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병원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데 병원이 있고 예약 없이도 진료 볼 수 있는 병원들이 많고 수술도 잘하죠. 365일 진료에 야간진료하는 곳들도 있고요.
어릴때부터 우등생에 공부 밤늦게까지 하고 빡세게 수련하던 습관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들이 정말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때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수가로 환자를 많이 봐야 운영되는 박리다매가 우리의 의료정책이 만들어낸 피치못할 모습일수도 있겠죠
의사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더 적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노동시간이 더 길 듯이 의사들도 집중력과 환자를 더 많이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리면 되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미국 의사들은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땅이 커서 커버해야 할 곳이 많고 유럽의 의사들은 환자를 아주 적게 봐도 돈 나오니 여유롭죠.
한국은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필수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죠.
공공의료 한다는 유럽과 캐나다 의사들은 한국보다 의사수 더 많아도 단순진료로도 만나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간단한 수술 예약하는데는 1년 이상 걸리고 그렇죠. 그 나라 의사들은 하루에 환자를 만나는 숫자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먹으며 버티거나 돈 있으면 사람들이 참다못해 비싼 자국내 영리병원으로 가거나 의료쇼핑하러 외국으로 나갑니다.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이 영국 갔다가 수술할 일이 생겼는데 다시 치료 받으러 싱가포르로 돌아갔고 캐나다, 미국 교포들도 한국으로 수술하러 오고 검진하러 오고 그렇죠. 한 곳은 치료 받기 힘들고 또 한 곳은 비싸고요
한국은 땅도 좁아서 이동시간이 짧고 시골에 의원들이 있고 보건소도 퍼져 있죠. 대중교통 잘되어있고 119무료고 신속하고요. 깡촌이나 작은섬엔 당연히 없을수 밖에 없습니다. 밥집이나 카페할 생각 못하는 것처럼요. 하고 싶으면 정부가 나서야죠. 국민세금으로
단 지방에서 응급적 치료나 중병 치료를 요하는 의료시설이 문제인데 이건 한국의 문제인 수도권 집중화와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적자만 나오는 병원은 할 수가 없고 그럼 지방 자체를 키우거나 나라에서 지방의료원이나 중대형 공공병원을 세워야 하는데 쉽지 않긴 하죠. 지방의료원은 적자가 큰데 나라에서 운영할 의지가 있고 국민들이 세금을 퍼부을 의지가 있을지 생각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사실 하기 싫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도 적자사업 반갑지 않고요. 일산에 있는 건보공단에서 하는 병원도 위치가 일산인데 물론 적자인데 더 할말은 없습니다
의료라는건 칠판과 교수와 책상만 있으면 되는 로스쿨이 아니라 비싼 최신 진단검사수술 장비가 있어야하고 이론만이 아니라 직접 다양한 질환의 치료 및 수술 경험있는 의료진,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의술이라는게 직접 도제식으로 구르면서 오래 익히고 배워야 하고 다양한 환자를 만나고 여러 케이스를 겪고 다양한 수술을 하면서만 제대로 익힐 수 있습니다. 직접 메스로 자르고 꼬메고 이론과 대입해보고 사람목숨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니 긴장해야하고 힘들게 배울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교수진들이 수련할시킬수 있는 학생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늘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려야하고 늘릴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리면 수련할 병원이 없고 수련시킬 교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단 지금 중간에 나가는 교수들을 잡을수 있게 해야 하는게 급선무일겁니다. 일반의로 갈 사람을 흉부외과등으로 수련시킬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하고요.
인원을 늘려도 고생만 하고 돈도 못 버는 흉부외과를 지원할 학생은 없습니다. 차라리 일반의로 빨리 나갈 생각을 하겠죠
시스템 변화 없이 갑자기 정원만 확 늘리면 일반의만 많이 배출되고 피부 시장으로 많이 가겠죠. K뷰티산업은 더 각광받겠네요. 더 큰 미용빌딩들이 생기고 더 많은 시술방법과 해야할 것도 더 많아지고요. 점점 대형화되겠네요.
그래도 기꺼이 사람들이 내니 괜찮습니다. 예뻐지고 젊어진다는데요.
