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정치경제학 원론-경제의 개념과 원리]
1. 경제생활
(1) 경제생활이란?
사람은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결합으로 살아감. 그 중 경제생활은 사람들이 자연물을 변화시켜 물질적 부를 창조하고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회생활 분야. 경제생활에는 물질생활과 노동생활이 있음.
1) 물질생활
-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소비생활, 생활필수품 수요에 공급 보장이 선결과제
- 물질생활 수준은 생활적 수요와 실질소득의 관계로 표현, 계속 높아지고 다양화되는 생활적 수요에 실질소득이 따르지 못함
- 건전하고 유족하며 평등한 물질생활 지향 : 생활적 수요 충족, 근심 걱정 없고 빈부 격차 없이 고르게 잘 사는 사회 지향
2) 노동생활
- 자연을 개조 변화하여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인간활동
- 노동의 종류 : 생산적 노동/비생산적 노동. 육체노동/정신노동/지능노동
- 노동생활은 근로민중의 고유한 생활영역
-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3) 노동생활과 물질생활의 관계
- 노동생활은 물질생활을 위한 수단 보장. 물질생활은 노동생활을 위한 육체적 능력 마련
- 물질생활과 노동생활은 물질적 부를 생산, 분배, 교환, 소비하는 과정
-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연속되는 과정으로 진행
- 경제생활은 정치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의 기초 형성, 그러나 사회생활의 규제적 작용은 정치생활이 담당
(2) 수요와 공급
- 사람들이 일정한 생산물 수요를 제기, 공급으로 실현
- 사회적 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경제생활의 필수적 요소
- 사회적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건전한 수요 :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인간의 조화로운 육체적 발전, 고상한 정신문화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요
- 생활적 수요란? 경제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 제기되는 수요.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 지향
- 수요 성장의 합법칙성 : 생활적 수요의 양적 증가, 높은 질의 제품 수요로 이전, 수요구조 다양화, 문화적 수요 증가
- 수요의 변화 방향 : 사상문화적 수준과 생활양식, 객관적 조건 작용
- 수요가 실현되는 과정 = 소비
-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안정된 경제생활 보장. 이를 위해 물질적, 사회적 여건이 보장되어야.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 필요 : 생산물 수요 규모와 구조 타산, 생산 공급 규모와 구조 보장을 위한 경제사업 조직화 필요
2. 경제제도
(1) 경제관계
1) 경제관계란?
경제활동과정에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
경제관계 = 생산관계, 분배관계, 교환관계, 소비관계
생산관계에 따라 분배관계, 교환관계, 소비관계 규정
2) 경제관계의 기본내용
-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 : 생산수단을 누가 어떤 형태로 점유하고 있는가, 소유의 본질은 소유자의 계급적 성격에 의하여 규정
- 생산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 활동의 상호관계 :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분업, 협업 등 생산 및 노동조직에 참가하는가
- 생산물의 분배관계 : 생산물을 어떤 원칙에서 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
- 국가주권과 함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 규정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
- 사람들 활동의 상호관계, 생산물의 분배관계 등 경제관계의 다른 모든 내용, 협업과 분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처지, 경제관계의 성격과 방식, 생산물 분배의 원칙과 방식 규정
- 동지적 협조와 단결의 관계, 아니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일 수도
