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2024. 6. 12. 수요일.
하늘이 맑고 밝고 빛나고 환하다.
<한국문학카페>에 오른 시에서 '의원'에 대한 내용이 떴다.
덕분에 나는 정치용어에 대한 공부를 더 한다.
국민들은 국내정치 현상에 왜그리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삼권 분립(三權分)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조직상의 원리
- 입법부 : 국회의원(300명)
* 주권 국민의 대표자인국회의원 이외에도 서울시, 직할시, 시, 군, 군 등에 지방의원이 있음(전체 숫자는 ?)
- 사법부 : 판사, 검사, 전국에 걸쳐 사법재판소(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과 무척이나 많은 일반법원이 있음)
- 행정부 :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 전국에 걸쳐 110만 명이 넘는 행정직 공무원이 있음
위 시에서는 삼권 가운데 입법부의 구성인인 '의원 300명'을 탓하는 내용이다.
무엇인가 잘못 파악한 것은 아닐까?
국회(국회의원 모두) 전체인 그 자체를 탓하는가?
아니면 특정정당의 국회의원을 탓하는가?
아니면 국회의원 개개인을 탓하는가?
'의원'이 무엇일까?
어학사전으로 검색한다.
의원종류
1) 의원醫院 :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
2) 의원醫員 : 의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3) 의원議員 : 국회나 지방 의회 같은 합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지닌 사람
4) 의원議院 : 국정을 심사하고 토의하는 곳
3)의 개념으로 축소해서 공부한다.
국회 의원國會議員 : 입법부인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현행 300명
* 서울시 국회의원 48명(더불어민주당 37명, 국민의힘당 11명)
시의원市議員 : 시의 의결 기관인 시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지방의원地方議員 : 시, 도, 군, 구 의회의 구성원
- 시의원(서울시를 비롯하여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 도의원 (경기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
- 군의원(전국 지방자치단체 군은 200여 군데가 넘을 것임)
- 구의원(예컨대 서울시 구는 25곳 존재)
하늘이 맑고 밝고 빛나고 환하다.
<한국문학카페>에 오른 시에서 '의원'에 대한 내용이 떴다.
덕분에 나는 정치용어에 대한 공부를 더 한다.
국민들은 국내정치 현상에 왜그리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의원'이 무엇일까?
어학사전으로 검색한다.
의원종류
1) 의원醫院 :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
2) 의원醫員 : 의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3) 의원議員 : 국회나 지방 의회 같은 합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지닌 사람
4) 의원議院 : 국정을 심사하고 토의하는 곳
3)의 개념으로 축소해서 공부한다.
국회 의원國會議員 : 입법부인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현행 300명
시 의원市議員 : 시의 의결 기관인 시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지방 의원地方議員 : 시, 도, 군, 구 의회의 구성원
- 시의원(서울시를 비롯하여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 도의원 (경기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
- 군의원(전국 기초지방단체장은 226곳)
- 구의원(예컨대 서울시에 구는 40여 곳 존재),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등의 행정구역은 엄청나게 많을 터.
도의원道議員 : 도의 의결 기관인 도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민주의원民主議院 : 1945년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의 최고 자문 기관
군의원郡議員 :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군의 의결 기관인 군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시의회 의원市議會議員 : 시의 의결 기관인 시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간선의원間選議員 : 간접 선거를 하여 뽑힌 의원
직선의원直選議員 : 직접 선거를 통하여 뽑은 의원
구의원區議員 : 지방 자치체에서, 구의 의결 기관인 구 의회에 속한 의원
나중에 보탠다.
도대체 어느 의원을 말하는가?
하나의 예다.
입법부 국회을 구성하는 의원 총수는 300명.
* 300명의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은 각각이다. 국회 등에서 의사결정 결과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따라서 제각각이다.
* 남한 전체인구 5,150만 가운데 국회의원 300명. 즉 국민 17만명당 국회의원은 1명씩.
2022년 서울시 기초의원은 427명
2022년 부산광역시 기초의원은 ....
2022년 대구광역시시 기초의원(구의원) 당선자 105명
2022년 충남 도의원 당선자 43명
.........
충남 보령시 시의원 12명(직선 10명, 비례대표 2명)
지방자치단체 :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장(지방자치)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지방자치법)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7도, 2특별자치도)이다.
기초자치단체는 2023년 현재 전국에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가 있다.
미수복지역(이북 5도)의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는 명목상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자치기능이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들에 속한 시군 역시 마찬가지로 후술할 '기초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2024. 1.)
기초? 전체 2,988명
국민의힘당 1,435명
더불어민주당 1,384석
기타 169명?
이하 생략.
각 도의원, 시의원의 총숫자는........
전국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의원과 각각의 조직체 의원들 숫자도 엄청나게 많다.
도대체 어느 집단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누구(개별적으로)인가?
한의원韓醫院 : 한의사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
양의원
병의원病醫院 : 병원과 의원을 아울러 이르는 말
2018.6 . 제목 : 권태기(충고카페. 내 글)
'....그저께인 6월 13일에는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다. 광역시장, 도시자, 시장군수, 시군의원, 교육감 및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주권행사를 했다.
4,270만 명. 국민 5,100만 명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이 투표권이 있고, 이 가운데 60.4%가 선거에 참여했다 하니 대단한 민주주의 주권을 행사했다.
선거에 승리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9,000여 명이 출마했다.
단체장 226곳,
기초의원 2,926명(비례대표 385명 포함)
기초단체장 22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51명
자유한국당 53명
평화당 5명
바른미래당. 정의당 0명
무소속 17명
2024년 1월.....
국민의힘이 1,435석, 더불어민주당이 1,384석을 가져감으로서 전체의석수 2,988석의 대부분을 1당과 2당이 가져갔다. 기타 169석......
국민의힘의 의석비율은 6회 지선 때와 맞먹는 48%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패로 인해 붕괴된 지역조직 재건에 성공했다.
비례대표제가 문제 있다.
남녀 각각 50%이로 하되 짝수는 여성후보이라는 법 조항 때문에 2 ~3명 출마한 기초의원제 선거에서 385명 가운데 여성은 374명(97.1%), 남성은 11명이(2,9%)가 당선되었다. 공짜로 편승한 셈이다.
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 최소 2명에서 5명까지 당선된다.
(각 선거구별 의원정수 참고) 따라서 한 정당에서 1-가/1-나, 2-가/2-나/2-다 와 같이 복수공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로 투표용지 상단에 노출되는 '가' 번 공천이 당선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구 1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장은 3급,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장은 2급,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은 1급 예우를 받는다.
시 : 시장
자치구 :구청장
군 : 군수
나는 다달이 내과병원에 들러서 당뇨 혈당을 약 처방을 받는다.
서울 송파구 잠실4단지 앞 상가건물에 있는 여의원이 진료한다.
-당뇨도 치료받고, 변비증세에 관한 약 처방도 받았다.
같이 동행한 아내와 함께 '폐렴' 주사도 맞았다.
나중에 보탠다.
잠시 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