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소방경(6급)근속승진"등 경찰(소방)공무원법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및 청원서 제출

[두꺼비]

"경감. 소방경(6급)근속승진"등 경찰(소방)공무원법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및 청원서 제출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 김구종 이사장, 김응만 사무총장, 노철환 대변인 등, 전직 소방, 경찰, 해경 임원 진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근무하는 경찰경위, 해경경위, 소방소방위 장기근속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 필요성이 시급히 인정되어 경감, 소방경 근속 승진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방송, 신문 언론매체 기자들을 초청 2008.12.12(금)오전 11시 경찰청 정문 앞과 소방방재청 정문 앞에서 성명서발표 및 기자회견을 한다.


노철환 대변인에 의하면, 3년 전 경위, 소방위(7급수준 ) 근속승진 확대 시행 후, 장기근속 근무한 경위, 소방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감, 소방경(6급)승진인원 폭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어, 권력을 동원하고 *금품을 갖다 바쳐야 승진 배수에 포함되는 등 심사 승진을 둘러싼 부정적 심리작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물며 경찰대 출신들마저 시험을 보지 않고, 심사 승진 대열에 끼이는 등 새로운 모순점과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순경, 소방사 출신 하위직 경찰, 소방관들의 근무 의욕상실과 더불어 부패한 환경이 상존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한 성명서발표를 한 후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국회에 경공법, 소공법 개정 청원서도 제출한다.


시. 군청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관급이 36명 이상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순경으로 입직 경감으로 승진 3개 면을 관장하는 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읍 면사무소 6급 계장급 수준에 불과하고 사무관급인 경정은 경무과장을 비롯하여 2~3명에 불과하다. 국가안보기관 공안직공무원,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예적 신분으로 급변하는 치안문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소방의 계급구조는 경찰과 같으며 근무여건은 경찰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이다. 공무원 사회 중 3D 직종이라는 경찰, 해경, 소방직에 대해 현실에 맞는 처우야 말로, 화재예방. 인명구조, 구급 및 대국민치안서비스 등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범죄학. 소방학을 연구하는 단체나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과거 국민소득이 낮은 빈곤층 정부예산 시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학력 수준만 갖추어도  저임금 등, 특별한 처우를 해주지 않아도 이런 직종에 희망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야 하며, 제대 후 공무원 취업 학원에서 2년간 공부를 해야 시험에 합격 할 수 있고, 6개월간 신임교육을 받고 임지에 배치되면 나이 29세 30세 정도이다.


순경, 소방사 입직, 이렇게 귀중한 고학력 인력을, 미개발 저소득 시대의 수준으로 개선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공안직공무원에 대한 인격의 모독이자,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금법상 차상위 급수도 불명확한 (소방교, 경장 = 소방장, 경사), (소방위, 경위 = 소방경, 경감) 하위직소방, 경찰계급이 쌍둥이처럼 붙어있다. 하위직경찰, 소방관은 죽음의 死線을 경험하면서 30 여 년간 평생 동안 근무해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보면 동등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군대 상사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 소방관은 대부분 “경위, 소방위 7급 상당”으로 퇴직되는 열악한 신분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평등, 인권, 보편주의 정신에 의해 국가경찰, 소방조직에 합당하지 않는 계급 구조조정은 물론, 하위직 계급 구조를 축소 정리하고 화재현장에서 물도 제대로 뿌려본 경험이 없으며, 또한 도둑도 잡아보지도 않고 출발하는 소방, 경찰 간부후보 특채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또 이들은 야간근무 한번 서지 않고 물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상위계급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하위직소방관, 경찰관의 애환을 전혀 모르고 있다.


소위 귀족 출신 입직 통로를 폐쇄하고, 입직 경로도 단일화 하여 작금의 “하위직경찰관, 소방관”을 현대판 노예적 신분제도에서 해방 시켜야한다.


미국의 오바마 시대를 기다린 위대한 미국국민의 뜻을 이해하면 된다. 구두닦이, 풀빵장사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다. 대선당시 우리나라 국민이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저 높은 곳이 아닌, 저 낮은 곳을 지향해야 하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러한 분들을 선택하는 국민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이 혹자들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신분사회 관리 채용 답습을 지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불을 끄다가 순직하는 하위직소방관, 망망 해역에서 불법어로 단속,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맞아죽는 하위직 해양경찰관, 강도 등 흉악범을 체포하다 칼에 찔려 죽는 형사, 교통정리를 하다 차에 받혀 순직하는 하위직 교통경찰, 시위현장에서 몰매를 맞고 불구자가 되는 시위진압 경찰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고소득 고성장 정책 못지않게 국가안보를 위해 종사하는 3D공안 직군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서둘러야 국가를 위한 충성심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백히 알아야 한다.


