대상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이다. 7000명은 시설, 시스템 관리 분야 소속으로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공사 측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직원의 처우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현재 협력업체 소속인 근로자는 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이 끝나는 대로 본사 혹은 자회사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사와 노조도 이같은 정규직 전환계획을 마련하기 까지 수차례 협상이 결렬됐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의 선명한 의견 대립도 ‘자회사 설립 및 채용’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50201
덮어놓고 정규직化, 뒷감당 될까… 공공 추가비용 4조 (뉴데일리, 박기태 기자, 2018.01.04 23:39:23)
적자 공공기관 230여곳, 비용 부담 한숨
공기업 '質 보다 量', 민간기업 정부 눈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이 한마디에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8개월여가 흐른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제로화' 1호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일어난 노조와 사측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으로 몇차례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노조 지도부가 정규직 노조원들의 불신임을 받아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면서 결국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연내 100% 정규직 전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정 사장은 문 대통령 방문 당시 "공항 가족 1만명 모두를 금년 내(2017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나마 지난해 말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인천공항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26일 소방대·보안검색·보안경비 3000명은 인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관리 등 2개 별도법인을 설립해 고용키로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은 정 사장이 약속한 날보다 1년 미뤄진 올해 말까지로 했다.
그럼에도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은 적지 않다. 정규직화에 따른 임금 체계와 채용 방식이 대표적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수준의 임금을 설계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다.
채용 방식을 두고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출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정규직 노조는 시험을 통해 입사해야 한다는 '완전 공개채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별도 절차 없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초래되는 갈등은 인천공항공사만의 사례는 아니다. 한국마사회와 서울교통공사,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도 가시밭길을 걸었다.
공채 과정을 뚫고 입사한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특혜성"이라며 반대를 표하는 가 하면,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를 통보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반발을 사는 일도 있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엔 계열사별 업무 성격과 고용 형태가 달라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규직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5월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6개 계열사 비정규직 5200여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연구원 박지호 선임연구원(경영학 박사)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은 정부의 양보와 노동자의 이해를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며 "물론 각자의 이익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성과 미래 관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노갈등은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정규직이 양보해야 된다', '정규직화되는 비정규직이 양보해야 된다' 등 갑론을박이 있다"며 "현재의 비정규직이 만들어진 것은 과거 정부에서 재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정부가 중재 노력을 해야하고, 정규직의 이해와 정규직 대상자들의 양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노?노사 간 갈등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청년 신규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4만명으로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여명(기간제 19만1000명, 파견·용역 12만1000명)이다. 이들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엔 약 4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공공기관 332곳 가운데 230곳이 적자일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
파이터치연구원 김강현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쟁점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경쟁의 큰 틀에서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규직 전환 추진은 현 세대의 고용안정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지언정 미래세대엔 그만큼 좁은 취업문으로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면 정권의 큰 업적으로 남지만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한 대가는 국민전체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부문에 큰 제도적 압력(Institutional Pressure)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정책학적으로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를 촉박하게 돼 민간기업들은 눈치를 보게되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형태를 따르게 되는(동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결국 중요한 건 '사회공공성'과 '시장자율성' 간 저울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자율성과 사회공공성을 대립적 관계로 규정하고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자율성과 공공성 모두를 잃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선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많은 임금과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는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 기여를 하고 이에 대한 임금 이외의 과실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파견직과 용역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다양한 용어 정리와 함께 사회적 제도와 의견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과 대우, 지원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http://news1.kr/articles/?3199122
"무늬만 정규직"…국비 보조 비정규직 '한숨만'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8-01-05 11:47)
만 60세 정년만 보장…처우개선 없는 정규직화 반발
제주도 정규직 전환 대상 80% 국비 보조사업 비정규직
제주지역 국비 보조사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주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공무직) 전환 방침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만 60세 정년만 보장될 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기준을 적용받는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정규직 전환 채용 대상으로 확정된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489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9명 제외)이다. 이 가운데 80%(393명)는 정부의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투입되는 국가 보조사업 연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해마다 중앙부처에서 배정되는 사업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국가가 보조금 비율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바로 임금에 타격을 받는 구조다. 특히 이들의 경우 부처별·사업별 임금 기준이 다르고, 근로자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받는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 국비 보조사업 임금 기준만 보더라도 최소 월 93만원에서 최대 월 235만원까지 무려 138만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도가 이번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해당 부처의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기존 임금기준에서 진전된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지방비로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96명·20%)이 공무직 A등급을 적용받아 190만7000원의 임금을 받게 된 것과 대조적이다. 각종 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더하면 이들은 앞으로 연간 600만원의 임금 상승효과를 누리기 때문이다.
실제 4일 오후 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규직 전환 채용 설명회에서는 이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김모씨는 "국비 보조사업 비정규직들은 임금 자체가 워낙 천차만별이잖나. 일부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조율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개선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강모씨는 "저희는 정규직 전환 구호에 두루뭉술 포함된 것 같다. 사실상 정년 보장으로 사용자의 고용 안정만 꾀한 것"이라며 "이런 정책은 시행 전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아래 어떤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는 사실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도는 관련 문건에서 '이번 공무직 전환 채용은 새 정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경대 도 총무과 공직노사협력담당은 "이미 국비 보조사업에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는 데다 이번 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비도 없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추가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이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정규직 전환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고 말했다. 고 담당은 "다만 현재 도 차원에서 복지포인트(기본 90만원 상당)를 최대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05003909
[뉴스+] "우선 계약직으로 들어가 버텨야 하나"…취준생들 희망고문 (세계일보, 권이선 기자, 2018-01-05 18:28:51)
‘정규직 전환되는 규모만큼 취업문 줄어들라’ 속앓이만 / 기업銀 등 실제 올해 채용 줄여 / 공시 ‘상담사 가산점’ 논란도…
“무기계약직에 특혜” 의구심
“공공기관 계약직으로라도 우선 들어가 버텨야 하나 고민이다.” 취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취업준비생 글의 일부다. 이 글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늘면서 취준생에겐 취업문이 좁아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안이 담겨 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잇따르면서 신규 채용 규모가 줄고 채용방식이 바뀌어 취준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일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올해 신규 채용예정 인원이 31명이다. 이는 2016년 78.75명, 지난해 8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무기계약직 33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기업은행은 지난해 당초 457명을 채용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공시했지만 실제 채용은 280명에 그쳤다. 올해는 이보다 적은 219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비정규직 58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서울대병원은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197명 적은 379명으로 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채용과 입행시점 차이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이 장기적으로 채용 인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채용 인원이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준생 강모(25·여)씨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은 취준생들이 준비하는 직군과 달라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하지만 부채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늘릴까 의문스럽다”며 불안해했다.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100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발표된 일부 가산점 제도 역시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의 행정직·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5%의 가산점을 준다고 밝혔다. 1, 2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공무원 시험에서 5% 가산점은 최대 20점이 올라가는 것이어서 사실상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 또 공무원 채용 시험일이 4월7일이고 직업상담사 2급 최종 합격자가 5월25일 발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공시생들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부에서 관련 업무를 하며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무기계약직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은 일반적으로 취준생들이 직군과는 상관이 없고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취준생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10
[국공립대 용역노동자 정규직화 어디까지 왔나] 정년·처우 두고 노사 ‘팽팽’ 협의기구 구성 늦어져 (매노, 최나영 기자, 2018.01.08 08:00)
노조 “전북대처럼 고용 안정되지만 노동조건 후퇴할 수도”
“대학이 개별 면담으로 회유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지만 기존보다 못한 안이죠. 이건.”
전북대가 ‘국공립대 1호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학’으로 최근 화제가 됐다. 하지만 1호 정규직 전환이라는 호칭이 무색하게 일각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용안정은 이뤘지만 노동조건이 외려 후퇴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57개 국공립대는 '눈치게임'을 하는 모양새다. 일부는 해가 지나도록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채 전환규모와 노동조건을 저울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반년이 지났다. 대학 용역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대학 용역노동자 정규직화 상황과 쟁점을 <매일노동뉴스>가 짚어 봤다.
◇늦어지는 협의기구 구성, 대학도 이유는 있다?=국공립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다른 부문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 전환 대상이지만 해를 넘기도록 58개 국공립대 중 전북대 단 한 곳만 전환방안을 확정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대학측이 설명하는 사유에 근거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점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대학들은 용역계약 종료시점이 회계연도와 연동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학 안팎에서 “용역계약 종료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정규직 전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상반기 안에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노동계 입장은 다르다. 협의기구라도 미리 구성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하다못해 협의 계획이라도 노동자에게 알려 달라고 요구한다. 최선윤 경남일반노조 서부지부장은 “지난해 8월 노조 질의에 경상대가 협의기구를 꾸리겠다고 답했지만 그 뒤 소식이 없다”며 “올해 4월 계약 종료 전에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대학이 어떤 계획도 밝히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용역업체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미룬 대학도 있다. 제주대가 그중 하나다. 제주대는 지난해 말 계약을 종료했는데, 협의기구 근로자대표만 뽑고 실질적인 협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정부 표준임금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표준임금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아직 시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부 표준임금안 가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표준임금안 가안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호 민주일반연맹 대학청소·시설노동자 전국공동행동 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음 처우를 논의해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가이드라인 복리후생적 항목을 참고해 처우를 정할 수도 있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 부처 안만 기다리는 것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65세 정년 적용하면 지금 당장 퇴출”=국공립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에서 또 다른 쟁점은 정년 규정이다. 대학 용역노동자 중 상당수가 60세 이상 고령자인데, 공공기관 정규직 법정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청소 용역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9.7세다. 60세 정년 또는 출생연도별 차등 적용을 제시하는 대학과 65세 또는 65세 이상 정년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맞선다.
전북대도 정년 규정으로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전북대는 정년을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까지 차등해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65세 정년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다 결국 대학 안에 합의했다. 최기호 집행위원장은 “대학이 뒤늦게 협의기구를 구성한 뒤 정규직 전환 시점까지 시간이 없다며 서명을 강요했다”며 “어쩔 수 없이 합의했지만 기존보다 후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국공립대 노사의 고민도 다르지 않다. 실제 서울대에서는 3차까지 개최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정년 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대의 경우 65세 이상 노동자가 상당수다. 현행 정년은 사실상 68세(정년 65세+촉탁직 3년)까지다. 최분조 서울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대 청소·경비 용역노동자는 60세 이상이 70%, 65세 이상이 5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65세 정년을 시행하면 나부터 일을 못한다”며 “정년 65세는 절대 안 되고, 적어도 현행 정년은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선윤 지부장은 “경상대가 협의할 때 정년을 60세로 제시하면 큰 싸움이 날 것”이라며 “60~65세까지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도 기존보다 노동조건이 저하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고령 친화 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 정년을 65세로 권고하고, 65세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안정만 되면 끝?=정규직 전환 뒤 처우는 어떻게 될까.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노동자들의 기대감과 대학 재정부담 사이에 긴장감이 크다.
전북대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는 안에 합의해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현행 급여체계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16.4%를 적용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27만원이 인상된다. 하지만 전북대는 지난해 대비 월 3만2천원만 인상되는 안을 내놓았다. 대학이 기존 임금체계에서 상여금·하계휴가비·근속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한 탓이다. 최기호 집행위원장은 “차라리 용역에 남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대학들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고 임금총액만 조금 높이는 안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학은 재정부담을 호소한다. 제주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주요 수입원인데 매년 똑같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재정적)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최기호 집행위원장은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절감재원으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면 되는데 돈을 남기려다 보니 재정이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 전북본부에 의하면 전북대가 직접고용으로 절감하는 예산은 2015년 용역원가를 기준으로 연간 7억7천만원이다. 전북본부는 “전북대가 절감예산의 극히 일부인 4천만원 정도만 처우개선에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0714273763982
[현장클릭]기업은행 준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직원 갈등 여전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01.08 04:20)
정규직 "일괄전환 문제…임금·승진체계 문제" vs 비정규직 "대체로 찬성…일부 직원 임금 감소 문제"
IBK기업은행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올해 준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기업은행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1년 전부터 사측과 노조에서 공청회와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비정규직 내에서도 견해 차이가 여전하다.
기업은행은 지난 1일 시무식 때 ‘준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직급 신설 없이 준정규직을 5급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영업점 텔러와 사무직원 등 총 3300여명의 준정규직으로 90% 정도가 창구 텔러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지난 3일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준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임금 등 과제가 있지만 착실히 준비해온 만큼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도 이견이 없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인사제도를 바꾸는데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자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사측과 상반기 중으로 세부사항들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영업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기업은행 한 정규직 직원은 “당장 임금체계가 같아지지는 않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늘면 향후 임금 상승과 관련해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고 승진을 앞둔 정규직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규직 직원은 “외환, 기업금융(IB)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정규직은 비정규직인 창구 텔러와 하는 일이 다르다”며 “준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이 있는 일괄 전환보다 진급제도를 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텔러, 사무직원 등 준정규직은 계약이 무기한이어서 정년이 보장되는 사실상 정규직인 만큼 이들 가운데 5급 이상의 업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진급 통로를 열어주면 된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다. 젊은 준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을 대체로 찬성하지만 연차가 많은 준정규직 가운데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점에서 근무하는 한 준정규직은 “준정규직의 호봉체계를 바꾸면 연차가 많은 준정규직은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연차가 많은 준정규직들은 굳이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사 내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정규직 전환 문제를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각자 입장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1년 넘게 사측과 노조에서 노력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니 직원들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17955
정규직 전환 둘러싼 청년노동자들의 두 가지 생각의 대화 (레디앙, 2018년 01월 08일 09:54 오전)
[노동자 내전·갈등③]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사용자인 정부가 정하면 되는 문제일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반면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이들은 오랜 사회적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정규직 전환 문제는 노노 갈등으로 비화됐다.
어떤 자리에 가도 이 문제는 이슈였다. 나 또한 “같은 젊은 사람들로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때마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누군가(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이들을 정규직 이기주의라며 그저 비난을 늘어놓는 글과 말들을 보면 기분이 상한다. 비판의 여지가 없진 않다고 보지만 지금의 청년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환기해 본다면 그렇게 간편하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건 그런 비난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지난해 마지막 날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인천공항공사도 1만명 완전 직고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견을 좁혀 30%의 직고용, 나머지 70%는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두 공기업의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수많은 공공부문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각자의 해석으로 싸울 것이고, 또 같은 노동자들끼리 각진 말들로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일들도 벌어질 것이다.
평행선만 달리는, 답답한 논쟁이라도 ‘노동자와 노동자’는 서로를 설득해야 한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싸우더라도 대화를 포기 하지 않는 것만이 IMF 이후로 20년 동안 축적된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레디앙>은 정규직 전환 논란을 둘러싸고 ‘내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대담을 추진했다. 양측으로 나눠 한 쪽은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서울교통공사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 소속의 한국노총 메트로노동조합 청년국장 박홍규 씨(32), 메트로노조 조합원 오경진 씨(30)가,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측으론 민주노총 서울지하철노조 청년부장 전양규 씨(33)가 참석했다. 세 사람 모두 공개채용을 통해 2015년 입사했으며, 박홍규·오경진 씨는 역무, 전양규 씨는 차량정비 일을 하고 있다.
대담은 노사가 합의를 이루기 직전 지난해 12월 29일 충정로 역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됐다. 사회는 정종권 <레디앙> 편집장이, 정리는 유하라 기자가 맡았다. 대담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노조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유하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라는 계급의 벽, 차이일까 차별일까
정규직 전환 찬반과 별개로 대담 참석자 모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엔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반대 측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간극에 대해선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규정했다.
정종권 :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인천공항에 방문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관행을 공공부문부터 바꿔서 민간까지 확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시작됐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 먼저 듣고 싶다.
박홍규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양산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다. 대표적인 게 고용 불안정이다. 기간제, 계약직,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은 일을 하다가 계약이 해지되면 가정을 꾸릴 수 없으니까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지칭)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우도 정규직보다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있다. 정규직과 너무 차이가 나면 사내에서 갈등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균형 맞춰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는 정규직화(무기계약직 포함)라면 삶을 꾸리는 데에 훨씬 더 나은 여건 가질 수 있고, 또 일반 공채 출신이나 정규직의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양규 : 제가 일하는 차량 부문의 공채 경쟁률은 비교적 낮았다. (역무와 차량이) 같은 경쟁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토론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제가 다르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같은 업종에서 일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 노동 현실이다.
많은 분들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특수한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계급을 나누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헌법 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게 헌법을 초월하는 것이 아닌지 싶다.
정종권 : 무기계약직 얘기가 나왔으니 말해보자. 연대모임에서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규정한다. 반대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중규직’이고 또 다른 의미의 비정규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듣고 싶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비정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고용형태라고 보고 계시나?
오경진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했고 우리 회사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봐서 정규직 전환이 애매했다. 여기에서 서울시가 한발 더 나아가서 무기계약직까지 정규직으로 완전히 전환해주겠다고 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쪽이 그렇게 적게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선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엔 차별과 차이를 구분할 때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의 기본 원칙을 내세운다. 들어온 방식이 달랐고 입사지원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처우와 위치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양규 : 아까 말했듯이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그사이에 어떤 계급이든 계급의 격차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듯이 현실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계급의 차이가 있어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같은 고용형태가 97년 이전에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점차 바뀌어가면서 이런 비정규직 고용형태들이 다수 나타나게 된 것인데, 이런 차별적인 고용형태가 과연, 올바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전환 과정에서도 일정한 경과 규정과 조건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차별적 고용형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수능, 대입, 시험, 졸업…우리 삶 그 자체”
정종권 : “결과의 평등이 시대적 흐름이던 시기는 지났다” 연대모임이 붙인 정규직 전환 반대 포스터의 한 구절이다. 결과의 평등이 시대적 흐름이었던 시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결과의 평등’으로 정의하는 것 같은데?
오경진 : 우리는 결과의 평등에 반대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 그 자체가 그렇다. 수능을 쳐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었다. 저도 그렇고 취업준비생들 대부분 금수저가 아니다.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밖에 있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다수의 청년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먼저 입사한 선배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기회의 평등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을 더 강조하는 거다.
박홍규 : 2018년 신입사원들 평균 경쟁률이 78대1이었다. 그렇게 가혹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바로 정규직이 되면 기존 정규직 입장에선 ‘나는 왜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이어지는 거 같다.
전양규 : 충분히 동의하는데 약간 다른 의견을 내면,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한 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용접 같은 경우 학문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경험을 통해 기술을 습득해서 전문가가 되는 방향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 사회엔 (공채, 대입 이런 것 외에) 다른 방향이 너무나 막혀 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야겠지만, 그런 길이 있도록, 열어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 든다’ VS ‘선배들이 끝까지 사수한 덕에 정규직 입사’
반대 측은 자신들이 겪은 수준의 채용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찬성 측은 지금 당장의 상대적 박탈감은 있겠지만 향후 미래세대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박홍규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계약직 간에 계급적인 차이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가 됐을 때 정규직이 받던 처우와 동일하게 받아야만 한다고 보는 것인가. 엄연히 입사경로가 다른데 기존 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전환될) 무기계약직의 호봉표를 똑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양규 :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우리나 후배들이 주장하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무기계약직 중엔 자회사 경력으로 10년 근무한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의 경력은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호봉테이블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우리가 사측에 주장하거나, 대정부를 상대해서 협상을 펼칠 때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편의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평등과 연대를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둔다. 두 분이 경쟁을 이기고 들어온 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오경진 :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되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가점제 등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절차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공채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을 준다. 2018년 신입직원들만 해도 이런 상황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전양규 : 앞으로 경쟁을 뚫고 입사해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선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제 주장이 자신들의 길을 막는 거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비창 페인트칠 업무를 서울지하철 내의 다른 기지는 모두 외주업체가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있는 차량기지에서만 정규직이 한다. 15년 전 얘기지만 당시 선배들이 그 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정규직으로 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종권 : 박홍규 씨는 무기계약직 등 현재 비정규직의 처우는 개선해야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직급 등 이후의 길은 다르게 갔으면 하는 것, 즉 들어온 경로가 다르니까 차별은 좁혀도 경로는 다르게 가야 한다는 것이고 전양규 씨는 기존 정규직과 전환되는 정규직이 처음엔 일정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과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의 길로 모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 업무는 책임성이 적다”
“정규직인 내가 하는 업무, 다른 기지에선 용역이…”
박홍규 :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공채 정규직 업무의 보조적인 측면이 있다. 안전 관련 무기계약직의 경우 수행 업무에 책임성이 적은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건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
전양규 : 두 분 모두 역무 소속인데, 다른 지역의 지하철 상황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 대전, 광주, 대구 같은 곳은 역무 직종도 전부 용역이다. 저는 차량정비 정규직인데 이 업무가 대한민국에서 서울지하철만 정규직이다. 저가 하는 똑같은 업무를 도시철도에선 외주 인력이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서울지하철에선 PSD(스크린도어) 수리를 전부 다 용역이 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70% 정도가 정규직이 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과연, 무기계약직이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 있다고 본다.
