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아는뉴스 [단독] 朴정부, 아파트 '일일장터'에도 세금 물린다. 일일장터 임대료,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과세대상'

[마리스텔라]

내가 아는 카페, http://cafe.daum.net/cs11sz 

원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24830

(퍼온 글일 경우 원출처를 적어주시고 본인 글일 경우 이 부분은 삭제해주세요.)

박근혜정부가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에까지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수익'은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판매, 일일장터 등에 대한 장소 임대를 통해 거두는 잡

다한 수익을 가리킨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하반기 들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세금 나올 구멍'을 찾아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 재활용품 팔아 얻은 수입도 '세금 내라'는 정부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A 씨는 최근 아파트 입구에서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

하는 '잡수익'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A 씨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자, 관계자는 "올해부터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같은 걸 모아서 팔 

때 나는 수익 같은 것도 다 세금을 걷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시책이니까 우리 단지도 앞으로 방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잡수익에는 △입주민들로부터 모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 △일일 장터 부지 임대료 △학원 등 외부

업체 광고 전단지 부착 수익 △이동통신사 옥상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이 포함되며, 말 그대로 사업성이 

옅은 '잡수익'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외부 업체나 상인으로부터 얻는 부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입주민

들에게 돌아갈 세금 부담은 없다.

또 잡수익이라고 해도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올렸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에 어긋나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잡수익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건 사실상 현 정부가 처음이다.

이러다보니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자잘한' 수입에까지 세금을 걷겠다며 독촉하는 정부 행보가 의아하

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서울의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는 입주자 관리를 하는 '비영리 단체'로 규정돼 왔을 

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단지는 1년으로 계산해봤자 세금으로 수십만 원대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 정부 들어 세수가 모자라지 않느냐"며 "복지 혜택은 많이 줘야 하고 돈 나올 데는 

없으니 주머니 탈탈 털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 번 추징이 시작되면 올해치뿐 아니라, 지난 몇 년 간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소급해 한꺼번에 적용하기

도 한다. 

하지만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아파트들은 언제 갑자기 나올지 모를 세무조사에 움츠러들거나 자진해

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추세다.

◈ 아파트는 이제 '입주자 관리' 아니라 '사업자'?

실제로 전국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서울의 C 아파트는 얼마 전 '세금 폭탄'을 맞았다. 

세무서에서 느닷없이 세무조사를 나와, 지난 6년간의 부가 수입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추징한 것. 

해당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C 아파트의 경우엔 처음 추징 항목으로 잡힌 잡수익엔 심지어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와 '주차장 사용료' 등까지 포함돼 있었다.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와 주차장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느냐"며 이의 신청한 게 받아들여져, 승강기

와 주차장 사용료는 결국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규모가 월등히 크다보니 부지에 들어서 있는 상업시설 규모도 크고, 입주민뿐 

아니라 외부인도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갖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돈을 축적해 설비를 확충하거나 정비하는 

데 쓴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잡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올 들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며 "요즘 

아파트마다 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입주자 관리 명목으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지만, 앞으

로는 '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하라는 게 정부 지침의 골자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청을 비롯, 서울 시내 세무서들은 "예전부터 공식적인 입장은 아파트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익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방치하고 있었던 건지, 일손이 달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도 돈

을 벌고 수익을 내는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식으로 안내문을 내려보내는 등 적극 과세에 나선 게 올 하반기부터인 건 사실"이라며 "얼마나 

세금 거둘 곳이 없으면 그런 곳에서까지 몇 년치를 한꺼번에 거두냐는 반응도 많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요즘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이런 데까지 과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과 법률 본연

의 목적을 살리자는 건지, 정부의 의중은 내부 정책적인 문제라서 알 길이 없고 우리는 집행만 할 뿐"이

라고 덧붙였다.

댓글 장려 캠페인 ⓒ 내가 쓰는 댓글. 글쓴이에겐 희망이 됩니다. '뒤로' 버튼보다는 '등록' 버튼을.

내가 아는 카페 Mon~Sun, am12:00~am12:00

한은에서 땡겨쓰는 건 반년만에 참여정부 5년의 두배로 땡겨쓰고 

세금은 있는대로 쥐어 짜고

복지공약은 다 파기에 지지층인 노인정 난방비도 다 깎고

돈 쓰는 덴 다 줄이면서 땡겨쓸 건 참여정부 20배로 땡겨쓰고 안매기던 세금까지 다 털어가고 

과태료도 잔뜩 털면서 공공재 팔아치울려고 안달이고 돈을 어디다 쓰길래 저래?

