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니까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 받으면 세금면제 해주겠다네요.

[way better]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왜 결혼을 망설이냐는 질문에 3명 중 1명이 '비용'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명 중 1명이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국민을 위해정부가 들고나온 정책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그런데 이 정책,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
.......(중략)
현행법상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금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왜 결혼을 망설이냐는 질문에 3명 중 1명이 '비용'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명 중 1명이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국민을 위해정부가 들고나온 정책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그런데 이 정책,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액은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그 이상 초과분에는 20~50%로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주택에 한해 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전세나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이었던 무상 증여 금액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비부부가 부모로부터 각자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지금은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에 증여세율 10%를 곱하면 3%의 자진신고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각자 970만 원, 둘이 합쳐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1억 5천만 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해서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법 적용 시점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앞뒤 1년씩입니다.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결혼하는 예비부부도 비과세 확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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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결혼 못한다는 사람들도 증여세 면제해주면 결혼 할 수 있다는게 정부 관점인가봐요.
어차피 다 받아서 하는거 현실화 하는거니까
결혼자금 지원 증여세 면제해줄테니 부모 지원 받아 결혼하라네요. 양가 1억5천×2=3억 정도.
아주 기발한(???) 발상이군요.

능력있는 부모가 어느 정도 자식 밀어주고 그러고 싶은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집에서 세금 아깝다고 지원 안해줄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돈 걱정으로 결혼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비용 걱정에 결혼 못한다는 사람들에게 증여세 면제라니 딴나라 이야기요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같아 써봤습니다.

역시 이 정부는 밀어줄 내편 아오안 니편
아주 색깔이 뚜렷해요.
서민 공공요금은 올리고
실업급여는 시럽급여라며 없앨것 처럼 대놓고 까고
부모지원 결혼 자금은 억대로 증여세 면제해주고
국가 재난이건 뭐건 명품샵 돌고
...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과
자녀 1인당 1.5억 줄 수 없는 부모들의 마음은 아몰랑인지 아니면 관심밖인지,
없는자 약자는 국민이 아닌건지...

[슈퍼맘이될꺼야]

증여세 없어졌음 좋겠어요

[지혜1(원조)]

개소리를 알차게도 하네요. 지금 부모들이 증여세가 무서워서 자식들에게 돈을 안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하고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냥 지지층 증여세 감면해 주고 싶다고 대놓고 말을 하지 그래..

[Felix Jr.]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