책임성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용역, 무기계약직이라서 책임성에 있어 한정적이다. 사고가 나도 용역회사 직원이면 책임질 이유가 없다. 반면 정규직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그 책임도 개인에게만 지울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박홍규 :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책임을 덜 진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정규직화 전에 책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1월 1일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다. (서울교통공사의 최종 노사합의에서는 3월 1일 전환으로 결정됐다.-편집자)
오경진 : 서울지하철-도시철도가 통합되기 전엔 다른 회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아마 다른 회사도 다 그럴 것이다. 제가 PSD 고장 신고를 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전문 자격증이나 지식 없는 분들 정말 많다.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이 다 자격을 갖췄다고 말하긴 힘들다는 뜻이다. 자격증을 검증 받은 것도 아니고 시험을 치고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나. 솔직히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다. 실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정종권 : 그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그런 안전성을 점검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용역으로도 그 일을 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
오경진 : 시민 안전을 중요시한다면서 경쟁채용도 없이, 자격증 없는 분들까지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더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실험’
“공공부문이 자선단체는 아냐” VS “공익성 추구하는 공공부문에서 해야”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자동화의 도입, 공공부문의 적자 구조 내에서의 인력 충원, 그에 따른 인건비 총액 인상으로 인해 자신들이 힘겹게 얻어낸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측은 기존 정규직의 희생 없이도 정규직 전환은 가능하며, 공공부문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때 가혹한 경쟁에 시달리는 99명에게 취업의 문턱을 낮춰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경진 : 공공부문 도로나 공항 등을 보더라도 이미 (고용) 포화상태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 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다. 1~8호선에서 더 늘릴 게 아니고 수익을 창출할 다른 사업을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만 더 늘릴 게 아니라 다른 부분(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전양규 : 예를 들면 서울지하철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승무의 무인운전화다. 무인운전화가 되면 매번 2명씩(기관사, 차장) 열차에 타던 직원들이 필요 없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돌발 상황이나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열차에 승무직원이 열차에 타는 것은 승객의 안전이나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필요하다. 자동화가 도입되더라도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오경진 : IMF 이후로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차별이 생겼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를 단 몇 개월에 해결한다는 건 힘들다. 노조에선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먼저 해야 한다고 하지만,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앞설 필요가 있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그 후에 공공부문이 따라가도 늦지 않다.
전양규 : 오히려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민간기업은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으니 정규직 전환을 할 동기가 약하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적으로도 보이는 이번 (정규직 전환) 시도는 이윤보단 공익성, 시민 혹은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공공부문에서 분명히 한 번 해볼 여지가 있다.
박홍규 :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하다면 그 자리를 정규직화해야지, 그 사람을 그대로 정규직화하는 건 옳지 않다.
정종권 : 양 측에 공격적 질문을 좀 하겠다. 연대모임 자료를 봤는데, 자료의 전체 흐름을 보니까 기간제, 계약직, 간접고용 이런 비정규직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고 고용도 안정돼야 하니까 무기계약직까지 가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안 된다는 거다. 공채 정규직의 울타리는 넘어설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채라는 경로를 거친 정규직과 나머지 직종 사이에 큰 강을 두고 있다는 느낌. 기간제가 무기계약직 되는 건 찬성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지 묻고 싶다. 속된 말로, 공채 출신 정규직은 철밥통인가라는 느낌도 받았다.
또 전홍규 부장에 대해서는 아까 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 등 차별적 계급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공자님 말씀처럼 들린다. 지하철 노동자 사이에서도 직종과 노동조건, 급여 등에서 다 나뉘어져 있는데 노조라고 하면 당위적인 게 아니라 이질적인 구성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야 하는데 로드맵 없이 너무 당위적으로만 말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비정규 없애는 것에 반대할 사람 없지만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교과서적인 얘기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다.
전양규 : 당위적인 주장이 아니라,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질문하셨다. 우선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이야기하는 게 기존 정규직의 희생을 통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안 된다는 것이고 서울시도 이에 동의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한 상태이다. 예산 내에서 우리가 임금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정규직의 희생 없이 정규직 전환은 가능하다고 본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과의 차이 극복도 무작정 주장하는 게 일정한 경과, 규정과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현실적 입장을 갖고 있다.
오경진 : 공채 정규직도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다. 물론 처음 입사했을 때 그런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하철의 만연한 적자 구조나, 지하철이 더 확대될 일을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자동화를 도입하고 역무인원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다. 이런 흐름이 있는 와중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기존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더군다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또래라서 끝까지 같이 가게 될 텐데 서울시에서 예산 확정 받더라도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을 다 계산하기도 힘들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작은 변화 때문에 전체적인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제일 큰 문제는 회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다. 최근에 초미세먼지 많은 날 지하철 무료로 타게 해주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 회사의 적자로 남는다. (서울시가) 이런 식의 선심성 정책만 펼치는데, 정규직 전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실패하게 되면 소위 말해 우리는 팽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
(구조조정 압박이 오면) ‘파업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노조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사람들 입장은 ‘파업 참여 안 하겠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다. ‘그 때가서 문제 생기면 파업하지’ 이런 식의 접근도 안 된다고 보고.
공채시험은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일까?
정종권 : 공채 이야기 좀 해보자. 어찌됐든 양측 모두 오랜 사회적 이슈인 비정규직 양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공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시험이라는 절차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너무 공채만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오경진 : 지금 시대적 흐름은 공개채용이다. 일부 노동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등’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데 요즘 기사들 댓글 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들에 대해 ‘대한민국 5년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냐’, ‘5년 후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는 시각도 많다.
전양규 : 투명한 채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한다. 하지만 그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방식이 무조건 필기시험 방식의 공채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저 같은 경우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역학을 위주로 배웠고, 전공시험 역시 전부 역학 위주로 나왔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한 번도 역학을 써본 적이 없고, 부끄럽지만 오히려 저랑 함께 입사했던 기능인재(특성화고 출신)가 더 일을 잘한다. 이런 걸 보면 과연 필기시험이 적합한 채용방식인가 의구심이 든다.
오경진 : (필기시험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문제는 우리 회사뿐 아니라 어느 회사든 똑같을 거다. 그렇게 따지면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도장 찍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 한국의 교육현실 때문인 일을 지금 당장 해결하자고 하는 건 이상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공무원, 공기업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 목표를 두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마인드가 된다는 거다. (공채 준비로) 그 기업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필요하다면 실기시험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99명의 취준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종권 : 여기 모인 분들은 거의 100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분들이다. 합격해서 취업한 1명의 이야기 말고, 합격 문턱을 넘지 못한 99명의 이야기를 해보자. 99명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이들에 대해 우리 사회와 노동조합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보나. 그런 고민이 없으면 결국 99명이 아니라 합격한 1명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얘기밖에 안될 테니.
박홍규 : 자리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일자리에 정규직이 많아진다면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만큼 좋은 건 없을 거다. ‘자리’의 정규직화가 필요한 거다. 그리고 자리의 정규직화가 됐을 때 그 자리에 들어오는 과정은 공정해야 하는 건 당연한 전제다.
정종권 : 의견들은 조금 정리해보면, 첫째 채용되는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또는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 같다. 둘째, 예를 들어 지하철 100개 일자리에 70개 비정규이고 30개 정규직이라고 치자. 이 정규직 일자리 30개 때문에 100대 1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한다. 그런데 30개가 아니라 100개의 일자리 전체를 정규직으로 만들면 취준생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셋째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공공부문 정책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이 되어 정권이 바뀌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왔다 갔다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충 이런 점에서는 이견이 좁혀지는 거 같다.
전양규 : 동의한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재 근무형태가 4조 2교대이지만, 예전에 선배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3조 2교대였던 적도 있다. 결국엔 다시 바로잡아서 4조 2교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엔 예산, 정원의 문제가 수반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고 한다면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동화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자동화를 막을 순 없지만 인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조합원들을 함께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노조의 역할이다.
박홍규 : 모두가 정규직화가 돼서 단합한다면 일자리 줄이는 것에 대응하는 힘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인가.
전양규 : 그렇다. 지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파업 때를 떠올려 보면, 가령 성과연봉제와 상관이 없는 식당에서 일하는 선배 노동자들(무기계약직)도 저희 파업에 동참해줬다.
정종권 : 대충 오늘의 대담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걸로 정리하자.
오경진 : 너무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쉽다. IMF 이후로 비정규직이 확산돼왔고 차별 문제도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단 몇 개월 만에 해결한다는 건 힘들다고 생각한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공공부문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조금 더 고민하고 공론화하고, 돌다리도 건너보고 건너는 식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시기가 너무 빠르게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든다.
박홍규 : 같은 의견이다. 전환 시간을 정해놓은 것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것 같다. 전환을 위해선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의결, 시의회 승인, 행안부 승인 등 그런 과정 생각하면 실제 논의 기간은 굉장히 짧았다. 노조에선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말하지만 실제 직원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급하게 결과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과정을 만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양규 : 서울지하철 노조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했었다. 역무지부의 경우 4번 토론회 했는데 역무지부가 다른 지부보다 가장 큰 쟁점이 붙었다. 직능도 1~2번 정도 토론했고 노조 전체토론회도 두어 번 정도 했다. 하지만 토론이 충분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양 의견이 좁혀지는 접점 봤다면 좋았을 건데, 양측에서도 무조건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어서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10902102251607002
[포럼] 공공 비정규직 전환, 민간부문 마중물 돼야 (디지털타임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2018-01-08 18:00)
지난 연말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소방대와 보안검색분야 용역회사의 직원들이 공사에 직접 고용되며, 나머지 분야는 별도 법인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기존 정규직의 10배 가까운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도가 높아지고 임금과 복리후생도 차별 없이 제공되는 계획이다. 물론 기존 정규직의 반발이나 임금체계와 같은 인사제도 구축, 법인 설립 등 추가적인 사항들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큰 틀이 갖추어진 것이고 나머지 800여 개의 공공기관의 모범 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우리사회 큰 화두의 하나였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은 비단 인천공항공사나 공공기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IMF 외환위기에 처음으로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그 이후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고용형태는 급속하게 다양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17년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부가 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33% 수준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사실 비정규직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그리고 파견, 용역, 하청, 거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수도 없이 많은 개념으로 불리며, 중소영세기업의 정규직으로 연봉 2000만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들을 과연 정규직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젊은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30년 이상 고용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기업이 그 30년 세월 동안 위기 없이 잘 나간다면 굳이 사원을 정리해고하거나 구조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니 글로벌 수준에서 30년을 위기 없이 버텨낸 기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무조건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기업이 소위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업이 망하는데 고용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보니 대기업들도 신입사원 채용에 신중을 기한다. 지난 수년간 삼성전자의 매출은 두 배 세 배가 됐지만, 국내 종업원 수는 별 변화가 없다. 현대자동차도 정년퇴직한 인력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다. 이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니 그저 협조차원에서 사원채용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부문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만한 직업은 없다. 그 다음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다. IMF외환위기를 맞아서 30대 그룹의 절반이 문을 닫았어도 정부와 지자체가 정리해고를 했다는 기억이 없고,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으로 종업원들을 내보냈다는 사례도 별로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2016년도 이익이 1조를 넘는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그중에 일부 사용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데, 아마도 인건비를 줄여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을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나은 임금을 받고, 근로조건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공공부문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마중물이 되어서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에만 인천공항공사 직원만 일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 항공사의 직원들과 승무원, 면세점과 각종 편의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숫자가 더 많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비정규직일 것이다.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임금·근로조건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또 다른 차별화·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의 강제력이 훨씬 약하다는 점이고, 기업경영의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줄 수 없다는 점이다. 항공사나 면세점이 적자라고 해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향후 특정 부문의 근로자들에게 로또가 당첨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정부는 또 다른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꼭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109010004836
국토부, 6월 용역직 모두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처우는 한계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2018. 01. 09. 18:02)
64명중 54명은 지난해 전환, 10명은 예정
고용만 보장 정규직 공무원 신분은 아냐
공무원연금 못받고 수당없어 정규직의 60%연봉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부처 내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한다.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 처우 등에서 기존 정규직과 견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용역근로자 64명 중 10명을 올해 6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마지막 전환이다. 54명은 지난해 계약이 만료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용역직 전환 예상자를 더하면 무기계약직은 1253명이 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 전체 직원 중 30%에 해당한다.
기간제 근로자 37명 중 23명도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쳤다. 나머지 14명은 변호사 등 정규직 전환예외자여서 기간제로 업무를 이어간다. 이같은 작업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보장돼있지만 기존 정규직인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봉도 기존 정규직보다 적다. 문제는 격차가 현격하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9급 공무원 기준)대비 80~90%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각종 수당을 감안하면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과 견줘 50~60%까지 낮아진다. 무기계약직이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이유다.
최석문 중앙행정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겸 국토부 국토관리노동조합 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은 급식비, 명절 휴가비 외에 수당이 없다”면서 “정규직 공무원과 차이는 인정하지만 수당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국토관리노동조합은 전국 5개 국토관리청과 국토부 산하 18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최 의장은 “차이는 두되 차별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 부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최근 무기계약직을 기존 정규직 수준으로 전환하기로 한 서울교통공사는 정부부처가 아니므로 이같은 결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사규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부처는 공무원법 채용규정을 개정해야 해 (기존 정규직 수준의 전환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www.redian.org/archive/118027
정규직 전환 과정, 불필요한 갈등 없어야 (레디앙, 임선재/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 대표, 2018년 01월 10일 12:19 오후)
[노동자 내전·갈등④] 길은 멀다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1일 밤, 이중 절반 이상인 1455명의 무기계약직이 속해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직 당사자들이 지적하던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이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또다른 과제가 남았는데, 바로 정규직 전환의 당사자와 이를 반대하는 기존 직원간의 갈등입니다.
기존 직원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갈등 양상
기존 직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금 총액 및 정원 잠식 등 기존 직원들의 희생이 뒤따를지 모른다는 우려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로 인한 반대의 모습 역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가 기존 직원들의 희생에 대한 우려 혹은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라면, 후자는 막말과 인격모독 등을 동반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반대입니다.
하지만, 기존직원과 업무직 간 갈등의 책임을 두 당사자에게 묻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두 당사자 간의 갈등은 정부가 만든 구조적 문제에 의해 조장되었고, 방치되었다고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기존직원과 업무직 간 갈등의 책임은?
사실,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기존직원과 업무직 간의 갈등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전환 대상인 타 기관에서도 비슷한 내부 갈등이 존재함을 보았을 때 이미 예견된 갈등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바로 정규직 전환의 책임 주체인 서울시(혹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서울시가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한 책임이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서울시의 노동존중 특별시 2단계’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한다’라는 선언적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환 내용 등 그 모든 것을 노사 협상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심지어 진행 초기 예산 및 정원마저 명확하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는 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임금 및 정원등에서 희생을 우려한 기존 정규직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업무직은 업무직대로 명확한 근거가 없이 말뿐인 정규직 전환에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울시가 전환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전액 지원함을 명확히 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갈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이 난항에 빠졌던 이유는 한정된 예산이 원인이며, 기존직원의 불안 역시 불확실한 예산에 있음을 볼 때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고 왔더라면 당사자들이 불안해 할 이유도, 이로 인해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적 합의 위한 노력 없이 선언으로만 그쳐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같은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지어 차별받아야 했던 지금의 비정규직 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폐지’는 이해관계의 충돌도 선택의 문제도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사회 진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타올랐던 촛불혁명도 100대 과제로 비정규직 폐지를 꼽았고, 이를 계승하겠다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20여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제도를 바꾸는 일은 (아무리 그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 하여도) 쉽지 않은 일임에도, 이에 대한 모든 합의와 갈등을 당사자들에게만 맡겨 놓은채 진행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제도의 폐지’가 왜 중요한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떤 의미인지’, 나아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등을 설명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음’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결코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아님과 같이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고, 그 모든 책임과 갈등이 온전히 업무직과 기존직원 두 당사자에게 쏟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수한 가정과 우려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각자의 입장과 입장들이 날것 그대로 부딪히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한 것이라고는 이기는 편이 우리편’이라도 되는 양 당사자들간의 다툼을 지켜볼 뿐이었고, 이런 다툼 속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옳고 그름’이 아닌 두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택의 문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자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그 갈등을 확대하고 방치한 서울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다른 책임,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가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것과 별개로 서울교통공사에게도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자간 갈등이 직접적으로 부딪혔던 곳은 ‘소통게시판’이란 이름의 내부 익명게시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올라왔으며, 그 중에는 의견 개진으로 보이는 글들도 많았지만, 인격모독과 근거 없는 비난에 해당하는 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한 경우 업무직을 폐급으로, 무임승차를 바라는 쓰레기로 표현하는가 하면, 아무나 다 정규직 전환시키냐며 ‘서울 짬통공사’라 부르는 등 비아냥 섞인 글들 또한 많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 업무직 중 한명이 과거 진보정당 이력이 있다며 ‘빨갱이’이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종북’, ‘평양교통공사’과 같은 색깔론까지 들먹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업무직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 스트레스성 탈모가 진행된 사람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업무직 중 한분이 자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업무직들은 수차례 소통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실명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사는 이를 방치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은 이곳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원간 갈등을 야기하고, 무분별한 인격모독과 근거없는 비난이 자행되는 소통게시판을 유지하고 방치한 공사역시 노동자간 갈등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 갈등 없는 정규직 전환 위해 정부가 제역할 다해야
위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노동자간의 갈등은 결코 노동자 스스로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조장한, 그리고 방치한 서울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향후 진행되는 타 기관 정규직 전환에서는 번지르르 한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방침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에서 책임주체인 서울시를 향해 쓴 글이지만,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20
“작업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순직 인정해야” (매노, 최나영 기자, 2018.01.12 08:00)
민주일반연맹 고양시에 순직유족연금 신청
민주일반연맹이 작업 중 사망한 지자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을 순직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11일 오전 민주일반연맹은 작업 중 공사장 철근에 맞아 숨진 조합원 이아무개(48)씨를 순직자로 처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고양시에 제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씨는 하루 전인 10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철근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순직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비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한 순직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권용희 연맹 정책실장은 “이씨는 환경미화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이라며 “직책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적 업무를 하다 숨진 만큼 공무원과 차별 없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9725
기업銀, 비정규직 3천300명 정규직 전환 두고 내부 갈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2018.01.12 08:54:55)
IBK기업은행이 3천300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부에서 말들이 많다. 일부 정규직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노(勞勞)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1일 열린 시무식에서 창구텔러와 사무지원, 전화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3천300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준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춘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규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이어서 존중한다면서도 새로운 직급 신설없이 비정규직을 일괄적으로 5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할수 있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정규직에 전이될수 있고,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직원들의 경우 내부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러한 과정도 배제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와 함께 외환과 기업금융(IB) 등의 업무를 맡는 전문직원들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비정규직 직원들도 마냥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연차가 높은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으로 호봉체계가 바뀌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직원은 김도진 행장과 나기수 노조위원장, 정규직 직원 1만여명에게 사내 이메일을 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노사가 충분한 이해와 설득 없이 결정했다"면서 "승진 적체와 임금, 정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직원들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게시판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한 직원은 "정당한 노력 없이 갑자기 얻어진 과실을 받은 자(비정규직)와 오히려 불안감만 커진 정규직 직원들 간 분열과 갈등만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다른 직원은 "정규직 일괄전환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정규직 직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론 내 버렸다"며 노조를 비판하고, "정규직 전환 직원들에 축하를 해줘야 마땅하지만 논란의 불씨만 지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규직와 비정규직 직원 사이에서도 서먹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한 직원은 "서로 불만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직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해 왔다"면서 "일부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는 결정된 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44806619077720&mediaCodeNo=257&OutLnkChk=Y
'시간제 대체' vs '정년보장' 희비 엇갈리는 대학가 비정규직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18-01-14)
사립대 인건비 부담 이유로 청소·경비노동자 시간제로 대체
국공립대, 정부 가이드라인 영향 대학별 ‘정규직 전환’ 논의
대구교대·전북대 학내 청소·경비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합의
인천대 ‘직업조교’ 96명 정규직 전환…서울대 이어 두 번째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나 인상되면서 청소·경비노동자 등 대학 비정규직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청소 노동자를 시간제 근무자로 대체하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반면 국립대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이 대학과의 협상 끝에 ‘고용 보장’이란 성과를 얻고 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고려대·홍익대·인덕대·덕성여대 등 5개 대학은 정년퇴직한 청소·경비노동자(51명)를 시간제 근무자(6명)로 대체,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30명이 정년퇴직한 자리에 시간제 근로자 5명만 고용했다. 고려대도 지난해 정년을 맞은 전일제 청소노동자 10명 대신 3~6시간짜리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방침이다.
◇ 교육부 “비정규직 고용 안정에 협조” 공문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대학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400여개 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대학원대학에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대학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학생 안전, 교육환경 개선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려대 교수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11일 고려대를 방문해 “청소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측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립대에선 청소·경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한창이다. 이 가운데 대구교대가 지난해 7월31일 국립대 중 처음으로 청소·경비노동자 3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청소직 19명, 경비직 12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고,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기로 양 측이 합의한 것이다.
