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카페에 게제되어 있는 글을 옮겨온 글입니다.
아래 내용은 www.kemf.or.kr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글쓴이: 장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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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관리의 역사는 1963년 온산공단의 태동과 더불어 보사부의 공해방지법 제정이 출발점이라 하겠으며 법체계의 발전과정을 일일이 다 나열 할 수는 없지만 당시 보사부 한켠에 공해방지계에서부터 시작된 정부의 환경업무가 1980년대로부터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로의 일천한 조직기구 확대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날 환경부소관 법규만 하여도 무려 30여개가 된다는 사실만 보아도 환경의 숨가쁜 역사를 여히 짐작케 해준다.
이러한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환경인력은 대, 소간에 주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산업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뒷면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난관 앞에서도 오직 후손들과 미래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앞세워 고달픔을 긍지와 보람으로 여겨왔던 자들이 바로 환경인력이며 이는 여타인력의 처지와는 또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환경분야에 종사해온 사람은 쉽게 수긍이 갈 것이다.
전문환경인력 즉 기술인력은 1976년부터 "공해기사"라는 기술자격자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1979년 환경기사로 개칭되었고, 1980연대와 1990년대에는 결쳐 미래 유망직종이라는 기류와 기대에 편승하여 인기직종으로 부상된바 있으며, 2000년 12월까지 약 25년동안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종목에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등의 분야별 자격자 배출총수는 별표#1에서와 같이 이미 90,000여명이 넘어섰다. 더욱히 최근의 통계를 보면 환경관련학과를 보유한 대학 및 전문대학이 무려 149개(학과수163개)로 전공학도의 정원(입학)수 만 13,467명(별표#2)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환경관련전공학도 이외의 자가 취득한 환경기술 자격자수가 년간 500∼800명에 이를것으로 추산되므로 우리나라의 년간 환경인력 배출은 환경전공학도 졸업자수를 정원의 70%로 추계하여 볼 때 대학원과 기능사(고등학교)를 제외하고도 약 10,000여명이 넘을것이라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이 인원을 환경인력 공급수로 잡아본다면 우리나라 환경 인력수요는 어떠한가?
기업체, 환경기관(공무원 포함), 환경관련산업(제조업체, 서비스업체외), 연구소등 다양한 직종을 파악하여 산출해 보아야 하겠지만 관련단체 및 종사자들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IMF경제를 감안한다 하여도 환경인력의 배출에 비해 수요가 너무적다는 것이며,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환경인력이 과잉 배출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 같다.
환경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래 유망직종으로 인식 되어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오늘날 현실이 어떻느니 하며 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환경산업이 미래유망산업인 만큼 환경인력도 유망할것이라는 기대는 틀리지 않으며, 단지 필자는 여기서 미래의 유망여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당장은 현시점에서부터 환경인력 관리 체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것인가는 역시 우리모두의 몫이 되겠지만 왜? 한때 많은 학도들이 전공분야로 선호했고, 젊은이들이 진출하고 싶어 했으며, 자긍심을 가지게 했던 환경분야가 지금은 진출을 꺼리는 직종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많은 환경학도들로 하여금 희망을 져버리게 하는지? 적어도 환경분야에 25년간 종사해온 환경인의 한사람으로서 후진 들 앞에 놓여있는 이 안타까운 실상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으며 나자신 선배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자책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에 이른 정황과 몇가지 문제점을 먼저 짚어 보고자 한다.
1. 환경관련 확과 보유 대학이 너무 많아졌다.
1980년대 중반에 50여개에 불과하던 학교수가 별표#2에서 보듯이 대학 및 전문대학 수가 149개로 무려 10여년 남짓한 기간에 3배가 증가되었다. 물론 이에 따른 교수직종의 고급인력의 수요는 증가되었지만 대학의 인력배출이 수요에 비해 과잉으로 증가되었다.
2. 기업체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완화로 인한 인력수요가 감소되었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지난 10여년동안 학교의 환경인력 배출은 약 3배정도 증가 되었으나 환경인력의 주 수요처인 기업체의 환경관리인의 일자리는 몇 번의 법적 자격기준 완화를 통하여 오히려 90년대 초에 비해 1/3이상 감소되었다. 더욱히 1997년 초에는 기업 규제완화의 명목으로 의무고용을 대폭완화시킨 특별조치법이 입법된바도 있다.
실제 얼마나 감소됬느냐 하는 것은 통계를 내봐야 하겠으나 어쨌던 법적인원이 감소하게 된것은 그만큼 고용인원이 줄어든것만은 사실이며 더불어 IMF 및 구조조정과 맞물려 실제로 기업체의 기존 환경관리인들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고 또한 환경인력의 진출이 대폭 줄어들었다.
기업체 현장인력의 감소로 기업환경보전이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후퇴했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대다수의 환경인들의 여론은 기업환경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우려의 소리 또한 높다.
3. 환경학과의 커리큐럼(Curriculum)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현장 관계자(수용처)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자
환경학과를 전공하여 기사자격증을 취득한자와 환경학과외의 이공계전공자로서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어떤 자를 채용하겠는가고 물어보면 환경기관이나 연구소등은 모르겠으나 기업체는 아마 10중 8∼9정도는 후자를 선호할 것이다.
