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0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새해 예산 428조 8,339억 우여곡절 끝에 '지각 처리'...당초 정부안 보다 1,374억 8,000만원 순감
♧ 골드만삭스, "내년 韓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반도체가 견인" ..."증시는 내년 코스피 2,900 간다"...골드만삭스 권구훈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 "최저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하고 업종·지역·연령별 차등 적용 필요"...최저임금委 개선방안 공개...위반땐 부가금 등 제재 검토를
♧ 경제계,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수용...박용만 상의회장 7일 국회 찾아 여야 합의안 조속 처리 촉구 예정..."근로시간 단축 반대하지만 입법 전 대법 판결 땐 대혼란"
♧ 반도체가 이끈 韓 세계 수출 6위, 내년도 성장세 '유지'...'제54회 무역의 날' 3년만에 무역 1조달러 재진입·사상 최고 3.3% 세계시장 점유율 달성
♧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원칙은 '한시적'…先집행 後검토"...원칙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1년만 지원하고 끝내지는 않겠다는 입장
♧ 정부, 5년간 과학기술 일자리 1.2만개 창출…"연구산업 지원"...과기정통부, 향후 5년간 2,366억원 예산 투입...주문연구 통한 R&D의 분업화·전문화...연구관리 활성화...연구개발 신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연구장비 국산화 확대...제도적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18개 중점과제 추진
♧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4개…113개사 '퇴출 대상'...2017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워크아웃 61개·법정관리 113개
♧ 내년 고용시장도 ‘먹구름’…경기 개선에도 취업자 증가 30만명 밑돌 듯...한국노동연구원 내년도 취업자 증가 29.6만명 예상...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규모 금리인상도 악영향..."여성·고령층 취업 지원하고 임금격차 줄여야 개선"
♧ 10월 황금연휴기간 해외서 돈 '펑펑'...서비스수지적자 35억 달러 ‘사상 최대’...경상수지는 68개월째 흑자행진
♧ 빗장 열린 나라곳간
ㅇ 내년 10조지만 30년후엔 수백조..."과실은 따먹고 미래세대에 큰 빚 넘겨""...17만명 증원에 30년간 300조...아동수당 5년간 8조 소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적립금 30조 추가 지출...복지는 한번 늘리면 못줄여...미래세대·차기정권에 부담
ㅇ 지금은 세수 풍년이라지만...경기변동땐 적자재정 불가피...5년간 3% 경제성장률 달성...낙관적 전망으로 재정계획 마련...지출 다이어트로 60조 조달도...전문가 "현실성 떨어져" 지적
♧ 대기업이 기술탈취, 정부가 나서야"…현대차 "사실무근"...비제이씨·오엔씨 "파산 직면, 중소기업에 피해사실 입증 의무 가혹"..,현대차 "비제이씨 제품 효과 없었고, 오엔씨 기술 특별하지 않아"
♧ 한국 '조세회피처' 포함 논란...브뤼셀 회의서 선정...역외 17개국 대상...세계 10대 경제 대국 이미지 타격 불가피...대외신인도도 하락 확실시...기재부 “직접영향 없다” 미온적 대처 논란
《금 융》
♧ 공인인증서 분실·위조·해킹 피해 발생땐 카드사가 배상...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시행
♧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추진…제도 보완 검토 중"..."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 의무 제출받는 안 등 논의중"
♧ 금리인상 후폭풍...금리인상 충격 이미 현실화...150만 한계가구 '연체 도미노' 오나...한계가구 빚만 290조..."내년부터 연체율 오를일만 남아"...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강화...대출받기 더 힘들어질 듯...소득주도성장 어렵다면 원리금부담 덜어주는 정책 필요
♧ 금리 인상 `칼바람`…저축銀·대부업 `강타`...저축銀, 저신용자 관리 비상…대출건전성 악화 땐 직격탄...대부업, 자금 조달비용 늘고 정부 규제도 겹쳐 첩첩산중
♧ 정부 코드맞추나...은행 연체금리 일제히 인하...우리은행 8일부터 3%P 내려...시중銀·외국계도 동참할 듯
♧ 은행권 대출연체율 상승세로 돌아서...기업 0.07·가계 0.02%P 올라...“중기·취약차주 모니터링 강화”
♧ 인공지능 활용 자금세탁범죄 잡는다...금융위, 내년 분석시스템 구축...블록체인 기술 사용 고객 확인
《기 업》
