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변호사의 한미 FTA 청문회 트윗 모음 완결판

[좋은사람1001]

1. 서론

지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진통중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론 서울시장 선거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매체마다 설명하는게 다 달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최재천 변호사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트윗으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두어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 보시고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를 시작하며〉의원시절 한미FTA 특위위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찬성했습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알고 나서 강력한 비판자로 돌아섰습니다. 정치적책임의 핵심이 설명의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입니다. Your rights!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한국은 미국에 파는 만큼 (자동차를) 사야 한다" 한미FTA가 통과된 뒤 우리 대통령을 세워 두고 오바마가 했던 말입니다. 강력한 압박의 예고입니다. 미국은 과연 우리 소고기와 삼겹살도 자기들이 파는 만큼 사줄까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낙선 이듬해〈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다음세대에 알려주고싶은 한미FTA의진실(향연)을 출간했습니다.그나마 민주당이 얼마전에야 당론을 바꿔주는바람에 고립에서 벗어날수있었습니다. http://twitpic.com/71is1x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3〉우리에게 한미FTA는 ‘관세인하 협정’입니다. 미국에게 FTA는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협정’(미 의회 보고서)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를 아십니까.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4〉전세계 군사동맹중에서 한미동맹만큼 반세기이상 지속된 장기적 동맹은 예외적입니다. 외국 군대가 상시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예외입니다. 한미 FTA로 안보경제동맹이 되었다고 좋아하는 나라.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5〉한·칠레FTA는 협상타결에 3년4개월 걸렸습니다. 2007년 한미FTA는 미국의 협상시한에 맞추기 위해 딱 10개월만에 끝냈습니다. 협상예산과 홍보비용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6〉우리가 협상을 제안하자 미국은 네가지의 선결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쇠고기 전면개방, 한국영화보호하기 위한 스크린 쿼터규정 전면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세율 조정, 의약품 가격 완화, 굴욕이었지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한미FTA이행에 대한 미의회 통과 법률의 내용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8〉“한미FTA는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우리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계기(2007년 9월 7일 한미FTA 비준안 국회제출당시 한덕수 총리의 보고)”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9〉“MB, 오바마 재선 길 도움 줬다(NYT, 한겨레)”미시건주 디트로이트 GM 방문에 대한 미국의 기사입니다. FTA가 없어도 현대차는 미국에서 팔립니다. FTA가 없으면 미국차는 한국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0〉한미동맹 일이라면 외교건 안보건 통상이건 비판하는 순간 반미주의자입니다. 한국에서 반미는 곧 친북입니다. 빨갱이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합리적 토론이 가능할까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1〉외교건 통상이건 최종적 권한은 시민의 것입니다. 주권자의 것입니다. 통상관료들의 것이 아닙니다. 협상팀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이라도 그렇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헌법상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현행법은 남북간 통상을 ‘민족 내부거래’라 규정합니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은 확실한 북한땅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한반도 비무장지대 이북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협정문의 이익을 받을 자격이 없다(한미FTA 1장)” 한미FTA는 송기호 변호사 표현을 빌리자면 ‘국제통상법상의 38선’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4〉한미FTA 협상 당시 미국은 논의할 수 없는 사항 네가지를 제시했습니다. TPA(통상증진권한)지침 어긋나는 부분 불가, 개성공단 불가, 전문직 비자쿼터 불가, 주정부 침해권한 불가.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5〉통상절차법조차 없는 나라입니다. 의회의 통상조약에 대한 참여자체가 봉쇄되어있습니다. 하물며 시민참여가 가능했겠습니까.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 한미FTA였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6〉시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의 최종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위헌입니다. 주권침해입니다. 헌법의 악용입니다. 시민은 한미FTA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7〉대한민국은 세계 1등의 조선강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안을 운항하는 배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미국법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미국법을 일절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8〉“(한미FTA 협상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수’를 주고 싶다(김종훈 수석대표, 2007년 4월 2일)” 1%를 위한, 99%를 희생하는 한미FTA는 1%에게는 모범답안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9〉호주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1만 500개의 전문직 미국 취업비자쿼터를 받아냈습니다. 2007년 6월 25일 국회에서 김종훈 수석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제로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0〉참여정부가 한미FTA 협상 당시 최고의 협상목표로 내걸었던 것이 ‘무역구제’입니다. 좀 싸게 팔았을 때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최고의 목표는 도상연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잘됐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1〉우리가 미국에 파는 상품 중 무선전화기와 반도체등은 이미 무관세품목입니다. 우리의 평균관세율 7.9%이고 미국은 2.4%입니다. 관세인하의 이득은 어느쪽일까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2〉공공성과 개인의 소유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나라와 시민의 삶이 오로지 투자자와 시장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그런 사회는 거부합니다. 한미FTA를 거부하는 이유.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3〉미국에서 한미FTA는 행정협정 수준입니다. 그것도 주정부의 권한은 일체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FTA를 통해 최소한 수십개의 현행법률을 개정해야합니다. 그래서 한미FTA는 헌법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4〉1900년까지 우리는 중국모델로 살아왔고 그 다음 일본모델을 강제 이식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모델을 쫓다 97년 IMF 신자유주의모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한미FTA모델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5〉“한미FTA는 경제 구조를 선진화하는 계기(노무현 대통령, 2006년 11월 30일)” 개방과 자유만이 경제 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나요 우리의 농업과 서비스업은 늘 후진적이었나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6〉언제부터 통상교섭본부가 주권자의 결정을 대신했나요. 