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준)위원장 류재욱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각 도지사후보께 장애인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서를 올립니다.
장애가족 여러분!
각후보의 답변서를 꼼꼼히 검토하시어 장애정책에 있어서 가장 전향적인 후보를 골라
5월31일날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경과]
-5월12일 질의서를 각 도지사 캠프를 방문하여 설명하고 전달.
-5월20일 진대제후보 답변서받음.
-5월21일 김문수후보, 김용한후보 답변서 받음.
-5월21일 세후보측에 재질의서 전달.
-5월23일 김문수후보,김용한후보측의 2차 답변서받음.
-5얼23일 박정일후보(민주당)에게 질의서 접수
-5월27일 공약이행서약서 받기위해 각 선거 캠프 방문(진대제후보 서약서 받음, 김문수후보와 김용한후보께는 담당자가 서약서를 받아주기로 함.)
■ 김문수 후보의 답변
1. 경기도 총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을 3%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사회복지총예산을 20%이상 확대하여 장애인복지예산도 늘리겠다
2. 10만 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도우미뱅크 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주십시오.
▶ 답변
현재 경기도내 17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 생활도우미파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한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일반 중증장애인 활동을 도와줄수 있는 활동보조인제도인 도우미뱅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칭과 예산의 도비, 시군비, 이용자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것은 추후 검토 필요)
○ 장애여성 출산 및 육아 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경남지역에서 운영하는 경남도우미뱅크가 있음.
경남도우미뱅크는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게 활동보조, 외출지원, 교육지원 등을 돕는 유급 도우미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1~2급 중증장애인(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3급 포함)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도우미활동비의 20%만 이용자가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임.
3.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 치료센터를 전 시·군에 건립해주십시오.
▶ 답변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 치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종교단체, 학교내 설치도 검토해보겟습니다.
4. ②장애인재활치료비(방과후치료비)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방과후에 장애학생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잇는 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방과후 치료비 지원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 07년까지 각 시·군별 최소 1개 이상의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해주십시오.
▶ 답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4개중 근로작업시설 7개소, 보호작업시설 11개소, 작업활동시설 14개소, 직업훈련시설 1개소 가 설치되어 있음
시· 군의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시· 군에 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격 수화통역사의 공인화 등 재활전문인력을 종합적으로 양성관리하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의 범위를 넓혀 장애인 고용기반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단기 보호시설을 07년까지 시·군별로 최소 각1개씩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내 재가시설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겠다.
시·군별로 최소 각1개씩 설치하여 중증장애인들이 가정내에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겠다
설치시기는 장애인복지 사업전반에 걸친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조기에 설치되도록 하겠다
6. 공동생활가정을 07년까지 모든 시·군에 최소 5개 이상 설치하여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여 대규모 장애인시설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군별로 최소 5개씩 설치하여 중증장애인들이 가정내에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겠다
설치시기는 장애인복지 사업전반에 걸친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조기에 설치되도록 하겠다
7. 현재 17개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14개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 시·군별 1개 이상의 복지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최소 시·군별 1개이상이 설치도록 하겠다
설치시기는 장애인복지 사업전반에 걸친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조기에 설치되도록 하겠다
8.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시설을 각 시·군 별 1개소 이상 건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시설의 증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지역별로 시군과 연계하여 검토하겠다.
9. 중증장애인의 주 장애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 장애인 재활병원을 각 권역별로 1개씩 신설해주십시오.
