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6. 6. 목요일.
요즘 뉴스에 탈북단체의 풍선을 이북으로 날려 보낸다는 내용이다.
'표현의 자유'가 무슨 뜻인지를 인터넷 등으로 검색한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상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없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기본권이다.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므로 생략)
2.
혹시 이런 것이 '표현의 자유'일까? 싶어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어린이에게 수업시간에 하교를 하는 학생을 만류하다가 뺨을 맞고 물어 뜯기며
어깨에 맨 책가방으로 무차별 구타당 하는 교감선생님의 모습이 세간의 화재가 되어 분노를 자아낸다.
지난 3일 오전 A군이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뒤이어 학교를 찾은 A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 뒷짐을 쥐고는 아무런 조치/방어도 하지 않는 채 맞기만 하는 게 교육인가?
만약에 내가 교장이라면 어린학생의 괴상한 표현에 대해서 내 눈에 살기를 띄고, 방어를 할 게다.
공격이 아닌 방어.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게다.
교사에게는 '표현이 자유'가 전혀 없는 것일까? 최소한의 방어권조차도 없는가?
표현의 자유
2024. 6.3. 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과 USB가 담긴 봉투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박상학(형) :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서울 송파구 거주. 현재는 모르겠음)
박정오(동생) : 큰샘대표
눈꺼풀, 귓속, 발가락 사이.. 다 문신
8개월에 걸쳐 200시간이 걸렸다
표현의 자유'는 ... 더 생각해야겠다.
간밤에 배가 아파서 잠 자지 못했다.
밤 새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