비밀 협상을 핑계로 시민들을 기망하고 통상관료 몇 사람이서 국익을 대신하는 정치체제라면 이것이야말로 봉건국가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7〉“일본, 중국, 아세안등과의 FTA추진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16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이때만해도 한미FTA는 전혀 관심밖이었습니다 ㅠㅠ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8〉“제2의 개방(2007.4.2. 문화일보 1면 톱)”,“제3의 개국(중앙일보 2007.4.3.자 1면 톱)”,“신개방시대(세계일보 2007.4.3.자 톱)”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29〉우리나라 GDP의 85%정도가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대외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OECD 평균은 50%정도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20%입니다. 그런데도 무역에 쫓기는 나라.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30〉“(불법복제및배포를줄이기위해)모든 대학으로부터 협조와 정보를 구하고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대학가 불법복제를 없애겠다는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2007. 6. 미국으로 보내는 편지.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31〉우리가 외국과 맺은 조약은 2천400건 정도입니다. 국내법률은 1천200건 정도입니다. 조약이 더 많습니다. 조약 중 83%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됩니다. 외교부가 입법부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32〉협상 당시 한미간 100여개정도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 협상 목표가 관철된 비율은 7%, 미국측은 약 82%입니다. 나머지는 대충 주고받기였습니다. 재협상을 포함하면 완전히 얻어맞은 게임.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33〉한미FTA를 통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이 몇 개 있느냐를 따져봤습니다(국회통외통위수석전문위원) 한미간 비율이 8대1입니다. 우리 일방의무가 8, 미국은 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34〉수년동안 정부는 한미FTA“재협상은 없다”,“점하나도 못바꾼다”라고 호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재협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자동차 비관세장벽을 완벽하게 해체시켰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35〉한미FTA 최대 피해산업은 지적재산권이 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 산업이 될 것입니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도 보듯 한국은 이제 특허괴물의 밥이 될 것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36〉“야, 이 무도한 종미 사대주의자들아”(박순빈 한겨레 칼럼, ‘한미FTA진실게임’) 거짓말에 지치다 못해 칼럼의 맨 마지막이 이랬습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http://j.mp/pcsv48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37〉 “한미FTA는 우리 국민한테는 한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다. 미국과의 협정이 세계적 대세도 아니다. OECD 34개국 중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는 5개 뿐이다.”(박순빈 칼럼, 한겨레)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38〉‘시장 선점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등 온갖 논리 아닌 논리가 동원된다. ‘미국이 (비준)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맹목성의 극치를 보여준다.(경향 사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39〉한국자동차의 미국현지 생산비율은 이미 절반을 넘습니다. 관세장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차 미국공장이 증설중입니다. 우리 수출이 늘어난다고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40〉민주당 ‘통상절차법’ 발의, ‘헌법이 FTA의 우위에 있다’는 점을 명시. 이것이 한미FTA의 현실입니다. 조약이 어떻게 헌법 머리 꼭대기에 설 수 있나요 한미FTA는 헌법을 훼손하는 악성조약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41〉“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을 주도한 분으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돼야 한다...나(MB)는 그 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노코멘트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42〉‘시장 선점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등 온갖 논리 아닌 논리가 동원된다.‘미국이 (비준)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맹목성의 극치를 보여준다(경향 사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43〉저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한미동맹 우선주의,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수출지상주의, 이런 신념체계 앞에서 과연 한미FTA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44〉2006년 협상 이후 정부는 FTA로 인하여 개정해야 할 법률 등의 공식 목록조차 국회 제출을 거부합니다. 한미FTA는 한국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데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126151605&section=02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45〉“한미FTA를 막는 척 하다가 몸싸움을 보여주면서 통과를 방치하는 것이 민주당의 길이 될 수 없다...민주당이 끝까지 버틸 때, 미국도 결국 재협상에 응할 것이다”(송기호 변호사)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46〉‘개성공단,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만들었다’(2007.4. 청와대 담화) 이번 미의회 통과된 FTA이행법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47〉‘반덤핑 조사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2007.4. 청와대 담화) “한미FTA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 미국의 반덤핑 법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美FTA이행법)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48〉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FTA이행법은 이런 합의도 무시하고 한국 투자자의 미국법원에 대한 제소권을 박탈했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49〉“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미합중국 또는 주정부 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굴욕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50〉섬유수출이 는다고요? 미국의 이행법에는 ‘한국산 원산지 확인 정보가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 미국으로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207조)는 독소조항이 들어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1886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51〉한미FTA로 미국은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관세와 수수료 인하뿐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에게는 발효 이전 준수를, 미국에게는 발효 후 1년 이내에 준수를 정해 놓았습니다(송기호)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52〉우리 정부는 ‘쌀만은 지키겠다’고 했고 ‘쌀만은 지켰다’고 거짓 홍보했습니다. 그래놓고는 2014년 ‘재논의(revisit)’될 수 있다는 약속을 몰래 해주었습니다.