◇ 전북대·대구교대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전북대도 지난 1일자로 청소노동자 1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전북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논의를 벌인 끝에 노동자들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정규직 전환 태스크포스에서 대학과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러한 과정이 사회 양극화 해결과 사회통합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의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파견·용역 근로자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형편이다. 대구교대·전북대를 비롯해 전국 58개 국공립대에서 청소·경비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되는 이유다.
대학 조교직도 소속 대학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인천대는 조교 9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5월 100일간의 합의 끝에 조교 250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다.
◇ 대학 조교도 소속 대학 따라 희비 교차
대학 조교는 연구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조교’와 일자리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비학생 조교(직업형 조교)’로 나뉜다. 이 중 학생 조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대·인천대 조교들은 모두 ‘비학생 조교’들이다.
양승모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장은 “조교 정년을 60세로 보장하고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정규직 전환에 학교 측과 합의했다”며 “임금 인상 등은 추후 학교 측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와 인천대 조교들이 학교 측과의 협상 끝에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법인화 전환 때문이다. 서울대는 2011년에 국립대에서 국립대법인으로, 인천대는 2013년 시립대에서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조교들의 신분도 ‘교육공무원’에서 법인의 ‘기간제 직원’으로 바뀌었고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반면 나머지 국립대의 조교들은 모두 교육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
임효진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은 “국립대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분류, 노조활동이 제한돼 있어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이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별도의 처우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5188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전면 재심의해야" (오마이뉴스, 18.01.15 13:45 l 윤성효(cjnews))
민중당 경남도당 촉구 ... "전환 대상 결정방법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대상 결정방법과 전환방식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떠넘기지 마라.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지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전면 재심의하라."
문재인정부 방침에 따라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지난해 말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이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7월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용불안과 차별 등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통하여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추진방안'(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정규직 전환 대상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다. 인적속성, 업무 특성에 따른 사유 등은 전환 예외 사유이나, 예외사유도 기관의 판단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이 가능하도록 열어 놓고 있다.
그런데,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의령군청, 거제시청 등 일부 도·시·군을 제외한 상당수 시·군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 그동안 업무를 맡아온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공개채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노동조합을 배제시키는 사례도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정부 방침에 대해 "문제는 전환대상결정방법 및 전환방식을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며 "전환 대상을 명확하게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별로 임의적 판단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일 업무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전환 대상 탈락 여부가 달리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정규직 전환심의 자체도 기관별 의지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르고, 심지어 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실제로 운용하지 않는 시·군 단위도 있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결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는 명분은 문재인 정부가 챙기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 전환대상 직종 선정 등의 책임과 부담은 각 공공기관에 떠넘긴 셈"이라 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은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전환 대상 선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채용공고에 대해, 이들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심의기간 중인 지난 연말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후 채용공고를 내는 등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가 정치적 구호가 아닌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정책'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 직종'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각 공공기관에 전환대상결정방법과 전환방식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사회양극화 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전면 재심의 할 것"을 촉구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151430011&code=920100
[단독] 국세청, 무기계약직 2명 계약해지 통보···‘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한계 노출 (경향, 김원진 기자, 2018.01.15 14:30:01)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근무평정에 문제가 없던 무기계약직 직원(운전직) 2명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보면 퇴사 사유로 ‘5년내 2차례 근무평정 최하등급인 불량’, ‘담당 사업소멸’ 외에도 기관이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정원조정·예산조정도 포함돼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 측은 “다른 정규직 직원을 뽑아야 했기 때문에 정원조정차 계약종료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돼 무기계약직이 됐던 국세청 직원 273명의 고용 안정 또한 보장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사실상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경기·강원 지역을 총괄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인 ㄱ씨(32), ㄴ씨(57)는 지난해 12월 중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ㄱ씨는 계약만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았고, 서류에 사인했다. 국세청은 계약만료 통지서를 다시 회수했다. ㄴ씨는 구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으나 일단 올해까지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ㄱ씨와 ㄴ씨 모두 ‘정원조정’ 명목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무기계약직 직원은 근무성적 성과평가결과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상사 지시를 2회 이상 불이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ㄱ씨와 ㄴ씨처럼 근무평정이 나쁘지 않더라도 기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직제와 정원 개정 혹은 폐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명목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기능직인 운전직은 원래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는데 채용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정규직 자리를 내주지 않아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했던 것”이라며 “이제 정규직 자리가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이 무기계약직 해고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번 계약만료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줄곧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가장 많은 인원을 무기계약직화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8일 산하기관 비정규직 직원 3063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무기계약직은 곧 정규직”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무기계약직 운영지침에도 국세청과 유사하게 자의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조항들이 있었다. 비정규직 1261명을 무기계약직화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업무협력직원(무기계약직) 운영지침’에 직권면직 사유로 ‘현저한 근무성적 불량만이 아니라 기구개편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담당 직무가 없어진 자로서 타 업무 종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가 있다. 비정규직 직원 233명을 정규직화한 한국수자원공사도 ‘실무직 및 특수직(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직권면직 사유로 사업의 폐지, 담당 직무 폐지, 직제 변경과 함께 ‘공사 명예훼손’까지 담겨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적용할 별도 규정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 LX 관계자는 “직무 규정을 따로 만들겠지만 정직원과 똑같은 수준의 면직 사유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152146015&code=920100
국세청, 근무평가 문제없던 무기계약직 2명에 일방적 계약 해지 (경향, 김원진 기자, 2018.01.15 21:46:01)
ㆍ‘정원조정’ 등 명목 직권면직 가능…수공은 ‘공사 명예훼손’ 등 사유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근무평정에 문제가 없던 무기계약직 직원(운전직) 2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경기·강원 지역을 총괄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인 ㄱ씨(32)와 ㄴ씨(57)는 지난해 12월 중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 중 ㄴ씨는 구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으며 일단 올해까지는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ㄱ씨와 ㄴ씨 모두 ‘정원조정’ 명목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무기계약직 직원은 근무성적 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상사 지시를 2회 이상 불이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ㄱ씨와 ㄴ씨처럼 근무평정이 나쁘지 않더라도 기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직제와 정원 개정 혹은 폐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명목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래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는데 채용 당시 정규직 자리가 없어서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했던 것”이라며 “올해 일반직 공무원 자리가 생겨 불가피하게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이지 관리규정을 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돼 무기계약직이 됐던 국세청 직원 273명뿐만 아니라 국세청 외에 다른 공공기관에 속한 무기계약직들도 고용 안정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정규직 1261명을 무기계약직화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협력직원(무기계약직) 운영지침에 직권면직 사유로 ‘현저한 근무성적 불량만이 아니라 기구 개편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담당 직무가 없어진 자로서 타 업무 종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가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직원 233명을 정규직화한 한국수자원공사도 ‘실무직 및 특수직(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직권면직 사유로 사업의 폐지, 담당 직무 폐지, 직제 변경과 함께 ‘공사 명예훼손’까지 포함하고 있다.
http://www.redian.org/archive/118143
촛불 민심으로 돌아가자 (레디앙,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2018년 01월 16일 10:35 오전)
비정규직 오·남용 적폐 청산의 과제
[노동자 내전·갈등⑥] 정규직 전환의 단계적 접근
촛불 민심과 문재인 정부 출범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민심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외쳤고, 마침내 국가권력의 교체를 이루어냈다. 그렇게 촛불 민심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이틀 뒤 비정규직 남용 사업장으로 악명 높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감동 그 자체였다. 그것은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천명한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지난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숙원 사항이기도 했다. 우리는 촛불 정부의 촛불 대통령을 보았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 vs ‘정규직 전환 제로’ 정책
이제 문재인 정부는 2년차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환호는 아직 유효한가? 아니면 촛불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선공약은 이미 포기되었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석 과반 미달의 구조적 제약을 안고 출범했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부터 실시하여 모범사용자 전형을 수립하며 사적 부문으로 확산하는 전략은 합리적 선택이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상시적 업무의 규모를 20만 명 수준으로 설정하고, 그 가운데 7만 명 정도를 1차 년도 계획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차 년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은 목표치의 1/3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문제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립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정규직전환 거부위원회로 성토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정규직 전환 제로’ 정책으로 명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회사 방식은 대통령에 대한 도전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외에 자회사 정규직 고용 방식을 제시했다. 자회사 방식은 노무제공자를 사용 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제3자가 고용한 인력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형태다.
자회사 방식은 인건비·관리비를 절감하기는커녕 자회사의 이윤과 관리비용 등 추가적 거래비용만 추가하는 방식임을 가이드라인도 인정하고 있다. 자회사 방식은 사용자-고용주 불일치의 삼각 고용관계로 10년 이상 불법파견 문제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KTX 여승무원 사례에서 보듯이 코레일 자회사들에서 그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 방식은 업무의 상호연결성이 높은 망(network) 산업에서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 업무들 가운데 일부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업무 간 연결고리를 약화·단절하여 위험을 생산할 수 있음은 서울지하철의 스크린도어 관련 산재 사망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자회사 방식의 주요 논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라는 점에서 자회사 방식에는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까지 동시에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자회사 방식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제3의 카스트를 도입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실익도 없이 사용자 책임 기피 의도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악용하는 관행을 고착시키는 효과를 수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공공부문의 상시적 업무 담당자들을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이라는 단일 고용형태로 통합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자회사 방식은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훼손하는 중대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정규직 기득권 세력의 저항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가이드라인의 자회사 방식뿐만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상시적 업무 담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정규직 전환 제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계기는 지난 9월 9일의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이었다. 동 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화’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7월 20일 가이드라인에서 초·중등 교육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타 법령 조항들의 상이한 고용 기간 설정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교육부가 8월 8일 서둘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전향적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가이드라인의 정규직 전환에서 예외 사유로 분류되었던 비정규직 교사·강사들도 정규직화 혹은 무기계약직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정규직 교사들은 ‘비임용 출신은 정교사가 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반대 행동을 주도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규직화 전환 반대 서명운동을 조직했고, 예비교사들도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을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으로 매도하며 가세했다. 결국, 교육부의 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교육부문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논리가 거부 결정 사유로 제시되었다.
교육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적대적 행위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정규직과의 관계는 우호·협력의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급전했다. 정부에 의한 희망고문의 후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교육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선생님, 우리한테 잘 보이셔야 합니다” “평가를 잘 받아야 재계약되지요”라는 모욕적 언사까지 들으며 인간적 모멸감을 견뎌내야 하는 반(反)-교육적인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촛불 민심에 화답하는 단계적 접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그렇게 성과 대신 폐해만 남기고 첫 해를 마무리했다.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자회사 방식의 가이드라인과 정규직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담당 주체들의 위기의식이 박약하고, 일부 부처 관계자들이 대선공약 유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국가기관의 2017년 5월 국민여론 조사에서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담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비율이 유효응답의 81%로 나타났다고 한다. 적폐 청산을 촉구한 촛불 민심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확고부동함을 확인해 준다.
피고용자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확대일로의 비정규직 규모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양극화 현상은 비정규직 오·남용 관행이 빚은 노동시장의 최대 적폐다. 비정규직 문제 악화에 책임을 져야 할 기득권세력들이 자회사 방식과 채용 절차를 운운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 비정규직 사용 유연성 극대화 추세에 편승했던 세력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지, 적폐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갈망하는 국민여론과 촛불 민심을 담은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은 자명하다.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천하며 모범사용자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 비정규직 가운데 사용자의 의무·책임을 기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대선공약도 공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회사 방식은 즉각 폐기하고, 노동시장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촛불 민심에 화답하는 비정규직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두 단계의 단계적 접근을 제안해 왔다. 첫 단계에서는 상시적 업무 담당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인사관리체계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당사자·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진행하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합적 동의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이해관계자도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지향해야 한다. 사회적 협의 과정은 취업절차의 공정성 결여라는 문제제기가 일정 정도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노무제공자의 근속은 업무수행 능력의 형성 과정인 동시에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근속년수는 두 번째 단계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별 기준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18000017
고용불안에 복지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유급휴가ㆍ상여금 수혜 정규직 절반 안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018-01-18 07:04)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복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가지 이상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작년 8월 기준 31.7%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비율 75.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7년 8월 기준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 근로자 61.7%가 유급휴가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수혜비율은 10년 사이에 14% 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이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비율은 28.7%에서 31.7%로 3.0%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금전 측면의 혜택도 정규직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작년 8월 기준 상여금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이 39.1%로 큰차이를 보였다. 2007년 8월에 상여금 수혜비율은 정규직 69.8%, 비정규직 31.1%였다. 정규직의 상여금 수혜비율이 16.4%포인트 상승한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8.0%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 외 수당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10년 전 54.2%에서 지난해 8월 59.2%로 5%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3.8%에서 24.2%로 0.4%포인트 상승했다. 퇴직급여 수혜자 상승률 역시 같은 기간 정규직 3.8%포인트, 비정규직 1.0%포인트 상승하며 차이를 보였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만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39
30%만 정규직 전환? “한수원·발전 5사 엉터리 정규직 전환” (매노, 윤자은 기자, 2018.01.18 08:00)
원자력·화력 발전소 정비사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논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의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자가 30~40%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자 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수원과 발전 5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정비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조차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경북일반노조·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 등 원자력·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에서 정비를 하며 생명·안전과 관련한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발전회사들이 민간발전산업 육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수원과 5개 발전사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수원과 발전 5사는 민간발전정비 협력업체 비정규직 4천여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전 5사의 비정규직은 4천669명이다. 사측은 이들 가운데 2천247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천422명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전환율이 48%로 조사됐다. 한수원은 파견·용역노동자 7천300명 중 2천227명만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해 전환률이 30%에 그쳤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정책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정부부처 간 엇박자를 내면서 현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전정비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일정 부분 경쟁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발전정비 인력은 민간위탁 분야로 2018년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정규직 대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공공운수노조가 노동부 관계자와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실태조사에서 발전소 경정비 담당 비정규직 2천여명이 비정규직 현원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현원에서 2천명을 더하면 발전 5사의 정규직 전환율은 30%대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정규직 전환실태 집중점검을 요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85
지난해 말까지 이행하겠다던 공공병원 일자리 합의, 해 넘긴 이유는? (매노, 최나영 기자, 2018.01.22 08:00)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가이드라인 만든 정부가 정규직화 이행 강제해야”
“병원과 열 차례나 협의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 9월 전남대병원 노사가 임금·단체교섭에서 연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병원쪽이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환 범위를 비롯한 세부 협의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노사갈등이 심화하자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지부장 김혜란)는 23일 투쟁선포식을 열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병원 로비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김혜란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직원들이 내기로 한 임금총액 인상분 일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병원에서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전남대병원 사정만 이런 게 아니다. 21일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기간제·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합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공공병원(파견·용역은 계약연장으로 보류)은 95곳 중 2곳(서울대치과병원·경상대병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3곳은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협의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와 95개 의료기관에서 2017년 말까지 1만1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해 10월 밝혔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했다. 당시 43개 특수목적공공병원은 비정규직 2천788명을, 6개 국립대병원은 5천633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도대체 병원 노사는 어떤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걸까.
쟁점은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핵심 쟁점은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의 완전 정규직화 여부다. 정부가 지난해 7월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화가 명시돼 있지 않다.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려는 노조와 최대한 미루려는 병원 사이에 싸움이 치열하다.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을 비롯한 93개 공공병원도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의 ‘병원 버전’인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공공병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공공병원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9월18일 병원 노사와 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부)가 TF를 구성해 만들었다.
공공병원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간제·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화뿐 아니라 무기계약직 차별해소가 적시돼 있다.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해석한 셈이다.
노조는 “병원쪽이 절차상 이유를 들며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를 미루거나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대병원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정원 승인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정원이 승인되는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인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공공병원 정원(TO)을 관리한다. 다만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화 당연히 돈 들어, 기재부 핑계 대지 말아야”
나영명 노조 정책국장은 “병원이 의지만 있으면 노사합의로 정규직화를 이행한 뒤 기재부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할 수 있다”며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병원이 기재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국장은 “노동부가 공공병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만 하고 방관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며 “가이드라인 합의에 참여한 노동부가 나서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원 확보나 예산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병원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어겨 왔던 만큼 차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공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병원과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수목적 공공병원은 국립대병원보다 무기계약직 정규직화가 더디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은 자체 예산을 사용하지만 특수목적 공공병원은 기재부 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받는다”며 “재정 조달이 어려워서 노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월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원장 취임과 신임 지부장 선출·취임으로 세부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병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과 승급, 사학연금 적용 여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전남대병원 무기계약직 1~2년차는 정규직 급여의 90%, 3년차는 95%를 받는다. 부산대병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85%, 전북대병원은 85~100% 수준이다.
반면 서울대치과병원과 경상대병원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임금차별 없이 승급과 연금 적용에만 차이가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두 병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며 “애초에 임금차별이 없었던 것이 성공적 정규직화의 결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18389
상호소통과 설득 포함, 노조의 장기적·전략적 실천 시작돼야 (레디앙, 노중기/ 한신대 교수, 2018년 01월 23일 10:05 오전)
[노동자 내전·갈등⑦] 원칙, 가치 문제로 봐선 안 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서 ‘노동자 내전(內戰)’이란 표현은 너무 과하다. 노동자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이나 각종 갈등은 노동현장에서 편재적인 것이며 어느 정도 자본주의 노동정치의 정상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칫 극복할 수 없는 적대를 함축하므로 문제가 된다. 심지어 이런 표현은 자본의 노림수일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은 자본주의 일반의 시장경쟁에 더해 노동자 간 경쟁을 내면화하고 제도화한 지배 장치, 곧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의 소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체제 전환기에 상당 정도 필연적인 것이며 운동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이 글은 여러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부딪히는 노동자 간 갈등의 엄중함이나 심각함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의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인식 혹은 상호 이해가 필요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전략적 실천 없이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사안에 대해 손쉬운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먼저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나 ‘원칙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과 반대로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이해관계의 문제’나 ‘전략적 선택지들에 대한 합리적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입장에서 상당한 이해관계 위기나 그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 이해(interest)에는 장기적 단기적 차원에서 임금 및 고용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 노조 간 향후 교섭대표 지위를 둘러싼 경쟁,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로 인한 사기 저하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 사회적 수준에서 공공부문 입사대기자 즉 수험생들의 불만, 그리고 상당한 과장이지만 국가재정 확대와 담세 부담 증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발도 내부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에서 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이 문제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지형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비정규직 운동이나 민주노조운동이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념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왜곡된 이데올로기 지형이 강하게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대세’인 공개채용 경쟁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냉정하게 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원칙’이나 ‘옳은 일’은 ‘공채를 통과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 전환은 부당하다’라는 인식일 것이다. 비정규직들이 오래 감당한 부당한 처우문제, 혹은 그들의 뛰어난 업무 능력이나 장기 근속기간과 실질적 기여 등은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불행하게도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더 그러하다. 그 적나라한 현실은 사회학자 오찬호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개마고원, 2013)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문제는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이미 민간부문에서 오래 전부터 발생했던 노동자 간 갈등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그것은 20년 전부터 발생했다. 공공부문이었던 1990년대의 한국통신 사례를 필두로 2000년대 이후 대우캐리어, 현대중공업, GM대우, 현대 기아자동차 등에서 발생했던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들은 본질적으로 현재 공공부문 사태와 다르지 않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갈등에서도 임금, 고용안정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물론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에서 양자의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민간부문 대사업장의 다수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 민주노조운동의 ‘연대 원칙’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반대해왔다. 그 반대가 현실에서 일정하게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자본 사측과 이해관계를 공유했고 국가권력과 보수적 사회여론의 은밀하거나 노골적인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현대 기아자동차 등에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비 원칙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운동의 원칙’이나 ‘법원 판결’ 이전에 노자 간의 현실적 힘 관계였다. 그리고 그 힘 관계의 변형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모순적 결과인 비정규 노동에 대한 가혹한 착취,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그리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인 극한투쟁에 의해 구조적인 수준에서 추동되었다.
