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v.daum.net/v/2023102717234054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31027172340544</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아이 낳거나 군 복무한 사람, 국민연금 더 받는다" data-og-description="정부가 아이를 낳았거나 군 복무한 사람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합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31027172340544" data-og-url="https://v.daum.net/v/20231027172340544"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FmHJT/bl4zeP1EhUv/6prpAG0popZkJEhKHGVcC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a href="https://v.daum.net/v/2023102717234054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31027172340544"><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FmHJT/bl4zeP1EhUv/6prpAG0popZkJEhKHGVcC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아이 낳거나 군 복무한 사람, 국민연금 더 받는다</p><p class="og-desc">정부가 아이를 낳았거나 군 복무한 사람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합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Light';"><span data-ke-size="size23">출산 크레딧<br><br>둘째 12개월<br>셋째 18개월<br>첫째도 인정<br>최대 50개월 가입기간으로 인정<br><br><br><br>군복무 크레딧<br><br>의무복무 전체기간 인정<br>육군 병 기준 18개월 인정<br><br><br></span></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Km/9ed149721b56029660a5d3769768d1ffb66e8e3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Km/9ed149721b56029660a5d3769768d1ffb66e8e35" data-origin-width="1079" data-origin-height="1708"></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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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0 년생부터 적용하길
또 무슨 헛짓거리 하는지.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관료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하니.
프랑스에선 임신 5개월부터 3살때까지 양육수당과 3년 연금 적용받어요.
첫애가 3살 이전에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 양육수당은 안나오지만 가족수당으로 18세까지 나옵니다.
단 양육수당은 부부, 편모, 편부인 댱우와 가계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제일 젛고 중산층, 고소득층은 양육수당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없어졌고, 직업 군인은 월급이 작은 대신 연금이 일반인과 같은 근무일지라도 1.5배 적용 받고, 일년을 일하면 다음해 법정휴가가 일반인은 25일, 즉 5주인 반면 군인들은 45일 9주입니다.
양육과 상관없이 출산만으로 크레딧을 준다면, 아이를 있는 힘껏 일곱이든 열이든 낳고, 낳는 족족 고아원으로 보내는 사람도 나올 것 같네요. 간혹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크레딧을 줄 거라면 출산보다는 양육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기만 하고 나몰라라 버리는 사람이나, 이혼 시 아이를 안 맡은 배우자에게는 크레딧을 안 주고, 반대로 입양을 했거나 고아 된 친척 아이 키워주시는 분들도 크레딧 혜택을 받겠죠.
(물론 크레딧 취지가 누가 기르든 상관없이 아기만 늘리면 된다는 취지라면 출산에 크레딧 주는 정책으로 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