http://lockerz.com/s/14914261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53〉한미FTA로 이득을 보는 쪽은 재벌, 대기업, 수출기업등 경쟁력 있는 집단입니다. 피해를 보는 쪽은 비수출 내수 분야의농업과 중소기업, 서민층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54〉이미 미국과는 자유무역 중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한국의 법체계가 뜯어고쳐지는, 불평등한 FTA를 거부할 뿐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55〉“이제 수출밖에 매달릴 곳이 없는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슈퍼301조’등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증가할까? 이건 오히려 확실성 영역에 속한다.”(정태인,한겨레2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56〉정동영 의원님 수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들 계셨지요 반성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다만 저는 딱 한 달 찬성하고 그 이후 50개월 내내 비판과 반대를 업무삼아왔습니다ㅠㅠ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57〉지난 정부와 현 정부 사이의 한미FTA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사실상 자동차 부분말고는 없습니다. 오바마가 지지층을 배려해 자동차 쪽 자기네 이익을 더 키웠을 뿐.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58〉“국민의 안전에 관심없는 정부 관료들은 국민 앞에 무릎 꿇어라” 한미FTA청문회 당시 저의 질의 내용 중 하나(2008.5.13) http://youtu.be/qK06FjNEizU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59〉처음부터 한미 통상관료들은 기억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저 한미 동맹 맹신주의에 빠져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믿고 FTA를 맡겼습니다 http://youtu.be/oEUHfCLRx84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60〉미국은 대부분 조약을 의회와 행정부 간 협정이란 편법으로 처리했다. “양원 단순 과반 동의를 받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통상 관련 조약은 예외없이 이런 식이었다”(남희섭) 미국 예외주의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61〉한국경제를 주물러 온 경제관료조차도 통상관료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저 한미동맹, 한미통상 우선주의일 뿐입니다 http://youtu.be/AyvCyz6cJ2o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62〉수출이 살 길이라면 한미FTA를 통해 얻었어야 할 최고의 목표는 무역구제조치였습니다. 2007년 1월 당시 이미 이 부분은 실패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12829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63〉한미FTA는 사실상 한국 헌법을 개폐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어떠한 법률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정부 권한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2008년에 제가 썼던 글로 확인하십시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473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64〉예나 지금이나 통상관료들의 독재적 한미 FTA 일처리 방식이나 대국민에 대한 기망의 전과들은 여전합니다. 2008년 외통부장관에 대한 저의 질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지요 http://youtu.be/jKQG4anouT8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65〉시장만능주의를 사랑하십니까. 월스트리트 방식의 금융만능주의를 좋아하십니까. 금융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입니까. 한미FTA는 온전히 그 분들을 위한 금융시장개방을 추구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919185102§ion=0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66〉한미FTA를 구한말 쇄국과 개국으로 대비시키면서 반대론자들을 쇄국주의자로 몰아붙이는 프레임이 이미 2007년부터 정부와 언론의 술책이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467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67> “한미FTA는 …행정협정에 불과한 내용도 무척 많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불과한 것이 한미FTA라는 이름으로 상위법률을 개폐시켜 버리는 것이다.”(류제성 변호사, 경향)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68> “토론이 끝났으니 이제 (한미FTA)비준처리만 남았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적 합의는커녕 힘으로 밀어붙여 매듭짓겠다는 자세는 독재와 다를 바 없다.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경향 사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69> “몇 번 말해도 학생이 못 알아들으면 꾸중을 하는데 저는 꾸중을 안하겠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국회토론에서 반대 측 전문가를 향해) 이런 오만방자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ㅠㅠ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0〉한미FTA는 조약입니다. 조약은 법률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입법권은 통상교섭본부가 사실상 전횡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합니다. http://youtu.be/e4rEiX6oOug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1〉김종훈 본부장이 스타라고요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전사라고요? 한미 협상을 가지고 국민을 얼마나 속였는지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을 한 번 보실래요 2008년 6월 글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0624182321&section=0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2〉한미FTA가 경제영토를 넓히는 행위라고요 영토개념은 전근대적 개념이고 영토를 넓히겠다는 건 제국주의적 속성을 내포한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100여년간 국가체제를 결정할 것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1012185656&section=03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3〉한미FTA를 주도했던 김현종은 지금 삼성법무팀 사장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 삼성사장으로 갑니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겠습니까 http://youtu.be/852mY7FPtRQ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4〉2007년 협상 종결 당시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에서 ‘수’를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자화자찬도 유분수였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가’가 맞습니다. 수출재벌 입장에서는 물론 ‘수’일 수 있겠지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5〉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미FTA가 헌법 머리 꼭대기에 눌러앉습니다. 시민의 통상주권은 이제 헌법 밖에 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208144918&section=02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6〉문제는 투자자 국가소송제입니다. 저는 2006년 9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한미FTA 협상팀을 따져들었습니다. 