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얼마 전 어떤 분이 한강 의대생 사건 관련한 모욕죄로 벌금 무셨다고 했는데…<br><br>연예인, 유명인이야 신원이 특정이 되는데…<br><br>보통 온라인상에서ㄴ 그 대상이 얼굴이나 자세한 인적 사항이 공개된 사람이라야 범죄 성립이 되고.. 단순 닉네임은 안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br><br>그 당시<br>사망한 손 군의 친구 A씨라고만 나오지 않았었나요? 꼭 얼굴 사진 아니라도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만큼 자세한 인적 사항이 공개되었던가요? 손군 아버지 블로그라고 했는데 언론보다 자세한 인적 사항이 있었던 건지..<br><br>모욕죄, 명훼 범죄성립요건에서 특정성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핵심은 누군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다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범죄 성립이 된다.. 고 했던 것 같아요.<br><br>또 하나 궁금한 점은 <br>고유정 같은 흉악범들 뉴스 댓글에 달린 악플들 당사자가 맘만 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명훼 범죄 요건 다 성립하는데..</p>
<!-- -->
첫댓글 자세한 인적사항은 없었어도 중대의대본과생이라 건너건너 알아보면 다 알게 되어서,, 손 군 친구 A씨도 제 친구 조카와 학원 같이 다녔어서,,
근데 저도 누구를 향한 댓글였고 어떤 모욕죄인지 궁금하긴하나 벌금 물고 또 맘고생하셨을거 같아 못 여쭙겠네요.
네 저도 걱정은 좀 되는데 이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서… ㅜ
같은과 의대생이면 그럴 수도…
그때 그 친구 학교, 얼굴 다 공개되고 엄청난 비난이 있었죠.
그 아이 부모가 누구라는 둥 루머도 많았고...결국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저도 잘 알지도 못하고 휩쓸리고 댓글 단 거 후회 및 반성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