특히 중요한 지점은 조직운동 내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노동운동 일반의 비정규 연대투쟁, 주체적 실천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조운동은 빈발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했고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지만 산별노조 전환,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의 운동과정을 통해서 이를 제도화한 바도 있었다. 기업별노조를 산별조직으로 발전시키고 비정규노동문제가 가장 중요한 운동적 과제라는 정치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장기간 계속되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정규직 연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일부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일차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시작되었던 비정규노동자 확대는 노무현 정부를 전환점으로 해서 공공부문에서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기에 성과연봉제 반대투쟁 등 각종 공공부문투쟁, 특히 학교비정규직 투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은 정규직노동자의 반대와 전환비율 및 방식, 즉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다. 두 가지 문제는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그 관계는 논리적이기보다 정치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과 그 강도는 전환 비율 및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결과는 노자 간의 힘 관계, 곧 헤게모니 세력관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인천공항이나 서울지하철 사례는 그 함수가 복잡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규직 교원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의 갈등이 더욱 첨예한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신도 모르는’이라거나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는 특권적 위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쉬운 정규직 전환’은 감정상의 불만이기보다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실현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합리적인 계산법에 따르면 정규직에게 그 위협은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정권 변동이나 국가재정상황 악화에 따라 임금의 상대적 삭감이나 일자리 불안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실현 양태는 ‘가치담론’의 쟁패문제이기보다 실제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역관계의 결과로 사업장마다 혹은 시기 별로 천차만별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이나 서울지하철 혹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에서 민주노조운동이 사용자나 정부 혹은 서울시의 태도나 방침을 문제로 삼는 것은 언제나 타당하다.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의 비정규노동자 재생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적 전환이 정당화되는 것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대립지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다른 형태로 20년 전부터 지속되었던 것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정규 비정규 대립을 객관적인 권력자원으로 만들고 이를 동원하는 지배블록의 태도는 변수라기보다 상수이다. 이제는 그 변수가 민주노조운동 주체라는 보다 진전된 인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경영성과 평가’, ‘성과연봉제 실시’, ‘외주화와 비정규 확대 등 노동유연화’로 일관했던 공공부문 사용자, 국가가 갑자기 비정규직 제로’정책으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 정책 전환의 결정적 배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 과거 공공부문 시장화의 초기 설계자였고 주창자였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놀라운 변화이다. 또 현재 공공부문 사용자나 정부가 자회사 설립이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전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과거에 비해 진보적인 방향의 정책 전환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다만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촛불혁명을 주도한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라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이 ‘상시 지속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원칙을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있다. 과거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이는 다시금 조직 노동 내부에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의 문제를 갈등하는 각 사업장 내의 양 당사자 간의 문제 혹은 양 주체의 전략적 태도의 문제로 볼 때 해결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것을 원칙과 가치의 문제로 보아선 안 된다. 현재의 틀 안에서 실질적 전환 형태는 사업장 단위의 특성, 내부 정규직 노조의 속성, 정부 사용자의 기회주의적 태도,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등 다양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의 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비정규직 제로’이나 무기계약이나 자회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가 상당히 나타날 것이고 일부 개선 완화되겠지만 새로운 차별과 격차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여기서 지난 역사를 돌이켜 가정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민주노총 내부에서 발의되었던 이른바 ‘정규직 양보’에 기초한 ‘사회연대전략’이나 ‘1사 1조직’ 및 ‘지역지부’ 원칙의 산별노조 전환이 2006년 이후 실현되었다면 현재 민간부문 대사업장 사내하청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후 10년 넘게 이런 원칙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의식, 정치의식을 개선하였으면 현대 기아차 사내하청문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이다.
불행하게도 민주노조운동의 지난 10년은 수세기의 후퇴국면이었다. 그 결과 최소한의 조직형식 전환으로 산별노조운동은 중단되었다. 또 조직 외부의 자연발생적 비정규직 투쟁에는 제한적으로 연대하지만 내 사업장의 비정규투쟁은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추상적 연대의식이 지배하게 되었다. 촛불혁명 직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에서 몰아내는 결정을 해도 민주노조운동이 어떤 유의미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이 연출되었다. 공공부문에서도 지난 10년 이상 사용자 주도의 비정규노동자 확대정책을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방치했던 결과가 최근의 조직 내 갈등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 공공부문의 정규-비정규직 간 갈등을 쉽게 해결할 왕도는 없다. 정규직의 협소한 이기주의를 비난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치나 이념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현재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장기적 경제적 이해의 논리나 정치적 이해의 논리를 동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앤다면 성과평가나 경쟁 압력을 낮추어 구조적인 수준에서 고용안정성을 지금보다 더 높이고 나아가 정규노동자들의 자녀 세대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 연대체제를 구축한다면 원천적으로 비정규노동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노동체제 전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노동복지를 포함해서 새 체제의 혜택은 정규 비정규를 넘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 정치적 설득을 포함해서 공공부문 노조의 장기적 전략적 실천이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가칭 ’공공부문 사회연대전략’과 각종 ‘정규 비정규 연대사업’, 그리고 ‘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등을 산별노조의 일상적 사업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이미 공공부문 산별노조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검토해왔던 전략 사업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일이다. 이는 촛불혁명이 열어놓은 노동체제 전환의 과제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나 공공부문 사용자들의 태도만을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촛불혁명의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실천을 준비하지 못하는 민주노조운동 주체에 있기 때문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24_0000211675&cID=10801&pID=10800
[종합]'비정규직 90%' tbs교통방송, 프리랜서 PD·작가 259명 정규직화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2018-01-24 11:19:32)
올 상반기 직접고용→내년 재단법인화 후 정규직 전환
181명에 가점부여·제한경쟁…작가 78명 직접고용 유지
市,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조성지원…故이한빛PD 추모
서울시가 tbs교통방송 프리랜서 피디(PD)와 기자, 작가, 카메라감독 등 비정규직 272명에 대해 직접고용과 개방형 제한 경쟁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 피디, 카메라감독, 보도(아나운서·기자·교통리포터), 방송제작지원 (방송기술·자료수집 등), 방송지원서비스(행정지원·웹디자인 등) 272명 중 프리랜서 유지 의지를 밝힌 13명을 제외한 259명을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한다.
이 가운데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한 181명에 대해선 2019년 상반기 재단법인 설립 이후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개방형 제한 경쟁' 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작가 78명과는 직접고용 계약직 형태를 유지한다.
올 1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90.3%(290명중 262명)에 달하는 tbs를 포함해 KBS(16.7%), EBS(32.6%) 등 한국 공영방송은 영국 BBC(9.0%), 프랑스 텔레비지옹(29.1%), 독일 ARD(23.3%) 등 외국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다.
여기에 tbs 고용형태인 프리랜서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피디·기자·작가·카메라감독 등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이나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tbs와 계약을 맺어 해고 불안, 낮은 보수, 차별적 복지에 시달린다.
tbs 프리랜서들은 주 4.4일 출근해 평균 38.9시간 일하며 주급 47만1000원(고소득 제외 평균 월급 150만원 수준)을 받는다. 근속기간은 59.7개월이며 휴가는 3.6일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되면 연차휴가·퇴직금이 지급되며 고용·건강·국민·산재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후생복지 등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동안 tbs 프리랜서는 원고료나 분장비 등 제작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방송업계에선 사실상 전무했던 계약기간 보장제(6~23개월)와 계약만료 통보제(계약기간 종료시기 사전에 통보)가 도입된다. 2016년 언론노조와 방송작가 유니온 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 624명 중 93.4%가 표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일했다. 업무특성이나 본인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작성, 공정한 임금 지급, 업무관련 불공정성 및 차별개선 등으로 노동인권을 보장한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뉴시스】서울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대상. 2018.01.24.
정규직 전환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 이후 이뤄진다. 전체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272명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은 181명이다. 발표 시점인 24일 기준 ▲업무 상시·지속성(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 업무) ▲동일·유사 업무 비교대상 존재 여부 ▲종속성(업무수행 과정서 지시·감독, 경제종속, 방송제작 본질적 업무 담당) 등 기준을 만족한 이들이다. 이들은 현재 tbs 방송직무 담당 정규직 직원인 임기제 공무원들이 5년마다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갱신하듯 개방형 제한 경쟁으로 정규직화된다. 이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했던 것과 달리, 개방형 제한경쟁 방식을 택한 건 특수근로형태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실태조사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핵심 중 하나는 고용승계 방식이었다"면서도 "tbs 프리랜서는 기간제 계약직과 파견용역처럼 그간 논의·검토되거나 법률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가 다수 포함돼 기존 방식과 다른 모델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간헐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작가 78명 등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송 노동자와는 전속계약 체결 등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한다. 재단 설립 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9월 'tbs 프리랜서 실태조사'와 올 1월까지 '고용모델 개선연구'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구체화했다. 이달 19일과 23일에는 'tbs 프리랜서 고용모델 개선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갈등 우려에 대해 정찬형 tbs 교통방송 사장은 "내부 지분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노동, 정의로운 직장, 인권이 존중되는 방송사로 가기 위한 모색이고 고민"이라며 "직군간 갈등은 서로 대화와 노력을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주제작사와 상생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외주제작 방송인력의 권리보호에 앞장선다. 올해부터 tbs 보유 스튜디오, 방송장비 등을 외주제작사에 협의 하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재정적 부담 해소 정책을 실행 중이다. 외주제작사의 합리적 저작권 배분을 보장하고 외주 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임금 미지급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시는 2016년 CJ E&M 소속 tvN 피디로 일하다 숨진 고(故) 이한빛 피디 유가족과 언론노조가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 예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CJ E&M 등 방송국이 몰려 있는 마포구 상암동 내 시 소유 공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델이 이제 노동존중 대한민국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한 노동 위에 공정한 언론이 굳건히 설 수 있다. 서울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4/0200000000AKR20180124102100004.HTML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5년간 GDP 21조원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2018/01/24 13:39)
국회 토론회…최저임금 인상 두고 "소상공인 경영 한계 직전" 주장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약 21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과)는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등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분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동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이 21조2천524억 감소하는 등 사회 후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규직과 전환된 정규직 사이의 노·노 갈등이 발생하고 기업 외부에 있는 취업준비생,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견·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4%로 현재도 과도하게 인상이 누적됐다"면서 "평년의 2.5배에 달하는 인상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 실장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한계 직전의 상태"라면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능력을 초과하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확대 저해, 물가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 안착하려면 고민이 필요하다.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9198.html
“공정방송, 먼저 노동구조를 정상화하자” (한겨레, 남은주 기자, 2018-01-24 16:32)
‘비정규직 90%’ tbs, 내년 326명 정규직으로
방송가 절반 프리랜서…‘tbs 모델’ 주목
서울시가 산하 법인으로 운영해온 <교통방송>(tbs)을 독립재단으로 만들고 이 방송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에 나선다.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2017년 10월16일치)한 티비에스 독립과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0년 개국한 티비에스는 임기제공무원 145명과 프리랜서 185명 등 전체 노동자 475명 중 90.3%가 비정규직인 회사다. 고용이 불안정한데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임기제 공무원, 프리랜서, 파견 용역 등으로 고용형태가 달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여러 번 있어왔다. 시는 2019년 상반기까지 티비에스교통방송재단(가칭)을 만들어,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던 임기제 공무원, 프리랜서·파견용역 등 32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는 당초 100%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방송작가 87명 중 9명만 정규직으로, 78명은 재단이 직접 고용한 계약직으로 일한다. 방송작가유니온 자체 조사를 보면, 티비에스 작가 70% 이상이 정규직 전환을 희망했지만, 다른 직군들의 이견에 부딪쳐 정규직화 비율은 10%에 그쳤다.
시는 방송계에선 처음으로 시도하는 노동환경 개선이 방송가 전체로 확대되길 기대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방송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 진정한 공정방송의 미래를 향한 정상화다. 수많은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프리랜서란 특수고용은 방송계에서 노동착취와 고용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프리랜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집계에서도 제외되는 등 숫자조차 정확히 모른다. 방송노동자 절반 가량을 프리랜서로 추측한다. 특히 지역방송일수록 열악한 노동환경과 잦은 해고, 저임금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티비에스 정규직화를 계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과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소 원칙이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정보학회는 15년만에 지상파 방송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섰고, <문화방송>(MBC)도 사내고용계약과 노동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24일은 티브이엔 조연출로 일하다 살인적 노동강도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강요해야 현실을 괴로워하다 목숨을 끊은 이한빛 피디의 30번째 생일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출범 계획이 발표됐고, 서울시는 이 센터를 만드는데 돕기로 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2444571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공공부문 비용 연 8조↑" (한경, 이상열 기자, 2018-01-24 17:29)
바른사회 '일자리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으로 공공부문 노동비용이 연간 8조3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파견·용역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없애면 공공부문 노동비용은 연 8조3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0.8%포인트 높이고 경제성장률은 연 0.08%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 비정규직 화두 꺼낸 서울시… "외국은 90% 이상이 정규직"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5년간 21조252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비정규직이 사라지면 공공부문은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효율성과 생산성이 낮아지고 서비스 비용은 상승해 사회적 후생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은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으로까지 정규직 전환을 확산시키려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없는 비정규직 감축이 불균형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라며 “일방적 비정규직 감축보다는 근로 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균형감 있게 작동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책(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는데, 뿌리산업 등 중소 제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UJWCIC5W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5년간 GDP 21조 감소 우려" (서울경제, 김주환 인턴기자, 2018-01-24 14:17:51)
한국당·시민단체 국회 토론회 열어…노동정책 부작용 지적
최저임금 인상 두고 "중견·중소기업 감당 어렵다"는 주장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약 21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등의 주최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과)는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노동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이 21조2,524억 감소하는 등 사회 후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존 정규직과 전환된 정규직 사이의 노·노 갈등이 발생하고 기업 외부에 있는 취업준비생,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견·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4%로 현재도 과도하게 인상이 누적됐다”면서 “평년의 2.5배에 달하는 인상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한계 직전의 상태”라면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능력을 초과하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 안착하려면 고민이 필요하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68
[비정규직 제로정책일까 해고폭탄일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단해고 통보에 '곡소리' 이어져 (매노, 윤자은 기자, 2018.01.25 08:00)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학교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250여명 전원을 계약해지하라고 각 학교에 통보했다.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일하는 비정규직을 전원 해고하고 공개채용을 한다. 현장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2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해고가 통보되고 전환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고용안정 노력 없이 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 전환 심의를 종료한 경기·인천·울산·경북·대구 등 5개 교육청의 평균 전환율은 11%에 그쳤다. 인천교육청은 대상자 4천525명 중 단 21명(전환율 0.5%)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안명자 본부장은 “청와대가 교육청별 전환 심의위를 제대로 들여다봐 달라”며 “매년 차디찬 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로 살고 싶다는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은 미전환으로 결정됐다”며 “1월29일까지 계약해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얼어 죽으나 잘려서 죽으나 매한가지”라며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부산지하철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83명은 다음달 말 일터에서 쫓겨난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정규직이 일하던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 게 부산교통공사”라며 “약자인 비정규직을 상대로 마음껏 해고하고 자격이 없다고 농락하는 것이야”고 반발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18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차량·통신 유지보수원과 모터카운전 분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일하는 비정규직 83명을 해고하고 공채로 66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이 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 5%를 부여한다. 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지금부터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도 합격하기 어렵다”며 “공사는 신규채용 계획을 폐기하고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80
[당사자 빠진 안전 협의체 구성?] 민주노총 “정부 환경미화원 대책은 미봉책” (매노, 최나영 기자, 2018.01.25 08:00)
“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작업표시등 설치 의무화해야”
정부가 내놓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미봉책”이라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인 민간위탁 문제가 빠지고, 안전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서 노조를 배제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년간 사망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가 27명”이라며 “사태가 이처럼 엄중함에도 정부는 8년 전 노조가 주장한 요구의 일부만을 대책으로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환경미화원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달 16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와 한국형 청소차 개발, 새벽근무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환경미화원 작업 선진화 방안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은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와 교섭할 문제”라며 “백번 양보해서 협의를 한다고 해도 협의체에는 노조와 당사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는 배제하고 청소차를 한 번도 타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안전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사망사고를 끝낼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 중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서 수십 명이 죽었다는 것인가, 환경미화원 사망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기회로 삼으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노총은 “산재발생의 주요 원인인 민간위탁의 문제점은 회피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작업표시등·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차량당 3인1조 작업 의무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조와 함께 만들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은 "지자체장 243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한편 이달 1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철근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11월16일에도 광주에서도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에서 잠시 도로에 내린 사이 후진하는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https://newstapa.org/43597
도시의 유령들 ①살인노동 (뉴스타파, 김새봄, 2018년 1월 25일 9:28 오후)
기억은 잃었지만 ‘빗자루와 청소차’를 찾는 청소노동자
아직도 눈을 뜨자마자 빗자루와 짐수레를 찾는다. 침대를 흔들며 '왜 차가 나가지 않냐'고 따진다. 쓰레기 더미와 씨름하며 살아온 20년 세월이 그의 꿈속에선 쉼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환경미화 청소노동자였던 강성환 씨는 2년째 병상에 있다. 그는 폐기물 집하장 하역 작업 중 재해를 입었다. 노후화된 압축기가 갑자기 폭발했고 잔해 일부가 강 씨의 가슴을 때렸다. 충격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다. 치료를 받고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간병인의 도움이 없으면 거동조차 할 수 없다.
사고와 함께 기억을 잃었다. 기질성 정신장애로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상황은 물론,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매일같이 병실을 찾는 아내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남편을 향해 혼자 인사를 건네고, 혼자 추억을 나눈다.
사고로 송두리째 삶을 잃었지만 그에게 사과 한마디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강 씨가 속해있던 위탁업체 사장은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춘 적 없다. 얼마간의 병원비, 전화 몇 통이 고작이었다.
강 씨의 시선은 시종 허공에 머물러 있다. 나아질 것이란 기약도, 일상에 돌아가겠다는 바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요. 지금 내가 뭘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꺼벙꺼벙 거리면서 … 이제 내가 가서 뭘 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되는대로 살다가 부르면 가야지요." - 강성환 / 전직 환경미화 청소노동자(2년 전 재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 처분하는 환경미화 청소노동은 공공부문 노동 가운데 가장 위험한 업종이다. 지난 3년간 1,948명이 다쳤다. 1,000명 중 20명이 다치는 셈이다. 예측불가한 환경 속에 위험을 감수하고 일해야하는 임업(1000명 중 18~19명), 어업(1000명중 10~11명)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기준, 지난 3년 사이 3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달 동안에만 3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다. 적재함 청소 중 덮개를 오작동해 머리를 부딪치고, 후진하는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였다. 가로청소를 하던 청소노동자가 인근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일도 있었다.
안전 사고는 대개 노후화된 장비 때문에 생기는 오작동이나 어둠, 추위, 빙판길같은 환경요인에서 기인한다. 항상 부족한 업무시간 때문에 생기는 실수도 상당수다. 시간대와 장소를 바꿔가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발생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매일 저녁 청소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사고를 ‘운명처럼’ 기다리며 업무에 나서고 있다.
목숨을 건 15시간...어느 청소노동자의 하루
1월 7일 일요일 저녁, 뉴스타파 취재진은 마포구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다.
저녁 5시 30분, 짧아진 겨울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야 청소노동자 김민수(가명) 씨의 업무가 시작됐다. 그의 담당구역은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대학가 그리고 인근 주택가다. 주말을 즐기러 번화가로 몰려든 인파 사이로 김 씨의 소형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의 걸음은 분주했다. 대형 수거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담당구역의 폐기물을 수거해 약속된 장소로 옮겨야 한다. 그의 소형 트럭은 한번 시원하게 내달리는 일이 없다. 30초~1분을 가고 나면 이내 차를 세운다. 한번 내리면 허리를 제대로 펼 새도 없이 주변 폐기물을 수거한다. 내용물을 확인할 여유는 없다. 폐기물을 들어올리다보니 아찔한 모습이 수차례 연출됐다. 들어올린 상자에서 깨진 유리가 쏟아지는가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들었던 마대자루를 놓치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30분이면 소형 트럭이 가득찬다. 모인 폐기물을 큰 길가로 옮겨 부려놓고 다시 골목으로 향한다. 대형 수거 차량이 올 때까지 이 작업이 수십 차례 반복된다. 대형 수거 차량이 도착하면 '상차'에 합류한다. 큰 길가에 모아놓은 대량의 폐기물을 대형 수거 차량에 싣는 작업. 상차와 하차, 그리고 다시 상차. 청소노동은 이 루틴이 밤새 계속되는 지옥이다.
2.5t 덤프 트럭 적재함에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된다. 청소노동자들은 폐기물 봉투를 ‘농구하듯’ 적재함 위로 던져 올린다. 봉투의 매듭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 내용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던진 폐기물 봉투가 생각치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폐기물이 쌓여있는 적재함 위에 올라탄다. 차량 아래의 동료가 폐기물 봉투를 던져 올리면 그것을 받아 정리하는 역할이다. 폐기물 더미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아래에서 던져올린 폐기물을 보지 못해 몸에 맞는 상황이 여러차례 벌어졌다. 폐기물 봉투 안에 깨진 유리와 같은 생각치 못했던 내용물이 있다면 치명적인 재해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이동 중에도 위험은 계속됐다. 대형 수거 차량은 청소노동자들을 적재함 안에 실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폐기물더미가 3m 80cm까지 쌓여 적재함 덮개가 닫히지 않는 상태였다.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올라탄 이들은 적재함을 붙잡고 흔들리는 폐기물 더미 위에서 균형을 잡았다. 낮게 깔린 전깃줄이 청소노동자의 헬멧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나머지 동료들은 덤프트럭 뒤에 설치된 발판에 올라탔다. 운전사 쪽으로 한쪽 다리를 들어올려 보이면 출발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골목을 벗어나 대로를 달릴 때도 이들은 발판에 올라타 있었다. 예기치 않은 급정거나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재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마포구 한 청소노동자가 하루 밤새 이동한 27km 경로>(출처 : GPS 측정)
오전 8시 반. 해가 뜨고 출근 인파가 거리에 몰리고서야 김 씨의 하루 업무가 끝났다. 업무 시간은 총 15시간. 일주일 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일요일-월요일 근무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긴 시간이다. 그가 숨을 돌릴 수 있었던 시간은 마지막 대형 수거 차량 도착을 기다린 자투리 시간 20분이 고작이었다. 업체에서 식사로 지급하는 컵라면 하나 데워 먹을 여유도 없었다.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8시간 남짓. 퇴근해서 한숨 자고나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같은 일과는 토요일을 제외한 주6일동안 반복된다.