6년이 지나도 그 문제는 그대로 국민주권을 훼손합니다 http://youtu.be/KZUhjmeBoDc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7〉정치권이 통상이건 외교건 제대로 된 정부견제를 못하는 바람에 한미FTA 문제와 같은 심각한 국익침해 행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미 통법부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314202000&section=03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8〉통상독재관료들은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제 보좌관으로 함께 했던 정창수씨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한미FTA에 반대하다 끝내 감옥에 가야했습니다. 지금도 미안합니다.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10071115551&pt=nv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9〉한미FTA 협정문도 안 읽고 거수기 노릇하는 금뱃지들은 그냥 놔두고 공익목적으로 제보한 제 보좌관 정창수씨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지난 정부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22160900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80〉한미FTA 문서가 유출됐다며 참여정부와 검찰은 저와 심상정의원 방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화와 팩스 등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반대였지만 반대는 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0803180717&Section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81〉과연 한미FTA가 우리 국민들의 뜻일까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을까요 통치권자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 되는 건가요.
http://youtu.be/7ywNGwI6OmU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82〉“삼성 등 재벌은 마지막 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공공서비스분야(의료민영화를 비롯, 철도 등 네트워크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소원이다. 마침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은 이를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정태인,한겨레2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83〉“한미FTA는 금융 ·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자 감세, 형편없는 인프라, 1%의 민주주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등 시장만능론이 빚어낸 바로 그 미국시스템을 직수입하는 것이다.”(정태인,한겨레2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84〉”미국은 우리 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고 소비계층도 다양하다.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김종훈 본부장) 지긋지긋한 선점론. 미국이 우리 지재권과 서비스 시장을 선점한다면?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85〉왜 처음부터 협상을 구걸했을까요.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열어달라는 예습 숙제까지 받아가면서 왜 협상을 시작했어야만 했을까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3412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86〉한미FTA의 문제점은 이미 협상 당시부터 드러났고 협상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 모든 문제점을 알면서도 한미통상 맹종주의자들의 책임임을 이제 시민들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http://youtu.be/PjHOOpJW0T4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87〉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생로병사 관리는 공공의 영역일까요 비즈니스에 맡겨야할까요 한미FTA는 영리병원 도입의 전주곡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6528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88〉한미FTA는 우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나라와 정책과 주권방향을 우리가 전적으로 미국식으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653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89〉“최근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고배당 자제와 수수료 인하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FTA가 발표되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따라 명백한 소송감이다.”(안호기 칼럼, 경향신문)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90〉지금도 한미FTA 자료제출을 거부합니다. 비록 국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불성실하고 국회와 시민을 기망하는 통상관료들의 태도를 보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http://youtu.be/N3ciGjNd4Vs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91〉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사이의 경제통합 수준이 아닙니다. 무역협정은 절대로 못됩니다. 문제는 법의 통합입니다. 제도의 통합입니다. 나아가 사회의 통합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2278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92〉한미방위조약이 그렇게 상호적이고 동등하던가요? 한미행정협정이 그렇게 동등하고 상호적이던가요? SOFA가 그러던가요?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분명 ‘한미협정’의 하나입니다. 이미 균형추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93〉조약은 대등한 국가 사이의 상호의무를 규정합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 의무를 부담한다면 과연 그것이 동등할까요 한미FTA의 그 동등성에 대한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http://youtu.be/FcIjZucujwQ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94〉대한민국은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입니다.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 투자자가 부동산 산업에 진출하는 순간 공공주택정책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2597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95〉행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26일이나 27일쯤 전격적으로, 날치기로 처리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꼼수는 국내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1. 10. 25.)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96〉“우리는 미국을 좋아한다. 우리는 미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좋아한다. 그들은 공산침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보호했으며 경제적으로 도와주었다.”(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한림, 1962) 그렇다고 시장만능주의까지?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97〉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한미FTA 협정문에 대해 한글 번역본과 함께 상세한 설명문을 받아 들고 그 해설을 행정부로부터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것조차도 속여왔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2579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98〉한미FTA가 국가의 50년 대계 정도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전 검토나 외부 용역 작업이 충분히 이행되었을까요.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었습니다.