환경 학계에서는 이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산업현장에도 근무했으며 학교강의외에 기술자격 강의를 상당기간 한적이 있는데 강의 이전에는 환경과 전공학도들이 왜 기사자격증 취득이 10%도 채 안되는지, 같은 공부를 했을 때 환경공학외의 이공계전공자들이 성공률이 더 높은지를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결국 접해보고서야 단편적인 지적이지만 환경학 학도들이 이·공학의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있었다. 즉 환경의 체계는 광범위하게 잘 알겠지만 물질반응 원리와 수지메카니즘, 장치·기기의 원리등에 파고들면 이해와 적응의 차이가 상당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된다. 환경학과 전공자는 환경분야이외는 업무수행의 적응이 쉽지 않으며 환경업무외에는 벗어나기 어렵다.
나는 사적이나 공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학계에 언급한바 있으며 더한 설명은 후일 기회가 있으면 하고자 한다.
근래에 일부학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4. 환경학계와 교수들이 후진들과 제자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여기서 제자들의 진로를 말하건데 학계나 교수들이 나서서 제자들의 취업에 신경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환경학도들의 진로가 막히고 그것이 파급되어 지원학도가 줄어들고 없어지면 외람된 말일지 모르나 향후 환경학과와 교수들의 입지문제는 누가 보장해 줄것인가?
새삼지나간 일이지만 1996년 말경 정부가 기업규제완화의 명목으로 기술인력 의무고용폐지 정책을 특별입볍형태로 발표하였을때 우리환경학계에서는 무슨 생각들을 했었는지 궁금하다. 조리사, 전기기사외 몇몇 직종의 기술인력은 학계의 지원을 받고 관련단체가 나서서 정부와 투쟁하여 의무고용폐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게 하였을 때, 환경기사의 의무고용폐지에 관해 환경 학계에서는 단 한명이라도 제자들의 진로를 걱정하며 어떤 조치는 고사하고 말이라도 꺼낸자가 있었는지 묻고싶다. 당시 환경관리인 연합회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했으나 모두 해이적인 반응이었다고 들었으며 결국 환경관리인 연합회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불가 항력으로 이 특별법안을 저지하지 못한 통탄할일이 있었다. 이또한 학계와 교수들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을 하지 못한 단체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내의 환경관련 학회가 무려43개나 된다고 한다. 이름도 다외우지 못할지경이다. 여기에 관한 할말은 많으나 본기고내용의 핵심에서 자칫 벗어날 수 있으므로 후일을 기약하고 여기서 하고싶은 말은 대한민국 어느학과에서도 볼수 없는 이 많은 학회와 단체가 있으면서 도대체 후진 환경인력에 대한 염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5. 정부의 환경인력에 대한 인식재고가 아쉽다.
나는 "환경문제는 절대 현실과 타협하려 하지말고 반드시 미래와 타협해야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결국 환경정책은 현실보다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늘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미래지향적이었나 하는 것은 환경의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나 많은 환경인 들은 가장임기가 짧았던 비전문인 환경부장관 발탁인사의 경우를 들먹이지 않더라고 이전의 정부들에 비해 더 나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말은 있지만 본기고의 취지와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생략하고 다만 이왕에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한 이론만을 내새울려고 하지말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과 타협하여 결정 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각분야 기술인력들의 사기저하는 제3공화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후일 말할 기회가 있을것임). 그 중에서 환경기술인들의 사기저하는 근래에 더욱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1997년에서 1998년에 걸쳐 환경관리인이 2명이나 자살한 기막힌 사건도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의 미래를 위한다면 환경인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제 발벗고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인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오염저감에 앞장서고 노력을 경주할 때 우리나라 환경의 미래가 있는 것이며 환경부의 정책추진과 효율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외람된 말일지 모르나 환경인력(환격관리인등)과 환경부의 진로는 그맥을 같이 해왔으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이 문제의 전말은 아니다
IMF의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온국민의 고통과 인내속에서 환경기술인력은 환경투자를 소비의 개념으로 보는 기업주(소수이지만)의 우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환경관리비용을 줄이기위해 불법을 강요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오로지 경제에 밀려 환경인(특히 환경학계 및 기술인 등)들은 여지껏 할말을 다하지 못해 왔다.
이제 다른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우선은 환경인력 관리측면의 System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자세로 학계와 관련단체,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환경에 심도있게 기여할 원로환경학자(교수)들도 다양하게 많아졌다. 또 20년이상 환경분야에 종사하여 노하우를 쌓은 환경기술인들도 많이있다. 이러한 귀중한 인력으로부터 신진의 기술인력에까지 환경에 충분히 기여할수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해야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환경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40%도 안된다느니 하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학자와 기술인들은 기술개발과 새로운 기술에의 적용 및 응용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할수있게 하며, 관련단체는 권익에 앞장서고, 정부는 환경인들의 사기진작을 진심으로 배려할 때 미래의 환경이 보장되고 더 향상된 환경 보전 및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워 질것이라 기대할수 있는 것이다. 더욱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진들이 더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도록 오늘의 우리들이 믿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