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문제 같으세요?

[주식은상상력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말들 많은데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촉법소년과 관련해서 소년법을 까야 하는데 청소년보호법을 깐 것처럼

이름에서 오는 거부감 때문에 까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한창 논란이었던 10여년 전 몇 번씩 다 읽었었고

지금 기억에서 다 사라져서 

다시 찾아봤는데요.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3항 보이시죠? 4항, 5항도 보이시죠?

다 읽진 않았지만 일단 제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서 제4조에서 멈췄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다수보다 시끄러운 1,2명의 소수에게 끌려다니는 게 문제인거죠. 

시끄러운 1,2명을 제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윗선들의 직무유기란 거죠.

그리고 대책이나 보완점을 만들지 않은 윗선들의 직무유기는

문제 학부모와, 그 문제 학부모의 자녀를 어찌 못하는 사회 분위기, 오히려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로도 이어집니다.

건드리지 못할 무적의 판을 깔아준거죠.

대부분의 법들은 다수의 선량한 사람이 아닌 소수의 문제되는 사람 때문에 생긴 거고, 그 법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사람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수의 악한 사람을 보호하게 된 거죠.

실제로 다른 법들에서도 발견되는데 법은 있되, 처벌이 명시가 안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종종 언론에 나오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이죠. 처벌이 없으니 지키지 않으니까요.

학생인권조례가 그렇습니다. 법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길 때 처벌이 정비되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소한 작금의 사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지켜지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생긴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사람들이 어느 곳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말인지는 단 한 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없앤 뒤의 대책이나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부분을 고치거나 없애면 지금의 교실, 학교, 교육 붕괴가 개선이 될까요?

정말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일까요?

교육이란 게 꽤나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역시 학생들이 경험하는 절대적인 시공간이기 때문에 생활부터 성적까지 온갖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뒤죽박죽 얽혀 있을텐데요.

교실 붕괴, 교육 붕괴에만 일단 집중해서

학생들이 인권을 지켜주는 게 문제인지 인권을 해하는 사람들을 어찌 못하는 게 문제인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죠.

좋은 기회 아닙니까?

조례인 만큼 각 지역별로 따로 다 있지만 대표적으로 서울 거 가져와 봅니다.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쟁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까야죠,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어느 멋진 날 그대와 함께]

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학대법이 상식적인 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쁘네 그러면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학생을 고객으로 봐야하고 그 어떤 훈육도 할수 없게 되는겁니다

[오늘도난ㅡ]

아니요
상위법ㅡ아동학대법이 더 문제에요.

[Sollen]

법이 먼 잘못입니까.
그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법률가들이 문제지.

결국 사람의 문제이지요.

[캐롤라인]

아동학대법 학생인권조례 다 문제라고 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대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는 아니죠.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