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께 드리는 글
1. 이번 제10회 주택관리사보시험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대한주택공사주관으로 지난10월 21일 실시되었습니다. 동 공사시험관리공단 가답안 발표가 있자 응시자들은 각자의 합격여부를 채점하게 되었고 응시인원 2만6천여 명 중 제9회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제10회에 2차 시험을 응시한 1,900여명을 제외하면 10회에 1차 응시생의 경우1%대 수준에서 합격할 것으로 잠정 집계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응시생의 탓인가? 아무리 고민하고 자책해보더라도 그 원인이 각자의 책임이 아니라 소수층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공권력의 횡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작년9회 시험합격자발표일인 11월 26일 이후 우리 응시생들은 하루10시간이상 간단없이 준비하여왔는데 1차 응시생의 경우 합격자 1%대라고 하는 초유의 상항에 직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간의 합격상항을 살펴보면 1회부터 8회까지 10%내외, 대한주택공사가 실시한 제9회 시험에서는 15.3%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1차 합격자수도 1,9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9회 시험에서 과다합격자를 배출했다고 판단한 대한주택공사는 제10회 시험의 경우 시험출제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시험관리당국에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대한민국 어느 자격시험에서도 볼 수 없는 소위 로또찍기식 시험이 되어 버림으로써 수험생들을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3. 대한주택공사가 주관한 이번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은 민법총칙, 회계원리, 시설개론 3개과목이며, 제2차 시험은 주택관계법규와 주택관리실무 2개과목이고 1과목당 40문제로 제1차 120문제, 제2차 80문제로 출제되고 과목당 40분씩 주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문제출제패턴과 달리 이번 제10회 시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히 예측불허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시험출제방향과 난이도가 철저하게 실패한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 모든 국가고시는 그 난이도와 출제비울을 안배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주택관리사보 시험과 자주 비교되는 시험이 바로 공인중개사시험입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의 경우 과감히 재시험을 받아들이는 시행착오를 통해서야 비로소 과목별 출제범위의 조정, 문항 당 시간배분의 증가, 각 과목별로 출제범위제한, 비율조정 등 합리적인 개선을 해온 여정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만 우리가 치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있어서만은 기본적인 출제비율의 안배와 과목별 난이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한 실패한 출제가 되어 버린 점을 한없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양시험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시험으로서 실시주관부처가 다를 뿐인데도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특정과목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의도적 출제였다는 점입니다.
- 주택관리사보시험도 주택관리에 필요한 소양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과정과 관련된 민법적 소양, 자금집행에 따른 회계, 공동주택에 시설과 유지, 보수 그리고 입주민과 직원들의 관리에 필요한 공동주택실무, 관련 공법체계 등 기본소양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험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부문의 잘못된 출제로써 수험생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1차 시험의 경우 특히 시설개론의 예를 들자면 이번 수험생평균점수는 40점 이하로 평가되며 동 과목의 경우 출제범위내의 문제가 1/2 정도로 난이도 수준에 있어서도 난해한 기술자 수준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그보다 더한 것은 범위 밖의 문제가 전체의 1/2수준으로 시중 어느 수험서에서도 볼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바 40문항 중 29문제이상을 풀 수 없었다는 어느 시설강사의 고백도 주택공사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셋째,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합격자를 전제한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 중요한 점은 아예 합격생을 존재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치러진 시험이란 점입니다. 국가는 공동주택관리소장이 갖추어야할 자격수준을 측정하여 그 수준에 이른 적격자만을 선발하는 최소한의 기능에 그치고 취업의 경우는 주택관리시장에 맡겨놓아야 함에도 건교부는 마치 취업을 담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사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개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중 신설․강화규제심사안 (2007년 1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에 적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관리사 수를 줄이기 위해 한편으로는 민법총칙과목을 물권법분야와 채권법분야를 추가하여 민법과목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주택관계법규에 도시재개발법등을 추가하는가 하면 시설개론의 경우도 그 범위를 넓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이르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택관리사보선발에 있어서 1차 시험을 현행대로 절대 평가제로 하되, 2차 시험의 경우는 상대 평가제로 하려 했으나 2007년 1월18일 177차 규제개혁위원회전체회의에서 그 채택이 부결되게 이르렀습니다. 당초 건설교통부는 동개정안에서 현재까지 누적된 합격자대비취업률은 42,5%로 취업을 하지 못한 합격자들의 불만과 취업대기기간의 장기화 등 사회적 문제 운운하면서 상대평가제안을 제출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주택관리사보 선발방식을 주택관리사보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로써 합격자 인력풀이 클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대평가제 도입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기진입자와 신규진입자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특히 불특정다수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철회권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기 상대평가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견을 개진한 단체는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동 법령이 의결․시행 되었고 이로 인해 동 상대평가제도가 철회되자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는 2차 과목에 주관식문제평가를 채택하게 되었고 그 부문이 주는 영향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자 특정과목의 출제를 통해 선발인원을 대폭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은밀하고 탈법적인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최소 1년 이상을 공부해온 수험생과 그 가족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넷째, 건설교통부가 건설교통부제2008-112호(2006.4.12)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응시생에 대한 특혜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차제에 이 부문과 관련한 다음사항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1) 시험주관부서가 주공으로 이관된 이후 주공에서 직원을 위한 주택관리사 시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지 않은지? 이럴 경우 시험주관부서로 공정성을 담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는지?