중형병원 외과나 산부인과 소아과등은 낮은 수가와 방문하는 사람들 수로 지방에서 버틸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비급여를 많이 해야하는데 그럼 아마 민원과 조사로 문 닫을겁니다. 그래서 대형 대학병원 아니면 간단한 질환이나 봐주는 병원으로 한국은 이원화될 수 밖에 없었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1차와 특3차로 양분됐죠
한국에서 사오십년전 생각해보면 중형외과나 중형 산부인과 병원 있었던게 생각 날 겁니다. 없어진 이유는 힘들기만 하고 그 수가 받아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당연히 실력 있는 의사도 구하기 어려워지니 문 닫거나 있어도 KTX 타고 인력 더 많고 장비도 더 좋은 대학병원 가니 사람들도 안가게 되죠. 한국의 의료정책이 그나마 버틸수 있었던 대학병원을 크게 만들었고 대형대학병원이 중형병원의 환자를 다 흡수해서 공룡으로 되고 지방의료는 무너졌고요. 그러니 인력들도 대형대학병원으로만 몰리고요
지방에 의료시설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고 필수과를 지원하고 소아과 수가를 올려주고...
필요한건 돈, 정책, 의지
돈은 누구 돈일까요
내 건강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거나 갑자기 건강보험 피박탈자를 만드는 정치인을 뽑고 정부를 지지할 수 있을지 내 가슴에도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받을거만 생각하지 말고 받을만큼 청구서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복지는 어디서 공짜로 만들어 내는게 아니라 우리 왼쪽 주머니에서 나와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렇게 순환합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세금 올리는건 피하고 퍼주는건 하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의료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그때 그때 누그러뜨리며 대충 대충 봉합되길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나라에서 나가는 건보료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며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때때로 의사들에게 뭇매를 가하고 잊게 만들고 그렇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성형, 라식, 비급여수술, 비급여통증주사등등 비급여, 어차피 건보료 안 나가니 정치인 입장에선 알 바 아니고 수가 올려줘야 할 필수의료를 하려면 건보료 더 걷어야 하는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급여 더 보장해주고 인기 얻고 표 얻고 고갈 속도 빨리 시킬 수도 있겠죠
경증 급여 줄여서 중증에 급여 더 해주자고 감기등 경증에 자기 부담분 늘리면 당장 노인들부터 들고 일어납니다.
이런 표 떨어지는거 정치인들 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개선 없이 의사수만 대폭 늘리면 의료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늘고 비급여로 치료하는 횟수가 더 많아질겁니다. 의료는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어 일반적인 자유경쟁시장과 많이 다릅니다. 급여로 5천원 내던 진료비가 의사수 늘어나도 그대로 5천원 냅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어쩌면 원래 내던 5천원에 비급여 1만원이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국선변호사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일반변호사는 비용을 마음대로 부를수 있습니다. 높일수도 있고 낮출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가 공짜(?)인 나라들은 최대한 국민들이 병원에 못 오게 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대학 졸업도 어렵게 만들었고요. 나랏돈은 국민돈이고 병원이든 대학이든 공짜라고 막 쓰면 안되니까요. 그럼 바닥나니까요.
한국이 의료서비스는 싸니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많이 이용하는 편인 것도 생각해보시고 실비 있다고 의료쇼핑 다니는 것도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넘치는 물길을 부족한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할지도 고민해봐야하고요
중요한건 시스템 변화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고 의료의 거대한 담론과 변화는 달갑지 않고 외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건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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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련은 침상만들고 병원 짓는 문제랑 다릅니다.
의대학생은 물론 전공의도 교수의 지도,수련이 필수적이기때문이에요.
전공의 선발만 보더라도 필요한 인원수를 맘대로 선발할수 있는게 아니라 우선 수련병원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전공별로) 선발할수 있는 인원이 정해집니다.
이때 주요질환, 중증질환을 몇례가 있었는지, 분야별 교수가 있는지, 몇명인지등등등 을 평가하여 교수인원×1/2 이런식으로 인원이 정해집니다. 과마다 다르게.
내과 경우, 내분비내과 전공의를 뽑는게 아니라 내과전공의를 뽑아 각분과늘 돌면서 수련받는 시스템..
교수가 없는데 어찌 학생을 뽑아 교육하고 전공의를 뽑나요ㅠㅠ
제가 사는 지방의 국립대병원만해요 많은 교수들이 개원하신다고 관두고, 본인 출신대학 병원에 자리생겨 가시고(저라도 갈듯)등등 ..