업무를 끝낸 김 씨는 휴식시간을 쪼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그는 밤샘 작업으로 피곤하고 몽롱한 상황이지만 환경미화 청소노동자들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인터뷰에 응한다고 말했다.
"'예고된 사고'인데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하니까 이런 인터뷰도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수 있지만 각오하고 인터뷰하고 있어요. 우리도 언제든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칠 뻔한 일이 많아요. 적재함 위에서 일하다보면 전기줄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로등에 머리 부딪치기도 합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머리만 조금 띵하고 말아서 다행이지 사고의 위험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 김민수(가명) / 환경미화 청소노동자
5분마다 쌀 한 가마니 무게 들어야...청소노동자는 '슈퍼맨'?
위험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비롯된다. 일은 많은데 사람은 적고 장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다. 아무리 좋은 안전지침이 내려와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고의 위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2015년 서울시 통계(서울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셋)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환경미화 청소노동자들이 수거해야하는 연간 폐기물의 양은 244만 톤(생활, 음식물, 대형, 공사장, 폐기물 및 재활용품 포함)에 이른다. 하루 6,700톤 꼴이다. 이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미화 청소노동자의 수는 5,200명이다. 이 가운데 주로 가로 청소를 맡고 있는 구청 소속 청소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를 맡고 있는 인력의 수는 그 절반 수준인 2,637명이다.
청소노동자 1명이 이 폐기물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루 평균 1.29t의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805.76 가구에서 쏟아내는 폐기물을 매일 혼자서 처리하는 셈이다. 이 업무를 일반적인 업무시간(9시간) 안에 마무리 하기 위해선 가혹한 조건이 따른다. 수거와 상차 두 단계를 모두 마치기 위해선 한숨도 쉬지 않고 1분에 5kg 가량의 폐기물을 꾸준히 실어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소노동자들이 단 1초라도 아끼기 위해 안전한 좌석대신 위태로운 발판에 올라타는 이유다.
폐기물 배출량과 수거인력의 수에 따라 각 구의 사정은 조금씩 다르다. 매일 배출되는 300톤 이상의 폐기물을 100명이 채 안되는 인력으로 수거해야하는 마포구가 가장 업무량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경우, 혼자서 하루 3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1805세대를 돌아야한다. 5분에 쌀 한 가마니(80kg) 무게에 이르는 폐기물을 쉼없이 들어올려야 정해진 업무시간에 일을 마칠 수 있다.
장비도 부족하다. 서울시 25개 구와 위탁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2.5~5톤 중장비 수거차량은 총 76대에 불과하다. 소형 수거 차량을 합치면 2000대가 조금 넘는다. 여전히 손수레가 수거장비로 활용되는 곳도 있다. 수거차량 1대가 하루 3t 이 넘는 폐기물을 운반해야 한다. 때문에 수거 차량 운전자는 하루 밤에도 수차례 폐기물 처리장을 오간다. 오가는 횟수를 한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폐기물 더미를 매번 ‘전선줄에 닿을 듯한 높이’로 적재함 위에 쌓아올릴 수 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 없는 정부 대책... "민간위탁 구조부터 바꿔야"
지난 16일, 정부 관계부처는 국무회의를 거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5년 안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야간에 이뤄지는 작업을 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침 수준이었던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업무 실정에 맞는 청소차를 개발해 보급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부처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큰 틀의 계획은 마련됐지만 각 지자체와 위탁업체의 실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기초단체도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간근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주민 편의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이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대책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과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안전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현장의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업체로서는 20명보다는 19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시설 투자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안전 사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환경미화 업무의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하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http://www.sedaily.com/NewsView/1RUKE3MS7R
[여명] 文 정부의 '정의' vs 청년들의 '공정' (서울경제, 최형욱 디지털미디어부장, 2018-01-25 17:07:50)
'정의로운 결과' 초점 맞추다 '공정한 과정' 외면할 수도
'善한 의지'만 내세우지 말고 정책 속도조절·소통 노력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면서 몇몇 한국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빠진다고 했을 때 ‘조금 안 됐다’는 감정 외에 큰 저항감은 없었다. 단일팀 구성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인지만 궁금했다. 의외였던 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몰표를 몰아준 2030세대의 거센 반발이었다.
한 취업준비생은 “정치적인 이유로 대표팀에서 탈락한 선수들의 눈물에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도 사회 진출의 길이 막막한 가운데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능력마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현실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청년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열광하는 세대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평화, 비정규직 해소, 학력 철폐, 지방분권, 집값 안정 등의 대의에도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다. ‘정의로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개인의 노력은 무시된 채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외면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취준생이 크게 반발하는 게 단적인 사례다. 비정규직들이 단지 정권을 잘 만나 질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자신들은 시험 볼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 때 지역 인재를 할당하는 정책도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 온 것이 죄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블라인드 채용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당장은 좋겠지만 이러다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사실 기성세대는 고도성장기에 편승해 자산을 축적했으면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등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아왔다. 반대급부로 청년층은 입시·취업 등에서 능력을 키워 친구들을 밟아야만 하는 살벌한 생존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능력주의는 과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바에야 이들에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은 생존의 마지막 보루이다. ‘정의로운 결과’가 언제 올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정한 과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를 두고 2030세대들이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각자도생에 매몰돼 공동체적 가치나 대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폄하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에 다름 아니다.
이미 사회는 세대 갈등, 이주노동자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 가치로 설득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창 단일팀 파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는 좌파 진영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조가 아니라 취준생이나 자영업자 등이라는 사실을 현 정부가 되새겨봐야 한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더라도 현실을 앞서 나갈 수는 없다. ‘선(善)한 의지’를 내세워 윽박지를 게 아니라 최소한 정책의 속도 조절이나 세밀한 조합, 소통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950
휴지조각 된 정규직 전환 대책...심의위원 사퇴도 (참세상,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2018.02.04 15:11)
[기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 사퇴한 하태현 노무사, “심의위, 거수기로 전락”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환 대상 7만4천 명 가운데 83.3%인 6만1천여 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는 어느 새 생명 안전업무로 축소되기도 하고, 간접고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자회사 전환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비정규운동본부)는 작년 11월부터 충북도 및 주요시군에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전환 기준 및 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충북도청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를 비롯한 주요 시군은 충북도의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며 자체 전환심의 위원회 일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 전환심의위원회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이 뿐인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단계, 3단계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상황인데 충북도의 정규직 전환 추진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자의적 기준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노동계 추천으로 충북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하태현 노무사(호죽노동인권센터/민주노총 법률원)는 충북도 정규직 전환 4차 심의위원회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이어 지난 1월 31일, 심의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는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연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으로서 사퇴 변을 발표했다. <사퇴의 변>은 긴 글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사퇴의 변>을 알리기로 했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하태현 노무사의 사퇴의 변
“나는 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퇴장하였는가?”
하태현(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저는 노동계 추천으로 충청북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2차 회의부터 참여했습니다. 우선 저를 위원으로 추천해 준 지역 노동계 및 정규직 전환심의에 기대를 걸고 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환심의위에서 정규직 전환심의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장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듯합니다.
불량 사용자 ‘충북도’
정부는 작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 형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러한 약속의 실행을 기대하면서 충청북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그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충북도는 ‘모범 사용자’가 아니라 ‘불량 사용자’가 되고자 하였고, 전환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의 불순한 욕망을 제어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로 실현시켜주는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단지 권고일 뿐 충북도는 충북도의 방식으로 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충북도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다른 독자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관철하였습니다.
예컨대,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상시?지속업무라고 할지라도 2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만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근로자를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현 근로자의 전환이 아니라 사실상 제한경쟁 내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원칙 보다 예외 적용자가 더 많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충북도는 객관적인 직무분석에 근거하지도 않은 ‘직무량’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전환제외를 주장하는가 하면, 단지 충청북도의 ‘인력운영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전환대상 여부 및 채용방식을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충청북도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빌러 내가 필요한 사람이나 뽑겠다는 욕망만 넘쳐났을 뿐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한 전환심의위원회
백번 양보해 어디에나 조직의 자기이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존재하니 충청북도의 욕망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호 충돌되는 이해들이 합리적으로 소통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심의위원회’가 그러한 제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노동계 추천 인사를 참여하게 한 취지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기보다 충청북도의 고충을 들어주는 해우소로, 충청북도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값싼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내?외부위원 가릴 것 없이 충청북도가 안내한 대로, 충청북도를 위한 결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내용을,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내용임에도 전환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심지어 반드시 해야 할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충청북도의 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예컨대, 똑같은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누구는 고용승계로 정규직 전환하면서, 다른 누구는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을 거쳐야 하는지 그 기준과 근거에 대하여 전환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심의도 한 바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40~50대 기간제가 근무해온 직종을, 그리고 과거 기간제 공개채용 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 직종을, ‘청년선호일자리’로 규정해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는 충북도의 주장에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일자리 중에 ‘청년선호일자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궤변에 불과합니다.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어느 전환심의 위원은 충청북도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자는 대담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충청북도 전환심의위원회의 현재 상태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충청북도의 불순한 욕망을 제어하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가이드라인의 근본취지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그간의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차 회의에서 전체 42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실제로 고용승계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는 단지 20여명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충청북도가 전환 제외자로 내정한 370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심의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3번에 걸친 심의참여를 통해 충북도와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모두 접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도 아닙니다. 단지 충청북도 자신들의 조직 이해에 맞는 인력을 제한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본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지, 충청북도의 임의적인 채용기구에 참여하고자 한 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제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부득이 심의위원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816.html
“노력해도 결과 보장 안되는 사회…시험이라도 있어야” (한겨레,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2018-02-05 10:01)
[공정성의 딜레마] ① 여론조사와 20~30대 심층 인터뷰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안다. 그나마 평범한 사람에게 남은 좋은 자리가 대기업과 공기업인데, 시험마저 없으면 내가 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김정현(30)씨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창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두고도 “취업준비생 처지에서 보자면, 열심히 준비해서 최종면접에 올라갔는데 ‘회사에 도움이 되고 면접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면접자가 늘어난 것과 다름없다. 나도 모르게 남한 선수들과 동일시가 된다”고 했다. 정규직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20~30대가 느끼는 박탈감의 바탕에는, 형식적인 공정성이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의견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공정성에 얼마나 민감한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전국 19~59살 남녀 2천명을 상대로 지난달 23~27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포인트). 하지만 ‘어렵게 취업을 준비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의 차등 대우는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 사람도 61.3%나 됐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현재 일자리 또는 원하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정규직 전환 81% 공감하지만 “비정규직 차등 불가피” 61%
“먼저 들어갔다고 정규직화해주면 정규직 되려 쏟은 내 ‘투자’는 누가 보상해주나”
■ ‘밥그릇’을 지키는 공정함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공정성 논란에 불을 댕긴 것으로 평가받는 20~30대 6명을 심층 인터뷰해 이들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어봤다. 구희준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얘길 들으면 ‘밥그릇’을 침범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다”며 “정규직은 일종의 기득권층인데, (그에 걸맞은 노력도 안 한) 비정규직이 뭔데 나랑 똑같은 위치에 오려고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거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 박지윤(가명·28)씨는 “나는 공무원시험 붙으려고 한 학기에 500만원씩 대출받아 어렵게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걸 보면 내가 뭐 하러 이러고 있나 싶다. 비정규직 차별은 없애야 하지만, 먼저 들어갔다고 정규직화해주면 내 시간과 투자는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조수민(30·창업준비중)씨는 “정규직으로 갈 문 자체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다. 모두에게 시험 볼 기회가 다 있는데 비정규직을 선택한 거니까 차등조건은 있어야 된다”고 했다.
“‘평창 단일팀’ 구성 불공정” 74.4%
“북 선수들 무임승차시켜주는 기분”
남북 단일팀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달리 싸늘한 이유도 공정성이다. 앞의 여론조사에서 단일팀 구성이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일’이라는 답은 74.4%에 이르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각각 76%와 74.9%로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반면 ‘단일팀 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은 39%에 불과했다.
취업준비생인 구희준(가명·33)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단일팀 구성은 그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문 대통령에게 좀 실망했다”고 했다. 김정현씨는 “스포츠 정신은 페어플레이인데,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을 무임승차시켜주는 기분”이라고 했다. ‘출전 자격이 없는 북한 선수들 때문에 올림픽만 보고 달려온 남한 선수들의 기회가 박탈됐다. 취업 바늘구멍을 뚫으려 발버둥 치고, 연줄로 특혜채용되는 이들에게 밀리는 청년들의 모습과 선수들의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는 61.6%로, 가상통화 규제(39.8%)나 부동산 정책(31.8%), 단일팀 구성보다 두 배 가까이 호의적이었다. 노동에 ‘제값’을 매겨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한다는 반감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대학원생 김병민(24)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가 다수 노동자의 임금 수준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수민씨는 “최저임금이 작년과 재작년에 500원씩 올랐고, 올해 1천원 정도 올랐다. 어차피 오를 걸 1년 앞당긴 건데 그걸 못 견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며 “최저임금을 불공정한 사회의 약자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진짜 문제인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는 빠져 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최저임금을 내릴 게 아니라, 강자인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회적 협력 차원에서 월세를 내리고 가맹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어차피 불공정한 세상의 공정한 시험
흥미로운 대목은 이들이 ‘공정함’을 ‘시험’과 결부해 생각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김정현씨의 설명은 이렇다.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나보다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많고, 이들에겐 좋은 보상이 준비돼 있다. 그나마 평범한 사람에게 남은 좋은 자리가 대기업과 공기업인데, 그 수가 너무 제한돼 있어 절차라도 공평해 보여야 한다.” 애당초 사회가 불공정해 보통 사람들에겐 안정적인 삶을 ‘획득’할 기회가 극히 적으므로, 이 기회를 두고 경쟁하는 이들의 규칙은 시험처럼 철저히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비정규직도 시험 봐서 정규직 전환하라’거나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층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형식의 공정함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할 뿐, 불공정한 사회구조 자체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두에게 시험 볼 기회 다 있는데…”
사회구조 대신 ‘형식적 공정함’에 민감한 결과
소통 없고 개인 무시하는 대의 추구도 “불공정”
공정함과 관련된 또 다른 열쇳말은 ‘소통’이었다. 이은주(26·회사원)씨는 “남북 단일팀이라고 해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게 옳은 일이냐. 남북 대화를 하자면서 정작 중요한 국민과 대화는 안 해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말했다. 김병민씨는 “단일팀 자체엔 찬성하지만, ‘정부가 하라면 해야지 말이 많으냐’는 식으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규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도 찬반 의견과 무관하게,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 성급하게 시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누구나 공평하게 충분한 정보를 갖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의견을 내어 관철시킬 수 있어야 공정한데, 정부가 이 소통 과정을 생략하거나 경시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런 시각은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대의명분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구희준씨는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정치와 사람은 여전히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정현씨는 “현정화 선수가 탁구 단일팀으로 출전한 1991년은 ‘상위의 가치’라는 게 있어서 개인이 그것에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무게는 동등하고 그걸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더 공정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대체로 촛불이 이끈 정권교체의 경험이 그 근거였다. 박지윤씨는 “10년 동안 암흑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나쁘지 않다. 이번을 시작으로 다음 정부도, 그다음 정부도 국민이 합심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은주씨는 “정유라 사태가 터졌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분노했다.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이라며 “공정성을 자기 문제로 여기면서 의식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느리겠지만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newstapa.org/43622
도시의 유령들 ②벼룩의 간 (뉴스타파, 김새봄, 2018년 2월 5일 6:45 오후)
<도시의 유령들 ①살인노동> 편에 등장했던 청소노동자 김민수(가명) 씨의 2017년 11월 임금명세서다. 세전으로 305만 원을 받았다.
청소노동자 김민수 씨의 월급 305만 원은 적정한 것일까. 김 씨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 밤샘 노동을 한다. 일요일 밤에는 15시간, 평일 밤에는 평균 12시간 노동한다. 그 노동은 언제 다칠 지 모르고, 언제 목숨을 잃을 지 모르는 ‘살인노동’이다.
김 씨가 받는 월 305만 원의 임금은 마포구청에서 직접고용한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의 67%에 해당한다. 직접고용된 환경미화원의 월 임금은 평균 450만 원이다.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은 거리 청소를 담당하고,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생활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일을 한다. 이 같은 임금의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1단계 : 원가 500만 원
마포구청이 지난 2016년 11월,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계산 용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받아야 할 월 노임은 500만 원으로 책정돼있다. 이 원가는 실제 노동시간, 처리해야 할 쓰레기 양, 이동하는 거리까지 모두 고려해 계산된 것이다. 원가만 따져봤을 때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의 월급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2단계 : 원가의 70%
하지만 마포구청은 2017년 2월, 원가의 70%만을 반영해 용역 입찰공고를 낸다. 예산 부족이 이유였다. 이 단계에서 원가 500만 원이었던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350만 원으로 깎인다.
3단계 : 담합?
마포구청은 구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다. 2017년 이전에는 모두 개별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해왔다. 한 권역에 각각 한 개의 업체가 26년에서 11년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도맡아 해왔다. 마포구청은 2017년 2월, 처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개 입찰했다. 업체들은 마포구의 용역예정금액에 불만을 가졌다. 용역예정금액이 원가의 70%가 되면, 노동자의 임금도 70%가 되지만, 업체의 이윤도 70%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 4개 업체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에는 생활 폐기물 위탁업체가 115개가 있다. 그런데 어떤 업체도 약속한 듯 모두 마포구청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권역이 아닌 다른 권역에서는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사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차의 동선, 쓰레기 수거 거점 등 대부분의 사업 노하우를 새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실제로는 진입장벽이 높은 독점 시장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2017년 서울 마포구는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됐다.
▲ 마포구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4개의 업체가 4권역을 사이좋게 나눠서 장기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세팅이 100%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115개의 대행사들이 자기 구역을 벌써 다 갖고 있어요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 현장과는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
"우린 기준대로 했을 뿐인데 대행업체가 독점이다 보니. 업체의 힘겨루기에 구청이 밀린 것 같아요." - 마포구청 관계자
일주일 뒤 마포구는 다시 2차 공고를 낸다. 그런데 이번엔 4개 업체 모두 응찰했다. 기존 업체 4곳은 상대방의 권역에 사이좋게 경쟁상대자가 되어주었다. 다른 권역 입찰에는 용역예정금액의 100%를 살짝 초과하는 금액을 써내서 탈락했다. 자신의 권역에는 98.341%~99.999%라는 높은 낙찰률을 써냈다. 모두 원래 자기 권역에서 낙찰을 받았다. 용역비도 예정금액의 100% 가깝게 가져갈 수 있었다.
4단계 : 낙찰률 → 낙찰하한율
1차 때 무응찰했던 업체들이 왜 2차 공고 때는 일제히 입찰에 응했던 걸까. 1차 공고와 2차 공고의 차이는 단 한 단어. 마포구가 노동자 임금 규정을 “낙찰률 이상 지급”하라는 것에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하라고 변경해준 것이다.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뜻은, 100%로 낙찰 받으면 임금도 100% 이상, 90%로 낙찰 받으면 임금도 90% 이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말이다. 민간업체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깎는 행위를 막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2017년 낙찰하한율은 87.745%로 당시 낙찰률보다 12%p 이상 적다.
마포구청이 입찰 조건을 변경해주면서, 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이윤으로 챙겨갈 수 있게 됐다. 즉 민간업체는 구청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노무비를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았지만, 실제 임금은 낙찰률보다 적은 낙찰하한율로 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위탁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350만 원에서 다시 305만 원으로 깎이게 됐다.
‘벼룩의 간’은 이렇게 500만 원에서, 350만 원, 그리고 30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지자체는 예산을 아꼈고, 민간 위탁업체는 이윤이 감소한 부분을 노동자의 임금으로 충당했다. 이 과정은 과연 정의로운가.