▶답변
- 향후 경제 수준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중상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및 문화복지 욕구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 욕구로 대비될 것으로 예측
- ‘05년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은 342천명(1급장애인 34천명, 2급 58천명, 3급 62천명, 4급 47천명, 5급 61천명, 6급 79천명) 가운데 장애수당 지원대상자는 약 4만명(1급 7,600명, 2급 12천명, 3급 9천명, 4급 4,300명, 5급 3,900명, 6급 3,600명)
-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경감 범위는 소득수준, 장애인 중증도 및 장애유형 등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가운데 57.6%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지체장애 57.9%, 뇌병변장애 24.5%, 시각장애 69.2%, 언어장애 40.7%, 정신지체 70.8%, 발달장애 48.6%)하고 있어 경기도 내 약 19만명 장애인이 이에 해당
- 현재 우리나라 재활병원은 의료법상 기능 분류가 모호하여, 급성기 재활의료서비스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장기(long-term) 재활의료는 요양병원에서, 지역사회재활의료는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 욕구를 충족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
- 경기도내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의료재활서비스, 직업재활훈련서비스 및 지역재활서비스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재활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전문성, 효율성,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음
- 우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재활의료서비스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에 재활의학과 개설 지원과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는 지역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
-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장애유형별로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며, 예로 전문재활치료를 위한 첨단 전문 의료기관, 원격진료 등도 적극 지원
- 지속적인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경기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실적에 따라 지자체사업 지원예산의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홍보(예로 장애인 재활의료 홍보대사 지정 등)
11. 도내 지역에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잇다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센터를 설립을 추진하겠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장애인 복지관내 설치를 검토해볼 필요있음
그리고 새로인 신설되는 장애인관련 기관에 설치를 하는 검토도 하겠다.
12. 경기도의 특화사업인 가족지원센터를 최소 15개 시?군에 1개씩 설치해주십시오.
▶답변
장애인들의 가족들을 지원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수원에 가족지원센터가 금년에 설치되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의 평가를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등 여러 평가를 통해 단계적인 확대를 하겠습니다.
13. 장애수당을 인상하여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이하의 소득자에게까지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의 지원액을 높였다
앞으로도 장애수당액, 대상자범위의 확대는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 확대 검토를 하겠다
14. 사회 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전담할 장애인식개선센터를 설치해주십시오.
▶ 답변
- 장애인이 원하는 지원내용 조사결과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40.9%),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27.0%), 경제적 지원(9.3%), 교통 및 편의시설 확충(9.1%)으로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전담기구인 <장애인식개선센터> 설치에 앞서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공용품 개발 지원, 공용품 상설전시관, 장애체험관 등을 마련
- 단차 없는 놀이공원, 도로, 음식점, 상가, 주거공간 등을 만들어 <Barrier-Free 경기도 생활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음
15. 경기도에서는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확대·운영해주십시오.
▶ 답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상버스(112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복합승합차의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권역별로 수송체계를 구축하겠다.
이와함께 철도·지하철 역사 등의 편의시설 설치 완료 지도 강화
16.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인교통비와 동일하게 교통비를 지급해주십시오.
▶ 답변
장애인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노인교통비와 동일하게 지급은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본다
우선 중증장애인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 정확한 실태와 수요를 판단하여 검토하겠다.
장애인 전용뻐스, 콜승합차, 저상버스, 콜택시의 확대를 우선해나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17. 권역별로 장애인문화센터를 설립해주십시오.
▶ 답변
장애인문화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사회통합(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저해)과 맞지 않음
장애인의 어려움으로 문화의 체험기회가 적으므로 각종행사시 장애인 문화를 할 기회를 확대하겠음
또한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 사회복지관등 및 신설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문화의 기능을 강화시키겠음
18.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확대·실시해주십시오.
▶ 답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에 특수교사에 준하는 보조교사 혹은 도우미를 확대배치하고 특수 교육환경의 학급당 인원을 축소 조정하여 특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 취학전 장애아동의 통합보육 기회 확대하기 위하여 통합반 지정배치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 답변
경기도내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은 126개소이다.
취학전 장애아동의 통합보육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의 통합보육을 위해 일반교사들의 특수교육 연수를 의무화하여,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사와 장애인 부모와의 마찰을 없애고, 통합교육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 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장애 범주 및 기준의 재조정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스며, 통합교육 기관내 편의시설 및 학습기자재를 설치하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장애복지예산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막연한 것 같습니다. 임기내에 1년마다 0.52%정도씩 4년동안 점진적으로 늘리면 3%가 됩니다.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복지총예산을 20%이상 확대하여 장애인복지예산도 늘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2006년 현재 경기도 장애인복지예산 0.94%를 임기내 단계적 인상을 통해 3%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도우미 뱅크제도는 외국 호주의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실정에 맞게 경상남도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당사자와 부모는 하루라도 빨리 제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해 도지사의 임기는 7월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올해의 예산 반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명칭과 예산의 도비, 시군비, 이용자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것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2007년내 도우미 뱅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2. 장애인재활치료비용이 월평균 50만원~80만원이 소요됩니다. 모든 가정에 일정정도의 비용(월 약 10만원정도)을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장애가정의 가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항목이니 간절히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애인 재활치료비용을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정도의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비용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모든가정에 월 10만정도의 지원을 하는 문제는 경기도의 재활치료 대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후 장애수당액, 대상자 범위를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장애인부모님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장애인식개선센터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내용이 모호합니다.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차 답변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센터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센터나 기구의 설치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센터가 좋은지 아니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한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8.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한다면 년차별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07년 한학급당 2명이상, 08년도 한학급당 3명이상,09년도 모든 지원이 필요한학생수 만큼 확대 )
답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에 특수교사에 준하는 보조교사 혹은 도우미를 확대배치하고 특수 교육환경의 학급당 인원을 축소 조정하여 특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07년부터 연차별로 우선 한 학급당 1명씩 단계적 확대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배치인원의 수를 확정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김용한 경기도지사 후보 답변서입니다.]
