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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동·인권·복지 조례들이 속수무책 폐지·개악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75명, 민주당 의원 36명으로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많다. 문제는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반인권, 반노동 개악을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해 국민의힘은 노인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맞물려 언제든지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단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이 폐지·개악을 시도했던 조례들은 노동자, 청소년, 교사, 장애인 등 수많은 시민들이 수년 동안 싸우고, 토론하고,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물들이었다.
https://vop.co.kr/A00001653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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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욱일기 게양 조례도 통과시키려고 했던지라 놀랍지도 않네요.
하아.. 여기도 2년이나...ㅠㅠㅠㅠ
이래서 뽑으면 안 되는건데...
이거 캡처했다가 “똑같다”는 말 또 보게 되면 이거 보라고 할까봐요.
민주당은 절대로 이렇게는 안 합니다.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