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태양광사업 통해 신재생 수용성 제고 기대, 농민주도형 태양광 사업모델 및 확산방안 토론회 개최,소득 안전망 확보와 신재생 보급 기여

[서정진 전무(태양광발전사업)]

농민 태양광사업 통해 신재생 수용성 제고 기대 농민주도형 태양광 사업모델 및 확산방안 토론회 개최 소득 증대로 농민 사회안전망 확보·신재생 보급 기여 (이투뉴스 16,08,31)
▲ 농민 주도형 태양광사업모델 및 확산방안 토론회에서 농어민을 위한 태양광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패널토론회가 펼쳐지고 있다

[이투뉴스] 부족한 농가 소득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농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사업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정운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새누리당)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민주도형 태양광 사업모델 및 확산방안 토론회’에선 농민이 직접 농지나 유휴 부지를 이용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에 따르면 독일·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농민이 영농조합 및 회사형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해 농업이외 소득을 늘리는 사례가 많다. 

가령 덴마크의 경우 코펜하겐 앞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8650명의 지역주민이 미델그룬덴 풍력조합을 통해 투자를 한 사례가 있다. 독일은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의 11%를 농민 개인이나 농민에너지회사가 보유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다수 상업용 발전소가 농촌지역에 분포하나 대부분 외지인 및 업체가 소유, 지역민이 발전소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지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수용성도 낮은 편이다.

이 소장은 “농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면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지역사회 반대가 감소하며 발전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와 외산 농작물 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100kW 이하로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을 펼치는 농민의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고정수익을 담보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농민들이 발전사업에 대한 정보나 경험, 투자비 조달이나 사업추진능력이 부족한 만큼 신재생 정책자금이나 농민을 위한 태양광사업용 융자제도 등 자금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농 조합 및 회사 주도로 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민에너지회사 설립을 장려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변전용량 및 선로용량 부족으로 대기 중인 태양광사업이 급증한 만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비용을 송배전 비용에 반영토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전용량 및 선로용량 부족에 대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실장은 “지난 7월 산업부 발표를 통해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한 만큼 적체돼 있는 588MW의 신재생 발전용량을 올해 내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발전수요에 따라 연료선로 조정 및 전력저장장치(ESS)를 설치하거나 변압기나 변전소를 신·증설하는 등 계통접속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창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정책실장은 “농어민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운영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한전과 공단이 지역민을 위한 신재생 창업스쿨을 운영 중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1000억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금리 1.75%, 5년 거치한 후 10년 간 원금상환)등 관련 융자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이진광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농어민의 소득안정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과 신재생이 공존하는 상생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태양광 발전 확대로 농지가 잠식되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정부는 전북 고창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농사와 태양광을 접목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정운천 산업위 위원은 “태양광 농가발전소가 정부 지원 속에 보급돼 안정적인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면 농민의 사회안전망 확보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윤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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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카페를 가입하여서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1GW=1,000MW, 1MW=1,000KW,

☞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0g/KWh, 석탄화력에너지 991g/KWh로 1/100의 수준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지구온난화방지와 경제, 효율적으로 천연자원 무한에너지(재료 획득이나 운반비용 없어)로 지구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영구)적으로 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7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9월부로 100KW급 10~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2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 됨. 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 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하오니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자기자본투입 및 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문의 환영합니다(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상담 요함).

▶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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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①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①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②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으로 지역주민들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찬성하거나 적극 유치/설치 등을 하는 이기주의(예산, 기부금 끌여 들이기)현상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2004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RPS 사업을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700KW(4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8만원/평=3,000~4,000만원, 땅값은 지역에 따라서 증감 발생)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6년 06월부로 부지(땅)값 제외,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1억원), 500KW급(9.0억원☞ 8.4억원, 700KW급(12.6억원☞11.6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 단, 한전접속비용에 따라서 시공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으며.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영암,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년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스마트 가전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기술이다.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시설로 생산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시스템. 마이크로 그리드는 고유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체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그리드가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면 마이크로그리드는 학교, 산업단지 등 특정 소규모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ㆍ사용ㆍ저장하는 형태로 국가 스마트그리드 구현에 도움이 된다.

▩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의 자동차를 100%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의존 비율을 높여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으로,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특징 등 각각의 장점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한 용어로, 우리말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ICT는 자동화·전산화·시스템화를 위한 것이지만 크게는 정보사회의 구축이 목표이다.

ICT는 정보화 전략수립, 정보관리, 정보화 환경조성, 시스템 공학, 통신,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현, 시스템 평가, 감사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ICT는 컴퓨터와 통신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의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m-CHP : m의 뜻 micro 작은, 소형, 

[전기공학]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동일 장치나 발전소에서 발열·발전을 동시에 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