1. ①경기도 총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을 3%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07년 예산 편성시 2%로 확대하고 2008년 예산편성시 3%로 확대하는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2. ①10만 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도우미뱅크 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주십시오.
답변: ‘활동보조인(도우미) 뱅크’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255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2,000명으로 확대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3. ①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 치료센터를 전 시·군에 건립해주십시오.
답변: 현재 11개로 되어있는 것을 2007년에는 14개를 만들어 25개로 늘리고 2008년에는 모든 시.군에 재활치료센터를 만들고 시.군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늘리는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②장애인재활치료비(방과후치료비)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재활 치료센터를 빨리 늘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11개인 재활치료센터를 25개로 늘려 집행해 나가되 그 수요가 증가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치료센터를 늘릴 것입니다.
4. ① 07년까지 각 시·군별 최소 1개 이상의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해주십시오.
답변: 현재 34개의 직업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재활시설에서 자립을 이뤄낸다면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직업재활시설도 늘려야 하지만 직업재활시설이 실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여 장애인에 대한 내용적인 투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5. ① 주·단기 보호시설을 07년까지 시·군별로 최소 각1개씩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단기 보호시설이 모든 시군에 배치되도록 시군과 함께 협조하고 지원하여 최소한 1개 이상 만들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② 공동생활가정을 07년까지 모든 시·군에 최소 5개 이상 설치하여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건물도 많이 지어야 하지만 우선 가장 절실한 공동생활가정부터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선행하겠습니다.
③ 현재 17개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14개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 시·군별 1개 이상의 복지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가이용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서 연구가 더 많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시군에 1개 이상씩 만들어지는 것과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전제로 운영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건물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①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시설을 각 시·군 별 1개소 이상 건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애인에게 체육관은 치료시설 처럼 소중한 곳이기에 모든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많이 만들 것입니다.
7. ① 중증장애인의 주 장애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0만 여명이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하루빨리 공적으로 치료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되어 있는 현실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하루빨리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② 장애인 재활병원을 각 권역별로 1개씩 신설해주십시오.
답변: 경기도에 재활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재활병원을 짓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서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동서남북중의 권역별로 하나씩이라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8. ① 도내 지역에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
답변: 5개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 전문적인 치료지원센터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9. ①경기도의 특화사업인 가족지원센터를 최소 15개 시?군에 1개씩 설치해주십시오.
답변: 수원에서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하여 15개 시군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①장애수당을 인상하여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이하의 소득자에게까지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중 한사람은 생업을 포기하고 매달려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지원 폭을 차차상위 계급까지 하는 것은 물론 한사람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서 보다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 ① 사회 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전담할 장애인식개선센터를 설치해주십시오.
답변: 장애인들도 일반학교에서 함께 교육받고 함께 뛰어노는 통합교육을 긍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의식적인 차별을 더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장애인식개선센터를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설치하여 실질적 개선을 하겠습니다.
12. ①경기도에서는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확대·운영해주십시오.
답변: 저상버스는 현재 59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매년 100씩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복지택시는 현재 3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130대로 늘리겠습니다. 콜승합차도 현재 9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100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매년 1,000개 이상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②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인교통비와 동일하게 교통비를 지급해주십시오.
답변: 월평균 4만원의 낮은 수준에 있는 지원금을 노임 교통비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①권역별로 장애인문화센터를 설립해주십시오.
