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담보한 수가 인상 그만하자… 문제는....

[소금인형33]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규모는
2000년 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4%에 불과했지만
2022년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까지 급증했다.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율 또한 두자릿수로 급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여타 경제 부문에서 보기 힘든 높은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제도와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하고 건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건보 급여지출 연평균 증가율 9%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5% 밑으로는 억제해야 2030년 경상의료비를 가까스로 GDP의 11%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형선 교수는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계'와
2000년대 진행된 '의대정원 축소'
정책을 꼽았다.



그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계 도입 이후

제대로 된 상대가치점수의 초기 설정에 실패했고 상대가치점수의 수시 인상을 통해 재정중립원칙이 훼손됐다"며

"매년 환산지수계약은 의료단가의 인상을 통해
복리 인상률에 따른 건보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7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축소는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며

"의사배출의 부족이 의사 모시기 경쟁으로 이어져
의사 고용계약 단가가 상승했다.
결국 병원 경영의 압박으로 PA 간호사 등
문제가 발생하고 간호사 임금 억제,
수가인상 요구 등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 증가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수가 인상과
국민 부담 증가는 피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지론이다.


정형선 교수는 "현재도 전체 수가 수준과
의료비 지출 규모는 높은 수준이므로

특정 분야의 수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다른 분야의 의료비를 줄이는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며

"소위 필수의료의 단가를 높이려면
비필수의료의 단가를 내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행위의 수가가
매년 환산지수계약에 의해
평균적으로... 올라간다.

필수의료 등의 명분으로
매달 상대가치점수가 별도로... 올라가는 것이

지난 20년 간 우리 건보와 의료제도에서
의료비 급등을 가져온.... 배경" 이라며


"특정 수가를 올리는 정책을 수행하려면
전체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매년의 환산지수 계약부터 폐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수가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정 교수는

"수가 인상에 앞서
필수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충분한 공급을 제한하는
의료인력 정책부터 전면 수정해야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https://m.medigatenews.com/news/1873436283

MEDI:GATE NEWS 정형선 교수 필수의료 담보 한 수가 인상 그만하자…문제는 수가 아닌 의사인력

수가 수준부터해서...
맞게방에서 통하던 기존 상식과
요즘 올라온 글들과 좀 다른 글인데

이 글이 적확해서 모셔옵니다

한편 일리도 있고 공감도 마니 되어서요

왜 전문적 관계자들이 일반인보다
수가 인상에 오히려 비호의적이였는지?
의아도 했는데
갠적으론 좀 더 이해가 되는 글이였어요

즉 수가 인상은 매년 되고 있었고 그 적용 모델에
문제가 탑재돼 있었다는 건 이글로 첨 알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수가인상 기본원리도 모르고 있었네요

[역시 돈]

공감 됩니다...

[소금인형33]

같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이랬군요. 이런부분은 전혀 다루질않고 수가인상 주장하더니~

[소금인형33]

그러게 말입니다.. 우린 낮은 수가만 뇌리에 박혀 그것만 알고 줄기차게 외쳐줬는데... 좀더 다른 이면들이 꽤 있었어요. 그전에 같이 바뀌어야 할 다른 요소와 의료체계도 분명 있고 한데 말이지요

[소금인형33]

정교수님이 또 지적하길.. 윤정부 복지부도 진정성없이 증원 쇼만 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도 하시네요

6월 기사긴 한데...

[다은채]

본문에 있는 말
"소위 필수의료의 단가를 높이려면 비필수의료의 단가를 내리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전 보건복지부 장관한 유시민이 토론회서 한 말이 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과 진료 수가 올리려고 해도 저들(의사)사이 의견도 안 맞더라"

전 의대 증원 문제에 다른 면이 보입니다.
일단 증원되면 학부형들 좋아하지 싶은데...
대학은 어찌될까요?
치대, 한의대, 약대, 상위권 공대는 커트라인 떨어지고 재수한다고 우루루 도망가고 박살 날겁니다.

[소금인형33]

“적정수가 줄게, 정확한 원가자료부터 다오”

복지부, 예비급여 원칙 고수..."원가 제대로 제출해야 적정 보상 가능" 
  

복지부는 적정 보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산출이 이뤄져야 하고, 정확한 원가가 산출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정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원가가 어느 정도이고 보상을 어떻게 할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줘야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에 자료를 잘 안주다가 나중에 
불충분한 자료로 이야기를 하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됐다고 한다. 

이 자료를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니
미리 짐작하지 말고,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함께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


2018-04-20


문정부때 노력한 흔적인데
의료계쪽에서 비공개로 비협조적이면서
자신들 권리와 요구만 내세우니...

그런 특권과 부조리가 축적이 되다가 국민까지 등돌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의사들 증원요구 여론이 압도적인 걸 보면요...


이제사 이런 기사들 의미가 좀더 제대로 다가오네요...

(아래 2018년 같은 기사 )

[소금인형33]

지금 대학 상위권 공대까지 우루루 도망가고 박살나는 건 실시간으로 진행중입니다...

파국을 막으려면 다르게 가봐야죠

의사는 한번 공부하면 늙어서 고령때까지 현업에 종사하며 진료할 수 있다고 여겨서 의사가 지금도 모자르지 않다고 여길지는 모르나...

사회적 최고대우와 보장 그것이 평생 보장되는 가장 선택된 소수의 길이라 여기니 나라안의 모든 인재가 타분야를 모두 제치고 블랙홀처럼 의대쪽으로 빨려가는 거잖아요

의사수 증원해서 그 틀을 좀 벗겨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희소성이 떨어지고 경쟁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특권과 연봉조절도 되고 메리트가 떨어질 확률도 커지니까요

돈만 보고 뛰어들 수 없게요...

다른 분야는 다 죽어가는데 의사만 독보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고요

실비나 대형병원 접근성 체계 등 다른 부분도 계속 바뀔 건 바뀌어갔으면 하고요

[소금인형33]

필수나 기피과 의사는 의사집단 내에서도 약자일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거대병원 재단이나 다른 기득권 의사들이 자신들 위주로 목소리내다가 (그런 약자에 몰린)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요

언플이 필요할 때만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하는 식으로요

[밝은 창]

덕분에 알게된 게 많네요.

고맙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다 인줄 알죠.

[소금인형33]

저도 이번에 기사 검색해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울나라 국민의료비 규모도요... 스스로 찾아 나서야지 다른 이면과 진실을 접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