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플로우

[최영배]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정

● 1993. 4. 29 :  자전거 타기 운동 기본계획 수립

● 1993. 7. 24 :  1993년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지침 시달

● 1995. 1.  5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1995. 6. 15 :  시행령 공포

● 1995. 7.  8 :  시행규칙 공포

● 1995. 7. 28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 95. 1.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관련시설의 체계적 정비관련법을 제정                      

● 1997. 5. 24 :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 1997. 7. 14 :  자전거 보험탄생(삼성화재) - 행자부장관                       보험 1호 가입

● 1997. 12.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준 마련  

                -. 제1차 5개년(98-02)계획 기간내 자전거이용                     잠재력이 높은 시범도시의 생활권 중심으로                     집중투자, 비시범 지역 공공기관등                            시범기관과 집단주거지역 연계노선을 집중                      정비 함

                -. 신도시, 공업단지 등 조성 시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병행. 정비하여 친환경적인                           자전거 도시를 조성                   

                -. 자전거 타기 캠페인 등으로 시범도시의 경우                     자전거 교통 분담 율이 급격이 신장                   

● 1999. 1. 21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포

● 2001. 1   8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포

● 2002        :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제2차5개년(2003~2007)                   중기계획 수립지침 마련

● 2003. 5.  5 :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 개선 기획단 설치

  어린이 안전관리 대책추진 계획 수립

  *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 매년 10%씩 07년 까지 50%            감축계획

● 2003. 5. 29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포

● 2005. 5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자전거 관련 법률 개선방안에 관하여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행자부, 전국자전거                     단체협의회 등 주관으로 개최               

                  소비자보호원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각                        대책회의

● 2007. 11. 6 : 행자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발표

                 자전거로 열어가는 건강한 사회를 모토로                       국가와 사회가 함께하는 자전거 타는 세상                      만들기 계획 발표

                * 자전거 보유율 : 25% / 교통수송 분담율10%                    상향 :                 

                * 10개 이상의 자전거 명품도시 창출

                  * 자전거에 대한 투자를 생활밀착형으로 전환

                  ⇒ 5대 전략 17대 실천과제 발굴. 선정

                  향 후 법령 및 자전거 탈수 있는 인프라 확충노력이                     배가 될 예정

<표1> 자전거 관련 조례 제정 도시 현황

자치단체 별		조례 명	특징(구성)	제정 일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 조례 (조례 제 3842호)	14조부칙	2003.5.1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768호)	24조부칙	2006.4.10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362호)	7조부칙	2005.11.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 0568호)	10조부칙	2006.11.
경기도	부천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조례 제 1881호)	12조부칙	2002.4.10
	안산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 1149호)	17조부칙	2004.10.20
	안양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 1904호)	25조부칙	2004.12.13
	과천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  807호)	27조부칙, 자전거 변상책임에관한규정	2002.12.23
	군포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  818호)	7조부칙	2004.10.29
전라남도	목포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 2254호)	8조부칙	1997.7.12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 경륜공단 설치 조례 (조례 제  410호)	33조부칙,경륜시행 <지방공기업법> <경륜.경정법>에근거	2000.7.22
	진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  632호)	7조부칙	2005.2.17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  148호)	30조부칙, 자전거 운행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2006.11.29