♧ 결국 시한 넘긴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문제…입장차 여전 '첩첩산중'...고용부,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파리바게뜨-노조, '3자 합작사 vs 본사 직고용' 수평선
♧ '채용비리' 금감원, 경영평가 'C등급'…성과급 30% 삭감
♧ 캠코, 정규직 106명 채용공고…기존 비정규직에 최대 5% 가산점...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동참
♧ 삼성전자, 512GB 내장형 메모리 양산...256GB 출시 21개월 만에 용량 2배로 확대...스마트폰으로 동영상 130편 연속 녹화 가능
♧ 현대로템, 이스탄불에 전동차 120량 수주...터키 이스탄불시와 전동차 120량 공급 계약 체결
♧ 현대차, 자동차 공유사업 ‘시동’...카풀 서비스 기업 ‘럭시’와 시스템 연구...자율주행·AI등 공유경제와 융·복합...아이오닉 고객, 카풀수익으로 리스료 상환
♧ 현대산업개발 투자·사업 분할…지주社 전환...주주총회 거쳐 2018년 5월부터...오너일가 지배력 제고 추진할 듯
♧ "量보다 質로 승부"...삼성, 내년 TV 판매 목표치 확 낮췄다..."돈 되는 대형 프리미엄에 집중"...올해보다 200만~300만대 적은 4,000만대로 판매 목표치 설정...세계 TV시장 성장정체 돌파 기대
♧ 한국타이어 '벤투스 S2 AS', 산업통상자원부 주최·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2017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
♧ 소형무장헬기 제작 닻 올리는 KAI...시제기 제작 최종설계검토 통과
♧ 현대·기아차 법인장회의...해외지역별 자율경영 구체화...8일 정의선 부회장 주재로 열려
♧ 삼성 글로벌전략회의...내년 사업전략 머리 맞댄다...내주 반도체·TV등 성장방안 논의
♧ 철강가격 고공행진...미소 번지는 포스코...세계 철광석 가격 급등 속 中 감산정책에 철강값도 덩달아 뛰어...수요는 증가 추세...4분기 영업익 160% 늘어 1조 2,000억 기대
《부동산》
♧ 2명 중 1명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전세가 보합"...부동산114, 전국 721명 대상 '2018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28%...2017년 하반기 전망 조사에서 보합 응답이 37.70%와 비교시 20%P 가까이 늘어
♧ 내년 도심 주택 공급 증가…'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부동산 연구기관들,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값 강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벌써 투기장화 "땅값 들썩"...정부, 공공택지 조성 방침에 성남·남양주 등 떴다방 활개
♧ '제주 2공항' 타당성 조사 다시 한다…내년 2~3월 착수...국토부, "지역 주민 요구 수용…절차 정당성 확보·투명한 갈등 관리 차원"..."중대한 과학적 오류 발견되면 사업 원점 재검토…그럴 가능성은 적어" ...내년 5~6월께 결과 도출…내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착수
♧ 난방 안했는데…밖은 영하 6도, 안은 20도...입주 시작한 ‘에너지제로주택’...첨단 단열 자재, 에너지 61%↓...건물 옥상ㆍ외벽에 태양광 모듈 5개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공기 쾌적하고 결로현상도 없어...지열기술 한계로 최대 7층 건물...비싼 관리ㆍ건축비 해결은 숙제
♧ 규제 한파에도...한강변 '알짜 재건축' 속도...한남3, 16일 총회서 사업계획 확정...흑석9, 내년 4월 시공사 선정 앞둬...성수4, 이달중 市 건축위원회 심의...사업 진전에 우수입지 매물 귀해져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석달 만에 반등했지만...11월 신고 거래량 전월比 72%↑...10월 추석연휴로 거래·신고 지연..."매물 워낙 적어..."...거래절벽 여전
《사회.유통》
♧ '60세한국인 남은수명' 男22.5년·女27.2년…10년전보다 2.9년↑...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2.4년…10년 새 男 3.9년, 女 3.3년 늘어...기대수명 남녀 격차 감소추세…100세 장수는 아직 '바늘구멍' 男1.1% 女3.8%
♧ 원자로 '하나로' 3년 5개월 만에 재가동…"서서히, 완벽하게"...5일 오전 8시 10분 핵분열 시작…오후 5시께 정상출력 도달..."외국에서 수입하는 암 치료용 동위원소 개발 등 다시 이뤄질 것"
※ 하나로 :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열 출력 30MW급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 낚싯배, 신고제서 허가제로 바꾼다...해경 “해수부에 법개정 요청”…실종자 2명 시신으로 발견
♧ 퇴근길 종종걸음…초겨울 한파 엄습 왜?...우랄산맥 찬공기 한반도 유입 온난화 영향…중순까지 강추위