- 생산물이 노동의 결과에 따라 분배, 아니면 많은 부분을 빼앗길 수도
3) 경제관계 개혁 투쟁 = 소유관계 변혁 투쟁
생산수단 소유형태 : 사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
- 사적 소유 : 생산수단을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형태
근로자들의 사적 소유 : 개인 농민의 토지 소유, 수공업자들의 개인소유, 협업-분업에 원만히 참가할 수 없고 그 발전에서 한계
착취자들의 사적 소유 : 근로하지 않는 착취자들이 생산수단의 주인, 소유물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용, 노예소유자의 사적 소유, 토지에 대한 봉건 지주의 사적 소유,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의 사적 소유, 근로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구속하는 기본적 경제요인
- 사회적 소유 : 사회적 집단이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유형태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의 공동 주인으로 착취의 근원이 없어짐. 근로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는 경제적 기초, 사회주의사회의 고유한 소유형태
근로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보적 경제관계 수립
- 경제 관계 변화발전에는 역사의 주체인 근로 민중의 준비 정도가 작용, 근로민중의 자주의식이 높아지고 조직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보적 경제관계 수립
물론 생산력과 같은 객관적 여건은 낡은 경제 관계의 취약성과 선진적인 경제 관계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인, 객관적 조건이 갖춰질수록 낡은 경제 관계의 청산과 선진적인 경제 관계의 수립에 유리한 조건 확보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근로 민중의 자주 의식과 투쟁능력. 심각한 계급투쟁, 낡은 경제 관계 유지에 이해관계를 갖는 반동계급의 반항 있기에 변혁의 주체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도 새로운 경제 관계 수립 불가
(2) 경제제도의 본질과 성격
1) 일정한 경제제도 안에 여러 경제관계 병존
- 봉건사회 말기처럼 낡은 사회경제제도 안에서 새로운 착취 관계가 생겨날 수도 있고, 반제민주변혁 시기 또는 사회주의혁명 초기와 같이 새로운 경제 제도 안에 낡은 착취 관계가 남아있을 수도 있음.
2) 정치적 주도성
- 새로운 사회제도를 지향하는 계급이 나와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는 정치제도 수립. 정치제도는 자기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 정치제도의 성격에 맞는 경제 관계가 법적으로 정착, 경제 제도 수립
- 생산력 발전수준도 사람들의 경제생활 위한 중요한 여건, 그러나 생산력 발전이 곧 사람들의 경제생활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 생산된 물질적 부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이용되는가 따라 사람들의 경제생활 상태 규정
3) 경제제도의 계급적 성격
- 경제제도의 유형 : 원시공동체 경제제도, 노예소유제 경제제도, 봉건적 경제제도, 자본주의 경제제도, 사회주의 경제제도
원시사회 : 계급 없고 혈통에 기초한 씨족 단위, 공동노동 공동분배, 오랜 기간 수렵, 산 열매
노예사회 : 첫 계급사회, 노예주 계급이 기본생산자인 노예 대중 착취, 강제노동, 생산물 독점
봉건사회 : 봉건적 토지 소유와 신분제, 봉건 지주계급이 농노적 농민들 착취, 봉건지대(노동지대, 현물지대, 화폐지대)
자본주의사회 :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 자본가계급이 고용노동자들 착취, 신분적 예속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고용노동제도로 착취
사회주의사회 : 근로 민중이 사회와 경제의 주인, 평등하고 동지적으로 협조, 모든 사회 성원들 착취 모르고 사는 민중적인 경제제도
- 경제제도의 우월성은 사람 중심으로 평가해야 : 낡은 경제제도 없애고 새로운 경제제도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목적은 경제가 자신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마련
경제 제도가 어느 계급 또는 집단의 어떤 요구와 이익을 구현하고 있는가?
