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 6. 19.
뉴스에 떴다.
檢, 김호중 혐의에서 ‘음주운전’ 제외
도주한 탓에 음주수치 특정 실패
“음주운전 걸리면 도망가라” 비난여론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됐다.
구속 기소된 김호중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지며 대중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음주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라”
“전방에 음주 단속이 보이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병나발을 불어라”
등 비아냥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2024년 6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배경에는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다는 점이 자리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이다.
1) 도주치상
2) 사고후미조치 혐의
3)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4)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거짓 자수하게 한 범인 도피교사 혐의이다.
앞서 경찰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위드마크 공식상)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해 넘겼다"며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입증을 자신했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지게 됐다.
과거 사례 :
방송인 이창명(55)씨도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했을 때 들키면 이제는 무조건 도망가서 어딘가에 몇 시간 동안 10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잠적해 있다가 나타나면 결국에는 음주운전 죄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학습을 시켜준 사례이다.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곧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다들 짝짝꿍이구나.
법과대학에서 같이 공부했과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검사 변호사 판사....
퇴직한 뒤에 변호사가 되면.....
김호중의 변호사를 검색한다.
인터넷에서 네티즌의 쓴소리를 퍼온다.
이 정도급 전관들은 1년에 얼마버냐??
조남관 변호사
-서울 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
-법무연수원장
김호중 변호사가 포토라인에서 인터뷰하길래 어느 정도인가 검색해봤더니
법무부 검찰국장&총장 권한대행 씹 ㅋㅋ
사건 배경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
2024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김호중이 몰던 벤틀리 벤테이가 SUV가 편도 1차선 직진 차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서 있던 기아 니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사건.
발생일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발생 위치 강남구 신사동 유형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 음주운전 도주 치상 위험운전 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 김호중의 現 매니저 범인 도피 음주운전
•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 씨 증거인멸 범인 도피 교사 음주운전 방조
•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범인 도피 교사 원인 교통사고
////////////////////////
네티즌의 의견이 지나치게 과격한 것은 아닐까 싶다.
법을 전공한 이들(검사 변호사 판사 등)이 어련히 알아서 재판할 게다.
나는 원래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고, 또 눈이 나빠서 운전대를 아내한테 넘긴 지도 오래 되었다.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자동차를 탈 일이 거의 없으니 '음주운전 사고'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술 많이 제조해서 판매해야만 술 제조업자, 술 판매업자 등이 돈 벌어서 살 게다.
* 술잔, 술병, 술주전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도 돈 벌어서 좋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다.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등도 바쁘게 일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 등으로 병원과 장례식장도 바쁘게 일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자가 교도소에 가면 교도관도 일거리가 생겨서 좋다.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이 파괴되면 보험회사에게 일거리가 생기고, 보험료도 올라가고,
폐차업자도 돈 벌고, 차량수리업자도 돈 벌고.... 새차 판매업자도 돈 벌고....
....
나중에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