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대정부질문

[담배한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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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

2009. 2. 18.

천 정 배

MB정권은,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당장 멈춰라

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늘이신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하늘을 대신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법치주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잘라 말하지만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법치란, 한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폭압일 뿐이었습니다.

人乃天이라고 아시지요? 그렇지요. 사람이 하늘입니다. 국민이 하늘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은 하늘은커녕 권력의 공포에 떨면서 세금 내는 의무만 잔뜩 짊어진 종 신세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수 국민이 소수세력에게 차별, 소외당하고, 목숨과 생계를 구걸해야 했으니, 이러고도 중산층과 서민이 어찌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대통령의 통제와 진압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마저 법으로 다스리는 연산군 시절 같은 폭압, 감시정권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머슴인 권력이 주인에 대한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1.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치안쿠데타'를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2.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3.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4.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5.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6.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7.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의 7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 자백 받고자 합니다. 이 7가지 쿠데타의 목적은 국민의 입과 귀와 손발을 묶고, 소수의 탐욕을 채워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탐욕의 쿠데타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숭례문이 불탔습니다.

작년 봄과 여름, 100일 동안 세종로, 광화문, 청계천은 성난 국민들이 치켜든 촛불로 불탔습니다.

지난 달 용산에서는 6명의 소중한 목숨이 불탔습니다.

그날 국민의 마음도 함께 불탔습니다.

민주주의, 희망, 미래가 참혹하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단 1년 만에 걷잡을 수 없이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한 소박한 불꽃인 촛불을 이 정권은 색소 든 물대포로 제압했습니다. 촛불은 물질이라기보다 하늘과 통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은 정신적 매개물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이들을 테러리스트인 양 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쿠데타를 자행할 때마다 항상 '법치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여대생의 머리를 짓밟고, 유모차에 소화기를 뿌리면서도 법치주의,

벼랑 끝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불태우면서도 법치주의,

부자감세, 종부세 폐지를 관철시키면서도 법치주의,

땅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정도는 해야 장관이 될 수 있는 무법천지 내각을 임명하면서도 법치주의 확립을 부르짖었습니다.

법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속도전,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불사하며 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방송장악과 재벌방송을 위한 미디어 악법,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집시법과 사이버모욕죄,

재벌에게 은행을 내어주는 금산분리 완화,

공공정책권을 포기하고 외교사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확실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일방적인 상정 등이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을 앞세워서 군사작전 펼치듯이 밀어붙이려 했던 대표적인 법안들입니다.

민심에 무릎 꿇고 듣는 대신, 이명박 정부는 주먹을 휘두르면서도 입으로는 '법대로', '법치주의 확립', '공권력의 정당한 법집행'을 악마가 주문 외듯 뇌까렸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6명이나 희생되어도 대통령, 총리, 장관,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사과 한 마디 없는 이명박 정부에게 법은 무엇이고 법치주의는 무엇입니까? 법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살해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죽이는 법 집행이 정당한 것이라면 이 땅에 더 이상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권력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법치란 권력자 또한 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법을 가지고 놀고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권력은 독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무솔리니도 법치주의를 내세웠고, 진시황 또한 법가를 숭배한 권력자였습니다. 강자의 법, 칼 든 자의 법, 깡패의 법은 절대로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법도 의도를 가지고 사사로이 적용하면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심을 무시하는 법이란 악마의 면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서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노리는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 논리라는 걸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MB악법 밀어붙이기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향한 테러이자 쿠데타인 것입니다. 쿠데타 세력은 역사에서 결코 용서 받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 또한 역사에서 유죄임을 엄숙히 선언코자 합니다.

이명박 쿠데타정권 아래에서 국민대중은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약육강식의 무한경쟁만이 절대선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실종됐습니다. 그리하여 민생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 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와 교육과 기회의 대물림으로 우리 사회는 양반, 상민, 천민을 구별하던 과거의 신분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에 비판적인 교사, 마우스탱크가 되기를 거부한 정부와 국회의 연구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민간 분야에까지 고소영, S라인의 친위부대와 공안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지키며 살기 힘들게 됐습니다.