http://youtu.be/8dnB3LcPUS4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99〉레칫조항을 아십니까? 후진방지입니다. 역진방지입니다. 나라의 정책이 개방화, 자유화, 사유화로 가게 되면, 다시 공공영역으로 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열고나면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한미FTA 독소조항의 핵심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00〉레칫조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자유와 개방화, 사유화되고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만일 되돌아올라치면 그 순간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헤쳤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걸려듭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01〉 한미FTA는 신자유주의화, 개방화, 자유화, 소유권화로 나아가는 브레이크없는 벤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진기어도 없습니다. 레칫조항은 결코 되돌아올 수 없다는 후진금지조항입니다.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02〉한미FTA는 이미 미국측 요구에 의해 두 차례의 재협상을 거쳤습니다. 2007년 5월 민주당이 새로 지배한 의회의 요구에 의해, 2010년 12월 오바마 행정부의 요구에 의해. 그런데 우리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61323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03〉2007년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이나 그리고 올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한미FTA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결국 쇠고기수입 등 4대 선결과제입니다. 2007년 2월 저의 예상.
http://youtu.be/zd-WYnMlxCQ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04〉“한미FTA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적인 부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회 속에서 고르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05〉“한미FTA가 성사됐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단순히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아니라, 한·미 양국 어디든지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자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06〉정부는 쌀을 살리는 대신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 수출을 포기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위키리크스를 통해 쌀 보호가 거짓이었다면 당시 보고는 거짓입니다. 확인하시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2575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07〉나라마다 고유의 발전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류의 한국식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FTA는 미국식 국가모델의 전면적인 점령 혹은 이식을 의미합니다.
http://youtu.be/w8p84v2U1F0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08〉“한미FTA는 민주당을 최악으로라도 지지할 수 없다는 선거 국면을 만들었다. 현 정부는...전 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어부지리로 집권한 셈이다”(우석훈, 시사IN)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09〉미국은 2007년 4월 정부간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무역위원회 산하 30여곳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샅샅히 검토하고 해부한 다음 미의회의 도움 속에 두차례의 재협상을 통해 완벽하게 미국의 국익을 챙겼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10〉미국의회는 한미FTA를 끝까지 거부하는 척 하며 철저히 국익을 챙기는 사이 한국 의회는 협정문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정부는 번역마저도 개판인 협정내용을 국회로 보내 통과시키도록 했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11〉지금도 한미FTA에 대한 세부정보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한미FTA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나요 몰라도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통상관료들이 알아서 잘 했을 것이라고 믿으면 그만인가요 2007년에도 보고는 엉망이었습니다
http://youtu.be/B5kzL7orKA0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12〉송기호 변호사가 한미FTA 번역 오류를 지적하자 정부는 이를 수정해 지난 6월 국회로 협정 내용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13〉한미FTA 비준동의안은 협정문 원문만 1259쪽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법 개정 인정사항만도 14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통상절차법문제도 있습니다. 시민은, 국회의원은 이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고 결정하고 있는 걸까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14〉공산주의 용어로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못된 말이 있지요 미국이 결정하면 우리는 합니까, 미국이 한미FTA를 통과시켰으니 우리도 해야하는 겁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따질 것 따지는게 주권국가 아닌가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15〉한미FTA가 한국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과 제도의 한도 내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과 합치해야 합니다. FTA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http://youtu.be/ZwreDHkpMsk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16〉투자자국가제소 건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헌법을 침해하고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정책주권을 침해합니다. 2007년 이미 저는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234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17〉 2주간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트윗을 150건, 동시에 한미FTA에 대한 트윗을 100여건정도 올렸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소유권 절대주의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게 옳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18〉한미FTA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2009년, 향연)를 e-북과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제 홈페이지 ‘최재천의 글방’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rrights.co.kr/?cat=18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19〉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휴대전화, 반도체 등은 이미 무관세이며 자동차는 2.5%, 자동차 부품은 1.3%에 불과하다. 2008년 미국 평균 관세율은 2%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8.3% 정도로 비교적 높다.”(선대인 칼럼, 한겨레)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0〉 “국민들은 세계 금융위기에 더해 한미FTA의 문제점도 몇몇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 자력으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인들이 지적 수준이 높고 똑똑하다고는 해도 이건 국민들에게 정말 심한 부담이다”(한정숙 칼럼, 한겨레)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1〉FTA가 미국에게는 행정협정 수준이지만 한국에게는 결과적으로 헌법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법률은 제 개인 통계로는 169개 정도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되었을까요? 2007년 저의 지적입니다