제 아이가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도 이번달까지만 진료하신다는 문자받고 한숨쉬고 있네요.
본인 출신대학병원으로 가신다는데 교수님입장에서는 잘된일이겠지요.암튼
지방대학병원에 교수없으면 교육,수련은 어렵습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 60대,70대 나이때문이 아니라 지방 대학병원의사들이 관두는게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의사수 늘리는거 찬성해요. 그런데 그 안의 무수한 문제들, 현실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의사수 늘어나는건 찬성인데 의사수 늘면 우리지역 병원 특히 중증, 위기상황에 치료받을 병원의사가 늘까? 하는데 의문이 듭니다
우리지역 유일한 대학병원 외과 유일한 유방외과 교수님...올초 개업하시면서 관뒀어요.
수술후 정기검진받은 분들, 초진으로 유방암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개인병원으로 가도되지만 수술은요...ㅠㅠ
수술받으러 다른지역 가야합니다.정말정말 심각해요.
글 잘 쓰셧네요. 의사증원이 전혀 쓸모없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본문대로 지방 공공병원 설립과 기피과 수가 인상이고 이는 곧 돈이죠.
근래 읽은 글 중 가장 상식적이고 동의가 되는 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동네에 전문의가 널린 나라 많지 않죠.
지방이라면 몰라도
서울은 단순히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죠.
필수적인 내외산소과의 십년째 제자리인 낮은 수가를 외면하는건 양심불량으로 보여요.
내 주머니에서는 돈 안꺼내고 케어만 받겠다는 날강도심보가 아닌 살릴 사람 살리게 해주는 공존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기꺼이 갹출하려 들어야 하고 정치인들도 당근만 내놓지 말고 열심히 설득해서 동의를 이끌어내야죠.
222 지방, 의사가 너무부족하지만 의사수 늘어난다고 우리동네 의사가 늘어날까 싶어요.
33333
그냥 결론을 세우고 끼워 맞추는 분이 많은거 같아요. 의사는 그냥 기득권이고 돈 잘 버는 직업이고 의사수 대폭 늘리면 알아서 시스템 문제가 좋아질거라는 생각. 알아서 시골로 가고 알아서 지방에 수술병원 생기고 알아서 기피과로 가고... 가격도 싸지고... 의료특수성이나 건보료와 연계된 체계에 대해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고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 및 일부수도권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네요.이것이 해결 안되는 이상 증원한들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릴 거에요.한국의 정치, 교육,문화, 경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모두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 있어서 해법이 쉽지 않을 거에요. 우리들 인식역시 아프면 서울에 있는 5대 병원 먼저 알아보지 지방의 병원 먼저 알아보지 않는 것 처럼요. 대학 역시 지금까지 나누지기식으로 지방의 대학교에 많은 돈을 투자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서울이 더욱 더 강해 졌네요. 근본적으로 해결 하지 않은 이상 해결은 쉽지 않을 거에요. 사람들 인식이 무조건 인서울인데 그 인식을 어떻게 바뀌게 할지 모르겠네요.ㅜㅜ
맞아요. 서울공화국 문제와 궤를 같이 하죠. 거기 급여 수술과나 산부인과 수가는 지방중형병원 몰락에 기름을 부은거고요. 그냥 지방에선 간단한 진료만 하게 만든거죠
글 정말 잘쓰셨네요
이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과연 의사의 정원을 늘리게 되면 한국의료계에 피해와 손실이더 클까요? 아니면 이점이 훨씬 더 많을까요?
예전 로스클 도입때 변호사들이 반대가 엄청 많았고 여러가지 논리로 로스쿨을 결사 반대 했었죠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다, 변호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만 모일것이다 등등...
2012년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고 현재 변호사수가 2배이상 늘면서 법률 전문분야도 세분화되고 개인과 기업 정부모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것이 오늘날 만들어진 법률체계입니다.
의사들의 정원을 늘리게 되면 의료질이 떨어질까요?
위에서 말씀하시는 걱정들은 의대정원 증원이 방대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당수의 문제들이 의료체계정비나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것입니다.
그렇게 법률체계도 바뀌어 나갔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들의 논리로 의료체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결국 국민의 건강권으로 그들을 기만하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론이 의사협회를 등진만큼 그들에게도 변화가 요구되며 바뀐환경에서 더욱더 의료서비스질을 강화할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겁니다.