마포구청은 입찰 조건을 변경한 것은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사업자를 빨리 선정하지 않으면 그게 다 주민 피해로 넘어가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선 입찰을 유효하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유효하게 입찰한 것을 그냥 정부 가이드라인만 갖고 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 사업이 얼마나 지연되겠어요." -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그게 법이에요? 의무가 아니죠 그건. 법률이 법이지 법률상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100% 지키라는 건 아니라 봐요." - 민간 위탁업체 관계자
하지만 노동부는 정부가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임금규정을 마포구청이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23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희망인가 허상인가 (전북도민일보,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2018.02.06)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략)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략)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 일성으로 밝힌 자신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책무이다. 촛불의 힘으로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제 국민들에게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에 온 힘을 기울에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사람중심의 경제와 일자리, 특히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인정부의 정체성과 성과를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목표설정은 이미 대통령후보시절부터 구체화한 사안이었고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에 대한 허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정치적 비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혼란과 불협화음 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물론 일차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즉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임금, 전환대상, 규모 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존재감 없는 미미한 역할수행에 기인하고 있다. 예컨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기간만료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는 물론 전환제외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해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에 공개된 전북도내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모두 4,766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14개 시군 중 정읍시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대상자 338명 중 153명을 그리고 김제시는 전환대상자 403명 중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논의만 무성할 뿐 답보상태에 있다.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해봐도 현재까지 진행률은 약 4.9%에 불과할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고 반복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생계마저 위협받는 제도적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전라북도에 당초 계약직 근로자 524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로 390명이 명단에 올랐지만, 심의위가 노동계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305명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황망한 경우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자치단체마다 정규직 전환기준이 다를 경우, 진입에 실패한 탈락자들의 반발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과연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다수들을 제도적 희생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무능함에 기인한 실패자로 볼 것인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논란을 잠재우고 성공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현장에는 분명히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519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수배합니다 (프레시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2.06 08:38:38)
[오민규의 인사이드] 노동부, 대통령 보고에 '비정규직 제로'를 뺀 건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으나, 산을 뚫고 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이었구나! 하긴 옛 사람들의 지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본래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법이고, 짐을 가득 실은 놈보다 오히려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집권 반 년 만에 사라진 약속 '비정규직 제로'
촛불의 힘으로 적폐 정권을 끌어내렸다. 새 정권이 들어섰고 해가 바뀌었다. 으레 그렇듯이 1월에 고용노동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인사이드 경제>는 업무보고에 사용된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이라는 자료를 구해볼 수 있었다.
우선 적잖이 놀란 것부터 얘기해 보겠다. 생각보다 내용이 짧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업무보고에 비해 분량이 20~30% 줄었다. 하긴 뭐 내용 많다고 좋은 건 아니긴 하다. 알찬 내용만 추려서 짧게 담았다면 칭찬할 일이지 질책할 문제는 아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업무계획을 더 간략하게 요약해 놓아서 읽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놀란 내용은 비정규직 파트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던 정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였다. 그런데 보고자료 어디에서도 ‘제로’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저렇게 중요한 단어를 빼먹다니, 실수라면 대형사고가 아닐 수 없다.
위 그림은 프리젠테이션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요약한 대목이다. 제목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규모 감축 및 차별해소’로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 저 제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즐겨 쓰던 표현인데? 이쯤 되면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미리 밝혀둔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임기 내에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그래서 임기가 끝날 무렵에 실제 정규직 전환율이 100%가 안 되었다는 점만을 문제 삼아 따질 생각도 없다.
<인사이드 경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거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지향과 정신. 이것만 분명하게 실현한다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박수를 쳐줄 생각이다. ‘제로’를 향한 지향이 뿌리를 박는다면 임기가 끝나도 그 지향이 유지될 것이며, 공공부문의 성과는 머지않아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실화냐 :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율 고작 2%
그럼 이제부터 그 지향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에겐 2가지의 데이터가 있다. 우선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별로 비정규직 규모 등에 대한 특별실태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단시간, 그리고 용역·파견을 합해 4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규모가 있다. 이 자료 역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이 2개의 데이터를 토대로 <인사이드 경제>는 아래와 같은 표를 그릴 수 있었다. 정부는 2017년 전환 목표를 7만4000명으로 잡았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니 일단은 넘어가자. 그런데 연말에 확인한 결과 실제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7만 명에 좀 못 미쳤다. 그래, 이 정도 오차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전체 수치는 그렇다 치고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자. 그런데 헉, 이거 정말 실화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전환율이 모두 두 자릿수인데, 교육기관만 한 자릿수. 그것도 고작 2%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이 자라나는 공간에서,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화 제로’가 이뤄지고 있다니?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로 구분해서 나타내보면 또 놀랄 만한 수치를 발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기존 정부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킨 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간접고용에 상시·지속 업무가 많기에 정규직 전환율이 오히려 높을 것이라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전체 통계만 보면 기간제·단시간 전환율에 비해 파견·용역의 전환율이 살짝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고용 부문의 전환율을 선도한 공공기관(24,550명, 22.46%)에는 원청이 직접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신설해 고용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 규모 역시 상당해서 인천공항 6000~7000명을 비롯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회사 방식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뺀다면 실제 전환율은 10% 가량으로 확 떨어진다. 게다가 교육기관을 한 번 보자. 간접고용 부문의 정규직 전환율은 겨우 0.99%. 용역·파견 노동자 100명 중 정규직 전환자가 채 1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다른 기관들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근접한 반면, 교육기관은 애초 목표치(10,599명)와 비교해봐도 한참 미달하는 결과(2,710명)이다. 도대체 초·중·고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수단·방법 따지지 말고 제외 사유를 찾아라!
물론 위의 자료는 모두 작년 연말까지의 통계수치이다. 올해에도 정규직 전환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기관의 경우 2월 5일 현재, 전국의 17개 교육청 중 8개 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울산, 대구, 경북)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심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저조한 성적표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본래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제외사유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 교사·강사 직종을 통째로 제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것이 불행의 씨앗 역할을 했다. 교육청들은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강사 등을 모조리 제외하고 있다.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은 제외되는 대상이 넓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교육청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정규직 전환 제외사유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상당수 교육청들은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 업종에 대해 어떤 교육청에선 정규직 전환이 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즉, 제외사유를 교육청들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재정을 분담하여 진행되는 이른바 매칭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외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업무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해 상시지속 업무일 경우 최대한 전환하라고 하는데 말이다.
‘묻지 마’ 전환제외 사례도 많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예외 없이 정규직 전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돌봄전담사·방과후코디·통학차량 등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을 전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도대체 이들을 왜 전환에서 제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듣기 어렵다.
가이드라인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사례도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스포츠강사 직군에 대해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처우 개선안이 권고일 뿐이라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여전히 밑바닥을 기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전환대상 4525명 중 고작 21명(0.5%)만을, 대전교육청은 2353명 중 13명(0.6%)을, 서울교육청은 1만1840명 중 235명(2%)만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가 끝난 8개 교육청 전체를 보면 전환대상 5만4742명 중 4552명만이 전환되어 전환율은 8.3%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 연말에 나온 2%에 비해서는 높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 2%라는 수치 발표에 청와대가 발칵 뒤집혀져서 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긴급 대책회의가 이뤄지는 등 한 차례 푸닥거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3% 전환율은 기대치·목표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이러니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제로’란 단어를 빼버린 게 아닐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해고 앞에 선 노동자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 그러면 그들은 현재 조건이라도 유지하며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일 경우 몇 가지 예외만 제외하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역으로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경쟁적으로 전환 제외사유를 만들어낸 교육청들은, 이번에는 제외된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수년간 별 문제없이 일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업무인데, 갑자기 ‘한시적 사업’이라며 사업종료 결정이 내려진다. 정규직 전환 안 하려고 고의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며 해고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전환대상으로 판단한 도서관연장실무사에 대해 경남·충남·강원 교육청이 자의적 판단으로 전환제외 입장과 함께 사업종료 및 해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미 방과후학교실무사 사업종료 선언을 하고 방과후코디 전원(약250명)에게 해고공문을 발송했다. 대구교육청도 초단시간 사서 전환제외 결정 후 사업종료 해고(130명) 입장이며, 전북교육청 방과후행정사 169명도 해고 위협 앞에 놓여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등은 학년말을 맞아 신규채용 절차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이 엉뚱하게 해고 대란 앞에 놓인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그 지향과 정신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엄동설한에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선택한 이유
“상시·지속 업무라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약속을 지켜야죠.”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고용안정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벌써 2주가 되었다. 가히 기후 변화의 징후라 할 정도로 혹한기였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이 오히려 해고 위기 앞에 서게 된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말이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과 지향, 정신을 지키면 해결되는 일이다.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긴 했지만 가능한 수단은 여러 개가 있다. 위의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가이드라인 발표 후 어떤 후속조치를 행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 직접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 전까지는 “에이, 공무원들끼리 왜 이래~” 이러면서 쉬쉬하며 봐줬지만, 이제는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근로감독을 하며 가이드라인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수단을 왜 발동하지 않는가?
아울러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가이드라인 발표 10일 뒤인 7월 말에 추진단이 출범했다. 공공노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고용노동부·기재부·행안부·교육부 4~6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재부는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다뤄야 하고,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추진단’에 함께 한다.
그런데 앗, 교육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왜 그런 것일까? 그건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교육부에 대한 밀착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추진단’에서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며 밀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려고 하는 이는 방법을 찾고, 회피하려는 이는 구실을 찾는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청들이 수많은 구실을 찾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 노숙농성이라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구실이나 핑계거리들, 청와대 앞의 노동자들은 이미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다.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제시한 청와대가 방법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206141718762
[팩트 체크] 무기계약직→정규직 첫 전환, 대형마트 불붙은 ‘원조’ 경쟁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2018-02-07 08:17)
이마트·롯데마트 “우리가 먼저” 발끈…홈플러스, “중규직 아닌 진짜 정규직” 반발
2014년 개봉한 영화 ‘카트(감독 부지영)’를 기억하시나요. 대형마트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캐셔(계산원)와 판매직 직원들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인해 하루 아침에 실직자 위기에 처합니다. 비분강개한 이들은 삼삼오오 노동조합을 꾸렸고 그들도 예상치 못한 장기파업에 나섭니다.
이 영화는 홈플러스 일반노조의 전신인 ‘이랜드 홈에버 노조’가 2007년부터 무려 510일에 걸쳐 파업투쟁을 한 실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랜 파업 끝에 2008년 회사 측은 비정규직 2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최초’라면서 무기계약직 중 만 12년이상 근속자를 오는 7월부터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2800명 중 20%인 570명이 해당됩니다. 바로 영화 카트의 주인공들이 오는 7월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와 승진 기회를 제공받고 임금도 14.7% 인상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형마트 최초’의 정규직 전환이란 표현을 두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발끈한 곳은 신세계 이마트인데요. 2007년 캐셔로 일하는 백화점과 이마트 비정규직 직원 5000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에는 사내 하도급 사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최초’란 표현만큼은 이마트에 붙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롯데마트 역시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2010년부터 만 3년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는 왜 ‘대형마트 최초’를 굳이 강조했을까요. 홈플러스의 항변은 이러합니다. 타사에서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이들은 별도 직군을 둬 승진 프로세스가 다른 반면, 자사는 별도 직군 없이 기존 정규직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시 타사와 달리 면접 없이 희망자에 한해 자동전환되는 것도 업계 최초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그동안 타사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신분은 정규직이나, 처우는 비정규직처럼 차별받아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반면 홈플러스가 이번에 전환시키는 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이란 점에서 ‘대형마트 최초’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형마트 최초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내실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의 설명처럼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이들이 중규직으로 차별받지 않고 임금과 상여금, 승진 등 모든 처우 면에서 ‘진짜 정규직’처럼 대우받는 것이 ‘대형마트 최초’보다 중요한 일임을 홈플러스도 숙고하며 약속대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화 카트의 주인공들이 당시 기나긴 파업에 나서면서 내놓았던 “사람 대접 해달라고 이러는 거”라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71721001&code=940100
서울대, 오는 3월부터 용역 근로자 763명 정규직 전환키로 (경향, 김지혜 기자, 2018.02.07 17:21:00)
서울대학교가 오는 3월부터 청소와 경비 등 학내 용역·파견 노동자 76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지난 6일 학교·노동자 측 대표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회의를 열어 ‘서울대 용역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서울대 용역 노동자 758명(청소 319명, 경비 187명, 기계·전기 250명, 주차관리 2명)과 파견 노동자(사무직 5명) 등 763명은 다음달부터 용역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기관장(총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고용한다. 이들의 정년은 청소·경비 분야는 65세, 기계·전기 등 시설 분야는 60세로 하고, 정년 이후에도 일정기간(청소·경비 3년, 기계·전기 등 5년) 근로계약으로 채용해 정년 당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서울대는 2019년 4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정책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노동자 대표로 협의에 참여했던 최분조 일반노조 서울대 분회장은 “학교 측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학교 법인 직원과는 직급과 임금 체계가 다른 ‘총장 발령 무기계약직’에 가까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과 복지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 성삼제 사무국장은 “외환위기 사태 이후 외주화됐던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다시 정규직이 됐다”며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정규직이 되신 분들을 같은 가족으로 잘 모시려고 한다. 향후 임금 체계는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급여 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가 협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650
“정부, 무기계약직 묵인하며 차별 조장” (매노, 이은영 기자, 2018.02.08 08:00)
국회 환경노동위 신년토론회 개최 … 정규직 전환 과제 점검한다더니 직무급 개편만 논의?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7개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월 현재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8만2천명이다. 2020년까지 20만5천명이 전환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2년 후 무기계약직 규모는 40만명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규모 전환 이면에는 기관별 뒤죽박죽인 기준에 따라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선택하는 현실이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직접고용과 큰 차별성이 없는 자회사 전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주요 해결과제 점검’ 신년토론회가 열렸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마련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에게 적용할 정부 ‘표준임금체계(직무급) 모델’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해 직무급제 필요?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에게 적용할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마련했다.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등 5개 직종을 대상으로 표준직무를 분류하고 직무 간 직무가치를 비교해 직무등급체계를 설계했다.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기관별 처우와 임금조건이 달라 또 다른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는 데다, 정부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노동조건이나 지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고착화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본지 2018년 1월18일자 6면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봤더니 처우개선 없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실화할 듯’ 참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은 개별 공공기관을 넘어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통일적인 직무등급체계·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직종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을 고려해 직무등급체계와 임금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임금체계와 직무등급체계의 표준화는 직종별 직무급의 기초를 닦는 것으로, 향후 민간부문에서 직무급 확대를 위한 하나의 좋은 기준과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희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해 11월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마련하고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노동계가 직무급과 관련된 논의를 반대해 중단된 상태”라며 “숙의기간을 가진 후 추가적인 노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로 왜곡된 노동구조 바로잡아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고용만 보장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정부는 그간 인사승진제도도 없고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상한 고용형태를 만들어 정규직이라 부르며 차별을 묵인해 왔다”며 “무기계약직은 기존 정규직과 임금테이블도 다르고 복리후생에서도 모두 제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조성주 노동협력관은 “서울시는 과거 정부 지침과 총액인건비 관리 등 인건비 확대 통제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해 왔다”며 “이러한 왜곡된 노동구조를 바로잡는 모델로서 기관 내 중층적 노동구조를 통합해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전면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편입하고, 이질적 업무는 별도 직군·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인사승진제도 적용, 정원 내 인력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기존 4개 직군(일반직·전문직·무기계약직·청소시설관리용역)을 2개 직군(정규직 내 일반직과 시설서비스직)으로 통합하고 승진과 급여 차별을 해소했다. 여성가족재단 역시 정원 내 일반직과 정원 외 무기계약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정원 내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통합했다.
조 노동협력관은 “왜곡된 노동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관 내 중층적 노동구조를 통합하고 정원 확대와 경영평가 개선 및 예산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2090600015&code=920100
철도공단, ‘예외 직종’ 내세워 전환에 난색 (경향, 김원진 기자, 2018.02.09 06:00:01)
ㆍ10년 안팎 용역업체서 일한 직원들이라도 정규직은 안된다?
ㆍ공단 측 “노동부 가이드라인 적용”
ㆍ용역사 직원 “관련 조항 있어 가능”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13년 가까이 용역업체에서 일한 정보통신 직군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토부, 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지난달부터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정보통신 직군 26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26명 중에는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6명, 5~10년 근무한 직원이 8명이나 된다. 한 직원은 13년간 용역업체가 다섯 번 바뀔 동안 소속 용역업체만 달랐을 뿐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 철도공단 노조에서는 “사실상 철도공단 직원처럼 일했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했음에도 철도공단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전환 예외 직종에 해당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정보통신, 정보기술 분야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업무의 민간위탁을 장려하는 경우’ 등이 전환 예외 직종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철도공단이 의지만 있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이 10년 넘게 간접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철도공단 측은 최근 노사협의에서 “정부 정책 기조와 관계없이 노동자 (직접)채용보다 용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회사가 판단하면 용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회사는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는) 희망고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철도공단 노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3891
아직 KTX에 타지 못한 승무원들이 있다 (오마이뉴스, 18.02.09 20:41 l 김제형(gud2254))
코레일, 해고자 98명 복직 합의했지만... 승무원 복직 소식은 '요원'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보편적인 희망을 이야기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으로 비가시화됐던 존재들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는 측면을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힘겹게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라는 이름으로 배제의 단어가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 존재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순서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사회, 우리는 모두의 희망을 논할 수 있을까?
코레일의 전원 복직 소식(관련 기사 : 코레일 노사, 해고자 98명 '전원 복직' 전격 합의)을 접하고 딱 반쯤만 기뻤고, 반은 여전히 참담했다. 오랜 시간 동안 해고 상태였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코레일 사장의 취임 아래 복직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잘못된 정책은 정권에 상관 없이 이어졌고,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노동자들의 시도는 번번이 사측의 해고 통보로 돌아왔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복직을 약속했고, 결국 철도의 공공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복직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았다. 나는 전원 복직 소식에 순진하게도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원만한 합의을 맞이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십수년 전 부당해고에 대한 반발로 직장을 잃어버린 33명의 승무원들은 여전히 복직 대상이 아니었다. 왜 같은 회사에서 누구는 복직의 절차를 거치고, 누구는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사람으로 해석되었을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서 코레일 노사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논했다. 그간 미루어 봤을 때 코레일이 이들 승무원들을 아직 정규직에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직접 고용의 대상을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의 대상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은 안전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둘째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들의 근무지가 코레일관광개발이기 때문에, 해고 노동자들 역시 코레일관광개발에서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자신의 회사 소속이 아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직이라는 표현이 성립할 수 없을뿐더러, 앞으로도 승무원을 직원으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두 가지 다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우선 첫 번째, 승무원들의 승객 서비스 업무는 반드시 생명 안전을 다루는 일이다. 서비스 업무와 안전 업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인데도, 시종일관 사측은 서비스업이 안전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이 생각하는 서비스업은 어떤 모습인가? 승객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묵례를 해야 하고, 엄격한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만이 서비스업인가?
승무원들은 사측이 부과한 과도한 서비스 속에서 승객 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작 객실 내에서 서비스 지침만 과중하게 부여하고, 안전 지침에 대한 논의를 외면한 쪽은 코레일이 아닐까? 승객을 대하는 일에 승객에 대한 안전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측에게 안전의 책임을 묻고 싶다.
두 번째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역사를 데려와야 한다. 십수 년 전 입사를 했던 승무원들은 코레일(당시 철도청)로부터 1년 계약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말을 믿고 승무원들은 홍익회에 계약직으로 입사한다. 면접과 교육, 출무신고 등이 철도청에서 이뤄졌던 터라 신빙성 있게 느껴졌다.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바뀌면 승무원들도 코레일 소속이 될 것이라고 들었지만, 위탁 계약직 신분을 면치 못하고 급여도 삭감되었다. 객실 안에서 함께 일하는 코레일 직원에게 지시를 받는데도 여전히 이들의 신분과 급여, 휴일 체계는 본사 직원들과 달랐다. 부당함을 느끼고 노조 활동을 시작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지만, 코레일은 직접고용을 요구한 승무원 280여 명을 해고했다. 직접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속해서 회피했지만, 볼멘소리를 하는 승무원들을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레일에 있었다.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포부를 품은 채로 입사했던 이들은 사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거짓말을 만나야만 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코레일과의 공방은 십수 년을 거친 시간 동안 계속됐다. 2007년에는 코레일 소속 역무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합의안을 이끌었지만, 당시 코레일 사장이 사퇴하면서 합의안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 코레일은 또 다시 자회사 정규직을 제안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승무원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후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서는 승무원들이 코레일 노동자라고 판결하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렇지만 4년 뒤 대법원에서 코레일과 승무원의 위탁 관계를 합법 도급이라고 인정하면서 사건의 결말이 뒤집힌다. 이들은 삽시간에 임금 명목으로 받았던 임시지급금을 제출해야 했으며, 1인 당 1억 원의 가까운 금액을 돌려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다행히 종교계의 중재로 최근 원금의 5%(약 300만 원)만 내기로 사측과 합의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직접 고용의 권역에서 벗어나 있다.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사측과의 직접 고용 약속을 뼛속에 새긴 채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몇 차례의 광풍이 불었지만, 이들은 쓰러지지 않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삶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이제 당시 함께 약속했던 코레일의 달라진 변화만이 남았다. 사측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범했지만, 여전히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존재한다. 사람을 외면하고 괄시하는 만행을 이번에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시작점으로 발판 삼아서 노사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아무쪼록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시간을 유예하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1913.html
“청년층, 생존에 내몰려 공정성에 민감…‘세대 연대’ 절실” (한겨레, 정리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2018-02-12 14:23)
[공정성의 딜레마] ② 연구자 좌담
이민경 대구대 교수
“청년들이 약자 배려 정책에 분노하는 건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고 보는 탓
공동체적 가치 경험 못해 경쟁 내면화한 결과”
조형근 한림대 교수
“경쟁의 가치 만들어 구조화한 건 86세대, 집단적 정체성은 젊은 세대와 다르지 않아
정규직·민주노총이 먼저 연대 나서야”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지금의 공정성은 틀 인정하는 보수적 공정성, 젊은 세대가 가진 유일한 무기 돼
최소한의 정치권력 분배라도 이뤄져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에 테니스 선수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호주오픈 남자단식 4강에 진출해 파란을 일으킨 정현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받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이 문구에 공감하는 이는 정현만이 아니다. 특히 ‘공정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평창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청년 세대의 뜨거운 논란에서 확인됐듯,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예민한 결절점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실천을 지향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반도연구회’와 함께 공정성의 의미를 되짚고, 이것이 세대 간, 계층 간 연대의 계기가 될 가능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저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이민경 대구대 교직부 교수, 조형근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시험 등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에 주목해왔다. 조 교수는 사회학자로서 청년 담론 등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이 연구원은 청년연구자다. 사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한귀영 사회정책센터장 겸 여론과데이터센터장이 맡았다.
