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투기 극성, 기획부동산 땅값 부풀리기 및 산림훼손 등 범법 사례

[부동산Park]

제주도 부동산 투기 극성, 기획부동산 땅값 부풀리기 및 산림훼손 등 범법 사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 전경

제주 제2공항 입지로 결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난산·고성·수산리 일대 지도.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항이 들어설 곳.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이 일대 4.9㎢(150만평) 부지에 제2공항 건설 추진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대규모 임야를 허위로 분할·판매한 뒤

100억원 대의 이득을 올린 기획부동산 업체가 경찰에 적발된 것은 최근의 일.

<사례1>

ㅇ기획부동산 업체가 토지 소유자와 담합해 대규모 토지(주로 임야)를 쪼개기(토지 분할 허가) 함,

-> 사례는 8만 4천여㎡ 임야로 기획부동산 대표의 농업법인 직원들의 명의로 만든 73통의 위조 매매계약서

행정관청에 제출해 토지분할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애초 8필지였던 임야를 66필지로 분할.

* 매매계약서만 제출하면 토지 등기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분할 허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맹점

ㅇ기획부동산 업체는 해당 토지를 33억 6천627만원에 매입한 뒤 다시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부동산 구매자

173명에게 136억 3천631만원에 판매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만에 투자금의 4배가 넘는 102억 7천여만원의 시세차익

ㅇ가격 부풀리기 과정

- 시세 기준 가격 3.3㎡당 7만 4천200원 => 토지 분할 후 13만 7천400원 => 과장 광고 후 62만원

ㅇ사무실 : 제주도가 아닌 부산에 두고 영업

ㅇ조치 : 적발후 기획부동산 대표 구속

ㅇ위반사항 : 사문서위조 및 행사, 미등기 전매, 사기 등

<사례2>

ㅇ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인근에 있는 임야 4만 6천534㎡를 9억원에 매입한 뒤 왕복 1차선 도로

(400여ｍ·3천430㎡) 개설하고 남은 토지를 34필지로 분할

ㅇ분할된 토지 중 23필지를 27억여원 매도

ㅇ토지 구입비와 도로 개설비 3억여원 등을 제외하고 13억여원의 시세차익

ㅇ유사 사례

- 제주시 번영로 인근 조천읍 와산리 곶자왈 일대를 분할·판매하는 과정에서 높이 7∼8ｍ 팽나무 등

   나무 600∼800 그루를 자르고 지면을 깎아 산림 훼손

-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절대보전지역 3천 168㎡를 포함한 임야 6천 843㎡를 부동산 투기·개발

   목적으로 무차별 훼손

ㅇ조치 : 적발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ㅇ위반사항 : 불법 산림 훼손, 하수관거가 불법 매설

<제주도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

ㅇ제주도가 제한된 지역으로 투기행위가 거의 다 적발되고 있는 싱황

ㅇ불구속 수사에서 구속 수사로 엄정 대처

ㅇ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

제주도 디자인건축과(☎ 064-710-2691·2496)

제주시 건축민원과(☎ 064-728-3681)

제주시 민원실(☎ 064-728-216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064-760-3011)

서귀포시 민원실(☎ 064-760-2141)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소통참여 

[경부라인]

섬 하나 놓고 극성입니다.
제주도는 토지 거래 규제 엄격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