2) 대한주택공사업무 메뉴얼에 있는 내용 중 일부가 과목별로 출제되어 시험(시설개론 및 주택관계법규 및 주택관리실무 과목)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소위 업무 메뉴얼이 있다면 11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사전에 배포할 의향은 없는지?
3) 1차 2차 과목 중 그 난이도에 있어서 대한주택공사 직원을 배려하지 않았는지? (항간에는 회계원리와 관련하여 그렇게 믿고 있는 자가 많음)
4) 일반응시자와 대한주택공사 직원별로 응시자별 응시인원 대 합격률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5) 시험지답안 작성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공정한 채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확실한지?
6) 건설교통부는 주공직원응시생이 많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공에 위탁했을 경우 시험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했으며 위탁 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왔는지?
7)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문제당 시간배분과 주택관리사보시험에 있어서 문제당 시간배당에 있어서 별도 기준을 갖도록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8) 건설교통부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접수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시험과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경우 각 28,000원과 35,000원인데 각 시험계획안 승인 시 각각 다른 사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검토한 후 승인하였는지?
9)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이번 시험 합격률을 어느 정도 목표로 출제난이도를 조정했으며 각 과목별 문제별 난이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10) 이번 시험이 공정했다면 출제의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취했으며 과목별 설명회를 통해 각 과목별 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제 문항별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는지? 각 과목별 시험위원명단을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
11) 건설교통부차원에서 합격인원수를 고려한 출제와 병행하여 기 배출된 인력에 대한재교육을 통해 주택관리사보자질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노력은 해왔으며 특히 관련단체로 등으로부터 그러한 절실한 요청을 받아오지 않았는지?
4. 우리의 결의- 그것은 오로지 즉각적인 재시험실시뿐입니다.
1) 최근 국가자격시험과 관련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행정행위로서 시험의 출제업무는 법령규정의 허용법위 내에서 어떠한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반면에 그 재량권에 있어서 그 사항에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이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하는 바이어서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한계는 위법무효화 할 것이다. (대법원2001. 4.10선고 99다33960)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제 10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그 출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무효가 됨은 명백하다 할 것으로 시험의 취지와 목적에 상당하는 적정한 출제기준에 의거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며 수험생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지난 2004년 11월 14일 시행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있어서도 출제난이도로 당시 강동석건설교통부장관이 11월25일 서울 중구프라자호텔에서 언론사경제상업담당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석상에서 공인중개사 시험합격률 10%미만일 경우 다음해 1분기 내에 재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언급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이해찬총리의 지시에 의해 당년 12월 15일 재시험실시를 정식 발표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부의 용기있는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시험은 국가공권력이 1.2개 산하 단체의 사익을 위해 그 편에 서서 우리 10만가족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힌 시험으로 규정하고자합니다.
3) 결론은 하나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실체적 진실과 그 책임의 소재를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향후 수험생들에게 시험출제오류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번 우리 수험생일동은 물론 수험생 10만가족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시험이외는 어떠한 방안도 그 대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무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이번 사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11월15일까지 재시험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재시험추진위원회는 1차로 지난 11월 11일 주택공사 국감현장에서 800여명의 우리 동지들이 재시험축구를 결의 요청한 바 있고 오늘 11월4일 국무총리가 계시는 정부세종로청사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당한 요구인 재시험촉구를 결의합니다.
우리는 행정권과 정치권의 결단이 있을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국민들 앞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상하라는 피맺힌 호소를 계속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 11월 4일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재시험추진위원회 회원일동
붙임: 서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