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지난 2017년 9월 SNS에 올린 글로 인해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지난 20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죠.
그런데 다음 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 판결을 내린 박병곤 판사를 겨냥해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전주혜 대변인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병곤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박병곤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먹은 대다수 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면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한건데요.
그래서 이번 징역 6월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주장한거죠. 그리고 또한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독립은 대외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병곤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습니다라고 말한거죠. 그리고 판사를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의 근거는 보통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인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건 너무 지나치다 이거죠. 그런데 다소 놀랍게도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과거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하고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기동부대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이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거죠. 그러나 검찰은 당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죠. 다만 재판부는 구속한지 8일 만에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습니다.
다시 2013년 9월 치뤄진 항소심 재판을 맡게된 당시 전주혜 판사는 1심 판결 징역 10개월을 8개월로 형량 감형했으나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는게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더구나 당시 전주혜 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진위를 엄밀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모적인 혼란을 일으켰고 끝내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30분 동안 질타했죠. 이렇게 재수감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듬해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만기를 채운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보수 우파 인물과 사회 단체들은 2심 판결을 맡은 전주혜 판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좌편향적 판결이라며 "조현오 구속시킨 판사의 정체와 상식을 묻는다, 중립지역 판사로 원점에서 판결하라"고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취재 기자들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자 전주혜 대변인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문제의 발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1년 뒤라서 사회적 파급력과 관심이 컸고 검찰 또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면서 정진석 의원 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설명 : 서울 강동구 학교 예산 지원 협조 요청 공문 접수 및 토론 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기념 촬영
사진 설명: 2023년 11월 김수경 용산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그리고 국민의힘 이인석 국회의원과 함께 기념 촬영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 프로필
1966년 광주 출생
은광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5년 산업은행 총재 뇌물수수 사건 배석 판사
2001년 출산
200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02월)
2004년 출산
2005년 논문 재판분할제도의 실증적 고찰 발표
2006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6년 육아 휴직
2007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사법연수원 교수
2010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탈세 목적 위장 이혼 무효 판결
2011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년 저서 사법연수원 비밀 강의 출간 도서출판 웅진지식하우스 (03월)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02월)
2013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2심 재판 징역 8월 재수감 판결
2014년 퇴직 (02월)
2014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03월)
2014년 여성가족부 사이버멘토링 대표멘토 선정 (05월)
2014년 극단 물결 송현옥 대표 섭외 연극 배우 데뷔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 세종대 교수)
2014년 연극 워킹맘 크리스마스 패션쇼 초연 (11월)
2015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03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위원 (04월)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취임 (01월)
2016년 저서 버텨라 언니들 출간 도서출판 북오선 (02월)
2016년 여성가족부 청년여성멘토링 대표멘토 (07월)
2016년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
2016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장 (05월)
2017년 법률신문사 논설위원 (08월)
2017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10월)
2017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
2017년 성희롱 교수 해임처분 사건 상고심 대학 변호인 성인지 감수성 판결
2018년 자유한국당 외부위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선임 (10월)
2018년 자유한국당 외부위원 선임 이진곤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2018년 건국대학교 이사 취임 (11월)
2020년 자유한국당 입당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한국당 15번 비례대표 출마 당선
2020년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05월)
2020년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아이중심 분과위원회 위원
2020년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07월)
2020년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당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20년 국민통합포럼 구성의원
2020년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 구성의원 (07월)
2020년 제21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08월)
2020년 제21대 국회 대법관 이흥구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09월)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09월)
2020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09월)
2020년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아이중심 분과위원회 위원 (09월)
2020년 국민의힘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성폭력대책특위 위원 (09월)
2020년 국민의힘 포털공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09월)
2020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09월)
2020년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국민동행분과 위원 (10월)
2020년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제3정조부위원장 (운영·법사·행안 분야) (11월)
2020년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공통공약 개발단 공정경쟁팀 위원 (12월)
2020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퇴임 (11월)
2022년 제08회 지방선거 강동구 지원 유세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임명 (09월)
2020년 건국대학교 이사 퇴임 (11월)
2021년 재산 29억 4694만원 신고
2021년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03월)
2021년 제21대 국회 대법관 천대엽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04월)
2021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05월)
2021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
2021년 국민의힘 중앙당 원내대변인 (05월)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 (05월)
2021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06월)
2021년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06월)
2021년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10월)
2021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 대변인 (11월)
2021년 제21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12월)
2022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대변인 (01월)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 (03월)
2022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 (05월)
2022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 (06월)
2022년 제21대 국회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04월)
2022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07월)
2022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
2022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2022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07월)
2022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08월)
2022년 제21대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08월)
2022년 제21대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09월)
2022년 제21대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22년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확정 (12월)
2023년 국정조사 특위 기간 강동구청 강동아트센터 신년 인사회 참가
2023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질의 부재 사태 (01월)
2023년 국민의힘 중앙당 원내대변인 임명 (04월)
2023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04월)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04월)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06월)
2023년 제21대 국회 대법관 권영준 서경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2023년 국민의힘 중앙당 법률자문위원장 (08월)
2023년 서울중앙지법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2023년 국민의힘 대변인 전주혜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판결 박병곤 판사 노사모 논평
2023년 제21대 국회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 위원회 위원 (09월)
전주혜 의원실 보좌관 김태현, 채진환
전주혜 의원실 선임비서관 김용진, 김지선
전주혜 의원실 비서관 정성안, 이휘윤, 최진유, 주향기, 엄지우
전주혜
의원의 부친은
전석홍 전 전남도지사로...
목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를 합격해 충북 부지사, 내무부 기방개발국장, 5공화국 내부무 차관보, 6공화국 국가보훈처장, 제22대 전남 도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한편 전석홍 전 도지사는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공천을 받아 전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는데 2위로 낙선했고, 이듬해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 후볼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2001년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장,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대위 부위원장을 거쳐 2008년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해 5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2013년 퇴임해 여의도 연구원 상임고문에 위촉 됩니다. 한편 전주혜 의원의 오빠는 전우진 전남대 식품영양과학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실 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집안입니다.
첫댓글 지역 활동
열심히 하는 듯
어릴 때 기록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분인데
초선과 3선의 대결이라...
국민의힘 후보님들은 이상하게 초중고 학력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대략 보면 그런 생각들 때가 있는데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