강한자가 살아남는것이 자본주의의 생리니까요
의대정원 증원을 방대하게 이루어진다면 해결된다구요? 해결은 되겟죠. 구멍난 독에 구멍을 안 막고 물을 계속 쏟아부으면 독에 물이 차긴 합니다. 근데 물이 무제한 공짜인가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상위권 학생들 의대에 쏟아붓고 자본주의의 생리로 강한 자만 살게 하고 실력없는 의대생 의사들을 도태시키면요 그 도태되는 의사들은 국가인력 낭비가 되는 거죠. 의사 수를 나라마다 제한하는건 다 그런 이유겟죠. (의사증원에 반대한단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짬뽕으로 해도 되지만
의사는 제모만 하다가 뇌출혈 환자 못보죠.
@바이어스 이번 정부가 의사증원을 하는 이유중 하나는 세계적 추세인 4차산업에 발맞추어 그 분야에 우수인재들이 모여야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데 우리나라는 돈많이 벌고 기득권을 유지할수 있는 의사에 국가인재가 낭비되는것을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료서비스질이 낭비라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출산 기조의 대한민국에서의 미래4차산업 경쟁력은 대한민국 미래의 흥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의사수를 늘려 필수바이탈과와 능력없는 의사들을 개선시키는데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보고 실력없는 의사는 당연히 도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사의 수 증가로 의사의 기득권이 저하된다면 우수인력들이 의사만 하려고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직군에 도전을 하게 될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사에 뜻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의대에 지원할것이며 의사가 적성에 안맞는데 돈과 권력때문에 무조건 의대를 지원하는 지원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개혁을 위해서는 혼선을 빚는건 당연합니다. 그 혼선을 빚더라도 정부 및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구요
@희망꿈나무 국가인재 낭비를 막기 위함이라구요? 님 말대로 의사수가 늘어나서 우수인력이 비의대로 빠지게 되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새로 양성되는 의사들은 잉여인력이란 말인가요? 그들도 이전보다 덜 우수하더라도 버려져도 되는 인력은 아니잖아요
@바이어스 새로 양성되는 의사들이 잉여인력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기득권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의대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옳지 못하다는것입니다.
의대의 기득권이 줄어들게 되면 인재들도 의대만이 아닌 우리나라 새로운 산업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것이고
향후 키워지는 의사 역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꿈을 가진 참인재들이 높은 진입벽 때문에 도전할수 없었던 그들에게도 진료권이라는 꿈을 키울수 있으니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의 의사들 보다도 더 좋은 서비스와 높은 수준의 의료질을 만들어 낼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지요
물런 그들의 밥그릇의 크기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겠지만 반이상의 수입이 줄어도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높은 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겁니다.
또한 자신이 경쟁력있는 능력을 갖추면 얼마든지 더 큰 수입을 벌수도 있구요
@희망꿈나무 님이 얘기하는게 실제 필요한 숫자보다 방대하게 뽑은 후 자본주의속성에 따라 경쟁에서 뒤처진 의사들은 도태된다는 거 아닌가요? 도태되는 의사들이 잉여인력이 아니라면 인력낭비인 것인데 님은 인력낭비가 아니라 하니까요
@바이어스 의사들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서는 경쟁사회이면서 전쟁터입니다.
의사들이 그 경쟁사회에서 공급부족이라는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구요
우리주위에 보면 돌팔이 의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확인할수 있죠
어떤 기업이든 어떤 인력이든 실력이 떨어진다면 도태되고 살아남을수 없는것이 자본주의 입니다.
도태되는게 왜 인력 낭비인가요?
경쟁에 뒤쳐진다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하면 절대로 도태되지 않습니다.
대신 경쟁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의사가운 벗고 실력을 갖춘 의사들에게 양보하는것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썩은살이 몸에서 자라나면 당연히 도려내고 상처에 연고를 발라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는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희망꿈나무 의사들이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보다 왜 기피과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피과 병원들, 지방병원들과 중형병원들이 망하는지 그게 왜 지금의 의료문제가 됐는지 직시하고 제대로 정책을 잡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여과인 다수의 의사는 국선변호사랑 비슷합니다. 정부에서 해당행위에 대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수가 는다고 가격을 깎을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의료의 특수성이 없어야만 로스쿨 나온 대부분의 일반적인 변호사랑 같은 비교 선상에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일반변호사=영리병원이나 성형외과등 비급여 치료 의사
국선변호사=성형, 피부미백, 비만등을 제외한 내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등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
@희망꿈나무 회사원들도 승진이 안되지 쉽게 잘리진 않죠.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사등과 비교하는게 더 맞겟죠.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받는 거니까요. 교사도 경쟁에 밀려 가르치는 일을 못하게 되나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하게 되나요? 의사면허는 땃는데 경쟁에 밀려 의사가운을 벗으라는게 같은 얘기잖아요. 의사면허를 땃는데 경쟁에 밀려 의사를 접게 되는 나라가 어디에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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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해요.