사회: 최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정성’을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동의하지만 비정규직을 차등 대우해야 한다는 이중적 인식이 나타났다. 평창겨울올림픽 단일팀을 두고도, 한반도 위기 해소라는 대의에 동의하지만 남한 선수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이런 현상은 특히 20~30대에서 두드러졌다.
조형근: 짧게 보면 20년 동안, 길게 보면 1960년대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뒤로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가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전제해온 공정함이 더는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민경: 청년 세대는 ‘평등’과 ‘공정함’의 개념을 구별한다. 평등은 구조적이고 결과적인 것과 관련된 반면, 공정함은 경쟁 상태에서 규칙의 공정함을 뜻한다. 단일팀의 대의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하는 건, 자기 삶의 구체성과 떨어진 추상적인 동의일 뿐이다. 하지만 자기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때는 다른 맥락으로 해석한다.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차등 대우해야 한다거나, 단일팀 선수가 불이익을 본다고 여기는 건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들은 아이엠에프(IMF) 때 태어났거나 성장기를 보낸 사람들로, 경쟁이 내면화돼 있다. 연대나 공동체적 가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재경: 이런 이야기는 기성세대가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더라’는 또 하나의 세대 프레임을 짜는 것일 수 있다. 어쨌든 남북 단일팀은 과정이나 결과물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촌스럽다고 생각한다. 가치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 충분한 고민 없이 관성에 매몰돼 단일팀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나는 그 게임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는 것 같다. 취직을 못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보면서, 내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몇 년 뒤엔 공무원을 안 뽑거나 덜 뽑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
조형근: 청년 세대가 평등과 공정함의 감각이 다르다는 것에 전폭 공감한다. 대학입학사정관제, 로스쿨, 고위공직 민간 전문가 경력 채용 등에 반발이 아주 심하다. 이 제도들은 기존의 경직되고 획일화된 선발 체계의 잘못을 교정하려는 시도인데, 청년들은 이 선발 과정을 믿을 수 없다고 본다. 과정이 투명하다면 내가 차별받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더라도 수긍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는 과정 자체를 알 수 없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거다.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려고 취하는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형식적인 투명성을 요구한다.
이민경: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에 분노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노력과 능력에 기반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서 불공정하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훈련된 결과로, 이들은 구조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학교 수업 때 ‘팀플’(조별 과제)을 의도적으로 많이 시킨다.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이건 연대의식을 키우는 거고, 같은 조 안에서 서로 독려하면서 해 나가는 게 사회적·교육적으로 중요하므로 훈련하는 거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은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척하지만, 강의평가 때 가장 큰 불만이 팀플이다. ‘얘는 무임승차했는데’ 이런 불만인데, 학생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개념으로는 (조에서 열심히 안 한 친구가 나와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이)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청년들의 문화와 감수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사회: 청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다.
이재경: 부모나 선배 세대는 연줄, 관계망, ‘빽’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이엠에프를 지나면서는 사회적으로 시장을 엄청 강조하면서 청년들도 경쟁과 시장의 합리성이 좋은 거라고 배웠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논리로 작동하는 게 아닌 거다. 연줄과 지대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걸 보면서 믿음이 깨지고 건물주가 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다.
조형근: 청년 세대는 ‘공산주의가 팀플하다 망했다’고 한다. 집단책임, 연대책임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면, 자기 책임을 강조한다. 과정과 기회의 공정함과 투명함을 중시하면서, 비슷한 조건에 있는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냐고 분노하는 거다. 아이엠에프의 가장 큰 영향은 이렇게 주체가 생산되는 방식을 바꾼 거다.
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는 기존 정규직이 반발했고, 학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때는 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거셌다. 어떻게 보나?
이민경: 기존 교사들도 정규직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나보다 노력을 덜 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구조적인 문제로 비정규직이 됐다고 보지 않는다.
조형근: 이런 반응은 경제적 보상 문제 이전에 영광과 처벌의 분배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벌이 있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다. 왜 교사, 정규직이 ‘영광의 자리’가 되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민경: 젊은층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사범대에 우수 학생이 몰리는 건, 우리 사회에 마지막으로 남은 공정한 무대가 여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무대에서마저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는 거다.
이재경: 지금의 공정성은 보수적인 공정성이다. 이 틀 자체가 불공정하니 깨자는 게 아니라, 있는 틀은 그대로 다 인정하되 규칙만 공정하면 좋겠다는 거다.
조형근: 86세대, 현재의 기득권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의 집단 정체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86세대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정치적 가치에도 앞장섰지만, 앞 세대와 다르게 첨단기술을 섭렵해 벤처를 만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다. 아이엠에프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한 것도 민주정부였다. 한편으론 복지로 보완했지만, 우리 사회 원리 자체를 시장화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그런데도 이것이 청년 세대의 문제처럼 보이는 건, 86세대는 경쟁을 통과해 좋은 시절을 살았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 중심, 경쟁의) 가치를 만들어 퍼트리고 구조화한 건 86세대다.
사회: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대에 갇혀선 안 된다는 게 공통된 인식인 것 같다.
이재경: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좀 더 열광하는 게 젊은 세대인 것 같긴 하다.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차가운 거다. 과거엔 이걸 내세우지 않아도 친구, 가족 같은 관계망 속에서 문제가 풀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계의 앙상함 속에 공정성만 남았다. 다른 가치, 관계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공정성인 것 같다. 이건 불공정해, 불공평해 하는 것만큼은 어른들도 언론들도 동의해주지 않나.
사회: 공정성은 연대, 배려 등이 맞물려 작동하는 것인데, 배후의 개념은 사라지고 ‘차가운 공정성’만 남아 젊은 세대가 붙들고 있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연대와 직결된다. 연대가 가능할까?
조형근: 연대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에만 좁혀 보면, 결국 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이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나서서 연대를 할 순 없다. 약자가 연대하자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강자가 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민주노총도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산별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안다.
이재경: 젊은 사람이 연대를 못한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기성세대가 연대의 씨앗을 안 심어줬다. ‘너 몇 평 사냐’, ‘어느 아파트 사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자란 세대가 연대를 말한다? 그들에게 왜 연대 안 하냐고 하는 게 오히려 폭력적이다. 정부가 진보적 정책을 추구한다면, 젊은 세대도 느낄 수 있도록 진짜 보편복지를 해야 한다. 지하철에 65살 이상은 무임승차하는데, 24살 이하는 왜 못할까. 세대 안에서의 선별복지도 안 되지만 세대 간 선별복지도 하면 안 된다.
사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린다.
조형근: 자유주의적 기회평등의 아버지인 존 롤스는 <정의론> 개정판을 쓰면서, 자산의 근본적 재분배 없는 기회평등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세계은행 연구 결과를 봐도, 1960년부터 4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 대만, 일본이었는데 1960년대에 토지분배가 가장 평등하게 이뤄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완전불평등 사회에 가까운 지금의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수준으로 풀지 않으면, 젊은 세대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힌다.
이재경: 최소한 정치권력의 분배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가진 권력을 86세대가 뺏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이들의 권력을 뺏을 수 있을지 난망하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하면서 올드보이 쫓아내고 86세대가 차지한 자리가 아직도 후배들한테 넘어가지를 않는다. 특히 민주당의 청년 연령이 45살로 제일 높다. 다른 데는 39살인데. 청년 정치인들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해한다. 진보적인 정부라면 적어도 정치권력의 분배만이라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민경: 불공정 논란을 둘러싼 젊은 세대의 분노에 귀 기울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읽어내야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타자화했던 젊은층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 불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감수성이 만들어진 데는 생존의 문제가 깔려 있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실험할 계기가 될 수 있다.
http://www.fnnews.com/news/201802131746006872
전북도, 기간제근로자 137명 정규직 전환...정부 기준보다 대상자 '확대' (파이낸셜뉴스, 전주=이승석 기자, 2018.02.13 18:07)
전북도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37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도는 지난 12일 제6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간접고용한 기간제근로자 69명을 포함해 총 206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해 전환을 마쳤다.
도 전환심의위는 정규직 전환대상자 확대를 위해 연중 8개월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7~8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대상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돼있다. 특히 전북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국비로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허점이 드러났다.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정규직 전환시에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정부의 규정 개정이 필요한 국가공모사업 참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도 필요하다”며 “정부 건의와 함께 고용유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동시에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채용관행이 정착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1913355290618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2단계,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8.02.20 04:55)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89곳 대상 전환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추가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1단계로 20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끝낸 데 이어 최근 2단계 전환 대상기관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이달 중 전환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89곳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준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 출연기관은 주로 지방의료원,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이다. 고용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비정규직 현황과 전환여력 등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있다. 고용부는 2단계 전환대상기관에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1만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한 정규직전환 1단계의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는 31만6000명이었다. 이 중 기간제 교사,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총 14만1000명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20만5000명만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1단계 전환 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65% 가량이었다. 고용부가 1단계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1만명에 못 미치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수만명씩 비정규직을 운용하던 1단계 대상기관들과 달리 2단계 기관들은 정규직을 전부 합쳐도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절반 가량”이라며 “정규직전환 숫자보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규직전환 작업을 진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전환대상 기관 중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외에도 행정여력이 부족한 기관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 장학재단은 상시 업무를 보는 직원 없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파견돼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2단계 전환대상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차례 진행된 정부의 정규직전환 설명회와 교육에도 불구, 각 기관 담당자마다 상시·지속업무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고용부가 받은 자료를 다듬어 규격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2단계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1단계 전환 때에 각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접속해 직종, 직종분류, 직종업무 세부내용, 재원구분, 임금수준, 현황, 2018년 처우개선예산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는데 이 단계를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1단계 전환에서 개발한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직종 표준임금체계를 2단계에도 적용한다. 기존 호봉제 직원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기관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줄여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달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연말까지 3단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0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로또?] 공공도서관 노동자 계약일 며칠 차이로 정규직 전환 제외 (매노, 윤자은 기자, 2018.02.20 08:00)
노동계 “쪼개기 계약에 불이익받는 기간제 구제해야”
박정미(40·가명)씨는 지난해 7월14일 경기도 하남시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박씨를 포함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6명은 같은달 24~28일 계약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인 8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이 채용절차를 밟는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해당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같은해 7월20일 당시 재직자로 전환 대상자를 한정하면서 6명은 전환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11개월 계약 종료일인 올해 6월 말 직장을 떠나야 한다.
“운 좋으면 정규직, 운 나쁘면 해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탈락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로또식 정규직 전환이냐”며 “운이 좋은 사람은 며칠 차이로 정규직이 되고 운 나쁜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다가 쫓겨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7월20일 이후 입사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같은 조건으로 면접을 보고 들어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는데 입사일이 한 달도 차이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도서관에 위화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정규직 전환자와 탈락자 간 처우차이가 커졌다. 전환된 이들에게만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교통비·식대·명절수당이 지급됐다. 탈락자들은 지난달 하남시장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정부 지침대로 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노동부 한발 늦은 대응
노동부의 뒤늦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기존 근무자들을 자르고 우리를 채용한 이유는 기존 근무자의 계약을 연장하라는 공문이 한참 지나서야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공도서관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다. 도서관측은 관행대로 11개월 계약이 만료된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기간제 노동자로 빈자리를 채웠다. 지난해 7월20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노동부는 같은해 8월10일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시행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기간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고 이후 전환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르라”고 통보했다.
“계약 시일 차이로 탈락한 노동자 구제해야”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그간 관행적으로 8~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한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며 “전환심의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르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또다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탈락한 당사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계약 시일에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19155
사회연대, 노동계급의 자기 치유 전략 (레디앙, 장석준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자문위원, 2018년 02월 21일 11:56 오전)
[노동자 내전·갈등⑧] 추격전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산업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이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의 가장 일관되고 튼튼한 지지 기반임은 20세기 역사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검증은 미완성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이 염두에 둔 변혁은 실은 20세기에 실현된 사회 개혁보다 훨씬 진폭이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노동계급이 탈자본주의로까지 나아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혹은 그 조짐조차 눈에 띄지 않은 지 한참이 된 요즘은 정반대로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지구화, 정보화, 유연화 등등) 때문에 노동계급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소한 과거 어느 때보다 ‘계급’이라 할 만한 구심력이 약해졌다는 진단만큼은 다들 동의한다. 노동계급에게 새 세상의 기대를 걸기는커녕 이제는 노동계급의 지속 자체가 논란거리다.
이런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에서 150여 년 전 예언자들이 가리켰던 방향은 이전보다 더 어둡고 모호해 보인다. ‘사회’에서 ‘노동계급’을 식별해냈던 그 발견이 더는 확고한 지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자본주의 극복을 꿈꿨던 이들에게 노동계급이란 일종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아니었을까. 현실의 노동자들과는 상관없는, 지구 위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점.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의문은 더욱 아프고 절박하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혁명은 고사하고 개혁에서도 노동 세력이 맨 앞에 서기보다는 뒤를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 흔한 광경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왜? ? 몇 가지 가설들
촛불 항쟁과 조기 대선, 리버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운동의 양상은 복잡하고 착잡하다. 노동운동이 사회 개혁에 전혀 앞장서지 않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부의 초보적 개혁 조치를 힘겹게 뒤쫓아 가거나 아예 장애물 노릇을 하기도 한다.
가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장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로 넘어가고 말 사안은 아니다. 몇몇 노동조합 상황이 곧 노동운동의 평균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다.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데도 반발이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차라리 현저한 경제적 이해 상충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면, 고민이 깊어질 이유가 없을지 모른다. 경제적 이익의 같고 다름으로 계급을 나누는 통상의 시각을 단지 노동계급 내부 분파들로 확대 적용하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런 경제주의적 계급관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노동계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최근 전개된 상황을 바탕으로 새롭게 들여다보거나 강조해야 할 대목은 무엇일까? 한국 노동계급의 특성을 해명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재검토하려면 무엇을 새삼 주목해야 할까? 나는 세 가지 정도를 짚고 싶다.
① 노동계급의 역사적 전통의 부족과 단절
우선 한국 노동계급에게 과연 역사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변혁의 담지자를 논한다면서 ‘전통’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 노동계급은 자본에 맞서면서 미래 사회의 요소들을 발명해내는, 자본보다 더 미래를 사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러나 노동운동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을 보면,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과거 속 미래(지나간 미래)’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계급이 만들어가는 삶에도 온갖 재료들은 필요하고, 그 재료 중에는 물론 제조일자가 아주 오래된 것들도 있게 마련이다.
노동조합 형식만 놓고 봐도 그렇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참으로 오랫동안 한국 노동운동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탈피해 도달하려 한 목표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산업별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는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아무리 뜯어봐도 여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을 극복하고 등장한 조직 형식이기도 하지만, 또한 직업별 노동조합이 낳은 조직 형태이기도 하다. 그리고 직업별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이전 단계의 길드(동업조합)와 탯줄로 연결된다. 우리에게는 없는 과거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 자본주의 시기에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식인-관료 지배 사회였다. 이 점에서는 중국도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근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인이나 노동자의 직업적 전통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조선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이후에 자본주의로 전환하더라도 노동계급이 성장하기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토양이었다 하겠다.
여기에서 문제는 단지 독자적인 노동자 전통이 부족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그 빈 공간을 다른 집단의 세계관과 윤리가 채웠다는 점이 중요하다. 농민, 노동자, 상인 모두 양반, 즉 지식인-관료의 세계관과 윤리를 받아들였다. 양반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정체성과 내부 연대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양반을 배우고 따라함으로써 양반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 했다. 다들 족보를 만들었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으며, 시험 봐서 관료가 되는 것이 출세의 전형이 됐다.
그러고 나서 몇 세기가 지난 뒤인 오늘날, 한국의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주된 논거 중에는 입사 시험이 있다.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들어온 자신들과 달리 비정규직이 시험도 안 보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평등과 공평,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같은 쟁점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문제도 있다. 노동자 쪽에서 이렇게 ‘시험’과 자기 정체성을 결합시키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다. 이들은 실은 노동자라기보다는 지식인-관료처럼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숙명론은 가장 천박한 역사관 중 하나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특성을 모두 19세기 조선 상황으로 소급해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사이에 두 세기의 시간이 있고, 이 정도 시간이면 한 사회의 기본 성격이 여러 차례 뒤바뀌고도 남는다. 노동계급이 전통을 새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한국 근현대사는 이런 노력을 매번 비극적으로 단절시켰다. 일제 강점기의 직업별 노동조합도, 해방 공간의 산업별 노동조합도 후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역사책 속의 기록으로만 남았다. 그래서 2018년 현재조차 한국의 노동자들은 역사적 뿌리와 기억이 박탈된 빈곤한 존재다. 세상에서 가장 지식인 독재가 심했던 나라가 처음으로 자본주의 세계와 맞닥뜨렸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말이다.
② 민주노동조합운동, 계급의식이 아니라 추격의식을 다지다
다음으로 곱씹어봐야 할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이후 민주노동조합운동의 공과다. 1987년이 사실상 한국 노동운동의 ‘출발 원년’이었다는 것은 진보 사회과학계의 상식이 돼 있다. 분단과 군부 독재라는 척박한 토양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계급의식과 조직을 갖춘 노동계급이 비로소 성장했다는 게 표준적인 서사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과연 그랬는가? 지난 30년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자라났는가?
자본에 맞선 ‘적대’를 중심으로 계급의식을 바라본다면,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조합이 들어선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노사 간 격전을 치렀을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의 파업 물결 속에서 전개된 전투들은 그 시절 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계급투쟁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사측과 담합해 실리를 챙긴다는 비판을 받는 요즘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우리 대 저들’의 틀로 사측을 바라본다. 이것을 계급의식 외에 다른 말로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게 계급의식의 전부는 아니다. ‘적대’만큼이나 ‘연대’도 계급의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누가 적인가”는 계급의식의 반만 규정할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동지가 누구냐”다. 동지란 단순히 적대의 순간에 내 편에 선 이들만은 아니다. 나와 내 동지들이 이루는 세계가 먼저 있기에 이 세계와 저들이 적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동지가 누구냐”는 물음은 “당신이 지키고 쟁취하며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세계는 무엇이냐”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것은 세계관의 영역이고 윤리의 무대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런 측면의 계급의식도 발전시켜왔던가? 적어도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평가한다면, 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민주노동조합은 자기 사업장의 자본에 전투적으로 맞섰지만, 투쟁의 경계는 사업장 울타리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했고 쟁점은 기업별 임금 인상에 집중됐다. 사측을 ‘저들’이라 인식하기는 했지만, ‘우리’란 임금 인상에 공동 이해를 지닌 직장 동료에 그쳤다.
나는 다른 글(“중산층 추격 사회, 진보의 상식을 깨다”, <프레시안> 2017년 8월 1일)에서 임금 인상 투쟁이 키운 것은 계급의식이 아니라 추격의식이라 진단한 바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선진국 추격 전략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를 이뤘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만 추격 전략을 꾀한 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도 추격의 심리가 뿌리 내렸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와 권력을 늘려 가는 부유층을 따라 잡으려는 전 사회적 추격전이 벌어졌다. 추격전의 주된 행위자는 처음에는 중산층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중산층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새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들이 추격전에 합류했다. 성공적인 임금 인상 투쟁이 이들의 추격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자 이들 중 일부는 중산층이 추격 수단으로 요긴하게 써먹은 입시 교육 경쟁, 부동산 투자(투기) 경쟁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들을 지배한 것은 한 마디로 추격의 심리, 즉 추격의식이었다. 상위계급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우리’를 확장하는 계급의식이 아니라 하위계급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저들’과 가까워지려는 추격의식이었다.
