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조치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조치 내용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0 기준시점 : '08.5.26(월)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 5.27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0 효력발생 : '08.6.4(수)부터 적용 * 5.27이전 위반행위라도 6.4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 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존 누산점수 삭제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0 전체 감면 가능대상 : '08.5.26 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취소)대상자 -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중에 있는 자 0 감면제외 대상자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05.8.1 이후 2회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 무면허.음주운전자.음주 인피사고 야기자.음주측정 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0 행정사항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자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홍페이지(WWW.dla.go.kr)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로 문의바랍니다. - 순창경찰서 문의전화 : 650-8324. 650-8351.650-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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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 드림니다 . , 언제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