의사 수 증원, 무한 경쟁으로...
타 산업처럼...
그래야 의술도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죠.
다른거 다 떠나서, 우리나라 국토면적이나 국민수에 비해.. 지금도 의사숫자가 적은것 같진 않아요(지금도 동네 걸어가다가 5~10m 간격으로 눈에 띄는 게 병원/약국인데) 더군다나, 저출산으로 앞으로 인구수 점점더 줄어들텐데.. 여담이지만 미국같은덴 죽을병 걸리지 않는이상, 보통의 중산층 이상이라도 병원문턱 넘기 엄청 힘들다 하더라구요. 워낙 고액이라서.. 그에 비해 우린..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 지금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말하는 거랑 많이 다르네요. 미국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왠만해선 병원갈 엄두조차 못 낸다고 하던데.. 외국에 비해, 지불하는 비용 대비 우리가 누리는 의료기술이 워낙 좋아서 외국사는 사람들이 뻑하면 들어와 의료쇼핑하는건 뭐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뭐 암튼, 지금현재 나와있는 조사자료나 데이터도 다 다르고.. 같은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거니까요..
지난 정권에서 다 나왔던 얘기이고, 그래서 일단 공공의대 만들자는 안이 나왔던 거지요. 공공이라는 말은 세금을 투입한다는 얘기이고, 거기서 나온 인력은 지방, 필수과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이었고. 공공의료원 확충은 자연히 연결되는 거였고.
그런데 의사들 파업으로 모든 논의가 중지되었죠. 그래서 의협과 계속 협의한다는 합의만 남기고 연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각 집단이 의논하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안을 만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전국민 건강보험은 박정희가 강제로 밀어부쳐서 불안정한 형태로나마 시작된 것이고, 그 외에는 국민연금도 그렇고 시작 때 각 집단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누더기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수습하는 게 우리나라에 맞는다는 자조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은 절대 없으니.
지금 정권도 세세한 안이 있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인기영합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결국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정책들도 그랬고, 의사들을 정말 적으로 돌릴 배짱도 없어 보입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응처럼 장기적 플랜이 아니라 재정마련에 대한 고민없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이나 초음파 급여하며 건보료 많이 쓰기보단 기피과에 대한 의미있는 인센티브나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의대 설립보다 먼저 왜 지방병원들과 중형수술병원들이 몰락했고 대형대학병원에만 몰리게 됐는지 먼저 고민해서 행동해야 하고 왜 외상외과는 정치인들이 사진 찍을때만 찾고 영웅시하고 각종 이뤄지지 못할 약속을 하고 현실을 덮는데 이용해야 하는지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정원을 못 채우는 외과나, 소아과를 먼저 채우는 정책부터 써야 합니다.
@한강자전거 지방병원이 몰락한 것은 병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그로 인한 수도권 집중과 연결된 문제지요. 대부분의 병원이 사설인 상황에서 사람이 적어지는 곳에 병원이 들어갈 유인이 사라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것인데 이 또한 홍준표 같은 정치인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로 문을 닫았죠.
의대 정원을 확대해봐야 비보험 진료과로 몰리는 걸 막지 못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증원을 해야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죠. 피부과, 성형외과도 전체 의대 정원 내에 묶여 있으니까요.
전체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는 수가를 올려서 처우를 개선하되,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보험과는 알아서 경쟁하도록 해야겠죠. 공공병원도 늘려야 하고요.