[아리츄]

ㅋㅋㅋ나참 과세정책의 기초를모르나봐ㅡㅡ

[까르보나라떡볶이]

이게 바로 지하경제활성화?!?!ㅇㅅㅇ 대다나다

[엘리엇]

병신 진짜
당백전 발행할 기세ㅗ

[최시원]

우리나라 대다나다

[림카]

당선되고 하는 일이 세금올리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닼ㅋㅋㅋㅋㅋㅋ

[신현준]

종교단체 과세나해라

[맛밤]

전두환 아직도 추징금 안 내고 있다묘 그거나 걷어 ㅉㅉ

[남우현수호오세훈윤두준박찬열의 개]

지랄하지말고 범죄나 막아라 존나 할짓이 없나

[우리엄마사위]

나중에 숨쉰다고 세금낼것 같아

[소피]

세금얼마나 뽑아갈라고...니들이 낸 부채 우리가 다 갚고있단생각못하나

[도레미파솔라시도경수]

지랄한다진짜

[천만부]

걍 죽이라고

[비비빅빅]

ㅡㅡ 내돈 다 어따쓰고 이상한데서 돈뽑으려고해..?

[살라미]

지랄났다

[이성열]

도대체 돈을 어따 쓰면 저렇게 모자라서 저난리야?

[정윤호김재중박유천심창민누가빠졌나]

와....대다나다

[죽기전에한화가우승할수있을까?]

진짜 미친;;;; 말이 안나온다;;;;야 삼성을 그렇게 털어봐라 그리고 주어없는 너! 문어대가리한테 받은 6억 왜 안내놓냐?

[48kg 여신]

단단히 미쳤고만

[김체리(4)와 김솜(2) 법적보호자]

니꺼부터 내놓고 지랄해..

[ROSELINE]

세금의 기능은 소득재분배인데 이건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꼴이네 그래놓고 복지는 줄이고 대체 뭐하는 거야? 세금을 다 어디다 쓰는데? 왠지 역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네ㅋㅋ 진짜 나라 잘 팔아먹고들 계신다ㅋ

[에이핑크]

또라이구만? ㅡㅡ

[톰_히들스턴]

미친 ;;;

[클로드 모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년들아

[순대국밥]

차라리 세금을 더 높게책정해서 받아라.............이게뭐하자는거야

[윈터이즈커밍]

복지 핑계 좀 그만 대라ㅡㅡ 실질적으로 복지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부자나 아주 극빈층 아니면 아주 골수까지 쪽쪽 빨아먹으려고 드는데 어떻게 살란 말야
중산층, 서민층 다 무너져서 그냥 거지 노예로 살라 그러는거냐
저러면서 복지 핑계대면 모자란 놈들은 또 빨갱이들 극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럴거고 새누리가 집권해도 이런데 빨갱이 당이 집권하면 더 심하겠지 그럴거아냐ㅡㅡ 그걸 노리는건가

[오후]

아니 세금을 생각지도 못한데다가 부과해;;;;;;;;;;;진짜 새대가린가;;;;;;;;;;;;;;;;

[시우민의 애인]

지랄한다 진짜

[힘순이]

미친년이 돈에혈안이됐나 돈걷으려고 난리피네진짜 재벌한테나쳐걷어 ㅡㅡ

[염통이쫄깃쫄깃]

이러다 온 나라에 있는 비과세 다 과세로 돌리겠네 ㅡㅡ 뭐하자는 건데!?

[씨부엉 ⊙ ◇ ⊙]

ㅋㅋㅋㅋ나중에는 숨 쉰다고 세금 메기겟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룸]

내세금내놔 이년아

[우니]

와..어이가 없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정부

[시바사키]

증세안한다고들었떤거같은데...- -.... 재벌 탈세한거부터 다 걷고 그런얘기하지

[닉네임겨우바깠네]

와미친새끼들이 이걸로도세금받아쳐먹네시발

[카르페디엠]

와 저 돈 다 어디다 쓰는 거야

[김가을]

이렇게 하면 뭐 살림 좀 나아지시냐?? 어휴

[포켓샌드딸기요거트마이 쪙]

지랄이 풍년이네

[레어닉이다]

앞으로 세금 안메기는데가 어디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