새로 등장한 노동운동의 이념은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주의적 판본(혹은 도식화)이었다. 그런데 이 이념은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이 추격전의 수단이 되는 걸 막는 데는 무력했다. 이 도식에 따르면, 계급의식은 자본에 맞선 대결 경험을 거듭할수록 발전하게 마련이었다. 투쟁 쟁점이 늘 임금 인상 주위를 맴돌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주의적 계급투쟁관의 기대와는 달리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투쟁에 성공할수록 자본주의적 경제주의, 즉 경제적-분파적 이익 추구에 매몰됐다. 그들에게 노동조합은 중간층에 진입하는 집단적 추격 수단이 됐다.
③ 헬조선의 기본 구도 ?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 대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
과거를 위와 같이 진단한다면, 지금 한국 노동계급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민주화와 동시에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들면서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비정규직 증가, 부동산 거품, 소득-자산 양극화 등등)가 심화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걸로 그림이 다 완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구 자본주의의 전반적 변화가 중요한 배경이기는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에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본-국가가 노동 유연화를 추진하면 비슷한 추세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동시장 정책을 전환하기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냐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은 아니다. 서두에 언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도에서 이런 점이 드러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발하는 일부 정규직의 시선 이면에는 단순히 지난 몇 년간의 잘못된 노동 정책만 있지는 않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분열과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나의 가설은 이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인 추격사회 양상이 결합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추격하는 자들의 전면적 경쟁이 노동 유연화와 맞물리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정규직-비정규직 분열과 격차가 심각한 사회가 됐다. 이 상황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노동 정책이나 기업별 임단협의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 하루빨리 피해에서 구제돼 동렬에 서야 할 동료로 보지 않는다.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정규직 전환 같은 계기를 통해 앞으로 추격전에서 치열하게 맞붙을지 모를 잠재 경쟁자로 바라본다.
노동계급이라는 틀로 바라본다면 마땅히 연대해야 할 집단들이 서로 전면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추격사회 말기의 또 다른 양상과 결합돼 현재 한국 사회의 기본 구도를 이룬다. 그것은 이미 추격전에서 승리한 자들, 즉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다. 이들은 자본 축적과 자산 형성, 권력 기반 구축에서 남들보다 먼저 도달한 지위를 완강히 지키면서 동시에 바로 그 지위로부터 엄청난 지대 수익을 챙긴다. 물론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이런 지대 수탈에 최적의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는 곧 지대수탈자, 불로소득자들의 동맹이다.
말하자면 현재 한국 사회는 두 층으로 확연히 나뉜다.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가 똬리를 틀고 있다. 반면 드넓은 아래층에서는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요동친다. 사실 둘을 가르는 단층에서 추격전은 이미 끝난 상태다. 지대수탈자 동맹은 특권과 독점을 통해 오래 전에 사다리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약탈적 축적, 노동시장 경쟁 강화, 부동산 불로소득 등을 활용해 추격하는 자들의 상호 경쟁으로부터 이익을 착복한다.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격렬해질수록 추월의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지대수탈자 동맹의 지배가 공고해진다. 이기는 자들이 늘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제 추격전 시대는 끝났다는 각성의 촉구이자 확산일 것이다. 이뤄질 수 없는 미몽일 뿐인 추격 경쟁을 때려치우고 기득권 동맹에 맞서 연대하자고 외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중심 기관인 노동조합은 이런 역할을 할 지적-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도 지대수탈자 중 하나라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대다수 조합원은 여전히 ‘추격당하는 자’보다는 ‘추격하는 자’ 쪽에 가깝다. 노동조합을 방패삼아 남보다 앞섰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불안정한 우위일 뿐이다.
다만 비난을 자초하는 결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은 지대수탈자 동맹과 협상해서 그들의 이익 중 일부를 양보 받을 역량이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힘을 아직까지는 경제적-분파적 이익 추구에만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추격하는 자들 안에서는 상대적 특권 세력으로 치부된다. 지대수탈자 동맹에 맞설 수 있는 첫 번째 세력이 자기 방어에만 몰두한 탓에 오히려 기득권 동맹의 일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 노동조합에게만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을 하루빨리 기득권 동맹에 맞설 연대로 반전시켜야 할 모든 이들에게 가장 고약한 수렁이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자기 치유
그간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하나같이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완화하고 연대를 강화하려는 방책이다. 흔히 뭉뚱그려 ‘사회연대 전략’이라 불린다. 그 중에는 북유럽 복지국가 전성기에 실시된 연대임금 방식의 임단협을 산업별 노동조합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제안도 있다. 최근에는 관변에서 나오는 직무급 도입 방안을 노동조합이 적극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나는 이런 방안들 대부분이 선의에서 나왔다 믿는다. 이들 제안 중 어느 하나라도 실현된다면, 최소한 지금의 현실보다는 훨씬 정의롭고 합리적인 국면이 열리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선의에서 나온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여 모두 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혁명 구상만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상정하곤 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 전략에도 이런 오류는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계급 역시 다른 사회 구성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유기체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병명이 명확하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할지라도 기초 체력조차 고갈된 형편이라면 무턱대고 수술만 강행할 수는 없다. 회복력부터 키우는 게 급선무일 수 있다. 기업별 임금 인상 투쟁이 문제라 하여 임단협 제도부터 손 보자고 접근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임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노동자 가계의 소득-지출 구조를 바꿔서 임금 인상 집착을 줄이는 쪽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조차 무겁게 짓누르는 역사의 무게(경제학에서는 흔히 ‘경로의존성’이라 일컫는)도 망각해선 안 된다. 예컨대 연공서열급보다 직무급이 더 합리적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직무급을 도입하자고만 할 수는 없다. 서구 자본주의의 직무급 제도에 중요한 배경이 된 길드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령 위로부터 직무급을 도입하게 될지라도(실은 이조차 쉽지 않을 테지만) 이게 애초 기대했던 방향으로 뿌리 내리고 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역사성을 무시한 사회 공학의 실패가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난해할수록 해결 노력은 실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돼야 한다. 비록 낮은 수준일지라도 노동운동의 사기를 높이면서 연대를 체험하고 훈련할 방안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나는 이제껏 제안된 사회연대 전략들 중 다음 세 가지 방향 정도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 지금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첫째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복지 기능 확대를 통한 노동자 간 연대 강화다. 본래 자본과 대립하거나 협상하는 일만큼이나 노동자들의 상호 부조 역시 노동조합의 중요한 임무다. 19세기 유럽 노동조합들은 전자보다 오히려 후자에 더 힘을 쏟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운영해 신규 조합원 조직화 통로로 삼았던 벨기에의 ‘겐트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이런 기능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적극 부각해야 한다.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를 넘어 노동자 간 연대를 강화할 좋은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가령 대기업 노동조합이 이미 적립해 놓은 각종 기금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돌리거나 조합원 임금인상분 일부를 모아 복지 기금을 만들 수 있다.
이 복지 기금은 기업 소속이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산별노조 조합원 전체의 추가실업보험(고용보험을 보완하는)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예 조합원 경계를 넘어 미조직-청년 노동자를 위한 복지,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21세기 한국판 겐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의 복지 기능 확대를 통한 사회 연대 강화다. 간단히 말해 복지국가 실현에 나서자는 것이다. 복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재정 회로에서는 조세와 복지 수당-공공 서비스라는 형태로 자원과 생산, 서비스 활동이 순환한다. 이는 자본주의 안에서 작동하는 비시장 경제 부문이다. 시장 경쟁이 아니라 사회 연대가 이 부문의 작동 원리다. 이런 부문의 등장 자체가 자본주의 구조의 상당한 변형일 뿐 아니라 경쟁이 아닌 연대가 재생산되는 진지의 구축을 뜻한다.
특히 복지국가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이 복지 증세를 주창하면서 복지국가 건설의 선두에 나설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복지 재정 확대를 위한 핵심 증세 대상은 물론 지대수탈자 동맹이다. 하지만 노동자 역시 복지를 위해 더 납세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전반에 복지 확대 지지 여론을 강화하면서 기득권 동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이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기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문제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복지 수당-공공서비스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당장의 경제적-분파적 이해를 넘어 연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복지 증세 운동은 비록 당장은 임금 격차 문제와 상관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소할 여건을 마련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교육과 주거 문제 해결이 노동운동의 중심 과제로 부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 위주 교육과 부동산 시장은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가 불로소득을 빨아들이는 통로이면서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무대다. 노동운동이 앞장서서 이 영역의 추격전에 종전을 선포하고 지대수탈자 동맹을 공격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노력이 강조되지 않은바 아니지만, 임단협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운동 구조 탓에 계속 소귀에 경 읽기에 그쳤다.
하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기득권 세력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모습을 이미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영세 상인의 곤란은 실은 상당 부분 건물주의 임대료 수탈 탓이다. 즉, 노동 정책이나 소득 정책의 협소한 틀로만 접근해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반드시 교육-주거의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아니, 제도 개혁 요구만으로도 부족하다. 노동자들 스스로 교육-주거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안하고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 시민 대다수가 교육-주거에서 계속 ‘강남 중산층’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한, 한국 사회에서는 영영 노동‘계급’을 식별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임노동자의 독자적인 교육-주거 양식을 정립하는 것은 곧 노동계급의 윤리를 새로 벼려내는 일이다. 이는 제도 개혁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모습이 잘 안 잡히지만,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운동 형태로 교육과 주거 대안을 찾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당분간 위와 같은 사회연대 전략들이 노동운동의 중심 과제가 돼야 한다. 이는 한 마디로 노동계급의 ‘치유’ 과정이다. 치료해줄 남이 있지 않으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치유’다. 압축 산업화 와중의 추격전에서 입은 상처와 후유증 그리고 신자유주의 국면에 더욱 심각해진 경쟁의 중압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이런 자기 치유를 거쳐야만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급이 개혁이든 혁명이든 사회 변혁의 구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치유 경험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갖춘 상태여야만 정보화, 자동화가 불러일으킬 미래의 더 큰 해일 역시 의연히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진단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시대에는 이 ‘치유’ 행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변혁 실천 중 하나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부패가 절정에 달한 국면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풍요로운 해방의 가능성만큼이나 그것이 왜곡된 결과인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선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아니, 이것은 어리석은 이원론이다. 병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부패한 자본주의 질서가 강요하는 병든 주체이길 거부하는 것은 이 질서에 맞선 가장 진지하면서도 강력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은 병든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탈경쟁-사회연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노동자라면, 의식 진화의 가속도 법칙에 따라 곧장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향해, 그런 세상을 만들 권력 관계의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노동계급은 더 이상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아니게 될 것이다. 현실의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 면을 이루며 낡은 세상을 안에서부터 정복해 들어갈 것이다. 사회연대의 세계관과 윤리로 말이다.
그래서 사회연대 시도는 결코 방어나 위선의 몸짓이 아니다.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와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이루는 한국 사회(‘헬 조선’)의 기본 구도를 헤집고 흔드는 길이다. 탈자본주의의 길은 이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아니, 어쩌면 둘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33832.html
비정규직과 산별노조도 같이 못하겠다는 정규직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8-02-26 23:37)
현대·기아차 판매 정규직 노동자들
대리점 비정규직 산별노조가입 반대
26일 금속노조 중앙위서 욕설·고함
가입승인 처리 못하고 결국 결정 연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몸싸움도 붙었다. 2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장에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은 금속노조가 2년 가까이 미뤄온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승인 안건을 처리하는 날이었다.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은 이날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판매연대노조는 자동차 회사들과 판매위탁 계약을 맺는 ‘대리점’ 소속의 특수고용노동자를 중심으로 2015년 8월 꾸려졌다. 기본급 없이, 4대 보험 없이 오직 ‘수당’만 받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판매연대노조는 이듬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판매연대노조에 대한 가입승인 안건 처리가 불발에 그친 것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지부에 속한 판매직 정규직 노동자의 반대 때문이었다. ‘대리점’이 아닌 ‘지점’ 소속인 이 노동자들은 대리점 영업사원이 블랙박스·내비게이션 등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을 빼앗아갔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2월 열린 중앙위원회와 3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가입은 승인되지 못했다. 그 사이 들어선 새 집행부는 “가입을 승인하고, 조직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판매연대노조 가입승인 안건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계속 공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판매 정규직 조합원들은 ‘조합비가 아깝다. 현대·기아 1만 조합원 먼저 탈퇴시켜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를 ‘참관’하면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 등을 문제삼으며 고성과 욕설 등을 계속했다. 현대차 판매 정규직 중앙위원은 그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판매연대노조 가입 건과 관련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현장 갈등은 누가 해소할 것이냐. 금속노조가 일방적으로 (가입승인을) 하면 법적 대응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한 중앙위원이 판매 정규직 조합원들의 욕설 등에 대해 문제삼자,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란이 정리된 뒤 김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인했으나, 판매 정규직 중앙위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김 위원장은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불성립을 선포했다.
회의장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던 이들은 판매연대노조 조합원과 그들에 대한 가입승인을 지지한 금속노조 산하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었다. 김선영 판매연대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회사가 대리점을 늘려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정규직 조합원의 주장인데, 우리의 요구는 대리점 확장이 아닌 직접고용”이라며 “비정규직의 금속노조 가입이 곧 ‘정규직 고용 축소’라는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spaper.org/article/20096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노동자연대 239호, 이정원, 2018-02-28)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 10가지 중 첫째로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고,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이 중 2017년 전환 목표치의 83.3퍼센트가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화자찬과 달리, 지난 7개월은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이 요란한 빈 수레임이 드러나며 노동자들의 기대가 실망과 불만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최근 민주노총은 “1차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회피 사례가 전 기관에 발생”하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파행 흐름”이라고 규정했다.
무더기 전환 제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적 문제점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상시 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은 누더기가 됐다. 21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상시 업무라고 인정해 놓고도 광범한 예외를 둬서 14만 1000명이 배제됐다. 상시 지속 업무가 한시·간헐 사업으로 둔갑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62만 명(무기계약직 포함) 중 고작 17만 5000명만이 전환 대상으로 선정됐다.
둘째, ‘정규직’ 전환율이 매우 낮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62만 명 중 2017년에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는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집계한 42만 명을 기준으로 해도 전환율은 15퍼센트에 그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올 2월 기준 정규직 전환율이 고작 9.9퍼센트(6616명)에 그쳤다.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도 25만여 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중 절반가량은 정부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도 정부 가이드라인,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그리고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차례로 제외돼, 결국 대다수가 제외됐다. 일부 직종의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라는 날벼락까지 맞았다.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은 형식적으로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고, 여러 시도교육청은 이런 요식행위도 생략하기 일쑤였다.
처우 개선 효과 미비
셋째, 정규직 전환 방식이 무기계약직화와 자회사 고용 방안이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방안이 못 된다. 최근 국가인권위는 “고용안정성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 효과가 미비하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적용하려고 내놓은 ‘표준임금모델’(직무급제)은 더 심각하다. 기존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1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전환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호봉제)대로 하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임금을 제시했다. 이대로 적용되면 저임금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자회사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추가 예산 지원이 없어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자회사 방안이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고 할 수도 없다.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구조조정 수단으로 도입된 점을 보면, 앞으로 자회사가 구조조정 1순위가 되기 십상이다. 이런 알량한 전환조차 ‘공정성’ 운운하며 ‘경쟁 채용’ 방식을 강요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
한편,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 145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무기계약직으로 3년이 지나야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해 즉각 전환 대상은 280여 명에 불과하고, 전환 후에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 말단인 7직급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문제투성이가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총인건비를 증액해 주지 않은 채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노동자들은 실망과 한가닥 기대가 뒤섞인 심정으로 투쟁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로, 초기부터 개혁 정부를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상당하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청와대와 여러 지역 교육청 앞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경기도에서는 260명 해고 통보에 맞서 완강하게 투쟁해 결국 해고를 철회시켰다.
기간제 교사들은 일찌감치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1월에 노조를 설립하고 차별 폐지와 정규직 전환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2월 21일에는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가 청와대 행진을 벌였다.
철도와 발전회사의 비정규직, 우체국시설관리단(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곳들도 불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천공항이 대표적이다. 인천공항에서 직접 고용은 사측이 제시한 것보다 3배가량으로 늘어 3000여 명이 됐지만, 나머지 7000여 명은 자회사 고용으로 합의됐다.
이 합의안이 발표된 후, 조합원들은 직접 고용과 자회사로 갈라지게 된 것에 적잖은 우려를 표했다. 합의 후 1월 하순에 진행된 노조 지도부 신임 투표는 투표자 대비 76.2퍼센트(재적 대비 62.3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합의안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어 찬성표를 던진 노동자들이 많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투쟁을 확대해야 할 때
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계속되고,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1단계 정규직 전환 평가 및 민주노총 상시지속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노정 교섭의 요구로 제출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 포함하라는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논란이 됐던 경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이 대표적이다. 정규직 노조가 전환 제외에 항의하지 않으면 정부는 핑계를 대고 전환 제외를 정당화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임금 억제와 저임금 고착화를 위해 내놓은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모델’을 저지해야 한다. 이미 정부 청사 노동자들에게 이 방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여 민주노총의 원칙을 세우고, 저임금 차별 고착 임금체계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들의 반발 때문에 아직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공공기관들에서 이를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로서의 정부 책임성 강화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대정부 교섭(교섭구조 구축 포함) 및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3월 3일 공공운수노조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집회와 3월 2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가 이런 투쟁을 확대해 가는 발판이 돼야 한다.
돌아볼 점
한편,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서 ‘좀 더 일찌감치 투쟁해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명하는 노동자들의 지적이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노조들은 ‘민주노총-노동부 노정협의’, ‘양대노총-정부TF 노정협의’를 통해 쟁점 사항들을 논의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계의 핵심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진전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9월 초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과 전환율이 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투쟁을 조직해야 했다. 특히 10월 하순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었고, 그 결과가 매우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실제로 발표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도 포함되지 않은 꾀죄죄한 내용이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바로미터로 주목 받은 인천공항에서 사측은 비정규직의 10퍼센트 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1월 노동자대회에는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고,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고 불만도 많음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을 투쟁을 조직하는 기회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상층 노조 지도자 상당수가 정부의 ‘비판적 협력자’로 자리매김하려 한 점이 작용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공공운수노조가 주도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과 함께 ‘공공상생연대기금’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진에 포함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맞서 투쟁을 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일각에서는 “산별 조직과 총연맹은 노정 협의나 기관별 대응 지원만으로도 벅찼다”고 지적하지만, 정작 중요한 투쟁 건설에는 소홀했던 것이 약점이었다. 투쟁으로 강제할 힘을 보여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노조 지도부의 양보안 제시는 교섭에서 노조가 더 나은 방안을 얻어 내는 데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자회사 방안을 수용한 인천공항과 정규직의 차별 유지 방안을 내놓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 사측도 양보를 했지만, 노조도 적잖은 후퇴를 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협조하는 노동운동 내 ‘전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충분한 방안을 제시하며 중재자 구실을 한 것도 문제였다. 노조 측의 요청으로 ‘인천공항 정규직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는 40퍼센트가량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말이다.
또 철도에서도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참가하는 전문가 일부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시도들은 노동자들이 투쟁해 더 나은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불필요한 양보안 수용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위험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이번 정규직 전환이 난항에 부딪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데에는 정규직 노조의 책임도 일부 있다. 인천공항, 전교조, 서울교통공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공항에서 한국노총 소속의 정규직 노조가 ‘공정성’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 것은 부당하고 근시안적이다.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외주화와 민간위탁 등 민영화 조처들을 되돌리는 일로 구조조정을 막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이롭다.
무엇보다 정규직노조의 반대는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는 핑계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무기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민주노총 소속인 전교조와 서울교통공사의 노조들(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아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전환 제외 결정에 맞서 싸우기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3곳 중 지배적인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의 지도부는 정규직 전환자에게 차별을 두는 방안을 제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외면했다. 일부 후진적인 정규직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정규직화를 옹호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상급 단체들이 전교조와 지하철노조 지도부의 태도에 침묵한 것도 문제였다. 이런 태도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겠다고 강조해 온 것에도 걸맞지 않다. 최근 열린 ‘서울교통공사 비정규 투쟁’ 토론회에서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려 애쓴 정규직 활동가들은 공공운수노조의 침묵을 비판했다.
일부 보수적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의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결코 예정된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겠지만, 이에 맞서 싸운다면 이를 좌절시킬 수 있다.
오히려 노조 지도자들이 노조가 분열할 것을 우려해 비정규직의 요구를 낮추려 하거나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단결이 깨지고 사기가 낮아져 사용자들의 공격에 대응할 힘이 약화된다.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는 데도 불리해진다.
따라서 좌파 활동가들은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를 강화하려 노력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 나서는 것이 그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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