http://youtu.be/9kJJzjCCXh8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2〉 상임위 통과한 ‘한미FTA 전제조건’ 민주당의 통상절차법 ‘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로 묶어 버리는 등 철저한 악법으로 만들었다.(민변)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3〉“국회가 투자유치국인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과는 관계없이 미국 기업의 한국내 투자나 이윤 극대화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한미FTA는 비준되어도 좋다”(김대원 칼럼, 경향)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4〉“2010년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는 126억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123억달러 적자다. 상품 수출을 통해 버는 돈을 여행이나 유학, 기술특허료, 법률 및 컨설팅서비스 등 서비스 수지에서 다 까먹고 있는 것이다.”(선대인 칼럼, 한겨레)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5〉2007년 3월 당시 저는 더 이상 손해나기 전에 한미FTA를 멈추자고 주장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했던 저의 강력한 소신의 인터뷰 내용 꼭 확인해주십시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1293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6〉한미FTA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로지 국민의 몫입니다. 저는 2007년 이래 일관되게 국민투표를 주장합니다. 장하준 교수도 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http://youtu.be/ycBmnWeSdhs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7〉한국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입니다. 미국은 철저한 불개입 자유시장경제질서입니다. 한국은 중소기업과 중소유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이런 보호막을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8〉한미FTA가 비준되면 미국보다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은 자기네 경제영토만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 영토는 침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9〉제가 한미FTA에 대해 엄청난 정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어오는 분이 계십니다. 의원 때나 지금이나 정보 없습니다. 그 때도 정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질책한 질의
http://youtu.be/r86G2K2h3wA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0〉2007년 협상 타결 당시 저는 재협상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야 재재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해놓고 두 차례나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재협상을 했습니다. 당시 제 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6504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1〉다시 강조하는 한미FTA불평등 조항의 핵심 : 미 이행법안 102조(a)항 “협정문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적용(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도 미국 연방 법률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2〉 “한 EU FTA 때는 유럽 내 비준 절차가 먼저 끝나서 공개할 수 있었지만, 한미FTA는 미국 내 절차가 진행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 (김종훈, 번역 오류에 대한 정오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그리곤 슬그머니 의원들만 비공개 열람 중, 시민은?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3〉“한국의 다수당은 한미FTA처리를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여당에 맞서 한국의 야당은 희생양이 되고 싶어한다…마치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것과 같다.”(중앙, 헤리티지, 브루스 클링너) 한국 야당이 속을 보였나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4〉국회비준을 압박하면서 기초자료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정부. △협정문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296건)△자동차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보전방안△개정해야 할 국내 하위법령 목록 △미국의 이행법 검토 보고서 등(한겨레)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5〉“누차 지적해왔듯이 ‘미국이 비준을 했으니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한·미FTA번역오류 정오표나 FTA비용 추계서 등 국회에 마땅히 제출해야 할 기본적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경향 사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6>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하는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시스템통합조달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방안 한미FTA와 충돌할 가능성. SSM규제법, 민주당의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충돌가능성.(경향)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7>투자자 국가소송제(ISD)는 미국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정책변화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법원이 아닌 제3국에서 손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ISD가 이번 FTA의 핵심 의제임은 분명합니다. ISD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8>ISD는 2006년 협상 시작부터 한미간에 일체 이견이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없었다가 MB정부 들어 새로 생긴 조항이 아닙니다. 과거 정권에 일정부분이라도 책임 있는 이라면 이점에 대해서는 반성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ISD2)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9>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과 호주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ISD에 대해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우리는 쌀만 지키면 된다는 목표하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ISD는 맨 처음부터 양국간 합의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ISD3)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40>우리는 EU와도 FTA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EU는 협상 개시 전 사전합의 사항으로 ISD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별국가차원의 ISD와 EU차원의  ISD는 그 파괴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ISD4)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41>대한민국 헌법에는 경제질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 합니다. 미국 헌법에는 경제질서 조항이 없습니다. 