답변: 장애인 전용 체육관 함께 재활치료의 기회와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문화센터를 만들겠습니다.
14. ①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확대·실시해주십시오.
답변: 활동도우미 뱅크 제도와 더불어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학급당 2명씩의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5. ① 취학전 장애아동의 통합보육 기회 확대하기 위하여 통합반 지정배치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답변: 통합반 지정배치 기준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긍극적으로 커나가는 아이들세대 만큼은 사람을 가르는 것을 남겨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통합교육을 해야하고 뚝심있게 설득하며 만들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②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해주십시오.
답변: 어린집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여러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공약을 메니페스토식으로 만들어 공약이행에 대한 마음을 담아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하여 몇 가지 밖에 메니페스토 공약을 못 만들었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도 늦었는데 너그럽게 양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매니페스토라는 정책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늘 새벽까지 매달렸습니다.
질문지에 대한 짧은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님을 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주셔서 성의껏 장애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지점을 전달하신 그 마음을 다 담아서 활동해 나가는 민주노동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별첨자료>-김용한 도지사후보 메니페스토 공약
공 약장애인 복지 예산을 총 예산 대비 3%까지 인상하겠습니다.이유-2006년 현재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0.94%에 불과 함.(전국 16개 시.도 중 9위)
-33명의 장애인 1인당 돌아가는 예산 산출에서도 전국 14위에 해당하는 수준 임.
-복지정책 중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할 사업임. 목표-총 예산 대비 3%까지 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방법-1단계 2007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복지예산 총예산 대비 2%로 확대.
-2단계 2008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복지예산 총예산 대비 3%로 확대.재원-별다른 재원 필요 없음.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됨.
-도의회 의원들에게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기한-2007년 예산 편성 시 2%로 확대.
-2008년 예산 편성 시 3%로 확대.
공 약중증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도우미)뱅크’ 제도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이유-‘활동보조인 뱅크’ 제도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돕는 제도임.
-현재 경기도 17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생활도우미파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저소득장애인들에게 한정하고 있어 그 확대실시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
-현재 경기도의 1,2급 중증장애인수(정신지체, 발달장애는 3급까지 포함)는 99,861명임.
-또한 경제난을 겪는 서민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줌. 목표-‘활동보조인(도우미) 뱅크’ 제도를 설치하여 활동보조인 2,000명 이상 운영.
:현재 경기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생활도우미) 255명 운영방법-현재 활동보조인 255에서 운영에 평가에 기초해 단계적으로 2,000명으로 확대운영.
-이용자: 경기도내 모든 영역의 1,2급 또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3급 장애인과 보호자.
-이용신청 및 접수: 전화신청, 권역별 담당자 접수
-활동보조인 선정: 이용자와 인접한 곳에 있는 활동가 탐색연결.
-파견과 활동: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활동보조.
-활동비정산: 매월 1-31일까지의 활동내영에 따라 익월 10일 활동비 정산. 재원-도보조(60%), 시군 및 이용자보조(4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활동보조인 2,000명 기준
-활동비: 32,000×2,000명×240일×1/2=76억 8천만원
-상해보험료: 20,000×2,000명×1/2= 2천만원
-활동보조인 뱅크 운영비:6곳×3천만원=1억 8천만원
-총 78억8천만원은 장애인 복지예산 활용.기한-2006년 시행평가 및 확대준비 완료.
-2007년부터 1,000명으로 확대 시행.
-2008년부터 평가에 기초해 2,000명으로 확대 시행(장애인 등하교 지원 포함)
공 약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 후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이유-장애인의 치료교육은 생명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더욱 커짐.
-장애인에게는 치료가 교육이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절박한 요구임.
-현재 장애학생이 방과 후에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방과 후 장애학생들의 치료 프로그램과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가능토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민간 재활프로그램이 1과목당 4만원으로 주당 2회 실시 시 7-8만원 소요로 가계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 됨. 목표-치료센터를 현재 11개에서 25개로 확대 운영.
:현재 11개: 수원, 이천, 평택, 시흥, 양평, 고양,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파주, 포천.