오늘날 집과 교육, 일자리는 서민대중의 절박하고 거룩한 요구입니다. 생존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생존과 민주주의는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를 분리했던 것이 개발독재입니다. 그 개발독재를 극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추상적 이념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민주주의는 다음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장과 아울러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극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삽질경제를 벗어나 사람 중심, 혁신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이룰 민생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R&D와 차세대 성장산업, 평생교육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중산층과 서민, 대다수 국민이 교육, 일자리, 주거, 보건의료 등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평생교육과 보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의료시스템,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그 자체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은 고용유발효과로 인해 일자리가 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의 능력이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IMF 위기 이후 세계적인 시장만능주의의 영향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데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은 엷어졌으며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공적 기능을 강화시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의 정부도 시장만능주의의 실패를 깨닫고 정부기능을 되돌리려고 앞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명박 정부만 거침없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부자를 위해 감세를 단행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책 없이 풀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감세는 경기회복을 가져올 지도 미심쩍지만, 그로인해 일반국민의 조세 부담은 늘어나고 정부의 복지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시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주민과 자영업자를 삶의 터전에서 내모는 죽음의 재개발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개발을 비롯한 녹색뉴딜사업은 푸른색 페인트를 뒤집어쓴 회색빛 미래에 불과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만능주의 강화는 위기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토건방식의 개발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으로는 미래 경제의 성장은커녕 현재의 위기 극복도 민생안정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가 끝나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청년인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비정규직 4년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신의 삶터에서 밀려난 철거민과 저소득층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사회가, 국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갈 곳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언 발에 오줌을 눠서 순간의 고통을 잊게 할 것이 아니라 동상이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치료하여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생민주주의이고 이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것이 위기상황을 맞은 정부가 철저한 계획과 뚜렷한 자기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년 후면 임기가 끝나지만 우리 국민은 4년 후에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당장도 살아야 하고, 앞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Ⅱ.

1. 전면적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먼저 지난 1년간의 쿠데타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을 전면 쇄신하고 민생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국정의 기조를 백팔십도 바꿔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라도 살리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총리, 그렇게 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

2. 소통의 부재를 반성해야 합니다.

총리,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닮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닮았다고 생각하는가?

인터넷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가 닮았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 듣는 것이 닮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 대정부질문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올린 게시물에 어느 누리꾼이 이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일 수 있지만, 이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는 것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촌철살인입니다.

제게 수많은 의견과 질문을 보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오늘의 질문에 최대한 반영하겠고, 시간상 제약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후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은 대통령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소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처절한 호소와 절규를 무시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기 악화와 약육강식의 개발논리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서민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호소마저 위협과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용산 참사입니다.

총리, 이 대통령이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용산참사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합니다.

'패륜메일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용산참사로 희생된 6명 국민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누리꾼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개발지역에 사시는 김종택님의 질문입니다. "용역깡패가 집 창문을 부숴도 경찰은 묵묵부답입니다. 신고를 하면 한참 뒤에야 나타나서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휙 돌아보곤 다시 돌아갑니다. 깡패들은 '난 벌금 30만원만 내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전철연만 3자이고 개발업자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3자가 아닙니까? 철거민들이 '철거방지 용역'을 고용한다면 이들도 3자가 아닙니까?"

총리, 국민의 질문에 답변해 달라.

용산참사는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한 국민 학살입니다. 광주항쟁 때의 학살에 못지않습니다. 경찰은 농성이 시작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대테러부대를 투입했습니다. 농성 장소에는 위험물질이 가득 쌓여있어서 공격적인 기동대의 성급한 진압이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농성자들을 설득하거나 기운을 소진케 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경찰 매뉴얼에 규정된 예방조치나 안전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진압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또한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무허가 용역업체 직원과 합동작전도 벌였습니다.

누리꾼 '치국평천하'님은 "검찰이 용역직원을 행정보조인으로 인정했고, 행정보조인의 불법적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불법적 행위는 곧 행정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리, 이 누리꾼의 질문에 답변해 달라.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정부관계자 그 누구도 이 엄청난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작전을 총지휘했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사퇴시키면서 "용산참사가 일어나려면 늦게 일어날 것이지... 아까운 사람 나간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들과 유가족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정원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모든 죄는 생존권을 주장하며 벼랑 끝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 덮어씌워졌습니다. 그 중에는 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죽음의 통치, 공포의 정치, 패륜의 정치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또 한 번의 패륜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또 다른 억울한 죽음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사건'을 '용산참사'로 덮고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활용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건은 죽음으로 죽음을 덮고자 한 '패륜메일게이트'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패륜메일게이트'를 은폐하고자 최소한 일곱 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총리도 바로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공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불법을 강요했습니다.