오로지 계약과 적정절차만으로 규율합니다. ISD5)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42>미국은 기업가 천국이고, 투자자 천국입니다. 나라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초 보수주의국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자유를 중시여깁니다. 나라의 할 일을 미국인 투자자가 트집을 잡거나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ISD6)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43>우리는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5천년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나라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양보를 이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양해하는 나라입니다. 미국투자자는 이 점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ISD7)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44>17대국회시절 저는 ISD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를 원용해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을 소송의 예외로 인정받고 이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면 왜 그랬어야 했지요? ISD8)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45>당시 한덕수총리는 최재천 덕분에 염려하시는 ISD의 예외조항을 일부 확보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제 이름까지 인용하며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권한이 침해될리 없다면 왜 ‘덕분’이라고 답변했나요? ISD9)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46>사법주권도 중대한 주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미국투자자와 한국정부간의 분쟁을 왜 우리 대법원이 해결하지 않고 미국의 영향력아래에 있는 제3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조약으로 헌법과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버리는 겁니다. 괜찮나요? ISD10)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47>ISD의 문제점은 한국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와 이스라엘을 아예 이를 거부했고 미 연방대법원판사도 이를 비판하는 논문도 썼고, 2004년 미 민주당 대선후보인 존 케리도 ISD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선언한바 있습니다. ISD1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48>존 케리 미 민주당대선후보 겸 상원의원이 ISD를 반대했던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주권침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문제를 이번 상하양원을 통과한 FTA이행법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소송을 ‘사실상’ 봉쇄해버린 겁니다. ISD12)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49>샌드라 오코너 전 미연방대법관은 ISD가 나라의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하는 꼴이라며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미국헌법 제3조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대법원 위에 미국의 민간중재법정이 있습니다. ISD13)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50>미국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3심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4심제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 아닙니다. 미국의 민간중재법정이 최고법원입니다. 왜 이런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거죠? 수출이면 다인가요? ISD14)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51>대한민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85%를 넘습니다.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GDP의 85%를 넘습니다. 더 이상 무역이 늘면 위험해지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내수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지상주의 보다는 내수확장으로 가야합니다. ISD15)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52>그런데도 우리는 1970년대 수준의 수출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 대기업우선주의, 수출보국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수출만이 살길이다 라던 식의 나라운영은 더 이상 위험합니다. ISD16)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53>수출을 위해서 재벌과 대기업이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고 우리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황폐화 시키는 사이 도리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잠시 집을 비운 한국 땅으로 몰려와 한국의 정책을 제 멋대로 재단하는 꼴이 바로 ISD입니다. ISD17)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54>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안 드림이 다르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미국은 개인과 투자자와 기업의 천국입니다. 유럽은 공동체의 이익에 바탕을 둔 사회적 국가원리에 따라 운영됩니다. 미국은 노동당과 사회당이 없습니다. 유럽은 있습니다. ISD18)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55>ISD의 예외로 인정받은 부분은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택정책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주택업자의 사익을 해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ISD19)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56>그리고 나머지 예외부분이 고작 공중보건, 안전, 환경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규제행위 정도입니다. 이것 말고는 대한민국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ISD20)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57>“법적정의를 엄격히 해봐야 그걸 뒤바꾸는 것을 업으로 삼는 투자자 쪽 변호사들 앞에슨 무용지물이다 그들은 돈만 주면 흑을 백이라고 우기면서 소송을 만들어내는 이들이며 흑이 백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킨다.”(ISD에 대해 호주국회의원) ISD21)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58>2006. 8경 법무부와 건교부는 비로소 ISD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법무부는 당시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숨길 것입니다. ISD22)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59>공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소음 때문에 우유생산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국가가 땅을 뺏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수용이라는 법리로 해결합니다. 미국이 낙농업자를 더 보호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ISD의 한 단면. ISD23)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60>한미FTA의 핵심은 대한민국국가의 자율성을 해치는데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복리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정책을 시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투자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61>재벌과 수출대기업이 수출을 통해 얻어들인 이익이 분수처럼 밑으로 떨어지던가요? 