<표2>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계획

도시 명	시업 기간	사업 명	사 업 내 용
서울특별시	2007 ~ 2010	생활권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네트워킹 강화	․ 자전거전용도로(차선)설치를 위한                       도로다이어트(road-diet)또는 차로수 축소 ․ 일상생활권중심 사업단위로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 ․ 한강 교량 자전거 연결로 및 수도권 인접 시 연결      자전거 도로망 구축등 한강의 자전거 이용시설          지속확충
	2007 ~ 2010	대형자전거 주차장 및 종합서비스 센터 (Total-Service Center) 설치	․ 자치구별로 지하철역, 하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 자전거 무료수리 센터 및 대여소의   기능을 확대한 종합 서비스 센터(Total-Service        Center)를 확대설치 운영 ․ 도난방지및 차양시설 설치등 보관대 성능개선 ․ 민간시설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권장 및                의무화 ․ 공공기간 자전거보관대 설치지원
	2006 ~ 2010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	․ 자전거도로를 조성(정비)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 ․ 자전거보관대설치, 자전거무료수리센터(이동식),         폐자전거 처리등 편의사항 제공 ․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자전거                  무료보급운동전개 ․ 자전거 활성화 전담교사 지정 ․ 자전거교실등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운영 ․ 자전거 이용 등학교 캠페인 실시  (언론,시민단체등 참여)
	2007 ~ 2010	캠페인 및 홍보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홍보수단 다양화 ․ 자전거 홍보대사를 지정․운영하여 시민관심제고 ․ 자전거 교통지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갱신 ․ 다양한 자전거관련 정보게 제공될수있도록 시홈페이지   재구축(민간단체등의 홈페이지와 콘텐츠공유)
	2006 ~ 2010	한강 교량 자전거 연결로 및 수도권 연결사업	․ 가양-구리하남(2007)  ․ 교량/하남,김포등 (2008~2010)
	2006.12 ~ 2007.10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제3차5개년계획수립
도시 명	사업 기간	사업 명	사업 내용
부산광역시	2007.5 ~ 2007.12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	․ 자전거도로연장2.0km, 기타부대시설2식
대구광역시	2007.1 ~ 2007.12	전용도로 건설	․ 연장3km
울산광역시	2007.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24조로구성
	2007.6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 녹색교통자전거계(예정)
	2007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자전거도로13구간 13.68km, 자전거보관대1,500대
	2007 ~ 2016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설치	․ 자전거도로663.62km, 자전거보관대9,028대
청주시	2006 ~ 2014	자전거도로 정비계획(변경)	․1단계(단기):자전거도로친숙단계(2006~2008),30.47km ․2단계(중기):자전거이용활성화단계(2009~2011),41.36km ․3단계(장기):자전거이용활성화단계(2012~2014),33.1km
전주시	2006.3 ~ 2007.11	자전거 주차장 설치	․ 관광지,학교,주요간선도로,다중이용시설에설치
	2006.1 ~ 2007.11	자전거 교육	․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웰빙자전거교실강좌개설   -연 4기 160명 교육
	2006.3 ~ 2007.10	주부자전거교실	․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매년 상하반기              실시예정-매회50명(400명)
	2006 ~ 2007.1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도로및불편시설물정비
도시 명	사업 기간	사업 명	사업 내용
부천시	2006	부천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제3차5개년 계획수립	․ 계획수립중(용역중)
창원시	2007 ~ 201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	․ 기존의자전거시설물정비(자전거도로,보도턱,보관소) ․ 자전거 시설물 신설 ․ 자전거도로40km, 공영자전거보관소480개소,           자동잠금거치대12,000개, 자전거표지판1,500개,         보도등자전거선긋기120km, 자전거전용신호등250개소 ․ 자전거안전시설확충및정비 ․ 버스승강장내자전거보관대설치 ․ 특정지역특색있는자전거활용 ․ 용지호수<하늘자전거>설치검토 ․ 산악자전거 전용로 개설 ․자전거공원조성 ․자전거특화    시범도로개설 ․ 창원시내 기업체 등 자전거 통근 활성화
	2007	자전거 이용활성화 제도적 장치마련	․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설치운영(2006.12) ․ 공무원 자전거 타는날지정 ․자전거통근수당 지급 ․ 각종단체회의 참여 시 자전거이용 ․ 시정업무 추진 전기자전거활용 ․ 바이크 체킹반 운영
	2007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민 붐 조성	․ 자전거타기홍보국토대행진 ․창원시자전거동호인결성 ․ 자전거의날지정운영 ․시민의식전환 자전거순회교실운영 ․ 시민자전거 소운영 ․자전거전문디카모니터요원운영 ․ 세계적인자전거축제개발 ․창원종합자전거터미널         설치운영
고양시	2007.2 ~ 2012.12	호수공원- 서울시계 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007년실시설계,2012년준공계획
		2007년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 추진중
도시 명	사업 기간	사업 명	사업 내용
성남시	2007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공사	․ 자전거도로정비연장5km
상주시	2007.1 ~ 2008.12	낙동강투어로드 (임도)개설공사	․ 투어로드조성:연장5.9km
	2007.1 ~ 2007.12	자전거 운전면허증	․ 이론시험과 실기시험 통과자에게 발부
이천시	2007 ~ 2021	이천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안)	․ 단기목표(2007~2011):40개구간,59.3km ․ 중기목표(2012~2016):33개구간,106.5km ․ 장기목표(2017~2021):11개구간,77.8km

[한기경]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