사람의 자주적 요구 체현 계급 또는 사회적 집단의 요구를 구현하여 세워진 경제 제도가 우월한 경제 제도, 그렇지 않은 경제 제도는 반동적인 경제 제도, 사람들의 자주적 요구를 체현하고 있는 계급은 자본가 아니라 민중, 민중의 요구와 이익 구현하는 경제제도가 우월한 경제 제도
3.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1) 생산
1) 생산의 요인
생산은 자연물을 개조 변화하는 사람들의 활동, 자연을 개조하여 사람들의 일정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활동,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인간활동이 생산적 노동
- 생산의 요인 : 인적요인+물적 요인
인적 요인 : 노동력(노동할 수 있는 사람의 육체적 지적 힘의 총체)을 가진 사람
사회발전에 따라 육체적 능력 < 지적 능력
노동력의 지출과정이 노동
사람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직접적 담당자
물적 요인 : 생산수단 = 노동대상 + 노동수단
노동대상 : 자연물 + 가공물, 생산력 발전에 따라 자연물 < 가공물
노동수단 : 사람이 노동대상의 가공 변형에 이용하는 모든 것
인적요인과 물적 요인은 결합 비율은 가변적 :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인적 < 물적
그러나 생산의 결정적 요인은 노동력을 가진 사람
- 생산 증대 방법 : 조방적 방법 < 집약적 방법(과학기술 발전)
집약적 방법 : 노동생산성(생산에 지출되는 노동의 효과성) 향상을 기반으로 증산하는 방법 * 노동생산성은 사상의식, 조직, 노동수단의 발전 정도 등에 의존
조방적 방법 : 생산적 지출의 증대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양적으로 늘여 생산을 확대하는 방법
2) 생산력과 그 발전
- 생산력이란? 자연을 개조 변화시키는 사람의 힘, 생산력 = 생산도구 + 사람
사회적 생산의 발전은 주어진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보장 : 분업, 협업 등
- 생산력 발전단계의 기술적 기초 : ①수공업 기술, 단순 협업 < ②공장제 수공업-공장 분업과 수공업 기술 < ③기계제 산업시대-산업혁명, 육체노동+기계기술 < ④지식정보산업시대, 정보기술수단 개발이 다른 모든 부문 발전 추동, 지능노동 대세, 자동화
3) 사회생산물
- 사회총생산물 : 사회적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예: 1년) 생산된 생산물의 총량
- 국민소득 : 사회총생산물 중에서 해당 시기 새로 창조된 생산물 부분, 즉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에 필요한 생산물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 국민부 : 일정한 시기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재화의 총량(자연+상속+창조)
- 사회생산물 : 군수-무기, 탄약, 군사장비 + 민수-생산수단, 소비재(목적에 따라), 유형제품 + 무형제품(형태에 따라)
4) 상품 :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만든 물건, 교환 목적으로 생산한 물건
- 상품생산의 조건 : 사회적 분업 + 생산물에 대한 소유 관계의 분화(결정적)
- 자연경제 : 생산자 자체의 소비를 목적으로 생산이 진행되는 경제(원시사회~봉건사회)
- 모든 사회생산물은 사용가치 보유
- 상품의 가치 : 상품에 들어있는 상품생산자들의 사회적 노동으로 소모된 생산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C)+사람의 산 노동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V+M)
- 사람의 산 노동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는 일정한 사회적 여건에서 근로자 자신에게 직접 차례지는 가치부분(V)과 생산에 든 비용 이상으로 창조된 가치 부분(M)으로 분할, Cg = C +V + M
- 상품가치 크기 : 그 상품 생산에 들인 노동의 양, 즉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해 규정, 노동시간으로 측정,
-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 평균적인 생산조건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
* 개별적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가치=개별적 가치,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가치=사회적 가치,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 가치만 인정
- 노동의 양 = 노동시간+노동강도, 노동강도는 단위시간에 지출되는 노동의 밀도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변화는 단위상품의 가치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며, 생산량 변화와 같은 비례로 가치 총량만 변동시킴.