:확대지역: 성남, 용인, 하남, 안양, 광명, 안산, 부천, 군포, 시흥, 구리, 김포, 광주, 오산, 화성. 방법-치료센터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재활치료 교육센터 대상자: 23,000명(정신지체 21,000, 발달장애 2,000명)
-운영인력: 센터당 7-9명(현재 센터당 1일 20-50명 치료)-센터장,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프로그램: 음악, 미술, 인지, 놀이, 언어, 요리, 학과교육, 작업 등
-신규설치: 개소당 40평 이상 규모 건물 임차(전세권 설정)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유무, 냉.난방시설, 주차공간 등 고려
:치료실, 보호자 대기실, 자료.탕비실 및 사무실 등 배치
:기자재, 비품 및 치료 영역별 교육용품 구입
-신규설치 시군과 센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협조. 재원-장애인 복지예산 배정. 총 58억 5천만원.
-25개 운영비: 25×1억 5천만원=37억 5천만원
-14개 설치비: 14×1억5천=21억원기한-2006년 확대준비 완료.
-2007년부터 14개 확대 설치하여 25개로 확대 운영. ·공 약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이유-일반버스는 대중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운행 속도가 빠르고 안전을 위한 시간적 여유없이 난폭운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지자체에서는 저상버스와 콜승합차 계획을 수립해야 함.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저속운행 대중교통이 필수적임.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331,364명. 이중 지체장애인(등록장애인의 55.1%), 뇌병변장애인(9.3%), 시각 장애인(10.3%)은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임. 즉 도내 장애인의 3/4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을 경우 야외 활동에 제약을 받음. 목표-저상버스 2007년부터 매년 100대 확대.(현재 59대)
-장애인 복지택시 130대 확대지원(현재 30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100대 확대(현재 93대)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대: 매년 10,000개씩 확대방법-건설교통부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5개년계획(‘07-’11)을 수립하고, 자동차 안전관리강화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제6차 교통안전기본 계획(‘07-’11)을 수립(‘06.10)하기로 한 계획 적극 이행하고자 함.
-저상버스 확대(매년 100대씩)
-보도정비, 장애인 저상버스 정차 표시 ?냐?.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재원-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확대: 매년 1,000억-사회복지계정 증편.
-저상버스 100대 도입지원: 매년 122억 5천만원(국비:도비=2:1비율 조성)
-콜승합차 100대 확대: 27억9백만원(국비+도비)
-복지택시 130대 운영지원 매년: 10억-교통정책기반구축 사업비 증액 기한-2006년 부분 시행
-2007년부터 본격 시행.
붙임1. 김용한 후보님의 답변에 대한 재질의서
3-2.장애인재활치료비용의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장애아동당 평균 월 50만원~80만원이 소요됩니다. 모든 가정에 일정정도의 비용(월 약 10만원정도)을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장애가정의 가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항목이니 간절히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재 장애아동당 치료비용이 교육비만 50-8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조를 해야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그나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당 일정 정도의 비용( 약 월 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정신지체,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학교를 졸업 후 가정에 보호되는 중증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주간보호,직업훈련,공동생활작업,취업알선,상담등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의 “전문적인 치료지원 센터 기능”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5개권역에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답변: 5개 권역별로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진대제후보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 경기도지사 후보 진대제는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개선, 복지와 교육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제 준수원칙 강화, 도비 장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추진, 중앙정부에 조속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향후 장애인 관련 현황 파악과 예산 우선 배정으로 제반 장애인 문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해답을 현시점에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예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 9위에 해당하고 1인당 예산은 전국 14위라는 점은 변명의 여지없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여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2.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 진대제 후보는 사회일자리 전반에 걸쳐 경기도 지원하에 ‘품앗이 뱅크’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앗이 뱅크 운동은 통해 보육, 노인돌보기, 아동 교육 등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중증 장애인 도우미 뱅크 제도도 취지가 동일한 것으로 ‘품앗이 뱅크’ 운동을 동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 후 치료센터,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관, 주 장애치료비 지원 및 재활병원 신설, 정신지체·발달장애인지원센터 건립 등
- 현재 경기도의 상기 시설 및 서비스 관련 현황과 진행 중인 정책을 면밀히 파악한 후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4.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 현재 전국 최초로 수원에 1개소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의 이용 어려움을 감안 북부지역에 1개소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집단상담, 장애인 가족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 중증장애수당 30만원 지원
-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비 및 시군비로 장애수당을 1인당 4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진대제 후보는 향후 이를 50% 인상하며 지급대상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장애인식개선센터 설치
-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강화, 장애인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참여 문화행사 개최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조속 입법 등의 조처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및 콜택시 확대 운영, 장애인문화센터 설립, 특수교육 보조원제도 확대, 통합보육 기회 확대 등
-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황 파악 및 예산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질의서]
[5.3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질의서?