총리,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구두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메일을 보낸 당사자도, 메일을 받은 경찰홍보담당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나는 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청와대 고위층이 이모 행정관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경찰 홍보담당관에게도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강요행위는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입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한 수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청와대 메일서버를 압수 수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와 즉각적인 특검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총리,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용산참사를 지켜보면서 29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던 광주학살을 떠올립니다. 살기위해 도청으로 들어갔던 시민군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도청을 나왔습니다. 살기위해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들도 역시 싸늘한 주검으로 망루를 내려왔습니다. 살기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선택으로 내몰렸던 우리의 아버지, 형, 이웃은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청문회장에서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하던 전두환씨의 얼굴을 지금도 분노로 기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는 길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뿐입니다.

총리, 이 대통령에게 용산참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

4. 공포의 공안철권통치 ; 정치사찰, 사이버 모욕죄, 인권 무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평범한 네티즌 한 명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민간 포털사이트의 압수수색도 서슴지 않았던 검찰입니다. 미네르바는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백한 범죄혐의가 있다면 청와대 메일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할 바 아닙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정치사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원법을 고쳐서라도 정치사찰을 하고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자행했던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권력기관 수장 내정자의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총리, 원 국정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언론과 인터넷을 탄압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못하도록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식 소통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사고와 인식까지 강요하고 강제하려는 폭력입니다.

인터넷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량한 공직자와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양심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공연구소를 마우스탱크로 만들려는 횡포를 거부한 김이태 연구원, 이동걸 원장, 언론장악을 온몸으로 거부한 신태섭 교수와 같은 분들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와대 경호실이 요청한 권리침해 정보 시정 요구 27건, 경찰이 요구한 5건을 받아들여 삭제조치 했습니다.

총리, 이 32건의 시정요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나?

모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글이었다. 쥐박이, 땅박이, 2MB와 같은 표현들과 비판적인 패러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총리, 정부가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비판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창피하니까 사이버모욕죄를 통해 검경을 동원하여 탄압하려는 것 아닌가?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명박식 긴급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이버 모욕죄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의회를 거친 긴급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민주주의도 국민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인권도 없습니다. 오직 정권의 안정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양심도 상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공포의 정치, 피의 정치, 죽음의 정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뿐입니다.

'법치주의'는 시위 진압의 도구일 뿐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도처에서 유린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물인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그 존폐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이 "인권위가 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는 한 마디 이후에 정부는 인권위 조직의 30%를 감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손과 발을 묶어서 현 정부의 인권무시 행태에 걸림돌이 되는 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속 독립기관입니다. 지난 8년간 눈의 띄는 활약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급부상한 데에는 인권위의 기여가 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돌연 조직축소와 인원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감사원을 동원하고 행정안전부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80%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무력화는 공권력이 국민에 대해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무차별적 인권침해와 폭력을 자행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총리, 인권위원회의 인원을 30%나 감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사형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살인범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반인권적 성격이 뚜렷한 반면에 사형 때문에 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있어 유럽연합 국가들을 비롯해 다수의 국가들이 폐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김대중정부 이후 10년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2007년 12월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이미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인권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2월 13일 청와대에 한국정부의 사형집행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히 사형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총리, 어떤 입장인가?

5. 미디어 악법, 언론장악 음모 당장 철회하십시오.

누리꾼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크림슨아이즈님의 질문입니다. "프랑스 언론보고서에 대해 방통위가 MBC의 보도가 맞고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중앙, 동아일보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입니다.

총리, 국민의 질문에 답변해 달라.

미디어는 저널리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로 분류됩니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 대해서는 현재도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산업에 대기업과 신문기업의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은 사실 인식을 그르치게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분야는 대기업과 신문사 모두 위성, 케이블, IPTV, PP 등 모든 분야에 이미 자유롭게 진출해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 음악 등 콘텐츠 분야에 대한 독과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등도 이미 방송채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신문의 진출이 규제되고 있는 분야는 저널리즘 미디어, 소위 방송으로 뉴스를 제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국한됩니다.

미디어산업에서 수익창출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나옵니다. 세계적 글로벌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사도 매출의 70% 이상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려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진흥시키면 됩니다. 저널리즘 분야는 산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우선하는 분야입니다. 지금도 재벌의 영향력과 보수신문의 독과점이 심각한데 방송저널리즘까지 장악하면 누가 그들을 견제하며 누가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줄 것입니까?

