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6. 22 개정 소년법 시행('07.12.21 개정)

[이현은(드림+청3)]

소년법이 개정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데 청소년문제론 교재의 일부 내용이 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재 10쪽 위에서 12줄에서 15줄까지 소년법 내용 중 개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 비행소년 연령 조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 비행소년 연령 구분

                                                적         용         연         령   

        구     분                        개 정 전                           개 정 법                           법 조 문

범죄행위(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제4조 제1항 제1호

촉법행위(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제4조 제1항 제2호

우범행위(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제4조 제1항 제3호

○ 상한연령 : 20세 미만 →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숙 정도,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동일성, 만19세는 대학생인 점 등을 감안, 상한연령을 1년 낮춤

○ 하한연령 : 12세 이상 → 10세 이상

    촉법소년 비율의 지속적 증가 및 소년법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비행소년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촉법소년 하한연령을 2년 낮춤

기출문제를 확인한바 소년법에서의 연령범위는 출제가 안되었지만 참고적으로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정재관(드림+팀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정해야겠습니다. 이해주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재에 시정이 안된 것으로 나왔으면 혹 시험에 나온다면 교재대로 답을 쓰는 것과 개정된 것으로 답을 쓰는 것과 두개의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