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후 일방적 해지불가 판결

[잠깐만 익명할게요]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
임차인이 일방적 해지
불가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북부 지방법원
2022가합 21044 임차보증금)

판례 요약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을
한 계약이라도 임대차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희망꿈나무]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판결이죠.
계약갱신하고 계약서를 다시썼으면 계약기간을 서로 지켜야 하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싶을때 해지 해줘야 한다는말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었죠
계약은 신뢰이니 만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었는데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선택의 시간]

222

[예쁜 하루]

이게 정상이죠

[늘바쁜엄마]

감사해요. 판례 알려주셔서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 필요에 의해 중도해지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이상한 제도였어요.

[달천여사]

감사합니다.
이게 이번에 난 판결인가요?
동생집이
8/30일자로 임차인이 나가고 대출받아서 전세금 내주었는데 현재 비어있어요.
세입자 들어오면 중개수수료 청구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이상한 제도 였어요

[익명.]

대신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순순히 주지는 않죠. 이미 전세금 다 받았으니까요.

[히카르]

계약의 의미를 우습게 아는놈들이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