총리는 지난 1월 11일, 모 방송(KBS) 시사프로(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신문이나 기업의 방송투자 지분을 20% 내로 묶어 놓은 상황에서 방송이 장악되는게 아니냐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총리, 우리 재벌기업의 지분구조에 대해 알고 있는가?

총수 일가가 10% 미만의 지분만 가지고도 전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예가 수 없이 많습니다. 더구나 2~3개 기업과 신문이 협력해 방송을 장악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입니다.

신문, 대기업이 지상파의 20%, 종편․보도PP의 49%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히 족벌신문과 대기업에 의한 방송장악을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2/1자 여론조사 결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반대가 57.7%, 찬성이 29.4%)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BS TV토론에서 "미디어법으로 방송통신이 융합되면 2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이 의견에 동의하나?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근거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읽어보니 사회과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총리, 그 보고서를 직접 본 적이 있는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보고서가 발간된 직후 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을 2월 2일 받았습니다. 분석결과는 본 의원의 예상처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과학적 분석이 아닌 단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 내용이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마지못해 낸 부실 보고서였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얼마나 재촉하고 윽박질렀으면 학자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보고서를 냈겠습니까?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잘못한 일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 내부에서의 일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리실에서 국회에 왜 이런 보고서를 내는지 항의하고 당사자를 문책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총리,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은 바 있나?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업무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총리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이 일은 증거가 남지 않은 듯합니다. 총리가 우편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메일도 보내지 않았고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다. 총리, 국회에 대해 이런 요구를 한 일이 있는가?

청와대 이메일 사건도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부정했지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일도 추후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총리는 더 이상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헌법적 권리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중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의회 다수파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의 제․개정은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범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엄청난 예산과 공권력과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미디어법 개악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는 고사리 손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건넸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세 낭비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총리,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여론 수겸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당, 학계,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공식기구로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YTN 노조의 결사적 저항을 무릅쓰고 무차별 해고와 징계를 남발하면서까지 YTN 사장 자리에 앉힌 사람이 구본홍 전 이명박후보 특보였습니다. 엊그제 사장 취임식이 무산된 OBS 사장 자리를 차지한 사람도 차용규 전 특보였습니다.

총리, 이명박 후보시절 언론관련 특보를 했던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도대체 앞으로 몇 개의 방송에 특보출신 낙하산 사장을 투하할 계획인가?

전문성이 있는 인사라면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에 대선조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장 선임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다릅니다. 언론은 낙하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특보에 대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KBS 사원행동이, YTN 노조가, OBS 노조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온몸으로 막아섰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치켜들고 방송사 앞에서 밤을 밝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총리, YTN과 OBS의 낙하산 사장을 퇴진시키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나?

6. 부와 교육과 기회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교육비와 대학입시, 교복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준수님, 강보미님, 안준이님 등이 메일을 보내주셨고, 돌부리, 솔직하자, 퉁자바리, 탐험가, 불퉁이님 등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어륀지'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계획 등을 발표하여 사교육시장에 불을 당겼습니다. 국제중학교를 허가하여 초등학생들마저 무한 점수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입시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일임한 첫 해부터 고려대학교에서는 고교등급제 의혹이 불거졌고, 급기야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뒤늦게 대입자율화 신중 추진 운운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엊그제 시험을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파면조치까지 불사하며 치렀던 초, 중, 고등학교 일제고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몇 등짜리 학교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사들도 더 매몰차게 아이들의 점수 올리기에만 매진할 것입니다.

고교등급제와 3불정책에 대한 부정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통해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추진해 온 한국교육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중학교 도입과 일제고사의 부활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가슴에 신분과 계층의 낙인을 찍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창설입니다. 소수의 다수에 대한 차별이자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하는 교육쿠데타입니다.

애초 정부는 대입 자율화의 목적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점수 위주 선발 대신 재능과 잠재력 위주의 선발로,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며,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수위주의 선발을 넘어서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차별받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교육현장이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교협에 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총리,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사교육비 규모는 월평균 74만원, 자녀 1인당 45만으로 가구 총지출에서 26%를 차지합니다. 특목고생을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총지출 대비 비중이 무려 33%에 달합니다. 가계지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지만 지난해에 비해 77%가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구는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월 교육비는 등록금 40만 원 정도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허리가 휘는 학부모의 허리가 완전히 꺾일 노릇입니다.

