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산책님이 이상한걸 카피해서 주셨어... 그걸 읽다보니 생각해볼만한 구절이 나오네...
시장경제의 최대의 해악은 위험,불확실성,무지 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개인들과 거대기업이 북확실성과 무지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그 결과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용이 불안해지고, 사업가들의 합리적인 기대마저 충족되지 못하며 효율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것 또한 이들 해악에서 비롯 된다..
케인즈가 이렇게 주장했나봐... 뒷장은 케인즈와 각을 이뤘던 하이테크와 시카고 학파의 개소리가 나온다..
케인즈는 해악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고자 정부의 시장참여를 권했다... 정부의 시장 참여는... 공공사업의 참여를 말한다..전기,통신 항만,철도같은 기간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복지제도도 이 틀에 포함된다...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은 공공사업을 줄이고 복지는 포플리즘이라 규정했으니... 시카고학파의 개소리만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게 문제의 본질이다.. 자본주의는 본래 사회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혼합하여 한때 커다란 번영을 누리기도 했으나...
시카고학파의 등장으로 (신자유주의의 등장) 위기에 처한 것인데... 시카고 학파의 특징은 자본주의 중 자유방임만 남기고 사회주의적인 주장들을 배격함으로써 자본가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며 발전하였기에 부의 불평들이 0.1%대99.9%라는 역사이래 최고의 불평등을 조장하였다...
인민들은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평등한 분배에 문제가 생겨도..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 탓으로 돌리고 쉽게 사회에서 이탈하고 만다...
우리는 하이테크의 얼빠진이론적 실험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격어 보니 어떤가...살만들 하신가??
하지만 너무도 급속히 나빠진 경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혁명과 같은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
개인들과 거대기업이 북확실성과 무지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그 결과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
예) 1997년 외환위기를 조장한자는 외환위기시 최대의 혜택을 받은자들임이 명백하다.. 이때 전인민들의 재산50%가 증발하였는데..국가적 위기에 대해 원인분석도... 책임지는 자도 없었다....이것이 인민의 무지가 부른 참극이라 하겠다..
불평등을 만들고 인민들을 유린한 자들에게서 평등권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기본소득이 되어야 함은 케인즈가 말한 공공사업과 보편적 복지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니 이치에 맏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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