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개선에 관한 의견서

[불새]

[화물연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및 건설교통부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개선에 관한 의견서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1. 도입 취지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중의 화물을 멸실․훼손하거나 운송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2년 법개정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제도(적재물보험)를 도입함

◦ 적재물보험은 5톤이상 대형화물차량(일반화물로 분류함)의 개별운송사업 허용을 전제로 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에 따라 시행시기도 운송사업자의 차량최저기준대수를 1대로 한 시점과 동일하게 정하였음(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

◦ 그런데 이러한 도입취지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적재물보험은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운송사업자 및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주체인 화물운송노동자(지입차주)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과 국가의 물류비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고 있음

2.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1) 의무가입 대상 재조정

□ 문제점

◦ 적재물보험은 이른바 개별허가제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의무가입 대상자의 범위도 담보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개별사업자로 한정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적재량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임의보험인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도배책)이나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국배책) 등에 가입한 사업자도 적재물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비용부담 증대 또는 사실상의 이중가입을 초래하고 있음. 도배책은 보상범위나 방식에 있어 적재물보험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국배책은 보험요율이나 보상범위가 오히려 적재물보험보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주선사업자가 의무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어 동일 법인의 운송사업자․주선사업자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는 최종적인 보험료 부담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 화물운송노동자(지입차주)의 이중부담으로 이어질 것임

□ 개선의견

◦ 도입취지에 비추어 의무가입 대상은 개별사업자로 하고, 기존 운송사업자는 보험이나 상조회 등 다양한 담보방식 인정을 검토하여야 함

◦ 특히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등 적재물보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보험상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적재물보험으로 인정해야 함

◦ 위 사항을 반영하여 상품명을 명시하는 현행 법령을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을 겸하는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선사업자가 보험료 증가분을 운송사업자나 화물운송노동자(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할 조치가 있어야 함

(2) 보험요율 인하

□ 문제점

◦ 적재물보험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초래함

◦ 적정 보험요율은 적재물보험 운용으로 충분한 근거자료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점과 기존 도배책의 손해율을 참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개선의견

◦ 현행 20만원으로 인정된 자기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세분화하여,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경우 보험요율은 30%가량 인하효과가 있다는 검토견해가 있음)

◦ 보험료의 분납을 허용하여 비용부담을 분산하여야 함. 이 경우 분납에 따른 할증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냉동차, 유류가스 및 액체물체 등 운송 탱크로리에 대한 할증요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예컨대 탱크로리의 경우 아스팔트는 통상 800~900만원에 불과하고, 휘발유․경유도 2,000만원이 되지 않음. 특수 화공약품은 2,000만원을 상회하기도 하지만, 차량별로 적재물품은 고정되어 있음

◦ 위 할증요율 적용 배제 문제는 아래의 가입대상 제외차량 현실화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음

(3) 가입대상 제외차량 현실화

□ 문제점

◦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정부에서 고시하는 차량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4호). 이에 따라 건축폐기물, 톱밥 등은 제외됨

◦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화물(시멘트(가루 및 포대), 모래 및 돌가루, 사료, 원목, 고철, 철근 등)은 2,000만원 이상의 적재물보험에 가입할 의의가 없음

□ 개선의견

◦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화물은 적재물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2005. 2.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