2006년 5월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준)
1. 장애인복지예산을 총 예산 대비 3%까지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
-2006년 현재 경기도 장애인복지예산은 0.94%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해볼 때 9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별첨 자료 1 참조)
-33만여 장애인 1인당 돌아가는 예산을 산출해볼 때 2십2만2천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14위에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4십1만3천원의 예산을 장애인 개인에게 투입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거의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별첨 자료 2,3 참조)
□ 요구사항
①경기도 총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을 3%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중장애인 도우미뱅크 제도를 설치 운영해주십시오.
□ 현황
-도우미뱅크제도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지지하며, 더불어 사는 통합된 사회를 건설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중증장애인과 가족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경제난을 겪는 서민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줍니다. 도우미제도영역으로는장애인당사자의활동보조, 부모?보호자 외출 지원도우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학령기장애인 방과후 교육 도우미, 장애학생의 학교? 학원? 치료실 통학도우미등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7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생활도우미파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장애인들에게 한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1,2급의 중증장애인수(정신지체, 발달장애는 3급까지 포함)는 99,861명입니다.
구 분서비스 내용이용료활동보조*교육활동, 취미문화활동등 당사자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한 의료활동등에 독립적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보조:80%
●이용자:20%
●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외출지원*중증장애인의 보호 또는 양육하여야하는 보호자의 사회참여의 지지를 위한 활동지원교육지원*교육적 재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교육활동 지원가사간병지원*중증 여성 장애인 및 독거 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
*입원 또는 가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의 간병활동위탁가정*가족 및 가정의 해체,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호자 부재의 위기에 처한 장애인의 보호 양육 -시행사례: 경상남도(2005년 8월 전국최초 시행) (2006년4월 현재)
□ 요구사항
①10만 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도우미뱅크 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주십시오.
3. 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후 치료센터를 설립해주십시오.
□ 현황
- 장애인의 치료교육은 생명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방과후에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제 때에 제대로 된 치료교육을 받지 못해 장애가 고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학생들에게는 방과후 치료 프로그램은 소질, 적성계발 및 취미, 특기 신장교육의 향상시킬수 있으며, 장애가정 부모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주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을 가능토록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과후 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는 미술활동(미술치료,도예,종이접기등)/음악활동(음악치료,피아노,난타,풍물등)/체육활동(특수체육,수영,태권도,축구,농구,인라인,배드민턴,탁구,요가등)/요리활동(제과제빵등)/학과교육활동(부족한과목,컴퓨터교육등)등 입니다.
□ 요구사항
①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 치료센터를 전 시·군에 건립해주십시오.
②장애인재활치료비(방과후치료비)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해주십시오.??
□ 현황
-장애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할 곳이 거의 없어 집 또는 시설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직업을 가지며 사회구성원으로 노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 장애인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복지비용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34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2006년도 신규지원: 4개소)
-33만 경기도 장애인의 수를 고려해볼 때 이 수치는 매우 낮은 것입니다.
※직업재활 시설현황 (05.12말)
합 계작업활동보호작업근로작업직업훈련판매시설시설수인원시설수인원시설수인원시설수인원시설수인원시설수인원341,207144631136873391371
□ 요구사항
① 07년까지 각 시·군별 최소 1개 이상의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해주십시오.
5.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확대 설치해주십시오.
