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해 달라지는 세제와 법률

[하수오]

세제
종합소득세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선 현행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낮아짐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올라가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ㆍ중ㆍ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로 높아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내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최대 연 120만원의 근로장려금 지급 연간 가구총소득 1,700만원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가구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 2년으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1월1일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팔거나 새로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2주택자는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 45%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깎아줌 고향주택 구입 또는 직장 취학 등의 이유로 지방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김
출산장려ㆍ양육지원	2011년까지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없어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 2,000㏄이하ㆍ승차정원 7인~10인승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대에 한해 취ㆍ등록세가 50% 감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30만원 한도)가 면제 취득ㆍ등록세 각각 40만원,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
가업상속 공제 확대	1월1일 상속분부터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으로 넓어짐 제율은 상속재산의 40%로 최대 100억원까지로 확대 무주택자가 같이 살며 모신 1세대1주택자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을 때는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비율이 내년부터 2년간 일반업종 1.3%, 음식숙박업 2.6%로 지금보다 30% 인상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짐

부동산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12개월이던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개월로 단축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음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 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

농림ㆍ식품안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이력추적제가 내년 6월22일부터는 도축, 가공, 유통 단계에서 쇠고기에도 적용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입할 때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접속, 소의 품종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농어촌 뉴타운 조성	귀농하는 젊은 인력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이 내년부터 5개 시ㆍ군에서 시범 조성 50~300세대 규모로 30ㆍ40대 및 창업후계 농업인, 농수산물가공ㆍ유통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입주할 수 있음
국유 수목장림 개장	4월 경기 양평군 국유림에 면적 10㏊, 추모목 2,137그루 규모의 수목장림이 개장
양계ㆍ오리사육업 등록 확대	양계ㆍ오리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으면 내년 6월부터 축산업 등록을 해야함 현행 300㎡초과에서 등록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계가 강화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1월1일부터 바 형태의 빙과류 제품 낱개 포장마다 제조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다만 아이스크림콘 등 종이 포장의 원뿔형, 튜브형 제품과 플라스틱 포장의 컵형 제품은 2010년부터 시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3월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이내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 전담관리원이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담배ㆍ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식품은 제조, 판매할 수 없음 학교에서는 비만,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됨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공식 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들도 수입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됨 수입업자들은 화장품을 수입할 때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면, '제조국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아도 됨.

교통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6월 9일부터 제작ㆍ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함 보조발판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	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시행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ㆍ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함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 허용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
광역급행버스 운행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톤세제를 선택해 법인세를 내는 해운기업의 적격요건에 대한 확인절차 간소화
내항 여객선 운항 가능 연한 연장	내항 여객선의 운항 가능연한이 최대 30년으로 5년 연장

증권·금융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투자매매 및 중개, 투자자문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적합성 원칙' 도입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 강화	2월부터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퇴출 요건은 강화 코스닥 등록사는 영업손실이 연속 4년이면 관리종목 지정, 5년이면 등록 폐지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9월부터 국내 대표 파생상품 코스피 200지수 선물의 거래시간이 현행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15분)뿐 아니라 오후 5시~다음날 오전 6시로 확대 국내 선물시장은 24시간 거래체제로 돌입

정보·통신
와이브로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010 번호가 부여되는 와이브로 이동통신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전화인 셈이어서 일반 이동통신보다 요금이 저렴 서비스는 휴대폰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해 12월부터 가능할 전망
개인정보보호 강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됨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수단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아이핀(I-PIN) 등 본인확인인증제를 갖춰야 함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는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
위피 의무 탑재 해제	4월부터 휴대폰에 국가에서 정한 무선인터넷플랫폼 '위피'를 탑재하지 않아도 됨 휴대폰 제조사들은 '심비안', '윈도모바일' 등 다양한 운용체제를 휴대폰에 설치해 판매할 수 있음

행정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선이 없어짐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를 그대로 유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고용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채용 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함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를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음
하이브리드 차량 취ㆍ등록세 감면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ㆍ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
공무원 윤리기준 강화	2월부터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 빌려주는 행위 금지. 개업식 등 사적 행사에 선물을 할 경우 직위와 소속 기관명을 쓰지 못함
규제의 품질 제고	규제 신설 시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공정위,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의무화해 규제가 시장경쟁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강화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규제등록, 규제심사, 기존 규제개혁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규제정보화사업을 내년 8월까지 마무리

법무
아동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 시행
수용자 처우 개선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 포함
재외동포 민원증명 발급 확대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 확대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를 시ㆍ군ㆍ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됨
법령해석 이용기회 확대	일반인이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해 법제처에 의뢰하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기관장이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 원칙적으로 반려하지 못하도록 함

국방·병무
장병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국군 장병이 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신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군내 유전자 은행을 운영
군무원 금품수수시 징계 시효 연장	군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을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군 면세담배 폐지	군 장병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군 면세담배 지급이 완전 중단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가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 지급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확대	징병검사 시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만 실시하던 에이즈 검사를 전국 지방청 15개 검사장으로 확대 실시
병역의무자 출국 심사 간소화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공항ㆍ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1월부터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됨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됨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짐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남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됨 상반기 중 실시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함

교육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원 대상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서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ㆍ중ㆍ고생들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학생생활 지원단' 운영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시행	18개월 간 미국 머물면서 영어연수(5개월) 인턴취업(12개월) 관광(1개월)하는 프로그램을 미 정부가 3월 세계 최초로 한국 대상 실시

노동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됨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청년 인턴채용 확대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2만5,000명, 중앙부처 5,200명, 지자체 5,640명, 공공기관 1만200명 등 총 5만4,000명의 인턴 채용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에 마련

방송·문화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 라디오방송이 2008년 12월 1일 수도권에서 시작 2009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등록제 폐지 광고사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코바코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됨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	현재 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 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룩스로 상향 조정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전공 제한이 폐지 준학예사가 정학예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인정 기간도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짧아짐

환경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 실시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 시행

[솔방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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