좌경맹동주의 국가인지, 우경맹동주의 국가인지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정신이 혼탁하고, 국민개개인의 성향에 이르기 까지 분리되어,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다. 이러한 현실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공안직군 역시 평등한 대우를 받고자 한다.


정부 역시 장기근속으로 근무한 경험과 경륜이 많은 하위직소방관, 경찰관들에게 일반직과 같이 형평성에 맞추어 승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 경찰관은 “총 근무경력30년 이상으로서 소방위, 경위 기본근무경력 3년 이상” 그리고 “당해계급의 경위, 소방위 근무경력8년 이상”이면 조건 없이 “소방경, 경감”으로 근속 승진시켜 최 일선에 배치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직 소방, 해경, 경찰은 물론, 학계 시민 사회의 의견이다.


사례 1.소방사출신 하위직 소방 의견


소림협격 2008-12-03 06:30:50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전 경수 회장님


소방, 경찰 "소방경, 경감(6급)"근속승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경찰, 소방 “총 근무경력30년 이상으로서 소방위. 경위 기본근무경력 3년 이상” 그리고 “당해계급의 경위, 소방위 근무경력8년 이상”이면 조건 없이 “소방경, 경감”으로 근속승진 될 수 있도록 성명서 발표해주셔요.


소방, 경찰은 평생토록 목숨 바쳐 근무해도 대부분 “소방위. 경위(7급)”로 퇴직됩니다. 이제 소방, 경찰관도 “소방사, 순경(9급)”부터 “소방위, 경위(7급)”까지 30여년을 근무한 총 근무경력 합산하여 “소방경, 경감(6급)”으로 근속 승진되고 퇴직될 수 있는 “새로운 경공법, 소공법”이 국회에 개정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경찰, 소방관은 30여 년 동안 죽음의 사선을 수십 번이나 넘기고 근무해도 “소방위, 경위(7급)”로 대부분 퇴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급도 안되는 “소방위, 경위(연금법 상7급에 해당)”로 퇴직되는 조직은 소방. 경찰뿐입니다.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www.rokrc. or.kr/)전 경수 회장님께서 “소방경, 경감” 근속승진 될 수 있는 성명서 발표에 하위직 소방. 경찰공무원은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소방, 경찰에 30여년 근무한 장기근속 “소방위, 경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2.순경출신 하위직 경찰 의견


변방포졸 2008-12-03 06:30:50  
전경수회장님, 경위승진 한지 20년입니다. 6급에 불과한 경감 승진은 낙타타고  바늘구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빽이라는 빽을 다 동원하기 위해 개발에 땀이 날 정도로 비벼도 여태껏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들이 군대도 가지 않고 22-24 세에 경위부터 달고 인사요직에 근무하면서 시험승진 공부는 하지 않고 그들끼리 심사승진도 독식해 버립니다.


미관 말단 하위직으로 입직하여  평생 윗사람에게 눈치를 보아야 하며 ,보복이 두려워 바른말 한번 못하고 근무합니다. 전체 경찰 중 촛대형 주직 경위이하 직급이 85% 입니다. 더불어 국회 행안부에 연락하여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차 경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거리에서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하위직 경찰이 소외받으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안서비스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전경수 단장님이하,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전직 선배님들이 저희들의 소원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변방포졸 드립니다.




2008.12. 5.
대한민국무궁화클럽 회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
www.rokrc.or.kr
011-307-6034
(마약범죄학창시자)  전경수

[수평선]

좋은 내용 입니다... 하지만 높으신 분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 하고 있으니...

[맨소래담.]

사회적 가장 낮은 자리에 약자(구두닦이, 풀빵장사)에서 대통령이 되신 이명박 대통령님... 이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외받고 있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에게 다른 공무원과 같은 대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대를 바라는 것이 아닌 "평등한 대우"를 원할뿐입니다.

[아산금바위]

훌륭하십니다~~!뜨거운 박수 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