도리어 자신들의 가업을 상속하고 문어의 다리를 이식하는데 쓰이지 않나요?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국제통상논리의 결정판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62>왜 일본은 미국과 FTA를 하지 않나요. 왜 일본은 미국을 제쳐두고 한국과 중국과 FTA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 할까요? FTA손익 판단의 국제적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뒤쳐진 나라와 하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63>참여정부시절 전경련이 어느나라와 FTA를 하면 가장 이득인가를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후발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미국과 FTA를 거절합니다. 미국이 기분나빠합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64>최근 일본총리가 미국과 fta관련협상(미국 호주등 9개국이 참여하는 TPP) 에 나설뜻을 비치자 일본 농협회장이 총리관저로 쫒아가 1167만명의 농민 반대서명을 들이댔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356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65>27일 삼성과 엘지의 냉장고가 미국에서 반덤핑예비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한미 FTA협상 개시당시 우리가 최고목표로 내걸었던 ‘무역구제조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협상실패의 증거입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66>반덤핑은 미국에 싸게 팔 때 싸게 판만큼 세금을 물려버리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늘 손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당시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도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균형을 찾았다고 거짓말 했지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67〉견제와 균형은 통치구조의 핵심원리입니다. 통상 외교에 있어 대한민국 입법부는 입법부가 아닙니다. 모든 보고와 정보는 도리어 언론을 통해서 얻어듣는 것이 한미FTA 협상 당시 대한민국 의회의 현실이었습니다
http://youtu.be/SNEBDu0d1c8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68〉참여정부가 집권할 당시 집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물론 FTA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권 FTA가 공약이었습니다. 한미FTA는 아예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미국과 FTA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http://youtu.be/Fl-bAX_OQWo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69〉시민들은 다시한번 통상교섭본부의 시민대표성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재벌과 수출대기업만이 시민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들의 이득을 위해 협상의 전권을 쥐락펴락한다면 과연 이것이 민주국가입니까? 관료에 대한 시민통제입니까?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70〉보완대책이 농업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농업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한미FTA 국제무역 속에서 한계산업으로서 타격을 입을 분야는 농업만이 아닙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71〉미국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장점입니다. 우리는 2차와 전문 노동력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무역구제와 비자쿼터에서 충분히 얻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006년 겨울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http://youtu.be/Lyv0tmfbMmQ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72〉다음 세대의 문제를 현세대가 결정해야 한다면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다음 세대의 나라를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한미 FTA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이기에 두렵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73〉“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FTA는 ‘제2의 개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사건” (2007.7 열린우리당 한미FTA 공식 보고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무조건 진보정부로 불려서는 안될 이유ㅠㅠ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74〉“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 협정에 ISD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2007.7 열린우리당 한미FTA 공식 보고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지역기반과 남북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말고 무슨 차이가 있었던지...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75〉“한미FTA 반대엔 ‘반미’가 숨어있다”(조선 3면 탑 제목) 내 이럴줄 알았다. 한미관계의 모든 일에 결국은 ‘반미’ 잣대를 들이대고 ‘반미’는 곧 ‘친북’, ‘종북’이라고 색깔론을 들이대는 자랑스런 보수언론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76〉"민주당 재재협상 요구 10개 항목 중 9개는 현정부서 글자 하나 안고쳐"(조선), 2007. 7 열린우리당 보고서 기준...아픈 지적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할듯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77〉“정부가 현재 한미FTA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노 전 대통령을 (FTA홍보에)끌어들인 것은 FTA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려는 저열한 꼼수일뿐이다”(경향 사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78〉“기존에 체결한 (ISD)상대국은 개발도상국이거나 제소 가능성이 낮은 국가였던 반면, 미국과 협정 체결시에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분쟁 범위도 광범위하다”(법무부 2006년 보고서, ISD를 ‘사법주권침해‘로 규정)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79〉조중동의 한미FTA에 대한 대반격 개시. 첫째는 ‘모순론’. 과거에는 찬성해놓고 왜 반대하느냐? 하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회개했다면 이것이 더 칭찬받을 일. 둘째는 역시 ‘색깔론’, 평생 빨간 색안경 끼고 사는 사람들, 코멘트 할 가치도 없는.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80〉최근 5년간 한국의 미국 투자액은 203억 달러,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88억달러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ISD가 필요하다(중앙) 그러나 미국의 FTA 이행법은 미국 정부 외에는 협정을 근거로 누구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81〉2006년～2010년 한국의 미국 투자액 203억 달러, 미국의 한국 투자액 88억달러. 결국 한미FTA의 실익이 약하다는 정반대의 근거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고 미국 제조로 판매되니 관세고 뭐고 혜택은 불필요.

3. 마치며

이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미 FTA는 비준되어서는 안됩니다.  혹시 다른 카페나 모임 또는 SNS 이용하신다면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주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들 공감하신다면 이번 비준안의 부당성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