@호중유천 그러니 우선순위를 애기한것이죠. 의사는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병원 말고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급여 수술병원들도 비싼 장비를 사야하고 인력을 들여야되는데 수가가 낮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대형대학병원은 버텨서 그걸 흡수하는거고 더 커지는거고요. 공공병원도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적자만 커지고 필요한데 꼭 해야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전에 수가 정상화로 남아 있는 병원이라도 살리는게 우선이죠. 제가 애기한건 우선순위이고 기회비용입니다. 그리고 피부, 성형 전공 안하고도 진료 할 수 있고 의대 6년만 다니고 레이저 쏘고 보톡스 넣을수 있습니다.
@한강자전거 크게 보면 다른 얘기 같지 않은데요. 첨단 의료기기는 지역별 거점 병원에 갖추고 필요한 경우 지역 병원에서 그리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대학병원끼리도 경쟁적으로 첨단기기를 들여오고 있고, 중소 병원도 MRI를 들여와 그걸로 이익을 내려고 하니 낭비가 많기도 하지요.
공공의료로 지켜야 할 영역과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아파트 시장도 유사하면이 있네요.) 필수의료 분야는 국가에서 자원을 더 투입하고, 미용 성형 등은 자율에 맡겨야 하죠. 정원 확대에 이 문제가 섞여 있으니 논의에 혼선이 있다고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결론은 돈이네요
기피과 수가인상이나 공공의료나
합의가 쉽지않다는거뿐
모두를 만족할 안은 절대 없다
그게 맞겠네요
말만 던저 놓고. 흐지부지 그럴수.도
있고 의사 정원 보다
9일부터 한다는 지하철 파업이
힘들게 느껴지네요----::
말씀대로 돈 맞네요
뉴스를 보니 한국이 OECD 중 의사소득은 최상, 의사 수는 최저라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61978
제 체감상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면(의료보험 없음) 전액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일본(30%부담)보다 더 저렴하더군요.
의사들의 박리다매.
한국인들이 해외보다 얼마나 더 많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알 수 있지요.
감기기운만 있어도 바로 병원행.
여기 게시판에서도 어떤 진단을 받기 위해선 여러군데 가보란 말을 자주 볼 수 있으니요.
이런 꿀시장을 현직 의사들이 과연 양보할까요?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
저렴하게 진료를 받으니 국민들이 혜택이고 사람들이 의사 돈 버는게 싫으면 병원을 덜 가면 되겠는데 그러지는 않는거 같네요. 나라의 건보료도 아낄수 있고요. 미국에서 호떡을 만원에 팔고 일본에서 호떡을 이천원에 팔고 한국에선 호떡을 강제로 5백원에 팔게 하니 몸은 고되지만 많이라도 팔아야 벌충하고 환자는 호떡을 5백원에 먹을수 있으니 좋죠.
하루에 호떡 50개 만드는 사람과 유럽처럼 5개 만드는 의사는 노동강도가 천지차이죠.
의사 늘어도 어차피 건 당 진료행위에 대해 국가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급여액이 정해져 있고 같으니 의사수 는다고 진료비가 더 싸지지도 않고요. 사람수에 비례해 수익이 결정되니 사람이 줄면 수익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비싼 비급여치료를 더 유도할 확률이 높죠. 그럼 의료비 총량은 늘고요. 의사 늘리기보다 비급여로 가는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가도록 또는 외과병원, 산과병원이 적자나지 않도록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까가 중요하죠.
호떡은 싸게 이미 잘 먹고 있으니 더 호떡 만들 사람보단 떡볶이(소아과)나 만두(외과) 순대(산부인과) 만드는 쪽으로 보낼 생각을 정부에서 해야 될거 같아요
@한강자전거 그러게요.
쏠림현상을 막고 필요한 곳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게 참 어렵군요.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 경상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 GDP대비 1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지출이 아니네요.
박리다매가 가능한 자체가
의료서비스 패턴이 매뉴얼만큼 정형화된
쉬운(?) 패턴이라서 가능할 것인데...
한번 공부해두면 평생 써먹는 꿀보직같은 ??
그러니 힘들어도 의사 되려고 사회가 미쳐돌아가는
의사란 전문가 직종도
고연봉만 당연시할 게 아니라
환자수와 박리다매를 줄이고 좀 덜 벌더라도
평생공부와 삶의 여유도 같이 누렸으면
한다는...
의사 연봉이 과거보다 좀 줄어들어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 사회로...
모든 의사의 연봉을 이 사회가 애써 지켜줘야 하는(?) 강박도 아니고... 가끔은 어리둥절함.
의사직종은 도태되고 낙오자가 나오면 안된다는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