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 승진적체 심각

(대한매일 2003/12/01 장세훈기자) 근속승진제 확대.인사교류 절실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지방 공무원이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최대 44년이 걸리는 등 승진적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승진 등 공무원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와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승진적체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근속승진제 대상 확대와 인사교류 활성화 등이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지만,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근본 해결책이 안 보인다 실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27세 남성이 9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정년(6급 이하 57세) 이전에 사무관으로 승진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겨야 승진할 수 있지만 공무원 퇴직률은 99년 10.37%,2000년 7.08%,2001년 3.23%,지난해 2.48%(2만 3095명)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하차하는 ‘조기 퇴직자’가 감소하고 있고,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퇴직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게다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7급 지방 공무원 수(5만 9539명)는 정원(5만 2723명)보다 12.9%(6816명)나 많다.현재 7→6→5급에 걸친 승진적체 현상이 7급 이하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까닭에 지방공무원들은 한 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승진되는 ‘근속승진’ 적용대상을 현행 10∼7급에서 6급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근속승진제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복지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근속승진제 실시 여부는 이런 큰 틀에서 논의가 끝난 후에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해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승진격차 완화도 요원해 지방 공무원의 승진적체 현상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지자체별로 발생하는 편차다.특히 승진적체는 중앙보다 지방이,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가 더 심각하다. 중앙·지방간 또는 지자체간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하지만 인사교류를 원하는 공무원은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지만,성사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교류는 2001년의 경우 신청자 354명 가운데 90명(25.4%),2002년 517명 중 100명(19.3%)이 성사됐다.올 상반기에는 신청자 460명 중 62명(13.5%)의 교류가 이뤄졌을 뿐이다.또 지자체간 인사교류 실적도 지난 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미미한 수준이다. 관계자는 “인사교류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중앙과 지자체간보다는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에서 더 많다.”면서 “그러나 지자체간 인사교류는 자율에 맡기고 있어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고시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