□ 현황
-현재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복지의 추세는 생활시설의 대형화를 지양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탈시설화, 지역사회에 맞는 재활시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생활시설의 경우 건설과 유지비가 막대하게 들고, 인권유린의 문제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5년 현재 생활시설이 최근 3년 13개소가 증가한 반면, 8개 시·군에 주간보호시설 없으며, 단기보호시설은 31개 시·군중 11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도 49개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17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o 생활시설 : 최근 3년 13개소 328명 증가
연도별시설 수입소인원장 애 종 별지 체
(뇌병변)정신지체
(발달장애)청각·언어시 각기 타2001342,8844921,841110184232002373,0956622,064130202192003393,1236622,004114433002004453,3815892,31095503372005503,4235892,3439550346
o 지역사회 재활 : 최근 3년 87개소 3,050명 증가
구 분합 계종 합
복지관주· 단기
보호시설공동생활
가 정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수화통역
센 터체육시설점 자
도서관200156925172212002679251831112003911129285171200412415374082312005154174649112632
□ 요구사항
① 주·단기 보호시설을 07년까지 시·군별로 최소 각1개씩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동생활가정을 07년까지 모든 시·군에 최소 5개 이상 설치하여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현재 17개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14개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 시·군별 1개 이상의 복지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해 주세요.
□ 현황
-장애인에게 적절한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은 장애인에게 잔존하고 있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여러 기능들을 유지 존속시키며 장애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렇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적극지원하고 적절한 인간적 삶을 영위할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시행사례(최근): ● 충청북도 청주시에 2005.11월29일 장애인다목적체육관 개관
● 울산장애인체육관 2005.7월 개관
● 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2006.2.24 착공
● 용인시 장애인스포츠센터 내년 말까지 건립예정
● 천안 장애인실내체육관 2006년 3.27일 기공식
□ 요구사항
①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시설을 각 시·군 별 1개소 이상 건립해주시기 바랍니다.
7. 주 장애치료비지원 및 재활병원을 신설해주십시오.
□ 현황
- 경기도에는 장애인 재활병원이 한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 조사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습니다.
-사례: 현재 제주도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서도 주 장애치료비를 지원해주십시오.
□ 요구사항
① 중증장애인의 주 장애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장애인 재활병원을 각 권역별로 1개씩 신설해주십시오.
8. 정신지체·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해주십시오.
□ 현황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은 지적능력의 결함으로 자기권익, 자기변론 등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 권익옹오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재활지원시스템을 구축 해야합니다.
-정신지체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지역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실태 및 보호자 욕구 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담과 문제해결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례: 경상북도의 경우 8개 센터를 건립하여 올7월부터 각시군구에서 운용함
□ 요구사항
① 도내 지역에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주십시오.
□ 현황
-장애인 보호가족의 문제 해결 지원시스템으로 전문상담서비스,가족기능강화사업,여성장애인복지지원등으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지원 합니다.
-시행사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수원에 가족지원센터가 금년에 설치되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요구사항
①경기도의 특화사업인 가족지원센터를 최소 15개 시?군에 1개씩 설치해주십시오.
10. 중증장애수당을 30만원까지 지원해주십시오.
□ 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이후 타 시도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요구사항
①장애수당을 인상하여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이하의 소득자에게까지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장애인식개선센터를 설립해주십시오.
□ 현황
-장애인이 치료교육을 통해 장애가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기 힘듭니다.
-장애인식개선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경기도민의 장애이해교육과 장애학생들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식개선을 전담할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요구사항
① 사회 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전담할 장애인식개선센터를 설치해주십시오.
12.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및 콜택시를 확대·운영해주십시오.
□ 현황
-여성,장애인,노인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지자체에서는 저상버스와 콜택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현재 경기도에는 24개 시·군에 31대의 콜 승합차가 운영중입니다.
□ 요구사항
①경기도에서는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확대·운영해주십시오.
②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인교통비와 동일하게 교통비를 지급해주십시오.
13. 장애인문화센터를 설립해주십시오.
□ 현황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의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 요구사항
①권역별로 장애인문화센터를 설립해주십시오.
14. 특수교육 보조원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해주십시오.
□ 현황
-특수교육보조원제도란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수-학습활동을 보조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더불어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보조원의 업무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문제행동 관리지원 등을 하며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회를 줍니다.
-장애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와 경기도 예산으로 일부 장애아동들이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전체 장애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 예산으로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요구사항
①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확대·실시해주십시오.
15. 장애아동의 통합보육 기회를 확대해주십시오.
□ 현황
-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향후 장애의 경중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보육 기관이 부족하여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치되거나, 적절한 교육기관이 찾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구사항
① 취학전 장애아동의 통합보육 기회 확대하기 위하여 통합반 지정배치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②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해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