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지방자치를 위한 주민 참여 제고

[행정학과 16 김현준]

지방 자치에 있어서 주민 참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각자의 다양한 이해 관계에 의해 지역 사회 수준에서 자유롭게 개입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을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주민들이 지방 정치에 사실상 무관심하고, 지역 유지 등 소수의 이해당사자만 참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경상남도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02일)
서부청사에서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5년 12월 개청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경남도 본청 중심의 회의에서 탈피하는 등 그 의미를 더 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청 실·국장, 18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등이 참석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와 시군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 주체로서 주민 위상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자치역량 강화, 참여기획 확대, 자치기반 구축 등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우수사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문제와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2017년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진주시 금산면과 초장동의 사례를 발표해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확산·공유했다.
이어 경남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철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산불예방대책 추진, 행사·축제 예산 집행 철저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군은 양산 배내골 사과축제, 김해 진영단감축제, 남해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산청 남명선비정신 확산 체계 구축, 목면 시배유지 정비 등 지역 현안과 홍보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경호 권한대행은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한 대행은 “부시장·부군수의 역할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산불 등 각종 재해 재난예방, 규제개혁추진, 예산 균형집행 외에도, ‘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챙겨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군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경남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지방분권개헌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일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38200&thread=09r02

회의에서는 우수사례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을 막은 것을 들고 있는데, 이처럼 민관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캠폐인 등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 주민 개개인의 사익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노력을 통해 바뀔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캠폐인을 진행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