특목고에 진학하지 않으면 대학입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특목고에 또 자립형사립고에 진학시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입니다.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공교육비는 공교육비대로 치솟게 될 경우 국민들이 느낄 어려움은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총리,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중학교를 늘리고, 특목고를 늘리고, 자립형사립고를 늘리는 정책을 계속 고수할텐가?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교복 값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인터넷 제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복 값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아이들 교복 값이 어른 정장 값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총리, 교복값이 얼마나 하는지 알고 있는가? 저소득층에 교복 값을 따로 지원하고 있는가?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고육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에 교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교복 값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싶지 헌 옷을 입히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시장경제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필수품인 교복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교복을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입혀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의 캠페인에 의존해서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총리, 교복은 학생에게 필수품이다. 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있는데 교복을 국가가 무상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고등학교과정까지 교복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교복을 정부차원에서 구매하면 15만 원까지도 낮출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가?

20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는 7.3%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금리입니다. 정부보증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의 행태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역시 정부에 있습니다.

매년 7,500명 이상이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매일 10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거의 예외 없이 대학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정의와 인적자본의 개발이 경제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육의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경제살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은행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사립대학의 1년 등록금이 평균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 88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비율은 7~8%에 불과하다. 돈 없으면 대학 다니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올해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앞으로 대학등록금이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액 대출에 의존할 경우, 졸업할 때 원금만 3,200만원, 재학기간 중 이자까지 더하면 4,000만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올해 10만 명의 청년 인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들의 월 급여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함을 감안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등록금 부채를 해결하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나마 인턴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수십만 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제살리기입니다. 선진국처럼 완전 무상교육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등록금후불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일정 이상의 소득원이 발생할 때 등록금을 일정 비율씩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는 전액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총리,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 부문의 GDP 대비 공적 지출의 비중은 0.2%로 OECD 평균인 0.6%의 1/3수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숫자가 1,473개로 전체 보육시설 28,367개의 5.2%에 불과합니다. 2008년 소득하위 50% 가정에까지 표준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액을 늘렸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보육료 부담은 여전합니다. '보육료 웃돈' 때문입니다.

최고 16만 7천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도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상한선이 23만 1천원이기 때문에 차액 6만 4천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서민 가계의 부담입니다. 여기에 특강비 등 추가 부담을 감안하면 유아 1명 당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가 1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있어 10만 원이라는 돈은 매우 큽니다.

총리, 차상위 계층의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한 표준보육료와 보육료 상한선의 차액 최대 6만 4천원까지 국가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7. 민주주의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발로 차지 마십시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국가는 '보이는 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손'으로 하는 일은 대부분 폭력과 공포와 억압일 뿐,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분야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있어 일자리는 밥입니다. 일자리가 생명입니다. 일자리가 민주주의입니다. 일자리는 영토, 국민, 주권에 이어 4번 째 국가의 구성요소입니다. 국민은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세금을 냅니다. 실업자들도 세금은 냅니다. 세금 낼 의무만 있고 일할 권리가 없습니다. 돈 주고 뺨맞는 알바공화국, 그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2개월 만에 42만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자가 카드대란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처음 사회로 나오는 졸업생이 50만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업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녹색뉴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0만 청년인턴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계획입니다.

총리, 토목건설업(16.6명/10억 원)에 비해 사회적 일자리(24.5명/10억 원)의 취업유발계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나? 같은 투자를 해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토목건설업에 대한 투자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녹색뉴딜에 투입될 예산을 사회적 일자리에 투입할 의향은 없는가?

일자리 창출은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88만원 짜리 일자리를 아무리 늘려봐야 구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구매력이 늘지 않으면 내수를 살릴 수 없고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총리, 올 한해 양산될 10만 명의 인턴 중에서 인턴기간이 끝난 후에 몇 명이나 취업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나?

총리, 어떤 사업에 1년에 1조씩 5년 간 투자를 한다고 치자. 이 사업은 1조 투자대비 1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그러면 5년간 창출될 일자리가 몇 개인가?

5만 명이 고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연인원 5만 명입니다. 매년 1만 명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면 고용효과는 1만 명에 불과합니다. 만약 고용효과가 5만 명이라고 선전한다면 그 근로자는 5년 동안 1년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4년은 놀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4대 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4년 간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정부의 계산법대로라도 96만 개가 아니라 24만 개에 불과합니다. 녹색 뉴딜은 녹색 페인트를 뒤집어쓴 암울한 회색빛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정부가 의료, 교육, 보육, 노인 및 장애인 보호 등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시혜적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매력을 확대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녹색뉴딜사업에 투입될 정부예산 43조(민자 7조 제외)를 사회적 일자리에 투입하면 4년간 유지되는 직접유발 일자리 20만 개, 간접유발 일자리 8만 명 등 28만 개의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민간부문 투자 7조를 제외하고도 녹색뉴딜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점유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 녹색뉴딜에 투입될 예산을 사회적 일자리에 투입할 의향은 없는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주당 44시간 근무기업의 경우 정확히 88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도 전년에 비해 6.1% 인상된 것입니다.