♧ ‘LH 특혜분양’ 고엽제전우회 압수수색...유령 주택사업단 만들어 응찰...당시 시행사 218억 수익 남겨...檢 “관제데모 우회 지원 등 확인”
♧ "취업 준비도 바쁜데"… 외면받는 대학 총학선거...투표율 기준 못 미치고 출마자 없어...한양대·경희대·외대 총학 구성 무산...일부대학 연장 투표·재투표 진행 중
♧ 檢 “맥도날드 납품사 임직원 3명 영장 재청구”...“오염된 패티 100만개 분량 유통...증거 인멸 시도…영장 기각 납득 안돼”...구속적부심 둘러싸고 논란 일자...文 검찰총장 “사회공동체가 납득해야”
♧ 복지부 “올 흡연율 다시 떨어질 것”...경고그림 영향 담배판매 감소세
♧ ‘학폭’ 조사시스템 2018년부터 대폭 바뀐다...교육부, 실태조사·개편 방안 발표...연2회 전수조사 방식만으론 한계...1차 전수·2차 표본조사 병행키로...조사문항 초등·중등용 나눠 시행...피해 응답자 0.8%… 작년과 비슷...초등생은 1.4%… 0.1%P 늘어나...언어폭력·사이버괴롭힘 등 증가
♧ 헬스사이클 칼로리 소모량 표시 엉터리...8개업체 11개 제품 시험평가...일부제품은 내구성도 떨어져
《국 제》
♧ "미국으로 기업·돈 다 빨려들어갈 것"…중국·일본·유럽 초비상...中, 외국자본 유출 대비 세율 인하 모색...日, 법인세 부담 20%로 낮춰도 "충격"...EU "기업 경쟁력 위협" 재무장관 회동...이스라엘, 스타트업 이탈 대비 긴급회의...통화가치 하락·자본유출…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 베트남, 2018년 1월부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철폐...역내에서 차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에 맞춰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하는 차원
♧ 中국제금융공사 "중국, 5년내 미국 제치고 세계최대 수입국 등극할 것"
♧ 스페인 이어…프랑스도 분리주의 ‘꿈틀’...코르시카 지방선거 분리파 승리...자치권 확대 요구 더욱 거세질 듯...남태평양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내년 주민투표로 독립 최종 결정
♧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발목 잡힌 ‘브렉시트’...英, EU와 1단계 협상 타결 실패...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쟁점사항 완전한 합의 못해”...내주 EU 회의 前 추가 협상 전망...북아일랜드 ‘EU 잔류’ 예외 인정...스코틀랜드 등 타 지역 반발 거세
♧ 美 ‘反이민 행정명령’ 전면 시행…연방대법 “효력 인정하라” 판결...북한·이란 등 8개국민 입국 금지...州정부 소송 상관없이 시행 명령...WP “트럼프 정부의 상징적 승리”
♧ “온두라스 대선 현 대통령 연임”...외신 “에르난데스 1.5%P차 당선”...개표 부정 논란…공식 발표 미뤄
♧ 국정보폭 넓히는 트럼프…7일 양당 ‘빅4’ 만난다...단기 예산 승인 기한 하루 앞두고 백악관서 상·하원 지도부와 회동...셧다운 막고 감세 입법 당부할 듯...12일 앨라배마주 상원 선거 앞서 ‘성추문 위기’ 무어 공화 후보 격려...“당신은 투사…민주당 꺾어달라”
♧ 북한 간 유엔사무차장… 北·美 대화물꼬 트나...펠트먼, 3박4일 일정으로 방북..,“北서 요청”…리용호 등 만날 듯..,유엔 고위급 인사로는 6년 만에, ..추가도발 긴장고조 속 ‘중재’ 주목
♧ “北 핵 탑재 ICBM 역량 증명땐…美, 행동 취할 것”...매클로플린 前 CIA 국장대행, “美 선제·예방 공격할 레드라인…군사적 조치보단 억지력 현명"
♧ 中 견제·본토안보에 초점···美 새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임박...대북 위협견제안 포함될지 주목
♧ 샤오미, 내년 홍콩증시 IPO 최대어로...기업가치 최소 500억弗 예상
《정 치》
♧ 文 “신북방·남방정책 무역인 손에 달렸다”...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해 강조...“중소·중견기업 수출 적극 지원”
♧ 여야가 합의한 예산 보건.복지.고용은 1조 5,000순감...SOC 1조 3,000억.안전2,000억 순증...SOC지출 20% 축소 목표 불구 지방선거 앞두고 14%만 감액...北 미사일 도발에 국방 1,000억 증가
♧ 홍준표 “좌파 광풍시대 오래 안 갈 것”...관훈클럽 토론회서 文정부 비판...“지난 7개월은 역주행” 쏘아붙여...“전대협 주사파 靑 장악” 주장도
♧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삐걱’...유승민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예산안 캐스팅보트’ 작심 비판...양당 연대협의체도 공전 상태
♧ 최명길 의원직 상실…침통한 국민의당...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당내 “파기환송 기대했는데 당혹”...崔 지역구 與 안희정 출마설 제기
♧ 육군, 2018년에 ‘드론봇 전투단’ 창설...정보학교에 전문요원 양성 방침
♧ 한반도 유사시 최첨단 전력 급파 대비태세”...美, 요코스카·후텐마 기지 공개...레이건호 등 7함대 핵심 주둔...北 화성-15 발사 이후 긴장감