- 노동의 효과성, 즉 노동생산성은 개별적 상품의 가치 크기 변동시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단위시간에 더 많은 상품이 생산, 단위상품당 가치는 반비례로 감소
(2) 분배, 교환
1) 분배
- 생산물 분배의 원천은 국민소득 : 사회총생산물에서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비 공제, 새로 창조된 생산물 부분만이 사회 성원들에게 분배
- 분배 순차에 따라 1차 분배, 재분배(조세, 추가혜택)
- 소득 = 생산물 분배의 결과, 시초소득/최종소득, 근로소득(노동)/불로소득(착취)
- 생산물 분배의 작용 요인 : 경제발전 수준, 사회제도(기본요인)
- 불로소득을 낳는 분배제도는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 관계를 전제, 근로소득만 주어지는 분배제도가 가장 민중적이고 공정한 분배제도
2) 교환
- 교환의 특징 : 상호성, 등가성
- 교환을 통해 경제적 연계, 사회적 분업 발전 추동
- 가격 : 상품 가치의 화폐적 표현
- 상품 유통 : 연속적인 상품교환
- 상품교환은 가치법칙에 따라 진행, 가치법칙의 요구는 상품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결정, 그 가치에 기초하여 상품교환이 진행(등가성의 법칙, 가격 법칙)
- 가격은 가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려,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
- 상품 가격이 가치와 일치?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요구되는 것만큼 생산,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전제.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요와 공급, 가치와 가격도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님.
상품의 수요>공급 => 가격>가치, 수요<공급 => 가격<가치
가치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현상 = 가치로부터의 가격의 배리
3) 화폐
화폐란? 일반적 등가물, 즉 다른 임의의 상품 가치를 표현, 상품교환을 매개해주는 물건으로 이용되는 특수한 상품
물물교환 < 금은 < 금본위제 < 주화 < 보조 주화 < 은행권(태환-불태환) < 전자화폐
화폐의 기능 : 가치척도 기능(가격표준), 유통수단 기능(통화), 지불수단 기능, 축적수단 기능, 세계화폐 기능(금)
(3) 사회적 재생산의 본질과 형태
- 사회적 재생산 : 단순재생산(전부 소모) + 확대재생산(일부를 생산확대로)
-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내용 : 물질적 부의 재생산(현물형태+가치적 재생산), 노동력의 재생산, 사회경제 관계의 재생산
4. 경제법칙
1) 경제법칙의 작용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복잡한 연관 속에서 진행, 필연과 우연, 본질과 비본질, 반복과 비반복의 연관, 본질적이며 필연적이며 반복적인 연관=경제법칙
경제적 요구와 실현수단, 조건들이 마련되면, 필연적인 연관으로서의 경제법칙이 작용
경제법칙 작용의 특성
- 자연법칙과 달리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지니고 활동할수록 경제법칙은 순조롭게 작용, 더욱더 목적의식적으로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활동하기 때문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일반경제법칙 : 노동생산성
일정한 사회에서만 작용하는 경제법칙 : 특수 경제법칙(상품화폐 관계가 있는 사회들에서만 작용하는 가치법칙), 개별 경제법칙(제국주의 하 독점적 고율이윤의 법칙, 사회주의사회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
2) 사회제도마다 하나의 기본 경제법칙이 주도
- 해당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계급 또는 사회적 집단이 경제생활에서 내세우는 기본목적과 그 실현수단을 종합적으로 밝혀주는 법칙
자본주의사회의 기본 경제법칙=자본가계급이 경제생활에서 내세우는 기본목적과 그 실현수단들 사이, 사회주의사회 기본 경제법칙=근로 민중이 경제생활에서 내세우는 기본목적과 그 실현수단들 사이의 필연적 본질적 연관
- 경제 법칙들의 체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 다른 경제 법칙들에 대하여 규제적 작용
3) 경제법칙의 인식이용
- 경제법칙 인식이용 : 사람이 일정한 경제법칙의 요구 파악, 그 작용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이롭게 작용하도록 조절함
- 경제적 운동의 자생성은 사람이 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인식,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때 극복
4) 경제범주
- 경제적 현상과 과정의 본질적 특성을 일반화하여 규정한 개념
일반경제범주(예: 노동,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
특수경제범주(예: 상품, 화폐, 가치, 가격 등)
개별경제범주(예: 자본, 국가 소유, 생활비 등)
- 경제법칙을 정확히 인식이용하는 요인
①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과학적 문화적 자질
② 사회경제적 여건
③ 사회의 발전 정도
민중이 사회와 경제의 주인으로 되는 경제 제도에서 전면 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