총리, 한 달에 88만 원 받아서 생활할 자신있나? 총리와 비슷한 연배의 고령자들의 최저임금을 10%나 감액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동의하나?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는 711만 명에 달하고 취업자는 272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1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43만 명 정도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꼭 고령자들의 최저임금을 10%나 깎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6년 노인빈곤율이 45%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뉴질랜드는 올해 12달러인 최저임금을 4월부터 12.5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제불황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깎는 나라는 없습니다.

총리,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삭감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할 의향은 없는가?

노인문제가 언급되었으니 한 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치아건강입니다. 틀니가 필요함에도 엄청난 비용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 결과 건강까지 악화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 틀니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틀니가 필요한 7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7만 3천 명 중 불과 10%에 해당하는 9천 명에 불과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치아건강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이상 건강보험법 체계나 재정부담을 이유로 어르신들의 소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적용 공동대책위가 발족되어 100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총리, 우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틀니를 제공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할 의사는 없는가? 어른신들의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

작년까지 자영업자의 수는 6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만에 42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 악화로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영세자업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부가세 감면 등 야당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42만 명의 자영업자는 폐업을 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1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는 부족합니다. 더 적극적인 자영업자 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마트는 현재 전국에 120개, 롯데마트는 63개입니다. 올해 두 회사가 추가로 출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포만 17개입니다. 이마트는 올 1월 매출이 전년대비 39% 신장했습니다. 올 1월 기준으로 이마트는 1점포 평균매출이 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영업자 평균 월매출이 8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마트 한 개가 생기면 자영업자 1,000명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올해도 마트 출점으로 인해 최소한 17,000명의 자영업자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심합니다. 마트가 올리는 수익은 소비가 이루어진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통대기업들은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동네 슈퍼 규모의 슈퍼체인을 대폭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정말 더 이상 설 곳을 잃게 됩니다.

총리, 마트출점을 제한하여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가? 영업시간 규제, 출점수 총량 규제, 슈퍼마켓 규모의 마트 출점 규제 등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가?

일자리 대책의 최우선순위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일자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리고 나서 할 일입니다. 근로자가 해고의 위협 없이 일할 수 있고, 자영업자가 폐업의 공포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이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정확하게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청년인턴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길어야 10개월짜리 88만원 세대입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정규직도 일자리를 잃는 마당에 비정규직 연한만 늘리면 고용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오히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 뻔합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의 남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추세에서 유독 대한민국만 비정규직 권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어느 정도의 경제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용직과 저급여의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고 일자리의 질과 삶의 질을 낮추는 일입니다.

총리,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일용직과 비정규직, 인턴만 남발하고 있다. 그 보다는 정부가 정규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해서나 청년취업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그럴 의향은 없는가?

민생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생민주주의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밥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밥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국민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은 주방장의 칼이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칼은 살인마의 흉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살검'은 포기하고 '활검'을 잡기 바랍니다.

8. 추경을 하려거든 토목예산부터 대폭 삭감하라.

IMF 위기 직후 1998, 1999년 당시 정부는 실업극복 예산으로만 한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지금은 IMF 위기 당시보다 서민사정이 어렵고, 그동안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올해는 최소한 30조 이상의 서민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이명박 정권은 민주당이 요구한 서민지원 예산은 깡그리 무시하고,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만일 추가경정을 편성한다면 서민지원 예산으로 30조원 이상은 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본예산을 추가하기에 앞서서 기존 예산에 들어있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4대강 살리기와 같은 토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경정이 있어야 합니다.

총리, 이에 대한 견해는?

Ⅲ.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쿠데타는 역사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저력은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멈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에 성경 한 구절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4-15)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까지 되엇나 한심스럽다.

훌리들은 지난 1년이 어떻다고 생각되는가?ㅠㅠ

[[초훌]류마Hk]

역시 천정배는 천정배임

[SKSD]

난 왜 공감이 안되지

[ㅇㅂㅇ]

잘 섯다

[디케이즘]

너....너무 길다.....

[₣œßØþ]

역시 목포천재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